분리해 둔 재활용품을 잔뜩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름대로 씻고 말리고 털어낸 것들인데도 혹시 냄새가 나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데, 노인과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금세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재활용품이 든 상자를 끌어안고 벽에 바짝 붙은 내가 무색할 정도로 두 사람은 열심히 대화 중이었다. 대부분 노인이 묻고 아이가 대답하는 식이었는데, 대충 들어보니 노인 집에 놀러온 아이가 집에 돌아가는 길인 듯했다. 부모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먼저 내려가고 노인이 아이를 배웅하면서 이것저것 묻는 모양새였다. “그러니까 수업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지?” 아이가 둥글고 통통한 얼굴을 노인을 향해 들어 올렸다. 체구는 작지 않지만 젖살이 오른 앳된 뺨이 영락없이 어린아이였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하는 거야?” “네, 다는 아닌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애들하고도 영어로 말해?” “수업 중에는 영어로 하고 수업 끝나고 나면 한국어로 해요.” 그러면, 그러면, 하고 노인은 조급하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뚝뚝 떨어질 때마다 조바심이 이는 듯했다. 국제학교 학생인가? 아니면 영어캠프 같은 걸 말하는 건가? 나는 손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상자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가만 보니 노인은 명절 때마다 손주들에게 이것저것 묻는 내 부모의 모습과 비슷했다. 학교생활 잘하니? 친구들이랑은 사이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대체로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보이려 노력하던 몇몇 틀에 박힌 질문들이 떠올랐다. “근데 러시아랑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랑은 수업 끝나고도 영어로 얘기해요.” 아이의 말에 역시 국제학교인가 생각할 즈음 노인이 물었다. “걔들은 못 사는 애들 아냐? 발음도 안 좋지?” 나도 모르게 노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작은 체구에 적당히 마르고 적당히 구부러진 몸, 익숙한 컬을 넣은 회백색 머리카락과 아이를 향해 조금 튀어나온 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노인이었다. “미국 애들하고 놀아, 하얀 애들.” 당연한 듯 내뱉어진 노인의 말에 나는 바닥을 살폈다. 재활용품을 담은 상자는 분명 내가 꽉 붙들고 있는데도 뭔가 많은 것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린 기분이었다. 메마르고 강퍅한 소리를 내며 찌그러진 캔 같은 것들이 우르르 우르르. 아이가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다. “걔들도 발음 괜찮은데요? 인도 애는 원래도 영어 썼다고 했어요.” 마침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나는 여러 번 바닥을 살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대화에 심취한 채 내린 그들이 아이고, 지하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 버렸네, 하며 호들갑을 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재활용장으로 향했다. 불쾌하고 울적한 기분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는 사이 당연스럽게 배어 나온 편견과 비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을 묻는 다정한 대화 속에서 불현듯 튀어나오는 혐오의 그림자를 아이가 어떻게 피하면서 자랄 수 있을까. 마대자루 속에 던져넣은 캔들이 저들끼리 부딪치며 우르르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안보윤 소설가

최근 하이닉스 성과급의 지급 기대와 연결된 소위 말하는 화성 동탄 중심의 ‘셔세권’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과 이에 반응한 정부의 3종 규제 지역 확대 지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화성 동탄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정상적인 소득 증가 기대로 촉발되고 규제 지역 확대 지정 예상으로 증폭된 측면이 있다. 경제 호황으로 소득과 자산이 늘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주거 소비 조정의 결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어찌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 이를 억지로 막으려 규제를 강화하여 왜곡된 풍선효과로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게 작금의 시장 상황이다. 주택 가격 급등을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막아야 할까.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수준은 그 도시권에서 발생한 경제활동의 잉여가 자본화된 결과로, 분배의 문제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쌓아 놓은 부를 의미한다. 근대 경제학에서 지대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해석을 제공한 것이 리카르도의 지대론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결론은 농부들 간의 무한한 경쟁의 결과로 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잉여(이용되는 가장 척박한 토지와 비교하여 비옥한 토지 경작자가 누리는 이익)가 지대에 모두 담겨지고, 그 지대는 지주의 불로소득으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지대의 결정기제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다른 단면이 있다. 이런 현상에 동반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그런 지대의 결정기제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작지의 활용(경작 비용이 적게 드는 비옥한 토지가 우선적으로 경작되고, 경작지의 비옥도별로 최적의 경작 기술을 이용함으로써)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그 도시 시민들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을 소비하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의 성장을 담는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심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개발이익 분배 문제로 억제함으로써 20년 전에 고밀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했을 은마아파트가 이제야 비로소 걸음마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부작용은 비옥한(도심) 토지가 아닌 척박한(도시 외곽) 토지의 고밀 이용이 강요됨으로써 서울 대도시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도시 중 가장 긴 평균 2시간30분의 통근시간으로 고통받는 도시가 되었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어떤 가구주가 평균을 넘어서는 3시간을 출퇴근한다면 그 시간의 연 기회비용은 3600만원이고, 이런 3시간 낭비적 통근의 자본화된 가치는 12억원에 달한다. 즉 강남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해당 통근자는 12억원의 주택 가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도시는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지불해야 하는 공간 이동 비용을 최적화하면서 경제적 활동의 공간적인 집적의 경제를 극대화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주거 소비의 조정이 필요하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에 필요한 입지를 달성하기 위해 원활한 주거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주택 가격 급등을 막겠다고 원활한 주거 이동과 주거 소비 조정의 연쇄 고리를 차단하는 규제 장치들을 강화하면, 그 도시는 생산성이 저하되어 오히려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잃게 된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도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기 위해 도입되는 과도한 규제들이 그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한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국가 경제의 복구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한다는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주장은 좀 더 폭넓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최근 대통령과의 토론회로 마감되는 총 4차례의 국민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수없이 이어져 온 100분 토론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네 번의 토론회로 마감될 수 없다. 그런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면 이번 일련의 토론회가 정해진 정책적 선택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문제는 디테일한 정책적 선택보다 이번 정부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해의 편협성이다. 