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내 한국 선박이 폭발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서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 선체에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 6명 등 24명 선원 모두 무사하다니 천만다행이다. 청와대는 어제 “폭발과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 피격인지 내부 원인인지도 모른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의 발이 두 달 넘게 꽁꽁 묶여 있다. 그사이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기민한 외교력을 발휘해 자국 선박을 탈출시켰다. 한국은 이란과 고위급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특사까지 파견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다. 외교적 무능과 안일한 대응이 부른 안보위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선박을 탈출시키는 ‘해방작전’(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한국도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거 같다”고 압박했다. 지난 3월엔 한국·일본·중국 등 5개국에 군함파견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한국만 콕 집었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의 작전이 미·이란 종전협상 압박용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동맹의 의무를 다하라는 트럼프의 압박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는데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비판적인 독일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세 인상과 주독일 미군 5000명 감축 등 보복 조치를 결행했다. 군함파견은 중동전쟁 연루 위험은 차치하더라도 이동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 등 유관국가들과 공조·연대하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발등의 불은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의 무사귀환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실효성 있는 구조·보호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대이란 귀환협상에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미·이란 종전협상 등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동맹과 국익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두 달을 넘겼다. 조 대법원장이 박순영 고법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청와대가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고수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초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커지고 장기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는 건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달라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 고법판사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사법개혁 와중에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입장은 일리가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을 앞세워 대법원에 ‘코드 인사’를 압박하는 건 부적절하다. 만약 청와대 요청대로 김 고법판사를 제청하면 조 대법원장이 행정부 압력에 굴복해 제청권을 포기했다는 오명을 쓸 것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이 소신대로 다른 후보자를 제청했다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과 대법관 공백 해소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기약 없이 미루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 전 대법관 후임자 제청이 늦어지면서 상고심 재판과 사법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만약 이 대법관 퇴임 때까지 공석 사태가 이어진다면 연간 4만건 넘게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 처리에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법관이 2명 빠지면 전원합의체 운영도 어려워진다.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힘겨루기’를 그만 접고 중립적 인사를 앉히는 절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거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공인중개사 5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임대인이 임차인의 각종 조건을 내세워 임대를 거절한다는 응답이 31곳(60.7%)에 달했다. 임차를 거부당한 사람(중복응답) 중 고령자가 36건(70.6%)에 달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도 12건이었다. 심지어는 미혼모라서 배척당하기도 했다. 고령, 장애라는 이유로 전·월세조차 제약을 당한다니 충격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원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독거노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일부 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매물 정보에는 ‘노인 사절’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내걸려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난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거주 시설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 등으로 내몰린다. 이곳에서조차 집주인이 나이와 신분을 따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정부 규제의 역설도 취약층의 주거난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5.2%, 3.8%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2.4% 올랐지만, 매물은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신규 공급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강화와 금융·세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꺼리는 집 주인까지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차인 면접제’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고독사나 질병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지는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각박해진 세태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주거 불안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전가된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공급물량이 한정적이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급도 턱없이 적다. 취약계층의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다. 공급 없이 단기처방으로 서민의 주거난 해소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의 부작용을 정부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약 8년 만에 방남(訪南)한다니 꽉 막힌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 출전하기 위해 남쪽 땅을 밟는다고 대한축구협회 등이 발표했다. 선수 27명과 스태프 12명, 총 39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17일 도착해 2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남측의 수원FC 위민과 결승 진출을 놓고 일전을 벌인다. 두 팀이 양보 없는 승부를 겨루면서도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감동의 스포츠맨십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래 실로 만 7년 5개월 만이다.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며 급진전했으나 이것도 한때였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의 경색국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 ‘전쟁 중인 두 교전국론’을 제기한 뒤 남북은 화해·협력의 활로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적대국 사이의 스포츠 교류는 고도의 정치성이 작용하는 무대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비(非)정치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 만난 것도 1964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1963년 접촉이었다. 