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독미군은 약 3만5000명 규모로 주일미군(5만명)보다 적고 주한미군(2만8500명)보다는 많다. 미국 우선주의자인 트럼프가 해외 주둔 미군을 줄여나갈 것이란 점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부터 예견됐다. 주독미군을 시작으로 향후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재명정부의 치밀한 대응과 감축 경우까지 상정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란과 2개월 넘게 전쟁 중인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그간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2위 경제 대국인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다. 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 관련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비판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복 조치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요즘 정보 유출 논란, 쿠팡 관련 이견 등으로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만명 이상’으로 못 박은 미 국방수권법(NDAA)의 존재를 들어 주한미군 감축은 어렵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린 만큼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한국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4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지급했다. 향후 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동맹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협상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주한미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이라며 “주한미군은 병력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임무가 북한 억지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강조한 셈이다. 결국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독자적 대북 감시·정찰 자산을 확충하는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바로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 청문회 증인들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도, 상의한 적도 없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하면서도 민주당이 제기한 연어·술 파티 의혹에는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특검을 발의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민주당은 돌아봐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법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위헌 입법’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특검의 공소 취소 조항을 넣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경우,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삼권분립 파괴, 셀프 면죄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조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증·불출석 증인 31명을 고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 증인을 무더기 고발한 것이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방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힌 국가정보원 측의 주장만 사실이라고 간주했다. 상반된 주장이 맞선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 받아들이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 국조특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포함된 2021년 이후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사익 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며 친인척 자료·해외계열사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한다.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과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는 쿠팡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사업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거액의 보수도 지급됐다. 2021년부터 4년간 받은 돈이 140억원에 이른다. 친인척의 경영 참여 등으로 사익 편취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예외요건에 배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쿠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니 유감스럽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지만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다. 쿠팡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쿠팡은 유례가 드문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진상 규명이나 보상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김 의장도 미국 국적 뒤에 숨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고 한국 법인대표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도 모자라 쿠팡 측은 미 워싱턴 정·관계에 올 1분기 109만달러(16억원)를 뿌리며 구명 로비에 몰두했다. 최근 들어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미 기업인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를 몰아세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 부통령이 한국 총리를 만나 쿠팡 문제를 거론하고 미 하원의원 54명은 한국 주미 대사에 항의서한까지 보냈다. 우리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라도 김 의장과 쿠팡은 한·미관계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만큼 한국 법과 제도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한국 법률과 원칙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기업문제가 국가 간 갈등으로 커지지 않도록 외교·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가 그제 재판소원제 도입 후 처음으로 헌재소장 등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評議)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별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제약사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벌어졌다는 이른바 ‘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이 그것이다. 녹십자 측의 무죄를 확정한 형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선 녹십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녹십자가 “형사재판 결론과 어긋나는 행정재판 3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낸 것이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후 엊그제까지 헌재가 접수한 관련 사건만 500건이 훌쩍 넘는다. 헌재는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헌법적 쟁점과 무관한 단순 판결 불만’으로 판단되면 각하하는 등 과감히 걸러내고 있다. 재판소원제 도입 당시 3심제를 근간으로 한 우리 사법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4심제’란 우려가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일이다. 헌재가 앞으로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할 재판소원 사건 선별에 지금처럼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헌재는 재판소원제 도입 이전에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 1990년대 헌재가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식의 한정(限定)위헌 결정을 종종 내리자 대법원이 “법률 해석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헌재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이 서로 상충하는 가운데 정작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는 뒷전으로 밀려났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소원제 실시로 헌재와 법원 사이의 해묵은 논쟁이 해결될 단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헌재가 법원 판결 재검토에 착수하는 경우 그 심리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이 아직 전무하다는 점이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진행돼야 할 구체적 절차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사건 처리를 놓고 법원·헌재 간에 예전과 같은 ‘핑퐁 대결’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헌재와 머리를 맞대고 재판소원제 후속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신속히 만들어 국민의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기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측근 인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25일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임 후보 등과 손가락 하트 모양을 만들며 기념촬영을 했다. 누가 봐도 임 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의 처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교육감이던 시절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과장·교육정책국장 등 요직을 지냈고,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임 후보 측은 개소식 행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 장관을 비롯한 지역 인사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했다. 청와대는 27일 국무위원 등을 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의 개소식 참석이 그런 사례다.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정부 차원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종시교육감 다른 예비후보 4명도 “국무위원이자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공식 사과와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최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하였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을 뿐이다.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건 문제다. 과거에도 고위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전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서면 경고 등을 받는 데 그쳤다.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장관이 개소식에 참석은 했지만 지지 발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니 공직자의 선거 개입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이전투구 양상이다.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투표단 참가비 대납 정황이 포착되고, 경선 결과 불복 등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작 교원이나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과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감 선거의 고질적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반교육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서울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 대리 등록과 참가비 대납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시끄럽다. 한만중 후보는 “선거인단 상당수가 투표하지 못했다”며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위원회’를 고발했다. 