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내일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과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리더십과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는 선거구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벌어지는 흠집 내기 경쟁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삼성역 환승센터 ‘철근 누락’ 의혹을 앞세워 현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야당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폭행 전과 부실 해명 의혹을 쟁점화하고 있다. 도대체 두 후보가 이번에 들고나온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유권자는 알 길이 없다. 여야는 경선 단계에선 돈 선거 악취를 풍기고 당내 분열로 소란을 일으키더니 이젠 후진국형 네거티브 공방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18, 19일 오전 주고받은 고소·고발이 벌써 4건이다. 지방 권력을 이끌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경쟁 후보의 약점 찾기와 의혹 제기에만 집중한다면 제대로 된 자질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책과 비전은 묻히게 된다. 여야 모두 국민은 안중에 없는 후진국형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이 두려운지 여당 후보들은 TV토론회를 기피하고 있다. 돌발 변수 없이 시간만 보내다 여론조사 지표상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몸 사리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오만한 행태다. 그나마 지난 12일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TV토론회가 성사됐으나 이 또한 네거티브 공방만 이어졌다. 어제 공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각각 나선 서울 정원오(40%) 대 오세훈(37%), 대구 김부겸(40%) 대 추경호(38%)의 격차가 줄면서 초접전 상태다. 여야가 정면 대결하는 서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네거티브 공방은 유권자의 정치적 피로감을 높여 정치 혐오를 유발할 뿐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약과 정책 검증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감정적 상호 비방전이 계속되면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켜 선거 후에도 국민통합의 장애가 되는 후유증을 치유하기 어렵다. 여야는 소모적인 네거티브 대결을 접고 리더십과 정책 비전 경쟁에 나서야 한다.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저체력 초등학생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교육부의 전국 초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팝스) 최근 10개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권인 4·5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2015년 4.9%에서 2024년 15.1%로 3.1배 뛰었다. 가장 낮은 5등급 비율은 2015년 0.3%에서 2024년 1.5%까지 치솟았다. 학교와 동네에서 뛰놀 공간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부산 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에 따르면, 축구·야구 등 구기 종목을 포함한 체육 활동을 금지한 서울지역 75개교 중 55개교(73%)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역시 스포츠 활동 금지 학교(106곳) 중 초품아에 해당하는 학교가 43곳(40.6%)이었다. 서울·부산에서 체육 활동을 제한한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54%)이 초품아 인근 학교인 셈이다. 안전한 통학 환경 때문에 높은 집값이 형성되는 초품아를 선호하면서도, 학교 체육 활동 소음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건 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학교 운동장이 닫히는 건 학부모·주민들 책임이 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아이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우리 아이는 축구를 못 하는데 소외당한다’, ‘6학년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이 학부모의 주된 민원이었다.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학교 담장 밖 동네 주민 으름장도 한몫했다. 이런 ‘진상 민원’이 잇따르는데 정작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 악성 민원에 휘말릴까봐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한다. 어른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독일은 2011년 거주지역 내에 있는 놀이터,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소음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보육시설·유치원·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발소리 등을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규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최근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제한 논란을 “아동 건강권·성장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육당국과 입법부에 야외활동 보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아동소음 면책법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회동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한·일을 오가는 두 정상의 ‘셔틀외교’는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회담은 일곱 차례에 이른다. 현 정부 들어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고, 한·일 관계가 실용적 협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를 비롯해 지금 국제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중동 사태로 불안정해진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비축과 관련한 정보공유와 소통채널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됐고, 중동 리스크 확대와 미·중 전략 경쟁 심화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셔틀외교는 주기적으로 공동 대응 체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일은 변동성이 커진 국제 무역 질서 및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이해의 교집합이 커졌다. 미국의 관세 협상, 호르무즈해협 사태, 북핵 위협 등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양국 관계에는 숙명적으로 역사 문제와 국내 정치라는 불안 요소가 잠복해 있다. 양국이 과거 문제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지금의 안보·경제적 도전이 너무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 안보를 동맹 미국에 의존해 온 한·일 양국은 북·중·러의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야 할 처지다. 과거사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미래를 위한 협력 또한 멈출 수 없는 이유다. 