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봄은 헝가리가 유럽의 무대에 다시 오른 계절로 기억될 것이다. 주인공은 4월12일 총선에서 의회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다. 그는 오르반 빅토르 정권이 12년 전 제거했던 부다페스트 의사당 앞 유럽기를 다시 세우도록 했고, ‘유럽의 날’인 5월9일 총리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새 정권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표명했다. 실제 오르반의 헝가리는 지난 16년 동안 ‘유럽연합(EU)의 탕아(蕩兒)’였다. 자유 민주주의가 가입 조건이자 정체성인 EU에서 ‘비자유적’(illiberal) 민주주의라는 왜곡된 형식의 체제를 굳혀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푸틴 정권도 민주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야당을 탄압한다는 점에서 비자유적이라고 불린다. 무엇보다 사법제도의 개혁과 인사권을 통해 자유주의의 핵심인 법치 국가를 야금야금 무너뜨려 형식적 민주주의의 탈을 쓴 실질적 독재로 만드는 수법이다. 오르반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유럽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인에게 기쁜 소식이다. 머저르 총리는 첫 번째 외국 방문으로 폴란드를 택했다. 헝가리처럼 폴란드도 비자유적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8년 집권한 이후 2023년 자유주의 세력이 정권을 되찾은 국가라는 점에서 역사 동질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선택이었다. 머저르 정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0억유로 규모의 EU 지원금을 되찾아오는 일이다. 유럽은 헝가리에서 법치주의 후퇴의 제재 일환으로 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헝가리 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지난 주말 머저르가 브뤼셀로 달려간 이유다. 또 다른 급선무는 부패 척결이다. 오르반은 16년을 통치하면서 가족과 친구 중심의 철저한 부패 체제를 구성했다. 게다가 헝가리는 동유럽에서도 가장 ‘부드럽게’ 공산주의로부터 이행을 성공한 나라인데, 그 때문에 공산체제 시기의 부패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가장 뜨거운 열망이 반부패라는 점을 보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 만들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새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는 상징적으로 되찾은 자유주의를 정립하고 공고히 지켜내는 일이다. 머저르는 개헌을 통해 총리의 임기를 2회로 제한하여 오르반의 복귀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오르반 정부를 상징하는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에게 이번 달 말까지 사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언론, 대학, 연구소 등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르반의 추종 세력을 처리하는 골치 아픈 과제를 안고 있다. 올봄 헝가리 총선의 ‘오르반 정권 살리기’에 러시아 여론 조작팀이 파견되어 활동했고,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도 여당의 선거 운동원처럼 뛰었으나 결과는 오르반의 참담한 패배였다. 유럽 선거에서는 적어도 푸틴의 지원과 트럼프의 응원이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짐이 되었다는 다행스러운 결과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급축소되면서 6·3 선거 국면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와중에도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정체된 반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차츰 오르는 양상이다. 세계일보 여론조사(21∼22일) 등을 분석하면 이런 흐름은 중도층 표심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주목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최근(19∼21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5주 전(4월14∼16일)과 비교하면 중도층 변화가 두드러진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5%에서 46%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에 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28%에서 33%로 늘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47%에서 45%로 감소했지만,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은 24%에서 32%로 8%포인트나 늘었다. 여전히 여당 당선 기대가 높으나 중도층에서의 격차가 23%포인트 차에서 13%포인트 차로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도 17%포인트 차에서 13%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최대 격전지에서는 중도층 표심 향배가 선거 판세를 움직이고 있다.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중도층 결집에 힘입어 거대 양당 후보와의 격전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다. 중도층은 보혁 논리나 진영 대결 구도를 거부하고 현안별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유권자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과 일자리,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치 현안에서도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층보다 ‘공소취소’에 대해 비판적이고, 보수 야당에 비해선 ‘윤석열 어게인’ 반대 성향이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독불장군 행보는 중도층 민심 확보엔 장애 요인인 것이다. 6·3 선거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다. 지난 1년간의 국정은 물론 여야 정치력도 평가받는 시험대다. 그 최종 결과는 진영 논리에 갇힌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균형추 역할을 하는 ‘움직이는 중도층’ 손에 달려 있다. 여당은 지지율 격차 축소가 보내는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은 보수층 결집만으론 판세 역전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여야 모두 지지층만 바라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탈피해 중도층의 합리적, 실용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사이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접근해 조롱 섞인 행동을 한 점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계엄군 전차 부대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를 질타한 것의 연장선이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이나 5·18 당일에 탱크 운운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행태는 도를 넘은 것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상습적으로 조롱과 혐오를 양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스타벅스 이벤트가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해임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이번 이벤트가 단순히 실무진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5·18 등 민주화운동사를 폄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가려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스타벅스 사태는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 인식, 공감 능력 부족이 낳은 참사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나선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부처들까지 나서 스타벅스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듯한 행태는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타벅스 상품권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구매 내역 보고를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스타벅스에게 수여된 국무총리 표창 