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전남 완도군의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소방관들은 1차 진화 뒤 추가 진화를 위해 재진입했다가 밀폐된 창고 안에 쌓인 유증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숨진 두 소방관은 각각 세 자녀를 둔 가장,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인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왜 이런 소방관 인명사고가 반복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은 냉동창고 바닥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 과정에서 토치를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이민석 완도소방서장은 “2차 진입 과정에서 천장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폭발했다”며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자 현장 지휘팀장이 3∼4차례 무전으로 대피를 지시했지만 소방관 7명 중 2명이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재 현장의 불길이 다시 번지는 경우 진압에 나선 소방관 안전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새삼 일깨워 준다. 이번 사고가 혹시 예측 가능한 위험이 관리되지 못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날 사고로 올해 화재 진압 과정 중 순직한 소방관은 벌써 3명으로 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 진압 등 현장구조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은 총 31명으로, 연평균 3.1명꼴이다. 소방관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어제 “현장 대원들은 여전히 사지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은 정부와 소방청에 있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장 장비와 위치추적, 실시간 지휘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인명 수색 로봇과 드론·열화상 카메라 등 소방관 안전을 위한 필수장비도 확충해야 한다.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소방관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본지가 6·3 지방선거를 약 50일 앞두고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대 격전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조차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어느 예비후보와의 대결에서도 오차범위를 뛰어넘는 우위를 보였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줄투표 현상’을 보인다. 투표율과 중도층의 향배가 관건이지만, 지금 판세가 유지되면 민주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 격전지라 할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지사 후보가 전부 확정된 반면 국민의힘은 인천시장 후보만 공천이 이뤄졌다. 그나마 경선이 진행 중인 서울과 달리 경기는 극심한 인물난 속에 예비후보 윤곽조차 오리무중이니 그저 딱할 뿐이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확연히 앞서는 것으로 드러난 본지 여론조사 결과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통했던 부산·경남 민심마저 국민의힘을 외면하고 있으니 ‘영남 자민련’도 과분한 표현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소속 국회의원 및 광역단체장 총 5명이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비리 혐의로 당에서 제명되는 난맥상을 노출했다. 그간 민주당 주도로 도입한 5개 특별검사팀은 부실 및 과잉 수사 논란 등으로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독주를 일삼는다. 그럼에도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 덕분이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역대급 야당 복을 누린다’는 평가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은 오만을 경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미적대는 와중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멍에를 벗어날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말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전략, 새 인물,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3무(三無) 정당’이란 지적을 받는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 현역 단체장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는 ‘혁신 비대위 구성’ 등 당 안팎의 요구에 귀를 닫더니 돌연 미국 수도 워싱턴을 향해 출국했다. 국민의힘이 혁신 없이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지금의 여론조사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외교적 논란을 자초했다. 10일 엑스(X)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달린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쓴 것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문제 영상은 2023년 10월 이슬람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기습 후 2024년 9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 대응작전 중 발생했다. 2년 전 철저히 조사됐고 조치됐다”며 “글 게시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이 항의를 공유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직격했다. 어제도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썼다. 양측 모두 물러날 조짐이 없어 1962년 수교한 한·이스라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이 대통령의 SNS가 한·이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편적 인권 강조라는 명분과 호르무즈해협 사태 해결이라는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전략적 포석이란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해석을 부인했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부적절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미온적인 정부 자세에 비춰 봤을 때 표리부동한 언설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동의 인권 문제, 특히 이슬람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민간인 납치·살해, 이란 당국의 반정부 시위 탄압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다. 유대인의 세계적 존재감이나 미국 정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조기 봉합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비판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말과 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게를 지닌다. 국익과 실용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제된 외교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연간 반도체 영업익을 270조원으로 가정하고 40조5000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400만 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11조1000억원)의 3.6배 수준이다. 지난 1분기 영업익 57조2000억원(잠정 기준)의 신기원을 연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영업익이 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요구대로라면 반도체 담당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돌아가는 성과급은 45조원, 직원(7만8000여명) 1인당 5억8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연구개발(R&D)에 투자한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7000억원도 훌쩍 뛰어넘는다. 삼성전자의 호황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이런 반도체의 전례 없는 슈퍼 사이클이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한국은행은 어제 보고서를 내고 “시장 관심이 실제 AI 수익화 가능성으로 점차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인프라 투자를 작년과 올해 같은 속도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하겠지만 이후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전망이다.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호황기 때 마련한 실탄으로 설비투자에 나서야 한다.