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외교부가 어제 밝혔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란 외교장관 통화와 특사 파견,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온 결과일 것이다.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남아있는 25척의 선박과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당 선박은 쿠웨이트에서 원유 200만배럴을 싣고 울산으로 향하다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다음 달 8일쯤 울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동전쟁 장기화 속에 제한적이나마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원유 수급과 물류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례만으로 상황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도 한국 선박 25척이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머물러 있다. 중동 정세는 여전히 일촉즉발이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만약 해협 봉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국제 유가 급등은 물론 국내 산업과 물가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통항 허용을 단순한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말고, 나머지 선박들이 조속히 해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통항 허용이 단순한 인도적 조치인지, 아니면 외교적 메시지와 맞물린 결과인지도 살펴볼 일이다. 정부는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고,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일한 선사인 HMM 나무호 피격 이후 악화한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한 ‘대가성’ 조치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특정한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 이는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란 혁명수비대의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나무호 공격 주체에 대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란 소행으로 확인되면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한국 선박의 안전 보장 조치를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나친 신중함은 국민 불안과 의혹을 키우게 된다.

오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조정식 차기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달리자 여당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삼권 핵심인 입법부의 차기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책임을 외면하고 선거판에 뛰어드는 정파적 행태가 볼썽사납다. 조 차기 의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여당 의석을 고려하면 차기 의장 선출이 확실시된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직후인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새 국회의장단을 뽑는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당적(黨籍)을 이탈하게 된다. 정치적 중립과 의사(議事)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장치다. 조 차기 의장은 ‘아직 정식 선출 전인데 선거 지원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이다. 차기 입법부 수장으로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사령탑을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나 국회의장 되는 사람은 그런 거 조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조 차기 의장은 세상이 다 아는 친명(친이재명) 핵심이다. 이런 인물이 연고도 없는 지역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 ‘명심(이재명 마음)’ 논란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전 보고를 했든 안 했든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다. 조 차기 의장은 여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당·정·청과 하나로 움직이겠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장이 되면 청와대와 여당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두드리겠다는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차기 의장이 ‘당적 이탈’의 엄중한 의미를 망각한 채 당파적 행보를 계속하면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조 차기 의장은 선대위원장을 사퇴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 군산시 새만금청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TF(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한 것은 관권 선거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선거 기간 불필요한 잡음에 휘말리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 배경으로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귀환이 주목받고 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면 국채를 대거 매도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자들을 가리킨다. 실재하는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소규모 헤지펀드나 채권 투자자가 이익 추구 과정에서 집단으로 행동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이끌 케빈 워시 의장의 22일(현지시간) 취임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촉구해온 채권 자경단이 국채를 투매해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 자경단이 중동전쟁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폭주를 이번에도 멈춰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작년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당시 그 충격파로 뉴욕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6조달러(약 8620조원) 이상 증발해도 꿈쩍 안 했던 트럼프지만, 채권시장이 요동치자 일주일 만에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한다며 물러선 바 있다. 천문학적 재정적자로 국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트럼프 행정부로선 국채 금리 급등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전망이다. 채권 자경단이 등장하지 말란 법은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재임 당시 “젊은 분들이 해외 주식투자를 많이 해서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 ‘쿨하잖아요’라고 하더라”며 “이런 것이 유행처럼 막 커지는 면에서는 걱정된다”고 말했다. 당장 환율 상승 책임을 청년 ‘서학개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샀다. 서학개미를 복귀시킨 건 정부의 강력한 부양정책에 발맞춘 국내 증시의 강세였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트리플 강세’ 국면이다. 다주택자가 버티기로 돌아서 매물 잠김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한다. 과연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될지 지켜볼 일이다.

