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jectable chip that works with a smartphone can be purchased for as little as $25. The company sells a package of three chips that include high and low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technology and short-range wireless technology. The kit works with smartphones, door locks, USB contactless readers and key fobs. It does not allow GPS location tracking. The $211.96 price includes a sterile injector assembly, antiseptic wipes, gauze pads, bandages and a pair of latex gloves. During a recent Reddit forum chat, Dangerous Things CEO Amal Graafstra said injectable microchips are safer than body piercings because they are not exposed to the outside and better protect a user’s privacy than smartphones, which are subject to snooping by Big Tech and hackers. In November, the brain-computer interface technology company Paradromics received FDA approval to begin human testing of a brain implant to help restore speech in people with disabilities. Elon Musk’s brain-computer interface, Neuralink, allows users to control computers and robotic arms with their thoughts. The technology promises to “restore autonomy to those with unmet medical needs and unlock new dimensions of human potential.” Three Square Market’s microchips use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and do not track employee location. Todd Westby, who was CEO of Three Square Market when the microchipping program began, told CNBC at the time that he could log in to his phone and computer, pay for items and gain access to the company’s building. “The vast majority of our employees absolutely love the conveniences this chip brings to them,” he said. “It’s really a huge convenience factor the employees seem to like with it.”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떼 달라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요구가 산업계 곳곳에서 봇물이 터진다. 영업익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부분·전면 파업에 이어 지난 6일부터 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로 반도체(DS) 부문의 적자 사업부까지 억대 성과급이 예상되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보상 확대 목소리가 크다. 카카오는 본사를 비롯한 5개 법인이 창업 이후 첫 파업 가시권에 들었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트릭 등도 성과급 갈등을 빚고 있어 통상 7∼8월 진행되는 하투(夏鬪)가 대규모 파업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들 대기업 노조의 영업익 등을 기반으로 한 고정 성과급 요구는 사업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키울 게 뻔하다. 당장 삼성전자만 봐도 DS 부문 직원만 영업익의 10.5%를 재원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간 상한 없이 받게 됐다. 메모리 사업부는 연간 총급여가 세전 7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작년 기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1인당 실질 평균 연봉 1억280만원(리더스인덱스)의 7배, 국내 모든 사업체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 평균 5061만원(한국경영자총협회)의 14배 수준이다. 노조 활동조차 여의찮은 중소기업에선 성과급 요구는 언감생심인데, 삼성전자는 사측이 5억원까지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까지 신설한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이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양극화도 더 심화한다. ‘N% 성과급 재원 명문화’의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물론이고 주주 권익도 심각하게 침해한다. 영업익이나 순이익 일부를 집단적·일률적으로 배분하면 고정비가 늘어나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다. 지금과 같은 성과급 배분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근로자 개인의 숙련도와 직무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게 맞다. 성과급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근속조건부주식보상(RSU) 등 자사주 지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직원의 이해와 기업의 장기가치를 일치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고정 N%가 아니라, 구간별로 비율이 달라지는 변동형 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3고악재 충격을 방어해야 할 정책 고위당국자로서는 부적절하고 안이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고물가와 고금리는 미국·이란 전쟁발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다 글로벌 긴축 흐름이 더해진 것으로 외풍에 휘둘리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경제 도약 과정을 불가피한 성공비용으로 포장할 일이 아니다. 환율인식은 더 걱정스럽다. 김 실장은 올해 코스피 급등 여파로 외국인들이 주식매도에 나섰는데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렸다”며 “성공의 역설적 현상”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달러당 1500원 이상의 환율을 용인한다는 신호로 읽힐 우려가 있다. “정부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과하지 않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가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한다고 했다. 근거가 아리송하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명목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2∼2.6%에 종합물가지수(GDP디플레이터) 2∼3%대를 합쳐 5∼6%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실장의 전망과는 격차가 크다. 긴 호흡으로 봐도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1980∼1990년대 고도성장기에 필적하는 도약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김 실장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과도한 낙관론에 빠진 건 아닌가. “반도체 가격 상승은 다른 정보기술산업에 (비용 상승으로) 비극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 불가능하고 업황이 꺾일 수밖에 없다”(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는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김 실장은 얼마 전 반도체 등 AI 산업 호황으로 얻어질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한다는 ‘국민배당제’를 제안했다. 그 발언이 나오자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급락했다. 3고악재를 바라보는 김 실장의 ‘장밋빛’ 인식도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경제를 살리려면 객관적 현실인식에 기반해 시장원칙을 왜곡하지 않는 접근이 필수다. 반도체 초호황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혁신의 골든 타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정부는 외부 공격을 인지한 뒤 공격자의 IP와 관리자 페이지의 다운로드 기능을 차단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 2차 피해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1365 자원봉사포털은 15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내 최대 자원봉사 플랫폼이다. 