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를 한자리에 모아 여야정 민생협의체 회담을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에너지 해법 등을 모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헌법개정, ‘조작기소 국정조사’(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으나, 여야정이 모처럼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여야가 뜻을 모으는 협치의 성과도 있었다. 장동혁 대표가 ‘전쟁 추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예산 중 TBS 지원 49억원에 대해 정청래 대표도 “이번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 뜻을 좀 모았다”며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화답한 것이다. 또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K패스 6개월간 50% 인하, 생계형 화물차운영 소상공인 지원 등 ‘7대 국민생존 사업’에 대해 민주당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은 정치권의 신뢰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단계적, 순차적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불가’가 당론이라며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회담 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 대표 요구에 즉답을 회피했다고 설명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에 이 대통령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왜곡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어려운 시기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당, 여야당이 된다는 심정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장 대표도 “올바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중동전쟁의 위기 속에서 구동존이(求同存異),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정신 구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입장이 달라도 자주 만나야 한다. 첫발을 뗀 여야정의 경제회생, 민생회복 소통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 민심을 보듬는 성과로 이어지기 기대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서민석(변호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란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를 “의협심 검사”라고 치켜세운 반면 민주당은 “박 검사와 작전을 짜느냐”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대북송금 수사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했다”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 농단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사건을 맡고서 불과 나흘 만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니,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사건을) 보고한 단서는 확인됐다”면서도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 농단’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누구보다 냉철하게 증거와 법리를 중시해야 할 법률가들이 정치인을 연상케 하는 언행을 스스럼없이 하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조작 여부를 놓고선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사실 이 사안은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됐다.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물론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 공범으로 기소했다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조작 기소’ 운운하며 검찰과 법원을 몰아붙이는 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검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 있다. 만약 이 점이 의심을 받는다면 특검팀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도입한 특검팀이 논란을 종식하기는커녕 되레 부채질한다면 ‘특검 무용론’에만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이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다. 특검팀은 그 어떤 선입관도 배제하고 오직 대북송금 조작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액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 기업사의 새 장을 열었다. 작년 4분기(매출 93조8374억원, 영업익 20조737억원)에 이은 또 한 번의 쾌거다. 영업익만 따지면 지난해 전체 실적(43조6011억원)을 3개월 만에 넘어섰으니 더욱 놀랍다. 연간 최대 영업익을 기록한 2018년(58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깜짝’ 실적이다. 영업익 달러 환산치는 390억달러(1분기 환율 평균 1465.72원 기준)로 최근 실적을 발표한 주요 빅테크 중 애플(509억달러), 엔비디아(443억달러)에 이어 ‘글로벌 빅3’로 추정된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메모리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사업이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안팎에선 반도체 담당인 디바이스솔루션(DS)의 영업익이 50조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떠받드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달러 고지를 밟은 지난달 반도체도 ‘300억달러 시대’를 처음 열어젖혔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38.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도 반도체가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쏠림현상이 우려될 정도의 호실적이지만 호황 사이클이 언제까지나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10조원 손실” 운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노사가 중단된 임금협상 교섭을 조속히 재개해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지역균형이란 명분 아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축으로 구축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도 중단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 안정적 전력원은 필수다.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고품질 전력을 가장 싸게 제공하는 에너지원은 원자력발전이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으로 반도체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특유의 간헐성 탓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전 증설 병행을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 삼는 게 옳다. 영업이익 신기원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초격차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를 끌어가는 성장 엔진이 돼 주길 기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원유 대체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주 중동 전반을 총괄하는 ‘중동본부대사’를 신설한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어서야 나온 대책인데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시한을 하루 늦추는 대신 미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교량 등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띄웠고 이란도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하겠다며 맞불을 지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는 어제 파키스탄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방안이 포함된 휴전 방안을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비상한 대응이 요망된다. 호르무즈해협에선 나라별로 봉쇄를 뚫기 위한 각자도생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 해운사 소속 선박이 지난 주말 이 해협을 빠져나왔다. 이란은 이미 중국·러시아 등 우방국의 해협 통과를 보장했고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0여명은 발이 꽁꽁 묶여 있다. 한국도 이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아무 성과가 없다. 