취소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국방부는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해 온 장병 복지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진상 규명이 끝나기도 전에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 스타벅스의 한국 사업권을 보유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은 앞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그런데도 여권 전체가 스타벅스 때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과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 당시 전개됐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연상시킬 정도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조차 “우리까지 손가락질을 받는다”며 피해를 호소한다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여론 재판”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정부·여당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여자축구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클럽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을 꺾은 데 이어 결승에서는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를 제압하며 북한 팀 최초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선수단은 인공기를 들고 우승을 자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남북 공동응원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수단이 일치단결해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방남이 남북 화해와 교류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경색된 남북 관계의 현실만 드러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수단은 지난 17일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승인을 통해 증명서만 받으면 되는데도 일반 외국인처럼 여권을 내밀었다. 우승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한 취재진이 ‘북측 여자축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추가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화해의 가능성보다 정치적 긴장감이 더 크게 드러났다. 북한은 이미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단이나 관계자들이 한국 사회와 자유롭고 우호적인 교류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스포츠가 정치·군사적으로 악화한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과거처럼 막연한 ‘민족 동질성’에 기대기보다, 현재 북한 체제의 특성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도 국제기구 주최 대회엔 참석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남북 차원의 교류가 막혀 있다면 국제 체육기구를 완충지대로 끼워 넣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측 선수단도 국제기구 프로토콜에 맞춰 나라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 된다. 북측 선수단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내고향축구단 방남을 계기로 공동응원단이 꾸려졌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약 3억원을 지원했다. 응원단은 남북 맞대결에서 북한 팀을 일방적으로 응원했다. ‘한반도기’나 ‘남북 공동응원단’ 같은 이벤트는 북측 선수의 심리적 압박감과 경계심과 키울 뿐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일방적인 환대와 낙관론은 실망과 갈등을 낳는다. 남북 스포츠나 문화 교류도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차분한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20년 영국 법원의 아동 양육권 분쟁 재판에서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전화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 속 아내 목소리는 남편의 주장처럼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이 증거로 재판이 남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됐으나 아내 측 변호인이 음향분석 전문가 검증을 통해 통화 내역이 아내 목소리를 이용해 합성된 가짜임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인공지능(AI) 조작 음성의 위험성이 보고된 세계 최초 사례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투자 사기로 수사를 받던 20대 청년은 피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9억원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검사가 확인해보니 사기범의 계좌는 23원이 전부였다. 판사가 피의자들이 내는 서류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 대기업에선 직원이 평소 앙심을 품었던 상사의 목소리를 AI에 학습시켜 가짜 통화 녹취를 만든 뒤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AI를 이용한 증거 위조가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주는 현실이 된 것이다. 배우 김수현씨가 과거 미성년자 배우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AI로 조작된 증거를 앞세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유튜버는 AI로 김씨의 휴대전화 문자를 비롯해 교제 상대방 음성까지 조작해 공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 활동 전반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AI는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문자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AI 조작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 연구자가 AI 허위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전 세계 사례를 모아보니 1400건이 넘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형사사법 질서의 기본인 증거의 신뢰성이 붕괴할 수 있다. 판사들이 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AI를 이용한 가짜뉴스도 만연해질 우려가 크다. 가짜뉴스의 폐해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런 혼란을 줄이려면 AI를 활용한 ‘악마의 편집’을 판별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AI 조작 위변조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사법당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이맘때였다. 도쿄 미나토구 아자부주반에 있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강당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소가 차려졌다. 분위기나 절차는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투표소가 비교적 한산하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일본 전역에 거주 중인 재외선거권자 41만여명 중 선거인 등록을 마친 3만8000여명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됐고, 투표 기간도 엿새로 길기 때문이었다.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낮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는 분에게까지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투표를 앞두고 당국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푸념도 들렸지만, 대한민국호의 진로를 결정할 선거에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투표하려고 일찌감치부터 줄을 섰다. 이날을 위해 연차를 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재일본 유권자들은 “계엄·탄핵으로 어수선해진 조국을 생각하며” 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탕을 오갔던 한·일 관계를 떠올리며”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전 세계의 재외국민은 약 20만명. 