자원봉사 검색과 신청, 실적 관리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핵심 공공 서비스인 만큼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대형 공공 플랫폼에서조차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발생한다면 국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20년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인 ‘박사방’ 사건 때도 일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이 포털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보안 취약성이 지적된 바 있지 않았나. 이미 한 차례 사회적 경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의 보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해커들은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하며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다. 얼마 전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CJ그룹 직원 330명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무단으로 게시됐다. 2023년 개설돼 약 2800명이 소속돼 있던 채널이었다. 채널의 소유권이 가상화폐를 통해 두 차례 걸쳐 거래된 뒤 최근 폐쇄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여성으로 사적인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가 예상된다.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미봉책으로 모면할 뿐, 근본적인 개선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정부와 기업 모두 ‘설마’ 하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정보 관리 차원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반복되는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 강화와 함께 상시 점검,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1948년 해군 창설 당시 배에 함포가 장착돼 바다에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함은 한 척도 없었다. 제대로 된 함정 구입을 위해 해군 장병들은 월급 일부를 갹출했고, 군인 가족들도 삯바느질 등을 통해 모금에 동참했다. 1949년 10월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그간 모은 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적당한 중고 군함 물색에 나섰다. 그때 뉴욕에서 거금을 주고 사들인 선박이 우리 해군 최초의 전함 백두산함이다. 까마득한 옛날이야기다. 손 제독은 박옥규 중령을 백두산함 초대 함장에 임명했다. 그러면서 수리·정비가 끝나는 대로 배를 몰고 귀국할 것을 지시했다.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에 진입한 백두산함은 1950년 4월10일에야 경남 진해에 입항했다.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태평양 횡단이었다.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뒤 6·25 전쟁이 발발한 그날 백두산함은 부산 앞바다를 통해 침투하려던 북한군 약 600명을 태운 무장 수송선을 격침하는 전공을 세웠다. 백두산함 실전 배치가 몇 달만 늦어졌어도 큰일 날 뻔했다. 독일은 잠수함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다. 제1·2차 세계대전 기간 ‘유(U)보트’로 불린 독일 잠수함은 연합국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1980년대까지 소형 잠수정에 의존하던 우리 해군이 중형 잠수함 도입을 결정하고 사업 파트너로 독일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93년 취역한 장보고급 잠수함 1번함은 독일 킬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그랬던 한국이 이제 독자 기술로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만들고 있으니 격세지감이 든다. 우리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t급)이 엊그제 캐나다 서부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지난 3월25일 진해를 출발한 지 거의 60일 만으로, 무려 1만4000㎞를 항해했다고 한다. 한국 수상함이 아닌 잠수함의 태평양 횡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정부가 발주한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과 경쟁 중인 한국이 K잠수함의 장기 임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도산안창호함에 승선한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도 호평을 쏟아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르면 6월 발표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파트너가 한국이 되길 고대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가관이다. 교육감은 학력 저하와 교실 붕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같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자리다. 하지만 교육 어젠다,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고 현금성 선심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초중고 신입생에게 현금 지급, 중학생에게 100만원 규모의 펀드 제공, 심지어 매달 교육수당이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교육교부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안다. 교육감 선거가 ‘돈 뿌리기 경쟁’이 된 건 일차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유권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에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보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20.79%가 시·도 교육청에 무조건 배정돼,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한다. 도입 당시에는 학령인구 비율이 40%대였지만 지금은 10%대다. 이젠 ‘몸에 맞지 않은 옷’이 됐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39조원대이던 교육교부금이 올해 80조원대로 늘었다. 중앙 정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623만원에서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해마다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을 다 못 쓰고 쌓아둔 잉여금만 20조원인데,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까지 들어온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돈벼락을 맞은 교육청의 예산 낭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 비효율이 쌓이고 있다.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많은 학교가 수두룩하다.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고, 학생들에게 공짜 태블릿 PC를 나눠주는 등 씀씀이가 헤퍼지고 있다. 넘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돈을 빨리 쓰라고 압박하는 지경이다. 이러고도 “교육환경이 아직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아닌가. 교육교부금의 경직성도 큰 문제다. 초중고교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5∼179%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밖에 안 된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생보다 적은데, 이런 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에 지원하자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교육감들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다. 기득권 지키기가 지나치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퇴임 직전 이례적으로 교육교부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울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출 항목이었지만, 지금같이 초과 세수가 생겼을 때는 경기 대응에 쓰이지 못하는 경직적인 예산이 돼버렸다”며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교육교부금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내에선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수요를 재산정한 뒤 교육예산을 적절히 수립·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시대 변화와 교육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 낭비를 막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옳다.

