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터져 나왔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정파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하면서 홍해의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위협받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루트인 홍해까지 막히는 건 수출의존도가 높고, 외부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엔 악재다. 중동발 공급망 혼란과 에너지 파동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홍해는 수에즈운하를 통해 지중해로 가는 필수코스이자, 국내 기업의 유럽 수출 관문이다. 게다가 중동산 원유·가스가 유럽으로 가는 핵심 경로인 동시에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12%를 차지한다. 당장 홍해가 막히면 수에즈운하를 지나던 유조선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거나 일부 제한된 대체 경로를 활용해야 한다. 이 항로는 약 9000㎞가 길고, 운항 기간도 10∼15일 늘어난다. 선박 확보와 운임 상승, 보험료 증가 등의 부담은 기업 몫이다. 단순한 해상 물류 리스크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원유 등 원자재 공급망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다. 홍해 봉쇄에 따른 글로벌 기준 하루 원유 공급 차질 규모가 현재 1000만배럴에서 1700만배럴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동산 원유를 구경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배럴당 115달러를 넘어섰다. 원유 공급이 경직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등장했다. 환율과 금융 시장도 패닉에 빠졌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15.7원으로 치솟았고,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2.97% 폭락했다. 정부는 유가가 120∼130달러에 이르면 차량 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총력전을 예고했다. ‘고환율·고유가·공급망 붕괴’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한 전방위적 에너지 및 원료 수급 계획을 짜고,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 고유가와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이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길 바란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는 사재기도 자제해야 한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별검사팀 사건 재판이 본격화한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 미제 사건 수가 전년 대비 월평균 234건 늘어났다는 세계일보 보도다. 2022년과 2023년 하반기 월별 미제 건수와 비교해도 지난해가 최대 403건, 최소 237건 많았다. 이런 미제 재판 증가는 특검의 중대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대거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앞서 검찰에서도 3대 특검 검사 파견 등 여파로 인력난이 심해 미제 상태인 수사 사건 수가 급증했는데 법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 사건이 법원에 넘어오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런 현상은 3대 특검의 보여주기식 ‘무더기 기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31건의 사건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은 본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 사안까지 파헤치는 ‘별건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건희씨 집사’ 김예성씨 사건 등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3건이나 받았다.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의미다. 다른 특검 재판 과정에서도 무리한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2차 종합특검 수사 인력과 권한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도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기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기 일쑤다. 최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특검에서 다시 서울남부지검으로 돌아간 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검찰에 대한 과도한 불신 때문에 여권이 무리하게 특검을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당은 도를 넘는 특검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 2차 특검은 절제된 수사로 정치적 우려를 씻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가 특검 사건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일반 사건들을 제쳐놓고 특검 사건 처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특검 중대 사건들이 집중 심리에 들어가면서 과거 3∼4주 간격으로 열리던 일반 형사 사건 공판기일이 최근에는 두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지연된다고 한다. 형사합의부 업무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생과 밀접한 형사재판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잠자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31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 법안은 현재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전재수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후보도 특별법 처리를 위해 삭발까지 하는 판이니 여야가 따로 없다. 이 법안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 배후단지나 인프라 건설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예산 낭비 소지가 다분하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과도하고 재원조달도 불투명한데도 여야 모두 아랑곳없다. 여당은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요구에 화답하듯 대구·경북(TK) 지원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 로봇 수도 조성 등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구 승리의 상징성을 고려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태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가 지상과제”라며 “선거전까지 지역 맞춤형 특별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뒤질세라 야당도 장밋빛 공약 개발에 열을 올린다. 갈수록 무리한 지역 민원을 담은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이 폭주할 텐데 걱정이 크다. 이런 법안에는 가덕도·새만금 신공항의 포퓰리즘 망령이 어른거린다. 가덕도 신공항은 애초 입법단계부터 예타면제 특례가 부여됐고 사업비는 2020년 7조원대에서 시작해 5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인접 도로와 보상비 등까지 합치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개항 시기도 애초 2029년에서 2035년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수치가 기준치에 한참 미달했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부산 표심 공략을 위해 영합한 결과다. 깊은 바다를 메워야 하는 난공사인 데다 지반 침해 우려도 여전하지만 여야 모두 귀를 막고 있다. 판박이인 새만금 신공항은 법원의 취소판결로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역개발은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졸속 추진은 안 된다. 여당이 추진한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나 공론화 없이 밀어붙였다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나. 선거 때마다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졸속 특별법까지 동원하는 행태는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정책 혼선과 사회혼란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과 편익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원조달 등 실행계획까지 꼼꼼히 따져본 뒤 국민 앞에 내놓는 게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의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일 관계에 대한 중요 발언을 했다. 그중에서도 불씨로 떠오른 제7광구(鑛區) 문제에 대해 한·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한 점을 주목한다. 미즈시마 대사는 27일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의 대립이 일어나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며 “이런 과제를 더욱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 좋은 해답을 찾아 나아가기 바란다”고 했다. 주한 일본대사의 관훈토론 참석은 역대 3번째이자 13년 만이다. 주한 일본대사가 내외신과 전·현직 외교 관계자 앞에서 7광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의 지혜 결집을 강조한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산유국의 비원(悲願)이 서린 7광구 문제는 시한폭탄이다. 