특히 1인당 가족 등 6명까지 대리 등록과 참가비 대납을 허용하기로 후보들이 합의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크다. 보수 진영에서도 윤호상 후보가 선출됐지만 류수노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복 조짐을 보인다. 경기도에선 안민석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됐지만 역시 선거인단 참가비 대납 의혹이 불거져 후보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전국 곳곳에서 단일화에 따른 경선불복과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감 후보 경선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무엇보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의 결함 탓이 크다.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는데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건 구조적인 문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당 개입을 배제했지만, 유권자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진영 대결에 갇혀 단일화에만 목을 매는 게 현실이다. 각 진영 시민단체 인사들이 선거 때 일시적으로 모여 단일 후보를 뽑는 구조라 불공정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감 출마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정당 공천이 투명하다”는 말이 나오겠나.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와 교육계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치판이 돼 버린 교육감 선거를, 정치중립이란 형식논리로 ‘눈가리고 아웅’해봐야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시민단체에 맡겨 진행해 온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립대 총장 선거처럼 교육감 후보 경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2030년 선거에서도 같은 한탄이 나오게 해선 안 될 것이다. 유권자들도 후보들 능력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어제 종합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어제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으나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며 정치 공방으로 일관했다. 문제는 맹탕으로 끝난 국조도 국조이지만, 여당이 특별검사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은 요란했으나 결과는 보잘것없다. 말 그대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되는 사건을 포함해 무려 7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및 방북 대가 수수에 대해 증인마다 증언이 다르고, 국가정보원의 설명이 달랐다. 범여권은 또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당 검사와 야당은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쌍방울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은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유죄 확정의 근거로 삼았던 진술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번 국조는 삼권분립 위배, 법률 위반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이 전 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그런데도 범여권은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주장을 통해 사건을 뒤집으려 해 입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인데 국조 대상에 포함됐다. 국조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 위반이다. 여당은 국조가 성과 없이 끝났음에도 이번엔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당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며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는 특검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닌가. 조작 기소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게 정도다. 특검이 실시되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수순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당은 특검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 2100곳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탓에 그간 공공부문에서도 364일, 11개월 등 ‘쪼개기’ 관행이 만연했다. 노동부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중 1년 미만은 50.0%(7만3200명)에 달했고, 특히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15.7%로 나타났다. 공정수당은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차등 지급하는데,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보고 더 높은 보상률(최대 10%)을 적용한다. 노동부는 장기 계약 및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으로 기대한다지만, 외려 단기 계약직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듯 공정수당 제도가 단기 계약직 채용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수당을 얹어줬으니 계약 종료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수당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에서도 기간제 비중이 높아졌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는데, 선언에 그쳐선 곤란하다. 계약직 규제정책의 역설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뒤따라야 하겠다. 단기계약의 악용을 막으려면 업무 특성을 비롯한 예외 사유, 적용 대상이 법령에 맞는지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꼼수’ 반복계약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게 먼저다.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게 훨씬 시장친화적 대책이다. 공정수당 도입으로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지게 됐다. 노동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민간부문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 사업자는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용 회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을 위하겠다는 선의가 고용 위축이라는 반대의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이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의 자생적 창출에서 비롯돼야 지속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의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가 줄을 잇고 있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대표(CEO)를 접견한 직후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출마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총선 캠프’ ‘정치 스펙용’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 수석이 누구인가.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 ‘100조원 AI 투자’ 등을 강조하며 AI미래기획실을 신설했고, 그 자리에 네이버 출신인 하 수석을 발탁했다. 하 수석도 지난해 첫 일성으로 “앞으로 3년 혹은 5년이 AI 골든타임” “AI가 국가 미래의 존망을 좌우하는 시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하 수석 차출설이 나오자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만류한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하 수석은 임명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정치판으로 옮겨갈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부산 전체 18개 지역구 중 유일하게 당선된 부산 북갑의 수성 의지가 강하다. 그렇더라도 당략이 국가적 과제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청와대 참모의 잇따른 출마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우상호 전 정무수석(강원도지사 후보),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경기 성남시장 후보), 김남준 전 대변인(인천 계양을 후보), 손화정 전 행정관(인천 영종구청장 후보) 4명의 공천이 확정됐다. 청와대 참모 경험이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청와대의 인력 운용이 선거라는 이벤트에 좌지우지되는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 하 수석 등의 행보는 청와대 근무를 선거 출마용 경력을 쌓는 징검다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중동 전쟁과 트럼프 관세에 맞서 청와대가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 혼자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할 참모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민생을 살피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판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익과 민생을 챙기는 곳이지 선거용 명함에 근무 경력을 적기 위한 ‘출마 대기실’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매물은 씨가 마르고 가격도 다락같이 오른다. 어제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8147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공급 부족상황을 나타내는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4월 셋째 주 108.4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후폭풍으로 전세난이 극심했던 2021년 6월(110.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급부족해소를 등한시한 채 땜질식 처방과 반시장규제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 시절의 ‘전세대란’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재명정부의 전세난 심화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금 중과와 대출 죄기 등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이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지역으로 꽁꽁 묶은 뒤 다주택자를 향해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세금·대출 등 전방위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의 70∼80%를 공급하는데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적대시하니 전세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대단지에서는 전세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외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키우는 형국이다. 이도 모자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까지 불거지며 시장불안을 키우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까지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며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뜻을 수차례 밝혔다. 여당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발을 빼고 있지만 눈 감고 아웅 하기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보유공제(40%)가 사라지고 거주공제(40%) 위주의 세제 개편이 강행된다면 비거주 1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보다 직접거주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 기존 세입자들은 갈 곳 없는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 서민에게 전세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 다리가 끊기면 그 피해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종전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보고 정책 방향과 범위·강도를 다시 세심하고 정교하게 설정하기 바란다. ‘공급절벽’을 해소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단기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집이 넉넉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