전체 투표자 3523만명의 0.5% 비중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소중한 기회였다. 취재를 마친 기자들도 각자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 뒤 민단 건물을 나섰다. 6·3 지방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도, 재외선거 투표 안내도 없다.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국외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 해외동포뿐 아니라 유학, 주재원 파견 등으로 일시 체류 중인 국외부재자도 투표일에 맞춰 귀국하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지역 권력지도가 바뀌자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지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등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주민으로서 삶에 체감하는 변화가 생기는 걸 겪은 적이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이해되는 구석도 있다. 현시점에서 ‘주민’으로서 지위가 애매하고 귀국 후 어느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지도 알 수 없다. 광복 전 일본에 거주하던 이들과 그 자손들인 25만 특별영주자를 비롯한 재일교포들의 박탈감은 결이 좀 다르다. 이들은 애초 일본의 주민이기에 한국 지방선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일본 지방선거에서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어서 배제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생활상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지역 자치행정에 의사를 반영할 통로는 제한된 셈이다. 민단은 1988년부터 지방참정권 획득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고 있다. 민단 출범 80주년인 올해 신년회에서도 일본 각 정당의 참석자들이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은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빈 방일했을 때 문제를 제기해 일본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진 바 있다.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도 있다. 일각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워 반대했으나, 한국은 이미 2005년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참여할 길을 열어준 터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일본 1857개 지방자치단체 중 963곳(52%)이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할 정도로 공감대가 확산한 적도 있다. 하지만 영주 자격,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 등 최근 엄격해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턱은 더 높아진 것 같다. 일본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은 며칠 전 ‘영주권’을 언급하는 기자에게 “영주는 권리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뒤 허가받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제는 단순한 외국인 정책이 아니다. 불행한 과거사를 배경으로 일본 곳곳에 뿌리내린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참정권을 원하거든 귀화하라”(2006년 히로시마 현의회 의장)고 윽박지를 것인가. 이제 재개를 넘어 안착화한 한·일 셔틀 외교에서 이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최근 수학 문제 해결에 특화된 전용 AI 모델이 아니라 오픈AI의 범용 추론 모델이 지난 80년 가까이 미해결 상태였던 유명 수학 문제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동안 AI는 학습한 범위 안에서만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인간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서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다는 점은, AI가 단순한 정보 재조합을 넘어 고도의 추론과 창의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I가 가져다줄 혜택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필자는 공직에서 대학으로 복귀한 2024년 8월 이후, AI 시대에 대학 교육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관련 기고와 여러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AI가 교육과 산업, 사회 전반을 흔드는 지금, 대학은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 대학의 교수들을 만날 때마다 AI 시대의 학생 교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교육 방식과 내용에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 묻곤 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변화나 체계적인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물론 필자가 모든 대학의 상황을 살펴본 것은 아니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의미 있는 실험과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틀의 변화가 충분히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교수의 역할과 위상, 나아가 대학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대학이 먼저 질문하고, 먼저 실험하며, 먼저 바뀌어야 할 때다. 대학 교육에 특화된 AI 튜터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기능은 더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튜터는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 지원, 반복 설명, 즉각적인 피드백 등 지식 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강의 방식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가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열정, 연구 경험, 인생철학 등은 AI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또한 AI 튜터가 지식 전달을 잘한다고 해서 실험·실습, 텀 프로젝트, 연구 주제 설정, 학생 지도까지 온전히 담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학 교육에서는 AI 튜터와 교수의 역할 분담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교의 역할도 함께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향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필자는 대학 교과목에서 실험과 실습을 강화하고 수준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텀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수학과 같은 기초과목에서도 학점을 1학점 늘리고, 현장 문제 해결에 수학의 역할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텀 프로젝트를, AI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강의 과목 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각 과목을 더 깊이 있게 운영해, 학생들이 특정 도메인에서 AI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AI와 경쟁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 지식과 사고력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 AI 모델을 학생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구독과 활용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과대학별 특성과 전공 분야의 차이를 고려해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AI 시대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는 학생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교수와 대학 전체가 함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논의 기구를 만들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교육과정 전반의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는 