김대중(DJ)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3월3일 고건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DJ와 독대했다. 새 정부 총리 후보자가 아직 국회 인준을 못 받은 가운데 DJ는 지난 정권 때 취임한 고건에게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부탁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고건은 “대통령은 서류 한 장을 들고 앉아 (장관들 이름을) 쭉 읽었다”며 “내 앞에 명단이 적힌 종이는 없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간 장관 인선 논의가 ‘협의’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의 임명 제청권이 유명무실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은 총리 외에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에게도 임명 제청권을 부여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8조 3항)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2항)라는 규정이 그렇다. 얼핏 감사원장의 제청도 총리처럼 요식 행위일 것 같다. 그런데 2020년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감사위원 후보자의 제청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이 없으면 대통령의 임명 강행도 불가능하다. 결국 해당 후보자는 낙마하고 말았다. 총리나 감사원장과 달리 대법원장의 제청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자 이름을 건넨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물론 사전에 대법원과 청와대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협의’의 내막이 공개된 적은 없다. 군사 정권 시절엔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직접 낙점했다고 한다. 1988년 민주화 이후로는 단수 제청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도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입을 열지 않는 한 확인은 어려울 것이다.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오늘로 78일째다. 3월3일 노태악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다. 노 대법관 퇴임 이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네 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이것이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월 초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선 말문을 닫았다. 그러는 사이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 만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두 명의 후임자 인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다. 청와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안 하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절차를 밟으라’는 권고를 대법원장에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는가. 정부·여당이 “대법관 부족 탓에 재판 적체가 심각하다”며 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 엊그제 일이다. 그러면서 당장 시급히 메워야 할 대법관 공백은 방치하니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대법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 또한 직무유기라고 하겠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대선 직전인 2025년 5월 당시 민주당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으로선 지난 정권 사람인 데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이 마뜩잖을 수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미움이 어쩌면 이 대통령 본인보다 더 클지 모른다. 아무리 그래도 헌법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헌법이 대법원장 임기를 대통령(5년)보다 긴 6년으로 정한 것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은 법률가인 이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지금은 공석인 대법관 한 자리부터 채울 때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동의하는 ‘성과’가 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상흔을 벗자마자 정보기술(IT) 강국의 토대를 닦았다는 점이다. IT 변혁에 대한 김 대통령의 혜안은 수감 시절부터 시작됐다.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당시 김 대통령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었다. 사형수 신분임에도 그는 ‘미래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라고 충격을 받고, 지식·정보 강국 방안을 구상했다. 실제 김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정보 인프라 조기 구축에 4년간 28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이 중 10조2000억원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집중 투자했다. 2000년 12월 전국 144개 주요 지역을 광케이블 초고속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했고, 1997년 말 163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 인구는 2000년 1700만명까지 급증했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정보화 교육 및 전자 정부로 이어졌고, 조선·자동차·철강 등에 접목돼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IMF 위기로 199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9% 뒷걸음질 쳤던 위기에도 IT 인프라 구축 등에 힘입어 김대중정부는 잠재성장률을 5% 안팎으로 회복·유지시켰다. 20년도 더 된 사례를 적은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론화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은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 잘못 보도한 외신 논란 등에 빛이 바랜 측면이 있지만, 본질은 ‘역대급 세수를 어떻게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연결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었다. 김 실장 예측대로 앞으로 세수는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415조4000억원으로 눈높이를 높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8월에 납부할 법인세 예납을 감안하면 세수는 400조원대 중반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에도 장밋빛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도 법인세만 120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5년 한 해 전체 법인세(84조6000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30년 우리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장기성장률 하락’이란 공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세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한다. 