그 편협함에 기초한 정책적 선택은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유일한 해법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An islandwide blackout struck Cuba on Friday for the second time this week as the nation of nearly 10 million people grapples with a crumbling power grid and fuel shortages stemming from a U.S. energy blockade. While total blackouts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the Caribbean country, it’s unusual for back-to-back ones to hit just days apart. Cuba’s Electric Union confirmed the outage on X. Authorities in Cuba said the cause of the blackout was a “fluctuation in the parameters” following a failure in a line connecting the provinces of Santa Clara and Sancti Sp·ritus. The electrical grid in Cuba is particularly fragile, both due to the lack of maintenance of its aging infrastructure - some power plants are over 30 years old - and the scarcity of the fuels on which it depends. “It has been another very difficult week under the impact of the energy blockade: two disconnections of the National Electric System (SEN), almost no fuel to power the plants, and several units out of service,” Prime Minister Manuel Marrero said on his social media account. Authorities reported that they have already begun restoring power to some areas. On Monday, another massive blackout affected nearly 10 million people nationwide. Authorities reported during the week that service was gradually being restored from that outage. Friday’s national collapse of the electricity system is the fourth so far this year. A blackout in mid-May affected the island’s eastern provinces, while a blackout in mid-March struck the entire island. Fuel has been running out across Cuba since January, w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threatened tariffs on any country that sells or provides oil to the island, deepening the island’s ongoing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Public transportation has largely been halted, and officials have canceled tens of thousands of surgeries. Cuba produces only 40% of the fuel it needs, while the 730,000 barrels of oil delivered by a Russian tanker in late March ran out by the end of April. The government also has been rationing power with intentional outages that can stretch to more than 24 consecutive hours.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며 “당초 412조원으로 전망했던 (내년) 국세수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α’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 씀씀이도 크게 늘리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최우선 재정 투입 대상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에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해 올해 정부지출을 작년 본예산 대비 11.8% 늘린 마당에 다시 두 자릿수 비율로 키우는 것 자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확장 재정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시중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은은 돈을 옥죄는데 정부는 돈을 푸는 엇박자는 시장은 물론이고 대출 수요가 큰 중소기업·서민의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 내년 정부지출 확장의 핵심 플랫폼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이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일각의 우려대로 경기 대응용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성공이 투명성 확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전망대로 국가채무비율 등 중기 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재정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실효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선거가 없는 내년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노동·연금·공공 분야의 구조개혁의 적기다. 구조개혁이야말로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올해의 2배인 50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도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박 장관은 그간 정부지출 여력을 제한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개편 방침을 밝혔는데,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기초연금 개편도 대상자를 줄이고 저소득층 위주로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법정에서 성폭행이 살인의 동기였다고 인정했다. 어제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경찰의 사건 은폐·증거인멸 시도가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형량이 무거운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묻히고 단순 살인으로 기소됐을 것이다. 국민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우려하고 있다. 장씨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시민단체는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단독 수사권을 행사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복구가 더 힘들어진다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성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불안이 그만큼 크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 아닌가. 사정이 이런데도 강경파 입김에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귀를 막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도 법사위 법안심사 2차 회의를 강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대해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하지만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같은 당의 곽상언·이소영·모경종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고, 예외적인 경우까지 막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당정분리가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범죄자만 웃는 정책이라면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잘못된 입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다. 여당이 끝내 입법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씨·순직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앞서 내란특검 수사에선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인식돼 입건조차 안 됐다. 2차 특검이 실적을 올리겠다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무리수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취지 발언에 반대했다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다.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선 2024년 봄 만찬에서 나온 ‘비상조치 발언’을 증언하기도 했다. 강 전 사령관은 합참 차장이던 2024년 7월 “군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말을 듣고 국방장관에게 전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차 특검은 이런 인물들까지 먼지떨이 수사로 ‘내란의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난용(亂用)하면 누가 버텨나겠는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입건한 것도 과도하다. 두 사람이 누구인가. 홍 전 차장은 내란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던 시점 계엄군의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시도를 폭로한 반(反)내란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조 전 단장은 휘하 병력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내란을 좌절시켜 보국훈장을 수훈하고 이재명 대통령 격려까지 받았다. 용기 있는 행동을 역사의 귀감으로 삼기는커녕 내란 부역의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반내란 인사를 망신주는 2차 특검의 행태를 가장 반길 이는 결국 내란 세력이다. 출범부터 비판을 받은 2차 특검의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 수사 확대로 12·3 관련 재판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군 관계자들의 진술 거부가 잇따른다. 2차 특검이 내란 단죄의 장애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6·3 선거 국면에서 출국금지했던 한동훈 의원은 소환 한 번 없이 3개월 만에 출금을 해제했다. 선거 방해 논란이 나오며 2차 특검이 수사를 하는지,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2차 특검은 스스로 되돌아보고, 여당은 2차 특검의 3차 연장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