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도 필수다. ‘성과급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앞서 DS 부문에서 올해 업계 1위 매출·영업익 달성 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뛰어넘는 ‘특별포상’으로 동종업계 최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영업익의 13%를 사용하는 수준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오는 23일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월21일∼6월7일 총파업을 밀어붙인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작년 배당 외에도 자사주의 대규모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규모를 19조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실적 신기록 행진 중인 올해 기대는 더 크다. 그러나 성과급이 지나치게 늘면 영업익을 재원으로 하는 주주환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과급 갈등이 파업으로 번지면 고객사 이탈을 부를 수 있다. 노사 모두의 손해다.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접어야 한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 2) 시행 한 달을 맞아 본지가 취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공수처와 전국 경찰이 접수한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이 총 40건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을 당한 이들은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장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조은석 특별검사 등이다. 명단만 봐도 ‘사법 정의 실현’이란 법왜곡죄 도입 취지와 무관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사안들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우리 헌법이 채택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은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관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법 적용을 하거나 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호할 따름이다. ‘의도적으로 법 적용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부터 의문이다. 최근 서울경찰청장은 “법왜곡죄 사건은 대부분 자기 판결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 내용”이라고 말했다. 법 규정이 애매하니 터무니없는 목적으로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과 수사의 핵심은 독립성이다. 판검사들이 언제든지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신 있는 재판과 수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혹자는 ‘그럼 비위 판검사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 헌법과 법률은 판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제도를 갖추고 있다. 야당과 법조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왜곡죄 도입을 관철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실은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명국의 수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도 여당은 ‘검찰·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다. 본심은 정권 입장에서 껄끄러운 판검사들을 겨냥한 압박일 것이다. 법원·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상화를 위해 법왜곡죄는 결함을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 폐지하면 더 좋다.

북한이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지난 6∼8일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했다며 집속탄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가’(KN-23)에 집속탄 탄두를 장착해 발사한 것으로, 통신은 “6.5∼7㏊(축구장 10개 면적 규모)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집속탄두는 폭발 시 다수의 자탄이 넓은 지역에 퍼지는 형태의 무기다. 우리 군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패트리엇과 천궁에다 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북한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함께 서울의 주요 시설을 동시 타격하는 장사정포에 특화돼 설계됐다. 군은 현행 미사일방어체계로 북 집속탄의 방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일은 아니다. 회피 기동능력이 뛰어난 KN-23에 탑재된 집속탄은 요격을 피해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중동전쟁에서도 이란이 쏜 집속탄에 이스라엘 미사일방어망 ‘아이언돔’이 숭숭 뚫리지 않았나. 북한은 이날 집속탄 시험발사 외에도 전자기무기체계(EMP)와 탄소섬유탄 등의 시험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장비를, 탄소섬유탄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무기다. 실전에 투입된다면 한·미 연합군의 첨단전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정부와 군은 이번 도발을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배치를 서두르는 등 빈틈없는 방공망을 갖추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군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일반전초(GOP) 경계병을 현재 2만2000명에서 6000명 규모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감소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운용 사례에 비춰 휴전선 경계를 온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감시카메라와 열상감시장비(TOD)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질 않은가. 2023년 이스라엘도 철책과 감지센서로 촘촘히 둘러친 ‘아이언월’(iron wall)에만 의존하다 하마스의 기습에 허를 찔렸다. 경계 병력을 급격히 줄일 경우 최전방 대북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포스코가 여러 하청 노조와 각각 별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그제 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자 대기업·민간 가운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앞서 포스코가 한국노총 하청 노조 교섭에 응한 걸 생각하면 원청 노조를 비롯해 하청 노조 3곳(민노총 2, 한국노총 1)과 교섭해야 한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쪼개기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강조했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흔든 게 문제다. 그간 교섭단위 분리 요건은 근로조건·고용 형태 차이 등에만 예외로 인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따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지만 하청 노조 간에서는 창구 단일화가 적용됐다. 헌법재판소도 2012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기준을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노조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노총 금속노조의 2006∼2024년 평균 교섭 기간은 123일에 달했다. 포스코가 순차 교섭을 진행한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 교섭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산업안전’을 앞세워 테이블에 나온 후 임금·복지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시행 한 달 만에 하청 노조 985곳(조합원 14만3786명)이 교섭을 요구했다고 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의제가 없는 교섭 요구서나 교섭 대상 하청업체도 알려주지 않는 ‘막무가내’식 요구가 빗발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자동차·조선 등 대기업일수록 다양한 공정으로 얽혀 있어 하청 노조별 요구와 교섭 일정, 의제가 제각각이다. 교섭 인력과 법률 검토, 자료 작성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고사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도 어려워진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하청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워진다. 생산 차질로 인한 경쟁력 악화도 불 보듯 뻔하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 노노 갈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 분리 적용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당장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혼란부터 막는 게 급선무다.