한·일은 1974년 7광구 해역을 공동 탐사·개발한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효력은 이재명정부 임기 내인 2028년 6월22일 종료된다. 협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6월22일부터 양국 중 한 나라가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상태다. 문제는 국제법 흐름이 협정 체결 당시엔 우리에게 유리한 대륙붕 연장론이 우세했으나, 1980년대 이래 해양 경계 획정 시 중간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 일본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국제법적 우위를 앞세워 7광구 독점에 나서려 할 경우 한·일 갈등 폭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관계발전은커녕 메가톤급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군사력 강화 기조, 과거사 문제 등 양국 우호 분위기 속에서 잠복한 현안이 대폭발할 수 있음을 양국 당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미즈시마 대사 발언처럼 한·일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러의 군사 결착이 강화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자녀 세대, 손자 세대를 위해 (양국) 관계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은 현세대의 책무”라는 대사 인식이 외교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한·일 정부가 7광구를 관계 악화의 소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확고한 협력의 상징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주 만에 상승 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넷째 주(3월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 5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7주 연속 상승률이 줄다가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실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다주택자와 강남에만 매몰된 나머지 ‘풍선효과’와 거래 실종, 전·월세 폭등 등 중산층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용산구를 비롯해 성동구 등 ‘한강벨트’ 7개 지역 약세는 5주째 계속됐다. 강남 아파트값은 3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인 전주 대비 0.17% 내렸다.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과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고려한 고가 1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쏟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서울 외곽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건 적잖이 우려스럽다. 8주 만에 집값 상승세를 주춤하게 만든 곳은 노원구(0.23%)와 구로구(0.20%), 성북구(0.17%) 등 외곽지역이다. 은평구(0.17%) 강서구(0.17%) 영등포구(0.16%) 등도 오름폭이 컸다. 이들 6개 지역의 공통점은 정부의 ‘10·15’대책으로 최대 6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치고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신고가 396건 가운데 281건(71%)이 15억원 이하였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과 LTV(담보인정비율) 40% 규제로 인해 ‘15억원’이 사실상 심리적 기준선이 된 것이다. 그러니 고가 지역의 절세 매물은 실수요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결국 전세 감소와 유동성, 공급 부족 등이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와 맞물려 외곽지역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에 진입하려는 중산층이 사실상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다. 정부의 다주택자와 강남 집값 잡기가 중산층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정책 왜곡이 빚어낸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실수요자가 필요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 압력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에 진입하려는 이들의 대출 수요가 잠잠했던 가계대출의 뇌관을 건드릴지도 모른다. 한국은행도 15억 원 이하 주택 거래 확대를 가계대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을 정도다. 실수요자의 손발이 꽁꽁 묶이면서 전세난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년 전보다 34% 줄었다. 성북구는 무려 90% 급감해 씨가 말랐고, 전셋값도 천정부지도 치솟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던 규제가 서민 주거의 근간을 흔드는 양상이다. 지금은 ‘두더기 잡기’식의 현란한 구호보다 왜곡된 시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를 안정시킬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양질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내일이면 중동전쟁 발발 한 달이 되지만, 종전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간 지상 교전으로 전선은 걸프 너머로 확산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까지 참전, 제5차 중동전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상호 핵시설을 겨냥한 타격까지 감행했다. 중동 곳곳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대규모 인명 피해와 피난민이 발생했다. 언제까지 인도주의 참상을 지켜봐야만 할지 답답한 심정이다.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걸프 지역의 파괴된 에너지 시설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다는 얘기다. 당분간 배럴당 100달러 전후로 요동치는 국제유가는 ‘상수’로 봐야 한다. 카타르의 ‘공급 불가항력’ 선언이 초래한 액화천연가스(LNG) 폭등세도 쉬 가라앉지 않을 기미다. 원·달러 환율은 ‘천장’으로 여겨졌던 1500원을 뚫어 원자재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달라진 에너지 수급 환경에 적응해가야 한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새삼 일깨웠다.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에 고액의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중동산 에너지 도입과 관련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원유 70%, LNG 20%)는 우리나라에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복합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석유화학 원자재 품귀 충격은 제조업 전반으로 번졌고, 시중에는 물가불안 심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민·관이 합심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 재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30% 수준인 LNG 발전 비중은 줄여야 하는데, 빈자리는 원자력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료를 묶어두니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에너지 낭비를 우려하면서 절전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차량5부제만으론 부족하다. 민간차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쟁 추경’은 에너지 위기 극복에 오롯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민생지원금도 포함된다. 취약 계층에 한정해야 선거용 돈 풀기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예비후보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초대형 인프라 유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빈번한 공약은 반도체공장 건설이다.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면 수십조원의 직접 투자와 많은 수의 일자리가 보장된다. 후보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유권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데 이만 한 공약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노영민 전 의원이 “취임 100일 내 삼성 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을 약속했다. 같은 당에서 전남·광주 통합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 의원은 각각 ‘500조원 규모 반도체 산단 유치’ ‘삼성·SK 등 글로벌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지사 경선 중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구미 반도체공장 유치를, 유영하 의원은 삼성반도체 유치를 약속했다. 