통행선박의 국적과 소유주, 목적지 등이 모두 달라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한·미 관계와 국제 공조를 중시해야 하는 우리로선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지난달 중순 아랍에미리트(UAE)의 1800만배럴 원유공급을 빼곤 대체원유 확보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홍해를 통한 원유수송을 주문했다. 홍해 해협을 위협하는 후티 반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원유공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수준의 원유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호르무즈 봉쇄 초기부터 독자적 채널과 고위급 인맥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해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외교가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한 귀항을 이뤄내는 게 급선무다. 호르무즈 통행에 성공한 일본·프랑스 등 우방국과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종전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가 다시 열린다고 해도 원유도입선 다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중동 사태를 계기로 경제성만 고려한 중동산 원유 의존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동산 중질유 정제에 특화된 국내 정유 시설도 비중동산 원유 정제가 가능하도록 전환해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 이례적으로 북한에 유감 표명을 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록 우리 정부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측 과오에 대해 북측에 사실상 최초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위원장이 즉각 이 대통령의 발언에 응답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민간의 무인기 침투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불러올 무모한 행동이었다.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나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인 3명이 일반 이적(利敵)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등 군인 2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윤석열정부 때 이뤄진 평양 무인기 침투가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한 남북 무력충돌 유발 기도로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도 몇몇이 작당해 무인기를 보내는 불장난을 할 수 있다니 지금의 정전체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지 보여준다. 북한의 대남 적대시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유감 발언은 대북 저자세 논란을 일으킬 만하다. 하지만 남북이 강대강 대치로만 가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보다 높은 비전의 실천을 위해 현실적·실용적 결단을 내린 측면이 있다.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와중에 한반도 긴장을 적극 관리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평가한다. 무인기 침투가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북측에도 상응한 자세를 촉구하는 효과도 있다.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이번 소통이 남북의 신뢰를 키우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빙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다음 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전환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환경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선거 현수막 사용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포장재, 섬유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의 공급 불안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정치 현수막이 자원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실효적인 규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 현수막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 쓰레기는 1557t, 103만장에 이른다. 선거용 폐현수막은 2020년 총선 1739t, 2022년 대선 1110t, 2024년 총선 1235t에 달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된 폐현수막 4972t 가운데 재활용률은 48.4%에 그쳤다. 현수막이 자원낭비와 환경 오염, 도시미관 저해만 초래하는 게 아니다. 시민들이 불쾌감과 피로를 호소할 정도로 혐오와 비방이 난무한다. 무질서하게 뒤엉킨 정치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다. 2022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옥외관리물법을 개정했다.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허가·신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극적인 정치 구호가 난무하는 혐오 공간으로 변질했다. 행정안전부가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금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 영역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정치 현수막이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15%일 경우 비용 절반을 보전받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자금력이 풍부하고, 지출한 선거 비용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확률이 높다. 원료수급 문제로 현수막 가격이 최대 30% 인상된 상황에서 국고보조를 받기 힘든 소수 정당 후보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시대 변화에 맞게 과도한 비용과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현수막 정치는 근절해야 할 때다. 현수막 특혜를 내려놓고 온라인 등 디지털 기반 선거 문화 도입이 시급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엊그제 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를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에서 배제한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기사 비용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전격적인 제명을 결정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다른 예비후보들 사례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란 지적이 많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미처 예상치 못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원 가처분에 후보자 경선과 공천이 휘둘리는 실태는 국민의힘이 더 심각하다.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컷오프’를 당한 김영환 현 지사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상대로 가처분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공관위가 컷오프에 관한 국민의힘 내부 규정을 어긴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가처분으로 대응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쯤 되면 여야의 지선 후보 공천을 사실상 법원이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굳이 ‘윤리위원장’까지 함께 언급한 것은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내린 당원권 1년 정지, 제명 징계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정지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계 입문 전 16년가량 판사로 일한 장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공직 선거 후보자들의 공천은 물론 당규를 어긴 당원들 징계도 모두 정당 내부에서 정치적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경쟁자 등을 상대로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을 일삼고, 또 툭하면 법원으로 달려가 판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치의 사법화’를 자초한 주체가 바로 정당과 선거 예비후보들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사법부에 화살을 겨누기에 앞서 여야 모두 정당의 무능, 그리고 정치의 실종이 이런 폐단을 초래한 것 아닌지 반성부터 함이 마땅할 것이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물가 충격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2%를 기록한 지난달까지는 몇몇 석유류 품목을 빼면 비교적 안정권이었지만, 중동전쟁의 충격파가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물가 상승 전망치를 2.7%로 끌어올려 작년(2.1%)보다 껑충 뛸 것으로 봤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도 2.4%로 높아졌다. JP모건은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5∼9월에는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호르무즈해협의 봉쇄 여파는 가장 먼저 에너지 가격 폭등을 이끌었지만, 앞으로 운송·물류, 공산품·가공식품·농축수산물, 외식 서비스까지 도미노식 파장이 우려된다. 