동서독이나 양안(兩岸) 교류도 체육분야가 선도했다. 비록 이번 방남이 남북 직접 교류가 아닌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성격이지만 접촉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기대가 큰 이유다. 이번 방남이 남북교류와 화해·협력, 평화·공존으로 향하는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번 방남 이벤트를 대내외에 정상국가임을 과시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두 국가론·두 교전국론에 따르자면 전쟁 중 적지(敵地)에 인원을 파견하는 것인 만큼 국가 대 국가 관계를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방남을 계기로 ‘한국 방문’, ‘방한(訪韓)’, ‘입국’처럼 국가관계를 의미하는 용어가 남측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자칫 남남 갈등이 야기되고, 이것이 다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 오랜만에 남측을 찾는 북한 선수단을 만반의 준비로 맞이해 무탈하게 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국과 관련 단체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안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형사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삼권분립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민주당에 “특검의 구체적 시기·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뒤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고만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선 ‘조작기소 특검이 지방선거, 특히 영남 지역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수도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까지 개최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실망한 수도권 중도층이 여당에 등을 돌린다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우위 구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이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법리를 왜곡했다면 엄중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앞선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에 비춰볼 때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민주당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식 국조 진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증인이 민주당 견해와 상반되는 증언을 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국조 결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만 선별하는 것은 정략적 행태다. 향후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 직접적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 대통령 본인이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 법안은 특검을 임명할 권한마저 이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외국인들이 “한국에선 대통령만 되면 있던 죄도 없어진다”고 수군거릴까 봐 낯 뜨겁기 그지없다. 법률가인 이 대통령은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을 상기하기 바란다. 당청은 그저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특검법안 처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90% 이상이 5월3일 일요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낀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1일 노동절부터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며 아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런 소식을 가장 반긴 곳은 학원가라고 한다. 포털 사이트 등에선 연휴 동안 초등생 대상 특별강의를 진행한다거나 학습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어린이날도 평소처럼 수업한다고 공지한 유명 학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업 부담에 어린이날조차 놀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주소가 참으로 안타깝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 후 놀이터나 PC방 등에서 친구와 놀기를 희망한 아이들은 42.9%에 달했지만, 희망을 이룬 아동은 18.6%에 그쳤다. 또 19.7%는 방과 후 산책 등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7.5%에 불과했다. 반면 학원이나 과외를 희망하는 아동은 25.2%였지만, 실제로는 54.0%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중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느라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아이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라 해도 공부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실상이다. 아이들의 놀이·여가 활동의 질도 낮아졌다. ‘2023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중 방과 후 친구와 노는 시간은 190.2분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7년 360.1분, 2019년 382.3분과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아울러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보내는 시간(주중 5.86시간)이 뛰어노는 시간(주중 2.73시간)보다 길다. 유니세프의 지난해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실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 36개국 중 27위에 그쳐 2020년보다 6계단이나 하락했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능력은 4위로 높았지만, 정신건강은 34위로 최하위권까지 처졌다. 과도한 학습으로 아이들이 충분한 놀이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모가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는 것은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부족해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점차 확대돼야 부모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와중에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권 행태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권력폭주를 반복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표심이 두렵지 않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실시 후 위헌·위법 논란의 특검법을 발의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만들었다. 재판 중인 사건의 특검 수사 허용과 특검의 사실상 공소취소 허용 등 독소 조항 탓에 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위인입법 논쟁이 선거전을 휩쓸게 됐다. 6·3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의 정책대결은커녕 중앙정치 대립의 연장전이 됐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보수야당은 물론 정의당도 반대하는 특검법이다. 여당 무리수는 결국 6·3 낙승을 예상하는 교만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역대 선거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는 대체로 세력균형의 묘를 보여줬다. 여당의 오만한 독주가 계속될 경우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여당 폭주의 제1책임은 제1야당에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막중한 의미에도 오합지졸 양상이다. 독불장군식 언행을 거듭하는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분출하면서 중앙선대위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적전분열이 계속된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6·3 국회의원 재보선엔 친윤(친윤석열) 인사가 대거 등판해 ‘윤 어게인’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무당층 비율이 4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27%라고 한다. 