미국과 이란이 벼랑 끝에서 2주 휴전을 합의해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대이란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양측이 동의한 결과다. 전쟁 발발 38일 만에 잠시라도 포성이 멈춘다니 다행스럽다. 잠정 휴전인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 오는 10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되는 협상은 핵 개발 포기부터 호르무즈해협 통제 권한, 전쟁배상금 등에 이르기까지 양측 입장차가 크다. 종전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발등의 불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전한 통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의 완전한 개방에 동의했다”고 했지만, 이란 측은 ‘통제된 통행’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이란군이 사전승인과 통항 순서 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해협에는 2000척의 배가 갇혀 있고 한국도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의 발이 묶여 있다. 국내 정유사 7척에는 일주일 사용분인 약 1400만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어 귀환 때 에너지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호르무즈 통항 과정의 병목현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무사통과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한국은 전쟁 중에도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지만 이란은 우리를 비적대국으로 분류했다.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이란에게서 우리 선박의 우선 통항권을 확보하는 정교한 외교가 절실하다. 통행세 리스크에도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란은 휴전 기간에도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물릴 태세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큰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며 용인하는 모양새다. 우리는 연간 원유 수입량(10억배럴)의 70%를 중동에 의존한다. 배럴당 1달러라면 해마다 7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화물선 등까지 합치면 손실이 더 커진다.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 요금을 부과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호르무즈해협의 개방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 2주 휴전은 위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종전이 이뤄져도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위기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산업연구원의 제언대로 군사적 위협이 반복되는 호르무즈 등 기존 노선을 피해 해상·철도·육상을 결합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등 대체 물류망을 발굴해야 한다. 에너지공급원 다변화와 원전 추가건설도 시급한 과제다.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며 더불어민주당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경선을 치르는 듯했으나 “예선 통과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당내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곳은 전북이다. 김관영 현 지사가 대리 운전비 제공 혐의로 제명된 데 이어 이원택 후보마저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윤리감찰단은 어제 “현재까지 이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다”고 결론을 냈지만 파문이 진화될지는 의문시된다. 어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파장이 심상치 않다.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제 개인 식사 비용은 제가 직접 지불했고 먼저 이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만큼 당의 조사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이 어제부터 시작된 본경선 일정을 감안해 식비를 대납한 도의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서둘러 결론을 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지사에 대한 신속한 제명 처분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차명 휴대전화 10대를 동원한 불법 문자 발송과 수행원 급여 대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결선에서 탈락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경선 재심을 요청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박주민·전현희 예비후보가 “정원오 후보가 왜곡된 여론조사 홍보물을 사용했다”며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신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 정 후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 지도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러한 잡음은 우리 지방정치에 부조리한 관행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후보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선 과정은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결국 본선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그 출발점인 공천이 투명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당 지도부는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공정이라는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포스코가 그제 포항·광양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고용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제철소는 그간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15년째 이어온 불법파견 소송전을 끝내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사 상생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결정은 연이은 산업재해와도 무관하지 않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16~2025년 포스코 사업장에 사망한 57명 중 50명(87.7%)이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위험한 작업은 하청 근로자가 맡는 위험의 외주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소송도 이어졌다. 원청(포스코)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일었다. 포스코는 ‘적법한 도급’이라 주장했고, 하청 근로자는 포스코가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맞섰다. 2011년 하청 근로자가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대법원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갈 길이 멀다. 조직 안정성과 현장 안전, 직무 재설계(R&R)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포스코는 직무·학력·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칫 직고용 인력의 임금·처우 등 개별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반발이 생기거나 기존 직원의 역차별 불만 등 ‘노노갈등’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작년 말 기준 포스코 정규직 근로자 1만6229명의 40%가 늘어날 경우 비용부담이 만만찮다. 가뜩이나 철강업 부진으로 지난해 포스코 영업이익률은 5.1%에 그쳤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기업 경영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26년째 파견 대상 업종이 청소·경비 등 32개 분야로 제한되고 기간도 최장 2년으로 묶인 파견법도 개선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대로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고 특수분야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노동 유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