2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특정 영화 한 편의 성취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더 지속 가능한 영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가였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답을 보여줬다. 올해 칸에서 일본은 유독 강했다. 경쟁 부문에만 세 편을 올렸다. 일본 감독 세 명이 동시에 경쟁 부문에 진출한 건 25년 만이다. 그중 하마구치 류스케의 ‘올 오브 어 서든’은 극찬 속에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구로사와 기요시는 칸 프리미어에서 사무라이 대하사극을 선보였고, 젊은 여성 감독 소데 유키코는 ‘주목할 만한 시선’으로 칸에 처음 입성했다. 경쟁과 비경쟁, 노장과 중견이 고르게 포진한 무대였다. 특정 거장 한 명에 기대지 않는 두꺼운 감독층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영화제와 나란히 열리는 칸 필름마켓에선 일본의 존재감이 더 뚜렷했다. 일본은 올해 처음 필름마켓 주빈국을 맡아 마켓 중심부에 대형 부스를 차렸다. 영화·애니메이션 등 일본 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행사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연일 이어졌다. 영화 한두 편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세일즈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접근은 달랐다. 일본이 이미 구축한 산업을 넓히는 단계라면, 인도네시아는 성장의 판 자체를 짜고 있었다. 국제 공동제작·인재 육성 프로그램 ‘넥스트 스텝 스튜디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젊은 영화인들이 프로젝트를 피칭했다. 인도네시아 문화부와 자카르타 주정부, 대사관, 프랑스 문화원까지 힘을 모은 프로젝트였다. 관련 행사에서 만난 문화부 관계자는 “5년 내 인도네시아 영화를 주요 국제영화제의 상시 손님으로 만들고, 글로벌 배급망으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영화를 자국 산업에 가두지 않고 국제 자본·교육·공동제작 네트워크와 연결된 글로벌 시스템으로 보며 세계 속 입지를 구축하는 모습이었다. 한국 영화도 성과를 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필름마켓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200여개국 ‘완판’을 기록했다.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수준 해외 판매 성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 외 마켓 분위기는 조용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흐름이 떠오른다는 인상은 약했다. 올해 칸에서 거듭 확인된 거대한 흐름은 국제 공동제작의 일상화다. 황금종려상 수상작 ‘피오르’는 루마니아 감독이 노르웨이를 배경으로 연출했고, 루마니아·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자본이 결합했다. 하마구치 작품 역시 일본 감독이 프랑스어권 배우들을 기용해 일본·프랑스·독일·벨기에가 함께 만들었다. 지금 칸에서 환영받는 상당수 영화는 단일 국가 시스템 밖에서 탄생한다. 영화진흥위원회도 올해 처음 국제 공동제작 시범사업을 시작해 4개 작품에 16억원 지원을 최근 결정했다. 늦었지만 필요한 움직임이다. 물론 공동제작이 한국 영화의 만능 해법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다. 지금 한국 영화에 필요한 건 경색된 국내 투자 회복만이 아니다. 좁아진 내수시장 안에서 버티는 산업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되며 외연을 넓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올해 칸은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States moved to set limits on microchipping in response to Three Square Market, a Wisconsin-based software company that made headlines in 2017 by offering employees the option of having a grain-size microchip implanted under the skin between the thumb and forefinger. Dozens of employees signed up for the program, and company officials said more than 80 people got the implant. The chips opened doors, unlocked computers, made payments on proprietary self-checkout software and more. Company officials acknowledged “serious backlash from groups citing privacy and religious concerns.” They said they had “zero interest in tracking anyone” and turned down requests to develop tracking technology. Cantaloupe purchased Three Square Market in 2022. The Washington Times reached out to Cantaloupe to see whether the microchipping program was still operational. Since Three Square Market made a splash with its microchipping program, no major U.S. company has announced plans to offer or require employees to wear similar implants. Two companies in Sweden offer employee microchipping, and thousands have signed up for the implants that unlock doors, access computers and pay for items, and also carry health data, including vaccine records. In the U.S., biohacking technology is here to stay and advancing in new way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roved implantable chip access to medical records in 2004. Since then, the technology has advanced to much more sophisticated uses in the medical field and is being tested to help patients with neurological conditions and even paralysis. It is also advancing commercially for people who simply want the convenience and technological benefits of microchipping. Seattle-based tech company Dangerous Things allows consumers to buy a microchip and have it inserted by a professional body-piercing or body-modification business that partners with the company.