2024년 파리올림픽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고, 경기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며, 신축 건물을 최소화하는 등 모든 목표는 탄소 배출 감축에 맞춰졌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에어컨 없는 올림픽’을 선언하며 저탄소 시대의 상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친환경 정책들은 조금씩 수정됐고,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력 유지를 위해 결국 2500여 대의 이동식 에어컨 설치를 허용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였다. 1902년 미국인 윌리스 캐리어는 인쇄공장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대식 공조시스템을 개발했다. 우리가 아는 ‘센추리’(century) 에어컨의 시초다. 에어컨은 극장을 거쳐 사무실과 병원, 백화점으로 확산했고, 1920년대에는 가정용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에어컨은 도시 풍경도 변모시켰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층 도시를 만들었다면, 에어컨은 사막과 열대지역에서도 대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에어컨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며 인간의 활동 영역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넓혔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대신 실외에는 더 많은 열을 내뿜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했다. 냉매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역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구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진 지구는 다시 더 많은 에어컨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됐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에어컨이 정치·사회적 갈등 이슈로 번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에어컨 규제 완화 찬성을, 진보 진영은 환경 보호를 위해 보급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 “부채를 쓰면 녹색당, 에어컨을 켜면 극우”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의 골은 깊다. 이른바 ‘에어컨 이념전쟁’이다. 배경에는 유럽 각국 정부의 엄격한 환경 보호 정책과 이에 따른 저조한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자리한다. 생존을 위해 폭염에 대응하면서도 탄소 배출은 줄이는 기술과 정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일 게다. 에어컨 이념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6·3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은 각양각색이다. 숫자로만 보면 여당이 압승이지만, 실제는 여야 누구도 승리를 언급하기 힘든 애매한 결과로 나타났다.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픽’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세를 딛고 5선에 성공했다. 오 시장의 당선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민이 집값을 띄워줄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자기 집값이 오르는 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렇더라도 정책 실패 책임을 개인의 욕망으로 희화화시키는 단견(短見)일 뿐이다. 집값 급등이 불러온 주거 불안에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냐”는 볼멘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민심’이 당락을 가른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경기 남부 8개 기초단체 가운데 성남·용인·하남·과천·의왕 5곳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8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59.3%에 달했다. 20대의 부정평가는 70.7%로 압도적이다. 30대 역시 부정평가 66.4%, 긍정평가 27.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6월 3일∼7월 2일) 조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 26%를 압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 정책은 정반대다. 수요를 억눌러 ‘가격’을 내리는 데만 급급해한다. 정부가 시장을 꺾겠다고 나서는 순간 시장은 잠시 움츠러든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수도권 등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곳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동탄 등으로 규제지역이 넓어지면서 풍선효과까지 생겨난다. ‘대한민국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만들자’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갭투자와 추격 매수를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지만, 뒷북처방이다. 세금과 대출, 거래 규제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매물 잠김, 증여 등 다양한 형태로 시장이 왜곡된다. 공급이 그대로인데 거래를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주거 안정’이라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세제와 금융 등 균형감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다만,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해야 한다. 올해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은 과거 10년 치 평균보다 43% 적다. 서울은 무려 56%나 감소했을 정도로 심각하다. 9·7 대책에 담긴 135만호 공급은 하세월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쉬운 해법임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정부는 주저한다. 서울에 새 아파트가 늘면 집값을 자극하고, 투기꾼들 배만 불린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반시장 규제가 버티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악마화하며 시장에 억지로 매물을 끌어내려 해도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민간의 전세 물량이 잠기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까지 막아버렸다. 젊은층의 ‘분노’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국가 정책이 실패하는 건 ‘체스판의 오류’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정치 몽상가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꼽았다.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사회 구성원을 체스판의 말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서 나온 정책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오늘부터 나흘간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를 필두로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일방통행식 행보를 보이던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 의견을 묻겠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규제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요식행위가 아니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책협의는커녕 오히려 여당 내에서 지자체의 도시정비 사업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가져오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의 순기능부터 살려 공급부터 늘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다.

