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으나 국힘의 자중지란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누적된 불만이 ‘탈(脫) 장동혁’이라는 집단적 행동으로 분출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지금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장 대표를 직공했다. 오 후보 등은 각자도생의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힘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전원도 어제 자체 선대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과 대구·경북에서도 독자 선대위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 독자 선대위를 통해 장동혁 지도부 체제와의 차별화를 명확히 하고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장 대표가 귀국 후 보인 행보도 국힘 의원·후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장 대표가 귀국 후 내린 첫 지시는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를 돕는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진상 조사였다. 위기 타개책은커녕 내부 단속과 견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방미 일정이 2박4일이 5박7일로, 다시 8박10일로 늘었지만 뚜렷이 내세울 성과는 없었다. 미국 방문 기간에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구체적인 명단은 밝히지 않은 채 “미 정부와 의회, 조야의 인사를 두루 만났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국힘 의원과 후보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장 대표의 SNS 행보 역시 제1야당 대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장 대표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이 기밀누설이 아니라고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비판했다. ‘까불면 다친다’는 뜻의 미국 속어 ‘FAFO’라는 글자가 적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이라고도 썼다. 아무리 대통령을 향한 야당 대표의 공세라고 할지라도 금도를 벗어났다. 외교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건 국익에 반한다. 지금 국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가 예상된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당 대표가 선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맞고 있다. 장 대표 체제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국힘은 망가지고 지지층은 등을 돌렸다. 후보들이 각자도생을 도모할 정도로 장 대표의 리더십은 파산 상태다. 장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집회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편의점 CU의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그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하던 중 조합원 1명이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조합원들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물류센터 작업을 직접 지시한 만큼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교섭 의무가 없다”는 사측 간 갈등에서 빚어진 첫 인명 피해 참사다. 위험한 상황에서 돌진한 화물차 기사와 노동자 안전을 간과한 공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CU의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노봉법의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노봉법이 시행되자 수많은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요구에 나서고 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법 무시’ 행태도 짚어야 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BGF리테일 사업장을 상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경남 진주 등 4개 물류센터를 봉쇄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사용자성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장 점거나 다름없는 출입 봉쇄에 나선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업무방해 등 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노봉법은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법의 경계를 넘어선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아니다. 정부는 노조의 왜곡된 법 해석에 기댄 과도한 요구와 불법적 쟁의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노봉법이 노사 협의를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얼마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며 미비점을 시인했다. 노봉법 한 달 동안 총 1012개 하청업체 노조(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자칫 5월 노동 현장이 분규와 파업으로 뒤덮이고 산업계는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부실한 노봉법을 보완해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정부의 문화예술계 ‘보은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 문화예술기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공개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직접 나선 건 최근 현 정부가 대선 후보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인연을 맺은 인사들을 잇달아 발탁하고 있어서다. 현 정부의 정치적 우군인 진보단체 성향 단체까지 집단성명을 발표한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역대 정부마다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허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이 문제 삼은 인물은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박혜진 국립오페라단장, 서승만 국립정동극장 대표,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인연을 이어온 황 원장은 2021년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가 논란 끝에 사퇴한 인물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국가정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 기용한 것은 문화예술 현장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다. 서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2021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씹는 애들. 대선 끝나고 배 아파서 대장암이나 걸렸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기도 했다. 오히려 그는 보은 인사 지적에 대해 “비난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글까지 올려 논란을 키웠다. 한심한 일이다. 성명에는 문화예술 관련 65개 단체와 794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성이 높은 조직의 기관장 인사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져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문화예술계에 ‘셀럽 인사’ ‘캠프 인사’ ‘밀실 인사’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지도와 정치적 보은 성격의 인사라는 비판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문화계가 정치적 색채로 물들고 내부 갈등으로 인한 ‘편 가르기’가 횡행할까 걱정이다. 평생 현장을 지킨 전문가들의 상실감은 어찌할 텐가. 문화계가 코드인사로 물들면 K컬처의 발전은 요원해진다. 능력과 자질에 입각한 인사의 대원칙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K컬처 300조원 시대’는 언감생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한 특별감찰관 인선에 대해 여야가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한다.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감시해 국정 신뢰성과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10년째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임무다. 미약하나마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측근·가족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출범한 초대 이석수 체제는 대통령 가족과 측근 문제에 손을 대면서 1년 6개월 만에 중도 좌초했다. 