당장 이달부터 시작된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국제항공료 급등은 숙박·외식 등에 전가돼 서비스물가 전반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운송비가 오르면 소매상품의 가격도 밀어 올리고, 생산 위축으로 이어진다. 건설업계에선 고유가 여파에 레미콘에 필수인 석유 부산물의 가격 인상이 겹치면서 ‘4월 대란설’이 나돌고 있다. 비료의 공급 차질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우려를 키운다. 국제 비료 해상운송의 3분의 1가량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데, 카타르와 이란은 전쟁 후 비료 생산을 크게 줄였다. 중국은 비료 수출 통제에 나섰다. 비료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까지 폭등해 글로벌 곡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당장 2분기 국제곡물선물가격지수는 전기 대비 6.4% 급등이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말까지 국내 비료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가격 인상 전망에 사재기가 고개 들고 있다는 전언이다. 파종 시기를 맞아 농업용 비닐의 수급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공급은 물론이고 수요관리(절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비료를 과다 투입하는 관행도 이 기회에 고쳐야 한다. 고물가에 소비와 성장마저 둔화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다. 민생대책에서 물가안정이 우선순위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오는 10일 국회 처리가 예정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물가 자극 우려가 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현금성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원·하청 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 원청인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사용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청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것이다. 만약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산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부문 원청 업체와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는 청소나 경비, 시설 관리 등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동안 이들은 “하청 업체가 아닌 원청 업체가 안전과 복리후생, 근로 조건, 임금 등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충남지노위가 안전 관리 등 일부 교섭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 노조가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쉬운 안전 관리 분야 등을 내세워 원청과 교섭 테이블을 차리게 될 것이란 그동안의 예측대로 된 것이다. 재계는 그간 법령상의 안전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판단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 고용노동부도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 ‘공장 관리자가 청소 용역업체에 과업 지시서를 통해 작업 등을 정하거나 결과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도급·위임 계약 관계의 일반적 지시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청이 하청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그런 지침에 어긋날 정도로 폭넓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노조는 곧바로 처우 개선, 임금 인상 요구를 하지 않겠나.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급증할 게 뻔하다. 공공기관이 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공공기관이 노동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이번 사용자성 결정은 예견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153건이 사용자성 판단 사건이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성명을 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진짜 사용자”라며 교섭에 나오라고 주장하는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민간 기업이다. 산업 현장에선 이미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재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교섭 비용 증가와 쟁의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장 내 복수 노조와의 교섭이 반복되면서 교섭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사업 운영 차질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다. 공공기관은 망하지 않을지 몰라도 민간 기업은 경쟁력 약화를 넘어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정부가 무리한 노동계의 교섭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원점 재검토도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 “마무리 단계”라며 “2∼3주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서 조만간 손을 뗄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2∼3주 동안 강력한 타격을 이어가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 등에 대한 조건부 최후통첩도 날렸다. 전쟁 발발 이후 늘 해오던 화전양면 전술로, 미국이 제시한 종전 합의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이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세계 각국)이 그토록 절실히 의존하는 석유를 보호하는 역할은 그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전쟁 승리와 종전을 선언한 뒤 호르무즈해협 통항 재개는 중동산 자원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 등 이해 관계국에 떠넘길 것이란 관측을 기정사실로 한 셈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 조치를 공언하고 있다. 이대로 종전이 되면 우리 경제는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호르무즈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란과의 양자 협의도 필수다. 미국의 호르무즈 군함 파병 요청에 화답하지 않은 ‘비협조 국가’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점도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 앞서 백악관에서 부활절 오찬 행사를 하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며 서운함을 표시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통상과 안보 차원의 청구서를 쉴 새 없이 내밀고 있다. 중동전쟁 비협조를 빌미로 한·미의 기존 합의를 넘어서는 관세를 요구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여전히 중동 정세는 급변하고 상황은 유동적이다. 그제 미국과 이란 양측이 공개적으로 종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전쟁 이후 곤두박질쳤던 증시가 반색했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진정국면을 보이던 환율도 다시 반등했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는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공급선 다변화와 에너지 믹스 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각자도생의 국제 관계가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자폭 드론이 다급한 이란이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을 추진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 역시 경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