당장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과실을 염두에 두고 장기 시계에서 재정전략을 짜야 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에 도움될지 여부가 재정 배분의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전 세계 AI 시장의 투톱인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영향권에 있기 부담스러운 개발도상국에 우리 AI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표준을 선점하는 방안 등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구조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되, 일회성 채용이 아닌 AI 기반 직무탐색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등 재분배 정책도 놓쳐선 안 된다. 김 대통령은 IT 인프라 구축 당시 관료들로부터 ‘무모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성장 가능성을 열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장래가 없습니다”(2000년 2월 전자상거래 추진전략회의)라는 그의 말을 되새겨볼 때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더워지면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빙수이다. 알다시피 빙수는 곱게 간 얼음 위에 팥, 과일 등을 올리고 시럽이나 우유를 부어 만든다. 그런데 빙수를 먹는 방법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빙수를 먹을 때 그릇에 들어간 모든 것을 마구 섞어 먹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렇게 섞어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먹는 사람은 소수이다. 일본 사람들도 빙수를 즐겨 먹는다. 일본어로 빙수를 ‘가키고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가키’는 ‘깎다’라는 뜻이고 ‘고리’는 ‘얼음’이라는 뜻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 가키고리를 먹을 때 윗부분부터 조심스럽게 조금씩 떠먹는다. 숟가락을 세로로 꽂아서 먹으면 빙수의 다양한 맛과 색깔을 즐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양국 사람이 빙수 하나를 같이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년 전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가 떠오른다.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 사람이 한국 친구와 빙수 가게에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은 이 가게 빙수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빙수 하나를 시켜서 나누어 먹기로 했다. 얼마 후 팥, 과일, 떡 위에 시럽을 뿌린 예쁜 빙수가 나왔다. 두 사람은 이 예쁜 빙수를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그런데 한국 친구는 일본 사람이 먹기도 전에 이 빙수를 마구 섞어버렸다. 팥물이 과일과 떡에 스며들어 거무스름해졌고 얼음이 녹으면서 빙수 전체가 시커멓게 변했다. 일본 사람은 한국 친구가 빙수를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친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런 표정을 본 한국 친구는 일본 친구가 왜 화를 내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전형적인 상호문화갈등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 일본 사람들의 식생활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빙수 하나를 연인이나 가족도 아닌 사람과 나눠 먹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일본 사람들은 빙수 가게에 가면 각자 하나씩 시켜 먹는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일본 사람들은 ‘맛있는 것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맛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요리사들은 맛과 함께 모양과 색깔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어떤 경우에는 맛보다 모양에 신경을 더 써서 꾸미기도 한다. 이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빙수를 섞어 먹지 않고, 카레라이스를 먹을 때도 카레를 밥 위에 얹어 먹지만 막 섞어서 먹지는 않는다.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빙수를 각자가 하나씩 시켜서 먹는 게 가장 좋다. 만약 하나를 나누어 먹어야 한다면 사전에 논의하여 이런 갈등을 피하는 게 좋다. 빙수 이야기가 나왔으니 빙수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사람들이 빙수에 팥을 얹어 먹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기계로 잘게 간 얼음에, 끓인 후 차게 식힌 팥을 얹어 먹었고 한국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 했다. 빙수에 달여서 진하게 만든 우유를 부어 먹는 것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영향이다. 1970년대에는 냉장고가 가정에 들어왔고 이와 함께 빙수도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빵집에서는 얼음, 팥, 우유에다 떡, 젤리, 시럽 등을 추가한 다양한 빙수를 내놓았다. 이렇게 보면 빙수는 ‘전형적인 다문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사고는 대개 하나의 실수로 일어나지 않는다. 안전공학에는 ‘스위스 치즈 모델’이 있다. 치즈 덩어리 안에는 구멍이 많지만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치즈 구멍이 우연히 한 줄로 맞으면 빛은 그대로 지나간다. 재난도 그렇다. 한 사람의 착각, 한 줄의 부주의, 한 번의 검토 누락이 따로 있을 때는 사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방어막이 동시에 뚫리면 결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바깥으로 나온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가 바로 그런 사건이다.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썼고 홍보 문구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문구를 바꾸고 삭제한 뒤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시민들은 이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군 폭력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권력의 거짓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물론 회사는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아 의미는 의도 속에만 있지 않다. 인간의 뇌는 단어를 사전처럼 읽지 않는다. 단어는 날짜와 이미지와 기억 속에서 다시 조립된다. 평범한 날의 탱크는 그저 상품명일 수 있다. 그러나 5월 18일의 탱크는 다르다. 한국 사회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탱크는 광주의 거리, 시민의 공포, 국가폭력의 그림자를 불러오는 단서가 된다. 기억은 중립적인 창고가 아니다. 특정 단어와 감정이 연결되면 뇌는 매우 빠르게 과거의 장면을 현재로 불러낸다.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은 더 심각하다. 한국 현대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문장이다. 