이후 역대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역할 중복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부활이 대선 공약이었으나 취임 후 변심했다. 특별감찰관 공석 10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박근혜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졌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 문제로 잡음이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문제에 발목 잡혀 국정 동력을 상실하더니 계엄사태로 파면당했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권력형 비리의 싹을 사전에 잘라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특별감찰관은 정권 스스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후보 추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추천 사례를 소개했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이미 선정해놨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에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 권력엔 부담이다. 여야 모두 정략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권력 견제를 통한 국정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향후 강제수사권 부여, 감찰 대상 확대 등 관련법 개정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수수 처벌 강화나 청탁금지법 등의 형량 강화도 적극적 자세로 추진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개선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비거주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거 감면해주는 것은 투기 근절 차원에서 개선 여부를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긴 하다. 다만, 역대 정부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1가구 1주택 유도’ 기조를 바꾸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특공제는 주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989년 도입됐다. 현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준다. 1주택자는 이에 맞춰 40년 가까이 재산 형성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했다. 갑자기 ‘공제 축소’로 방향을 바꾸면 정책의 신뢰성을 해치게 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일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 양도세를 2억원까지만 감면해주는 급진적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장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을 팔아 올리는 양도소득에는 보유 기간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 오랜 기간 물가 상승으로 부풀려진 명목 차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실질 이익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새겨듣길 바란다. 현실에선 비거주 1주택자라고 모두 투기로 몰 수는 없다. 자녀교육과 직장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한둘이 아니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개편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대통령이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적절치 않다.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 공제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지만,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보유(40%)와 거주(40%) 공제요건은 하나로 묶여있다. 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요건을 축소하면 실거주자도 영향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혼선을 부추겨선 곤란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에서 비롯된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지목했다. 그런데 이를 ‘미국이 알려준 기밀의 누설’로 받아들인 미국 측이 1주일 전부터 한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나섰다니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성 핵시설 존재는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기밀 누설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공언한 만큼 한·미 양국이 신속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진상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만약 누군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이간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앞서 통일부는 정 장관이 해외 연구기관 보고서, 외신 보도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구성이란 지명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구성에 우라늄 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장관이 “청문회 때 구성을 언급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아홉 달이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당혹감을 표시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미국 정보 당국이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해소하고 최대한 빨리 정보 공유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어제 북한은 축구장 18개 면적 파괴가 가능한 집속탄을 장착한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려면 공고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확립이 필수다. 그런데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출입권을 놓고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사령부와 갈등을 빚더니 한·미 연합 훈련에도 반대하며 외교부·국방부와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대북 정책을 놓고 미국과 조율할 때 우리 외교·안보 라인은 ‘원팀’이 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의 나랏빚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한다. 이는 11개 선진 비(非)기축통화국의 내년 평균치 55%를 웃돈다. 5년 후에는 63.1%로 높아지면서 벨기에와 함께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날 나라로 꼽혔다.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과도한 나랏빚은 국가신인도 하락·자본유출을 야기하며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 현지에서 IMF 총재와 만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취약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IMF 권고에 공감한다”고 했다. 말과 행동이 딴판이다. 26조원의 ‘전쟁’추경은 전 국민 70% 고유가 피해지원과 석유가격상한제 손실 보전처럼 IMF 선별지원 권고와는 거리가 멀고 선심성 사업도 적지 않다. 구 부총리는 ‘국채발행 없는 추경’이라고 했지만, 빚 감축에 써야 할 초과 세수를 지출로 돌렸으니 사실상 국채 추가발행이나 다르지 않다. 여당 지도부는 2차 추경까지 거론한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재정 중독이 도진 게 아닌지 걱정이다. 과도한 재정팽창은 별 효과 없이 환율과 물가를 자극하며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갈수록 커지는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격차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은 지난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을 허용했는데 5년 뒤 그 격차가 1만달러 이상 벌어질 것이라는 게 IMF의 예측이다. 2018년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가 대만보다 1만달러 가까이 높았으니 격세지감마저 느껴진다. 대만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 등 첨단기업의 혁신과 파격적인 규제 혁파로 질주하는 사이 우리는 거미줄 규제와 부채의 늪에 빠져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최후 방어선은 재정 건전성이다. 1997년 외환위기도 튼튼한 재정 덕분에 넘길 수 있었다. 