한·일 셔틀외교의 정례화가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에너지 위기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글로벌 기업들은 종종 현지 역사·문화적 정서와 국가적 비극을 무시하다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나이키는 2013년 ‘보스턴 학살’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공분을 샀다. 원래 이 말은 미국 메이저 리그의 유서 깊은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겨냥한 ‘스포츠 은어’였다. 공교롭게도 그해 4월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폭탄테러로 26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티셔츠가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비쳤다. 나이키는 5년 후에도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 탓에 흑인이 숨진 사건에 항의, 국민의례를 거부한 미식축구 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맥도날드도 포르투갈에서 딸기 시럽을 뿌린 아이스크림을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Sundae Bloody Sundae)’라는 자극적인 말로 홍보하다 사달이 났다. 유명 록밴드의 노래 제목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과 발음이 같은 점에 착안했다고 했지만, 고객은 1972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군이 무차별 총격으로 민간인을 학살했던 비극적 사건을 떠올렸다. 유럽 전역에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회사 측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제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를 싼값에 판매하는 ‘탱크데이’ 행사를 기획했다가 혼쭐이 났다. 안내 문구에는 ‘혜택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넣었다. 5·18 당시 신군부가 시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탱크로 짓밟고, 5공 정권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궤변으로 호도했던 일을 연상시켰다. 시민사회와 온라인공간이 들끓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날을 세웠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역사·도덕 불감증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4년 전 소비자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2013년에는 광복절 기념 텀블러에 그린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없었다.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영진도 경질했다. 그런데 정 회장도 과거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을 언급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정 회장의 다짐이 이번엔 지켜지길 바란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중 가장 불편한 것은 아마도 반도체 호황 속에 나온 역대급 성과가 누구의 몫이냐는 문제 같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파업에 반대하는 것도 단순히 수억원대 성과급 소식에 배 아파서만은 아니다. 그 성과가 노조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벽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청업체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등 수많은 이들의 노동과 기술이 오랜시간 함께 축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세금 감면해 주고(K칩스법), 전력·용수 깔아 산업단지 만들어 주고(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금융 지원해 주고(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기금), 인력 양성(반도체학과 계약학과 및 석박사 대학원 확대)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할 만하다. 온 사회가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하며 밀어올린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폭발적인 초과이익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분배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꺼낸 ‘국민배당금’ 논란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AI가 주도하는 기술 변혁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수요 폭발 덕분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최고 3%까지 올라갔고, 경상수지는 역대 두 번째로 긴 3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2024년 2월 이후 24개월째 하락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고숙련 소수 인력 중심의 자동화 구조여서 낙수효과가 미미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인 파업은 ‘노동의 종말’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파업 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은 인간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화와 AI 전환을 서두를 명분을 얻었다. 대기업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로봇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투자 확대와 동시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지난달 메타(Meta)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같은 날 합산 약 2만명을 해고하는 등 2026년 들어 미국 테크 업계에서 하루 평균 870명이 해고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의 연대와 상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연대는커녕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두고 노노(勞勞)갈등마저 노출하며 여론의 외면을 자초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AI 산업의 성과를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노동이 아닌 기술과 자본이 부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등이 일찌감치 ‘AI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노동을 완벽히 대체하면 인간은 더 이상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AI가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형평성 같은 현실적 한계가 적지 않다. 샘 올트먼도 직접 저소득층에게 매달 1000달러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실험했다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매월 1000달러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가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상승 가치(지분)를 직접 나누어 가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 주는 선심성 복지보다는 AI 연산 능력(컴퓨팅 파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나누어 주거나, AI 기업의 성장에 따른 배당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단순한 분배보다는 소유와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심에서 우리도 AI가 만들어낸 과실과 위협을 어떻게 분배·분담할지 고민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에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때다.