온 세상이 인공지능(AI)이다. 길을 걸을 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토큰’ ‘에이전트’ ‘프롬프트’ 같은 용어가 들린다. 1∼2년 전만 해도 개발자 커뮤니티를 떠돌던 단어들이 일상 공간을 배회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진 걸까, 귀가 트인 덕일까. 올해 1월 사내 ‘AI프론티어팀’에 합류한 뒤 개발자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기자로서 묻고, 확인하고, 문장으로 옮기는 일에 전념했는데 하루아침에 동료 기자들이 쓸 앱을 만들고 사내에 보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코딩의 ‘코’ 자도 몰랐던 기자에게 AI 코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설익은 구상도 지시 몇 번이면 화면 위의 버튼과 입력창으로 바뀌었다. 기자 업무에서 자료를 찾고 문장을 다듬을 때 체감한 효용과는 차원이 달랐다. 놀라움은 곧 두려움으로 번졌다.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분야에서도 AI의 도움으로 그럴듯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아니게 된다. 인간의 전문성이 희석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다. 10년 넘게 해온 기자 일이라고 다르지 않다. AI가 쓴 글을 뜯어볼 때면 여전히 “아직은 내가 낫네” 하고 안도한다. 그러나 그 안도감의 유효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올해 봄, 이번 여름 AI가 내놓은 글들을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확연하다. 이러다 인간은 AI가 만든 결과에 책임만 떠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시대가 왔다. 지인들과 만나면 “2050년쯤엔 로봇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고 농담을 주고받는데, 웃음 끝에 늘 묘한 침묵이 남는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다. 학습 민첩성, 생각 근육 등 그럴듯한 말은 많지만 정작 ‘내일부터 이걸 하라’고 자신 있게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지난 6개월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AI를 잘 쓴다’는 것은 AI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자기 일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어떤 모델의 성능이 좋은지 아는 것보다 동료 기자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뺏기고 무엇 때문에 지치는지를 아는 게 먼저였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AI에게 맡길 일도 정할 수 있다. AI는 빠르게 답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까지 정해주지 않는다. AI를 어떻게 쓰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AI가 내놓은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다.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가려내지 못한다면, AI는 판단을 돕는 도구를 넘어 판단력을 무디게 하는 습관이 된다. AI가 쓴 문장을 고치고, AI가 낸 답을 의심하고,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아도 되는지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거센 물살 앞에서는 누구나 중심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감춘 채 혼자 버티는 일이 아니라, 겁이 나도 직접 써보고 틀리면 고치며 서로의 시행착오를 나누는 일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겠지만,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끝까지 인간의 책임으로 남길지는 아직 우리가 정할 수 있다. AI 시대의 두려움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함께 배우고 건너가야 할 우리 모두의 몫이다.

Start with ownership. Syngenta, the world’s largest crop protection company, is a subsidiary of the Chinese state-owned conglomerate ChemChina, which sits on the Pentagon’s 1260H list of Chinese military companies.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barred from contracting with 1260H entities, yet Syngenta still sells seeds and chemicals to American farmers with no comparable restriction. Smithfield Foods, which controls a large share of U.S. pork, is majority-owned by Hong Kong’s WH Group, an acquisition originally financed by a Chinese state-owned bank. These are not passive investments. Chinese law dictates that they cannot be. China’s National Intelligence Law obligates every Chinese company and citizen to support and cooperate with state intelligence work on demand, and its Data Security Law extends Beijing’s reach over the data that those firms hold. This includes the agronomic data that companies such as Syngenta collect across the American heartland. CCP dominance of important facets of our crop input and protein supply chains could be weaponized in a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Taiwan Strait or the South China Sea. Then there is the land. By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s count, Chinese-linked entities control at least 277,000 acres of American farmland, including parcels near sensitive installations. In 2022, Fufeng Group - a Chinese firm with reported ties to the CCP - bought 370 acres about a dozen miles from Grand Forks Air Force Base in North Dakota. In July 2025, the USDA published maps identifying Chinese-owned land near more than a dozen other military installations from Arizona to North Carolina. Washington has begun to respond. Secretary of Agriculture Brooke Rollins’ 2025 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 was the first serious effort to treat agriculture as a national security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