이즈음 친구는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을 몰라 나는 짧은 편지를 썼다. 고르고 고른 단어를 한 자 한 자 힘주어 적어 내리면서도 내 문장은 왜 이다지도 힘이 없나, 못마땅한 생각만 들었다. 편지를 넌지시 쥐여 주고 돌아서면서는 조만간 함께 밥을 먹자고 말했다.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함께 따뜻한 것을 먹자고. 꼭, 꼭. 최선의 위로란 결국 이밖에 없다는 듯. 사는 동안 우리는 이따금 소중한 것을 잃는다. 소중한 존재를 놓친다. 그들은 마치 날개 달린 흰 공처럼 한순간 멀리 날아가 버리고. 그런 후에도 우리는 전과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 시시로 웃는다. 시시로 운다. 식탁에 마주 앉아, 서툰 위로를 나눈다. 크고 무거울수록 어쩐지 더 서툰 마음을. 그러는 동안 속으로 여러 번 건넨 말은 이런 것. 네 잘못이 아니라고.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말라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듣고 싶었다. 박소란 시인

경제학 중에 ‘게임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2002년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서도 다룬 적 있는 천재 경제학자 존 내시(John Nash)가 정립한 이론으로, 여러 주체가 상호작용하여 의사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달리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낸다는 당연한 상식에서 시작된 이론이다. 게임이론의 상황은 인류의 역사에서 분야나 국적을 불문하고 꾸준하게 나타나 왔고, 한국 세무행정도 그 예외는 아니다. 2015년 사망한 존 내시가 다시 살아나 한국의 세무행정을 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다이내믹한 상호작용은 없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역사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따져도 78년 남짓이다.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은 국세청 개청 이후로 60여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의 납세 서비스는 납세자의 니즈를 예측하여 시스템을 미리 변경하고, 그해 신고 기간 납세자의 반응을 살펴 이듬해 신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역동적으로 굴러왔다. 일례로, 2015년에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신고 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53만명에게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납세자의 현장 피드백을 종합하여 세무신고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2026년에는 1333만명이 보다 쓸모 있는 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신고 안내문으로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세무상 조력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 사업자에 더 크게 다가오게 마련이다. 이것이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시간이 곧 돈’인 납세자에게 더욱 빠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나는 2016년 시작한 ‘모두채움 서비스’이다.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붓지 않도록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계산해 주는 서비스이다. 작년 기준 총 633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2021년부터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작년 기준 136만명의 납세자가 평균 10만원을 환급금으로 수수료 없이 수령하였다. 국세청의 신고 서비스가 단순한 신고 접수에서 협력비용감축을 넘어 실질적이고 신속한 환급 지원까지 이어진 것이다. 올해부터 고민하는 화두는 신고 서비스가 환급 지원에서 더 나아가, 납세자의 세금 최적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홈택스는 ‘생성형 AI 챗봇’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금의 AI 챗봇은 납세자의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지만 종국에는 납세자의 사업 현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공제·감면을 적확하게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액을 최적화하는 기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처럼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게임 상황에서 국세청의 시스템은 항상 보다 나은 솔루션을 찾아내 발전해 왔다. 경제활동의 세분화에 따라 그 발전은 끝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발전의 여정에서 납세자의 신뢰감과 안정감도 같이 증가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