기업의 투자는 부지 확보부터 전력 및 용수 공급, 배후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의 수급 등 치밀하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 공장 설립을 정치인의 ‘인맥’이나 ‘의지’만으로 단기간에 성사시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도체공장, 산단은 인프라 구축에만 10년이 걸리는 만큼, 단체장 임기 4년은 준비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기업 유치는 긴 호흡의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돔구장 신설 공약도 범람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서울돔’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단수 공천이 확정된 김태흠 충남지사(국민의힘)는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광명, 구리, 청주 등지에서도 돔구장 건립 약속이 우후죽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천억원의 건설비가 드는 돔구장 신설 공약을 내놓으며 면밀한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안중에 두지 않고 일회성 현금살포 공약 역시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유권자는 이를 알면서도 속아주는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정치 불신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허황한 공약으로 민심을 흔드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유권자도 냉정해져야 한다. 후보의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최근 진행된 광역의원 청년후보 대국민 오디션 결과, 상위 10명 중 3명이 ‘윤 어게인’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에 공산세력 개입을 주장한 후보,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돕기 위해 나섰다는 후보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상위 20명 중 6명이 내란수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을 대놓고 두둔하거나,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 이런 오디션이 뻔뻔하게도 ‘혁신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됐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번 오디션 과정에서는 전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의 조직적인 표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게다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개그맨 이혁재씨는 룸살롱 종업원 폭행 사건, 체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윤석열 무죄’를 외쳐온 인사다.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 복귀 반대를 결의한 정당이 맞나 싶다. 말과 행동이 딴판이면, 국민은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대구·경북(TK)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고 있다. 최근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기류도 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 8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1대1 가상대결에서 열세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수도권 등에선 출마자들이 차마 당색인 빨간색 옷을 입을 수 없어 흰색 옷을 입고 캠페인을 벌일 정도라고 한다. 지금쯤이면 당 대표의 지원 유세 요청이 빗발쳐야 정상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당 대표 방문이나 동행 유세를 꺼린다고 한다. 경기지사는 출마자도 못 찾고 있다니 제1야당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6·3 승리는커녕 선거 후 책임론과 진로혁신을 둘러싼 분열 대폭발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원과 지도부는 지금 보수가 처한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불과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호남과 경기, 제주를 뺀 12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탄핵이 있었다. 끝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거부하고 지방선거 참패의 길을 걷는다면 국민의힘은 존립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냐”며 지하철 무임수송제를 콕 집은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논의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1984년 대통령의 지시로 지하철 무임수송제가 도입될 때와 지금은 다르다. 당시 4.1%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해 21.2%로 5배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0년 25.3%, 2040년 34.3%, 2050년 40.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어제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65세 이상 비율이 무려 8.3%에 달한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호소하는 건 혼잡도가 아닌 재정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무임손실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3조5700억원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손실보전을 둘러싼 공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국가가 만든 복지제도의 비용부담을 지자체와 공기업이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의 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형평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40년이 넘도록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손사래만 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도시철도 재정 악화는 투자 지연으로 인한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 스페인, 캐나다, 일본 등은 무임승차 대신 할인제도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있다.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는 걸 막고,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재정 건전성까지 잡을 정책이 시급하다. 점진적 노인연령 상향이나 기초연금 수급 기준 적용, 할인요금제 도입, 도시철도 전기요금 감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보라매)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시대의 막이 올랐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당국자, 방위산업체 관계자, 공군사관생도, 14개국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量産) 1호기 출고식이 열렸다. 1949년 공군 창군으로부터 77년,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 제시 이래 25년 만의 쾌거다. 이 대통령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된 것”이라고 감격한 것도 이유가 있다. KF-21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총 8조1000억원을 투입해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항공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고성능 전투기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2021년 4월 시제기 1호기 출고 후 5년 만에 본격적인 생산을 의미하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것이다. KF-21은 올가을부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국민의 정성을 모은 방위성금으로 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던 나라가 세계 8번째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게 됐다. 관련 연구자와 기업 종사자, 정부 당국자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다. KF-21 양산은 자주국방은 물론 K방산의 해외 진출에서도 중대 의미가 있다. K방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부각된 K-9 자주포, 이번 중동 사태를 통해 능력이 입증된 천궁-2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전쟁 발발 억지력과 실전력을 보여줬다. FA-50 전투공격기 수출에 이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군사강국이 선점한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K방산의 지평을 확대할 교두보가 마련됐다. KF-21은 첫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에서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첨단 무기가 국가 방위, 경제 효과와 함께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공헌하기 바란다. 정부와 기업, 연구자는 KF-21의 양산에 만족할 것이 아니다. K방산의 새로운 도약대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군사장비 수출의 족쇄를 풀고 있어 방산 분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KF-21 생산 과정에서 이뤄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업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토대이다. 가성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협력국 다변화로 K방산 약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