이제 재정 만능주의와 결별해야 할 때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재정의 역할이 긴요해지는 만큼 위기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 줄이고 과감한 규제 혁파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 법제화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과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전격 합의했다.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후보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현행법에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로 규정한 비례대표 비율도 14%로 상향하기로 했다.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은 중대선거구로 지정했다. 양당은 그제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정당법을 처리했다. 다른 법안 처리에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더니, 자신들 밥그릇 키우는 일에는 일사불란하게 손을 잡은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한나라당(국힘의 전신)의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폐지한 지구당의 부활이다. 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돼 ‘돈 먹는 하마’로 불렸고,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이 오가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이번 합의에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민주당은 영남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해 ‘동진(東進)’을 본격화할 수 있다. 반대로 국힘은 서울·수도권과 호남에서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당은 “단순히 사무실만 두게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지구당 감시와 통제 장치가 없으면 ‘돈정치’는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 상향 역시 기득권 강화책에 불과하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야 4당은 광역·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함께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중대선거구 확대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광주광역시에만 일부 적용해 생색내기에 그쳤고, 비례대표 비율은 거대 양당만의 합의로 14%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효과는 미미하고, 양당 기득권만 강화될 것이다. “기득권 야합”이라는 군소 야 4당의 반발이 과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양당 합의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는 120명으로 30명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의원 평균 연봉(약 6600만원)을 대입하면, 30명의 인건비로 매년 약 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의원 2인당 1명씩 배치되는 정책지원관 등을 고려하면 연간 30억원가량 추가로 투입된다.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권 폐지와 정당 혁신을 외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오로지 ‘자리’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된 거대 양당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다.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짬짜미는 민심의 거센 심판을 부를 것이다.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대기업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가 점입가경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10% 성과급 제안을 거부한 채 ‘하루 1조원 손실’ 운운하며 15%를 고집하고 있다. 급기야 현대차 노조가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완전월급제, 정년 65세 등도 모자라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귀족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현대차 노조가 최근 사측에 제시한 요구안을 살펴보면 혀를 차게 한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은 10조3648억원이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3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현대차 연구개발(R&D) 비용 5조5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심지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빌미로 사내 협력업체 직원까지 성과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에 근거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사측 압박수단으로 쓰려는 속셈이다. 완전월급제도 황당하다. 노조는 인공지능(AI) 로봇 투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월급을 전액 보장해달라고 한다. 기존의 시급 및 특근·연장 근무에 맞춘 임금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깨자는 것인가. 앞서 ‘과반노조’라는 법정지위까지 얻은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5월 파업’ 운운하며 “하루 1조원 이상, 총 20조~30조원 규모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사측을 협박하고 있다. 단순히 일개 기업을 떠나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몽니가 아닐 수 없다. 오죽했으면 사측이 경기 평택 반도체 사업장 점거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겠는가.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 다만, 기득권을 내세워 모럴해저드 수준의 억지 요구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은 기업의 중장기 R&D나 투자 여력에 부담을 주고,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태다. 자칫 생산 차질 우려로 인해 투자자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 걱정스럽다. 지금은 호황기를 틈타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다.

본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의 응답자 7200여명 중 45%가 ‘앞으로 생겨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보완수사권 부여 불가 의견은 35%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개편 입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사라지고 그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넘겨받을 예정이다. 한데 다수 국민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소청 검사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부여 찬성(44%)이 반대(39%) 의견을 압도했다는 점이다. 반대가 높은 유일한 정당은 조국 대표를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보는 이들이 모인 조국혁신당뿐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명백하다. 검찰 폐지 후 수사를 사실상 도맡게 될 행안부 산하 중수청과 경찰을 향한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 의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인 미온적 태도가 원인일 것이다. 일반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납득 못 할 부실 수사나 불송치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경우 이를 송치받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선 ‘검사 만능주의’에 함몰된 결과라고 비판하지만, 1948년 정부 수립 후 약 80년간 범죄 수사 분야에서 검찰이 쌓은 노하우가 독보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겠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겠는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그 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全件) 송치’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불송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충 뭉개지고 흐지부지되는 이른바 ‘암장’(暗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경 상호 간의 견제와 경쟁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전과 같은 전건 송치 부활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