집 근처 상가에 곧잘 가던 일식집이 있었다. 실내가 넓고 테이블 간격이 적당한 데다 런치 코스의 가성비가 좋아 가족들과 자주 갔다. 마지막에 콩가루를 뿌린 ‘젤라또’를 먹다 누군가 기침을 쏟아냈고, 그걸 보며 모두 깔깔 웃는 게 식사의 마침표처럼 자리 잡았다. 그런 식으로 단골이 되어 오 년, 십 년쯤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 코스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비싼 회가 조금 덜 비싼 회로 바뀌었다가 눈에 띄게 저렴한 회로 바뀌는 걸 보며 가족이 말했다. “이제 여긴 못 오겠다.” 후토마키와 카이센동의 구성이 허술해지고 아무 설명 없이 메뉴가 대체되는 상황이 이르러서는 아쉬운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았는지 가게는 얼마 못 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가게가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간판에 줄곧 불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었다. 출입구가 유리문이어서 실내 곳곳이 환한 게 그대로 보였다. 오픈 키친 위쪽 조명과 테이블 윤곽선을 따라 빙 둘러진 할로겐등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 심지어 가게 한 켠에 놓인 수족관의 산소발생기까지 켜져 있었다. 가게는 그 상태 그대로 석 달, 반년을 훌쩍 넘겼다. 몇 달이 지나서야 물이 바짝 졸아든 수족관의 기계가 꺼진 게 전부였다. 나는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불안하고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다. 나름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모든 것이 저토록 오래 방치되어도 되는 건가 싶었던 것이다. 전기료는 스위치를 내리지 않은 사람의 몫이라 해도 불필요한 낭비에 화재 위험은 없는 건지 불안했다. 무엇보다 출입구 바로 앞에 놓인 커다란 화분에 마음이 쓰였다. 식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말라 죽고 있는 식물을 보는 건 괴로운 일이었다. 기억에 따르면 실내 안쪽 선반에도 화분이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꽉 닫힌 문안에서 그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 것이었다. 초반만 해도 나는 가게가 새로운 주인을 들이거나 정비를 마친 뒤 다시 문을 열 줄 알았다. 퇴근하다 깜빡하고 스위치를 내리지 않은 것처럼 영업할 때와 똑같은 밝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한 달쯤 지나자 동그랗고 두툼하던 금전수잎이 눈에 띄게 마르고 누레졌다. 집에서 버스정류장으로 나가는 길에 가게가 자리한 탓에 나는 아침마다 금전수가 마르고 주저앉고 고꾸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곧추세우고 있던 줄기가 얇게 흐물거리다 기어코 꺾여 옆에 놓인 우산꽂이 위로 쏟아진 것을 본 날에는 화가 날 지경이었다. 언젠가 SNS에서 폐업한 가게에 방치된 강아지 구조를 희망하는 영상을 본 일이 있다. 한 번 그런 걸 봤더니 알고리즘을 타고 방치된 반려동물들의 영상이 줄줄이 끌려 나왔다.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동물들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괴롭고 안타까워서 결국엔 화면을 꺼버릴 수밖에 없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출입문을 닫아거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그들은 죽는다. 오래 고통받다가 틀림없이 죽는다. 사람에게 속한 어떤 사정이 그 모든 죽음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오늘도 나는 불이 켜진 가게 앞을 지난다. 죽음이 만개한 유리문 앞을 지나고 있다. 안보윤 소설가

Regardless of whether individual jobs are being replaced by AI, the money for those roles is,” said Andy Challenger, workplace expert and chief revenue officer at Challenger, Gray & Christmas. That growth came from the retail, healthcare, transportation, warehousing and hospitality sectors. The information services sector, where AI automation has taken its heaviest toll, lost 13,000 jobs. “AI is no longer operating quietly in the background as an administrative tool,” said Noelle London, CEO and founder of Illoominus, an Atlanta company that provides AI-generated data to HR managers. “It is increasingly functioning as a gatekeeper to employment.” Workforce insiders interviewed by The Washington Times /said /the MyPerfectResume report confirms /that more employers are quietly using AI to automate jobs,/ suggest layoffs /and craft new AI-assisted roles that require skills their current workers lack. U.S. employers have used AI algorithms to process and sort resumes since the 2010s. Andrew Crapuchettes, CEO of the Idaho-based jobs board RedBalloon, said the technology’s recent expansion into layoff recommendations adds to “a major impending backlash against this trend.” “The adoption of AI in HR today feels like a fad-driven bubble that is fit to burst in a bad way,” Mr. Crapuchettes said. “It can’t decide what is a good culture fit for your company, and evaluate someone’s work ethic.” A January survey from Resume Now found that 60% of 1,006 workers said AI would eliminate more jobs than it creates by the end of this year. The survey also found that 51% of workers worried about losing their jobs to AI, and 46% said a bot could replace them by 2030. Adnan Malik, CEO of Software Finder, predicted it will take time for companies to develop policies that overcome those fears.