이 중 상당 부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같이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만 기대하고 있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6·3 선거는 여러모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실망감을 주고 있다. 과거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돈 선거 악취도 풍긴다. 뺑소니, 음주운전, 강제 성추행 등 전과자 예비후보도 수두룩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는다면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감도 증폭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쟁과 내분이 아닌 정책대결, 자기혁신의 큰 마당으로 나와야 한다. 정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진보 교육감 후보 개소식 참여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된다. 투기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매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목전에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매물 대신 증여가 늘어나는 등 정책 의도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4% 올랐다. 무엇보다 서울 부동산의 바로미터인 서초구와 송파구의 상승세가 심상찮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0.03%)보다 0.01%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송파구는 0.13% 오르며 두 배 가까이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0.03%)와 강남구(-0.02%) 2곳을 빼고 동대문구와 성북구, 중랑구, 영등포 등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평균보다 높았다. 정부가 1월부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압박하면서 증가하던 매물이 속속 사라지고 있어서다. 매물보다는 ‘우회로’를 찾는 일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에 달했다. 월별 기준 2022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다.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에 반도체발 수십조원의 성과급을 앞세운 풍부한 유동성도 걱정이다. 반면 정부가 ‘1·29 대책’으로 공언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62% 급감한 건 향후 공급절벽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이미 시장에서는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과 매물잠김, 거래절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세제 일변도 정책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면서 시장의 불안감만 키운다. 국민 대다수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정교하고 치밀해야 한다.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이미 지난 진보정부에서 실패로 판정 났다. 규제를 풀어 중단된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단축해야 한다.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이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당초 국방부가 제시한 5000명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만6000여명인 주독미군이 2만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엊그제는 독일이 속한 유럽연합(EU)산 승용차·트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현실화하면 EU 역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이 무려 176억달러(약 26조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 배경에 대해 “EU가 미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도로 올리며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황한 우리 국회는 허둥지둥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거래와 협상에 능숙한 트럼프에게 트집이 잡힐 만한 거리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트럼프의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이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트럼프를 비판했다. 메르츠 발언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이것이 주독미군 철수 결정의 빌미가 됐다. 독일 국내는 물론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미군 첨단 무기 배치의 철회가 유럽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도자의 섣부른 언행이 국익을 해친 반면교사라고 하겠다. 한국은 안보·통상 측면에서 대미 의존도가 독일이나 EU보다 월등하게 높다. 대서양 동맹 균열을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안보·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지의 ‘트럼프 리더십’ 기획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거나 과잉 반응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핵심적 이익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가 합의한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고 호르무즈해협 안전을 위해서도 가능한 기여 방안을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를 비롯해 대미 접촉 채널을 다각화하고 고위급 소통 강화도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싸고 무리한 요구로 빈축을 사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장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성과급을 약속하지 않으면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벼른다. 임금 14% 인상,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영업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8일 부분파업에 이어 오늘부터 5일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대기업이 거둔 역대급 실적은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협력기업과 주주, 공공 인프라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업으로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고객사의 신뢰를 잃어 경쟁력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한 발씩 물러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거대 노조의 탐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박탈감을 더욱 키우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1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389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늘었고, 특히 정규직(2만8599원)이 3.2% 증가했다. 비정규직(1만8635원)은 1.3% 상승에 그쳐 정규직의 65.2%에 머물렀다. 2015년 6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21년 72.9%를 정점으로 하향 추세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고착되고 있다. 정규직 중 13.7%가 노조에 가입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1.2%에 불과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은 노조의 보호 아래 고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누려왔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이다. 이 같은 이중구조에선 사회 통합은 물론이고 생산성 제고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해 보인다. 오늘은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이지만, 비정규직 중 유급휴일 적용 비율이 39.0%(지난해 8월 기준)에 그친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