그런데도 이 문구가 기획되고 디자인되고 승인되고 고객 앞에 게시될 때까지 조직 안의 누구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이것은 개인의 말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카피라이터의 구멍, 마케팅 담당자의 구멍, 일정 검토의 구멍, 역사 감수성의 구멍, 최종 승인자의 구멍이 한 줄로 겹친 것이다. 기업은 종종 논란이 생기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단순히 고객이 불편했던 사건이 아니다. 사회의 기억을 함부로 건드린 사건이다. 5월 18일은 달력 속의 평범한 하루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해마다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기념일은 공동체의 기억 장치다. 그날 어떤 단어를 쓰는가는 단순한 마케팅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더구나 스타벅스는 작은 동네 가게가 아니다. 커피만 파는 회사도 아니다. 스타벅스는 공간, 감각, 취향, 일상의 이미지를 함께 파는 거대 브랜드다. 그런 기업일수록 언어와 상징에 민감해야 한다. 원두의 향미와 컵의 색감은 섬세하게 관리하면서 사회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단어에는 둔감했다면 그것은 브랜드의 자기모순이다. 지역의 거리에서 장사하고 시민의 일상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 사회의 아픈 날짜도 함께 배워야 한다. 사과문 한 장으로 충분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구멍을 메우는 일이다. 역사적 기념일 검수표, 민감 표현 데이터베이스, 외부 자문, 지역사회와의 소통, 최종 승인 단계에서의 사회적 위험 점검이 필요하다. 스위스 치즈 모델의 교훈은 단순하다. 인간은 실수한다. 그래서 조직에는 실수를 막는 여러 겹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22년에는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큰 물의를 빚었다. 그때는 제품 안전의 구멍이고 이번에는 역사 감수성의 구멍이다. 여기에 신세계그룹 오너를 둘러싼 과거의 정치적 발언 논란까지 떠올리면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만 보이지 않는다. 5월 18일의 ‘탱크’는 우연히 튀어나온 단어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스타벅스 조직 곳곳에 나 있던 구멍들이 한 줄로 겹친 결과다. 제품 안전에서 구멍이 나고, 오너의 언어에서 구멍이 나고, 이제는 5월 18일의 역사적 기억 앞에서 또 구멍이 났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체질이다. 나는 바로 그 체질에 분노한다. 이번에 드러난 구멍을 제대로 메우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빛은 그 구멍을 그대로 통과할 것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북한의 급변으로 촉발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이 질적 변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행보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를 넘어 체제의 정체성과 국가 운영 원리를 전면 재정비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과 외교·군사전략 근간으로 제도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 보유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장기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사뭇 아쉽다. 안보 현실에 대한 전략적 정렬보다는 한·미 동맹 내부의 조율 문제와 불협화음의 반복으로, 억제력 신뢰도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헌법 개정에서 우리 한국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이 아닌, “남쪽으로 접하고 있는 영토”를 가진 적대 관계로 명시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 및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철저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정의했음을 의미한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국무위원장을 공식적인 ‘국가수반’으로 재정의하고, 핵 지휘권 역시 국가수반에만 귀속된다고 명문화한 부분이다. 이는 핵무기를 단순한 체제 방어 수단을 넘어, 국가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제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 질서 안에 편입시키고, 핵을 정상 국가의 통치·억제 장치로 격상시킨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 이미지를 희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개헌 과정에서 ‘무상치료’, ‘세금·실업 없는 나라’ 등 체제 선전의 핵심 문구들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현실적 국가 운영과 대외 관계 정상화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핵 보유 권위국을 향한 이동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대외 전략도 뚜렷하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협력이 급속히 강화되었고, 북·러 정상회담 이후 군사·기술·경제 협력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와 타스 통신에 의하면,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러시아와 신군사협정 체결로 군사동맹의 분기점을 예고했다. 중국과의 관계에도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북·중 교역도 재가동하고 있다. 즉 북·러 군사협력, 북·중 경제협력 양립을 통해 대외 의존적 기반으로 생존 전략을 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방향성이 오히려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 내부에서는 DMZ 관할권 재요구, 대북 민감정보 관리 문제로 인한 정보 공유 제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정 문제를 둘러싼 잡음 반복으로 신뢰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또한, 서해상 미·중 공중 대치처럼 우리 안보가 미·중 전략 경쟁의 현장과 직접 맞물리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에 걸맞은 정교한 전략이 모호하다. 결국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정상 국가화 질주와 이에 대한 한국 안보의 전략적 대응 불안정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기반으로 체제와 군사전략을 재편하면서 핵 보유 정상 국가로 자리 잡기 위한 장기전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동맹 내부의 신뢰 문제와 전략적 혼선 속에서 억제 체계의 일관성 유지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민족담론이나 단기 정치 논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북한의 전략을 정확히 읽고 동맹 신뢰 및 한·미 확장억제 강화, 연합훈련 정상화, 대북 억제전략 재정비 등 냉정한 국가전략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은 이 변화를 직시하고 대비할 준비가 급선무다. 