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市早苗) 일본 총리가 오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고향 경북 안동에서 19∼20일 진행되는 정상외교 일정은 지난 1월 사나에 총리 고향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셔틀 외교는 정상 간 신뢰 구축은 물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두 정상에겐 이번 회담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외에서 안보·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현재 한·일은 미국의 동맹 재평가와 관세전쟁, 중국의 부상,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라는 기존 위협 요소에 더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실현이라는 공통 현안에 직면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요구에 성의를 표시하면서도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양호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同志國)으로서 공생·공영의 관점에서 지혜를 결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양국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가 유례없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저출생·고령화, 자살 예방, 초국가범죄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심화를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합의의 실행을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한국 가입을 위한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되기 기대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 정상은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실행력 없는 구두선(口頭禪)이란 비판도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에서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 위협,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야 한다. 한·미 동맹,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일 등 다자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점에서 미국과 동맹인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필리핀 6개국이 전장(戰場) 정보 등을 공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임무네트워크(IMN)에서 한국은 제외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중·러 결속,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심상치 않다. 인태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배제돼 국제사회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능동적 행보가 긴요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어제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여야 대표들은 6·3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의식한 듯 정략적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자신들만이 숭고한 5·18 정신의 계승자라도 되는 양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5·18을 존중한다면서도 5·18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미 국민적 합의 아래 역사적·법률적 평가가 내려진 5·18을 당리당략에 활용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의 뜻이 있다면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와 헌법, 민주주의 이름으로 6월3일에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을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자세도 볼썽사납지만 ‘하늘의 뜻’ 운운한 대목에선 그저 기가 찰 뿐이다. 광주 영령들 앞에서 기원해야 할 것이 고작 ‘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참패’뿐이라는 말인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 도구”라며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책명을 생략한 점도 실망스럽지만 장 대표가 거론한 ‘5·18 정신’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앞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며 민주당이 발의한 개헌안을 무산시킨 주체는 국민의힘 아닌가. 12·3 사태 당시 1980년 광주를 떠올렸다는 이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부터 함이 마땅할 것이다. 5·18 희생자들을 기린다는 여야가 서로를 향해 ‘혐오’와 ‘저주’의 언사만 퍼부으니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온라인 공간에선 5·18의 진실을 왜곡한 콘텐츠가 봇물을 이룬다. 시위대 배후에 북한이 있었고 심지어 북한군이 직접 개입했다는 그릇된 주장이 아직도 버젓이 유통된다. ‘금서’인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이 음지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현실엔 혀를 차게 된다. 5·18을 정쟁 소재로 삼는 정치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언행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5·18 영령 앞에서 여야 모두 성찰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노조에서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집단행동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이자 파업강행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법원은 이날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상 파업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은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위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억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도 성명에서 “삼전 노조의 파업은 국가핵심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악화, 세수결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액주주단체 역시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주주 권리도 훼손한다며 손해배상도 불사할 태세다. 각계각층에서 삼전 파업이 몰고 올 국가적 재앙을 걱정하고 있는데도 노조의 오만한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노조 간부가 내부 게시글에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分社) 각오로 전달한다”는 막말을 해댄다. 볼썽사나운 노노 갈등도 불거진다. 노조원 탈퇴가 속출하고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부문 직원들은 현 노조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며 법원에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러니 노조가 ‘국민 밉상’으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있고 성과급도 있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파국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나 파업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양대 노총이 삼전 성과급 투쟁을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라며 옹호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주장과 배치되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삼전의 성과급 투쟁은 노동운동의 본령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