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도 대학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문가 토론과 현장 소통을 통해 필요한 제도와 재정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결국 AI 시대에는 먼저 준비하고 움직이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Never mind microchipping your dog. Some companies are giving employees microchip implants that grant them access to facilities, company accounts and vending machines with a wave of the hand. The technology sounds convenient and cool, but it alarms privacy rights advocates, and some states have moved to ban the practice. In March, Washington Gov. Bob Ferguson signed a bill that prohibits employers from requiring, coercing or even asking employees to have a microchip implanted for any reason. “Microchips may seem like science fiction, but the technology is here,” said state Rep. Brianna Thomas, a Democrat and sponsor of the legislation. “It creates an opportunity for employers to track employees during work hours and at home. That is scary.” At least 13 other states have also banned employer-mandated human microchips, and some have imposed stricter regulations amid growing concerns about technology’s increasing encroachment on privacy rights. Nevada banned microchip programs, even for voluntary recipients, in 2019. In addition to concerns about bosses tracking employees, the technology could be vulnerable to hacking, leaving microchip wearers’ personal, health and work information exposed. Some medical studies found that the rice-size chips can injure tissues and tendons in the human hand and have been associated with tumors in laboratory mice. “From my point of view, there is nothing beneficial that can come from this,” said Nevada Assemblyman Skip Daly, who sponsored the bill banning the practice. “We have insurance companies, credit reporting, monitoring locations, tracking transactions and employers having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et cetera, which some of you may see as having potentially beneficial applications, all of which are overshadowed by, in my opinion, the negative applications and potential for abuse and infringement upon our freedoms.”

삼성전자 노사가 그제 밤 성과급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파국을 피했다. 합의안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유지하되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특별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10년간 상한 없이 자사주로 지급된다. 사측의 원칙과 노측의 실리 사이에서 절충안이 채택됐다는 평가다. 노측은 장기간 많은 보상을 챙길 수 있고 사측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성과급 방식인 주식지급을 관철했다. 최대 100조원의 직접피해와 국가적 재앙이 우려되던 ‘반도체 파업 사태’를 막은 건 천만다행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 재원의 40%는 DS 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이르면 재원만 30조원을 웃돈다. 이대로라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평균 6억원 안팎의 보상을 받고, 적자인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도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노노갈등도 걱정스럽다. 이번 합의로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 직원들의 경우 600만원어치 자사주에 그쳤다. 이들은 ‘교섭안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삼성발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에 미칠 나비효과다. 재계는 “성과급 전쟁이 시작됐다”며 좌불안석이다. 자동차와 정보기술(IT), 조선, 중공업 등 산업 전반에서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진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협력·하청업체까지 성과급 투쟁에 나설 태세다. 주주들도 들고일어났다. 주주단체는 “이익의 12%(OPI 1.5%+특별성과급 10.5%)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성과급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소모적인 성과급 갈등을 막을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익을 무조건 분배하는 방식은 기업의 장기 성장을 해친다. 투자자·주주·노동자 간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성과급을 개인별 차등 보상이나 주식지급방식으로 운영하며 경영권의 고유권한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노조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노봉법도 보완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며 “우리도 (체포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했다. 한국인 활동가 등이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행 구호선단 나포에 대해 “너무 비인도적이다”,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외국 정부 수반을 전범으로 표현한 것은 유례가 없다. 한국인 억류를 공박하는 취지라고 해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ICC는 2024년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유럽 일부 국가는 ICC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영장 발부 관련 판사 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것은 정의가 아닌 힘의 논리다. 작금의 역학 관계에서 현실성 없는 발언으로 외교적 갈등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2023년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향후 한·러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나 푸틴 대통령 방한 추진도 못한다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 중 하나인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외교 당국 레벨에서 처리해도 될 만한 사안에 대통령이 나서는 방식이다. 외교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간다. 도대체 청와대나 외교부 라인은 무엇을 하기에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에서 외국 수반 체포 운운하도록 하나. 미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런 언사가 과연 국익 외교, 실용 외교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해 한·일 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 이스라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파문이 일었다.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외교 관련 이슈에 대해 과도한 언행을 자중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억류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 이스라엘 정부도 가자 지구에서 국제적 비난을 받는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