장재필 한성대국방과학대학원 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최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도시 간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 바이오 중심지로 꼽히는 미국 보스턴 역시 특정 기업 하나가 아니라 대학·병원·연구소·투자자·스타트업이 한 도시에 밀집된 생태계의 힘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오·의료 전문 매체 스탯(STAT)은 이를 ‘완결형 혁신 생태계(Integrated Innovation Ecosystem)’라고 설명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원천 기술을 만들고, 병원이 임상을 담당하며, 투자자가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이 이를 시장으로 연결할 때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 바이오·의료 기업 본사의 30%(370개), 바이오산업 연구직 인력의 19%(1만2597명)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10개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 출연 연구소,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14개 상급 종합병원과 보건복지부 인증 연구중심병원 10개가 한 도시 안에 있다. 서울은 2017∼2023년 7년 연속 글로벌 임상시험 도시 역량 세계 1위를 기록했고, 뉴스위크 선정 세계 톱 10 전문 병원에도 서울 소재 병원 3곳이 포함돼 있다. 그 중심에 홍릉이 있다. KIST·고려대·경희대와 양 대학 의료원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연구소-대학-병원 융합 클러스터로, 서울바이오허브·홍릉강소특구·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가 함께 자리하며 서울 바이오 생태계의 핵심 거점을 이루고 있다. 박사급 인재 7000명, 10개 대학 학생 12만명이 이 일대에 집적돼 있고, 5만7000㎡ 406실 규모의 기업 입주 공간이 딥사이언스 기반 창업을 뒷받침한다. 서울바이오허브는 창업·멘토링·사업화·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바이오 스타트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5년간 대학·병원의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실증해 왔다. 큐어버스의 대형 글로벌 기술 이전, 엔도로보틱스의 미 식품의약국(FDA) 신규 허가 코드 획득, 엘리시젠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홍릉의 연구 인프라와 서울시의 플랫폼 지원이 결합된 결과다. 서울시는 서울바이오펀드·홍릉펀드를 통한 단계별 투자 재원 공급, 첨단바이오헬스센터·스타트업 랩 등 인프라 구축, 민간 벤처캐피털(VC)·기술창업지원(TIPS)·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초기 창업부터 글로벌 스케일 업까지 자금 공백 없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와 SK바이오팜·삼성바이오에피스 간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과 대기업 수요, 스타트업 혁신 기술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이 서울 바이오 생태계 안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6년 시작되는 홍릉강소특구 2단계는 이 흐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임상 1위 서울의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와 연계하고, 홍릉의 연구개발·마곡의 오픈이노베이션·문정의 산업 인프라를 하나의 바이오 혁신 벨트로 연결한다면, 서울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톱티어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 홍릉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울과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임환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단장

최근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논란은 재벌총수 위주의 기업집단 규제제도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까지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으나 올해 이를 변경해 김범석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현행 동일인 제도가 과연 지금의 산업구조와 맞는가”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재벌 규제 체계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글로벌 지배구조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재벌개혁의 핵심 장치였다. 과거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는 총수 개인과 기업집단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총수 일가는 순환출자와 계열사 지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사실상 통제했고,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문제도 빈번했다. 동일인 제도는 바로 이러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규율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누가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지를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족 범위 확정, 계열회사 지정,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 규제가 가능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재벌 체제에서는 이 제도가 잘 작동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심화되고, 글로벌 투자와 해외 지배구조가 확산되면서 과거 재벌 규제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에서는 소유와 지배의 방식이 과거 제조업 기업과 다르게 나타난다.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글로벌 투자자의 참여, 복수의결권 구조, 전문경영인 체제와 창업자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쿠팡 사례 역시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그룹을 지배한다”는 틀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문제는 동일인 제도가 여전히 과거 제조업 중심 재벌 체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명확한 법률 규정보다는 행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명확한 법률 규정 없이 어떤 경우에는 법인이 동일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 동일인이 되는지 시장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규제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금의 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 국적 창업자나 해외 지배구조를 가진 플랫폼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동일인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 시대일수록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감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과거 재벌 체제에서는 지분·출자가 지배력이었으나 플랫폼 경제에서는 데이터·알고리즘·네트워크가 지배력이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한 지분율이나 형식적 지배관계만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지배력, 사업 전략 결정권, 데이터 통제력과 같은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산업은 디지털과 글로벌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업집단 규제는 여전히 과거 제조업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기업을 둘러싼 일회성 논쟁이 아니라, 플랫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일인 제도의 방향을 차분히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