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자마자 우려했던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 6만8495건에서 11일 6만5682건으로 2813건(4.1%) 줄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이 종전보다 많게는 2배 넘게 세금을 물어야 하니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잦아들었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전·월세대란 조짐까지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전셋값은 0.23% 오르며 10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월세가격지수(KB부동산) 역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세매물은 씨가 마르고 강북지역에서도 300만원 이상의 고가 월세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 수요억제책이 더해진 결과다. 과도한 실거주규제는 신규입주단지와 다주택자 등 민간의 전·월세 물량 급감으로 이어지며 서민의 주거불안을 키운다.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사실상 ‘조건부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보유(40%) 대신 거주(40%) 위주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기준 83만명 규모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매물 잠김과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대다수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기보다 직접 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는 거리로 내몰린다. 근본 해법은 땜질식 수요억제가 아니라 파격적인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이다. 정부는 1·29대책에서 수도권 6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행된 건 하나도 없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공급확대에 속도를 내고 건설임대나 공공의 매입임대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해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건 주거불안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놓은 첫 수사 결과물이 실망스럽다. 2차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 출입을 통제해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관영 전 전북지사(무소속 전북지사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2월 25일 출범한 2차 특검팀이 내린 첫 처분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 못 한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 관련 17개 의혹을 수사한다는 거창한 명분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다. 우려스러운 점은 2차 특검의 편향적 태도다. 여권인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조사 후 7일 만에, 오 지사는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수사가 종료됐다. 국헌 문란의 증거 불충분, 고발인의 추가 소명 부재 등 나름대로 이유를 들었지만, 일사천리라고밖에 할 수 없다. 검찰과 특검이 이 잡듯이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은 선포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인사만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여당뿐 아니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다른 혐의로 입건된 야권 인사 수사도 발목잡기나 다름없다. 2차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재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상태다. 3월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2차 특검은 한 전 대표나 원 전 장관을 아직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마찬가지다. 여당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의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후보 확정 바로 다음 날 무혐의 처리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장 150일(1차 90일+30일씩 2차례 연장 가능) 수사할 수 있는 2차 특검은 1차 수사 종료 시점이 임박했으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제로(0)다. 애초 2차 특검 실시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특검을 포함한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엄정·공정하게 행사되어야 정치 보복 논란의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다. 과거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수사 신뢰는 고사하고 국정운영 부담만 가중하고 결국 파국을 몰고 왔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미 해군부 장관 대행과 상원 군사위원장,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국 정부·의회 인사들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최근 우리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워싱턴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국방 수장까지 직접 마주 앉는 것은,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번 방미의 의미는 각별하다. 지금 한·미 간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현안들이 누적돼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시각차가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는 2028년 전환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해 양측 간 인식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이후 후속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우리로선 부담스럽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사태까지 겹치며 동맹 내부 신뢰에 균열을 초래했다. 모두가 동맹의 핵심 구조와 직결된 문제들이라 긴밀한 조율이 불가피하다. 갈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빚어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실제 병력까지 파병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총을 메고 행진하는 모습까지 공개됐다. 북·러 군사 밀착이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음을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동맹 사이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전략적 신뢰만큼은 공고히 해야 한다. 북·러가 군사적으로 결속하는 상황에서 한·미의 불협화음이 장기화한다면 한반도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누적된 갈등 현안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하고, 흔들리는 동맹을 다시 안정 궤도에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박지원(5선)· 김태년(5선) 의원이 중립은 내던지고 강성 당원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망스럽고 볼썽사나운 일이다. 세계일보 인터뷰를 보면 조 의원은 “국민주권,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8개 상임위를 여당이 다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협치가 안 되면 책임정치다.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의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결단했다”며 “결단이 필요하면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했다. 하나같이 의장의 중재자 역할보다는 여당 편향의 ‘국회 일방 운영’ 불사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조 의원은 “당·정·청과 하나로 움직이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불사르겠다”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지원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재선을 돕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권리당원의 요구를 충분히 받들겠다”고 했다.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이들이 국회의장 선거에 나온 건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의원 투표 비율을 80%로 줄이고 당원 투표를 20% 반영한다. 지난 전반기 경선 당시 ‘국회의장 중립 무용론’을 폈던 추미애 의원이 낙선하자,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밀려 민주당이 부랴부랴 당원 투표를 도입한 결과다. 이 때문에 강성 당원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공약’들이 과거 경선 때보다 유난히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장은 2년간의 임기 동안 당적을 이탈한다. 출신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여야 간 이견을 최대한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후보들이 앞다투어 출신 정당의 전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중립을 내던진 의장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될 것이며, 이는 곧 극한 대립과 정쟁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장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서고자 하는 자리의 무게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106석)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헌 시도는 국민적 열망이 그리 뜨겁지 않았던 데다 원내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지닌 제1야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무산은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의 핵심은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제동을 걸 장치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속내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6·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려는 것 아니었던가.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로 야당을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 헌법은 개헌과 관련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란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다. 사실상 ‘여야 합의’를 주문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설득을 위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날짜를 맞추면 좋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표결하는 것은 졸속이라는 논리를 들었다. 이 또한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우선한 정략적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인권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고 역제안을 했는데,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결국 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종결됐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진행 중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수다. 향후 개헌 논의는 ‘국민의힘을 배제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민주당이 인정하는 것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여야는 당분간 개헌 논의는 접어놓고 중동전쟁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민생 입법 활동에 주력함이 마땅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그제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 간사이고, 특검법 발의도 주도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김어준 유튜브에서도 “공소취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박 의원 발언은 특검법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오만한 발언이다. 단순한 실언을 넘어 국민을 계몽의 대상이나 무지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선민의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잘 모르니 어물쩍 밀어붙여도 된다는 말인가. 대다수 국민은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을 못 하더라도 이 법이 이 대통령의 수사·재판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조작기소 특검법 이슈는 특히 여야 후보 간 백중세를 보이는 영남 선거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막판 보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안 된다”며 바짝 긴장할 만하다. 박 의원 발언은 선거판에 터진 또 하나의 ‘역대급 망언’으로 기억될 것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 순천에서 “‘따까리’ 할라믄 공무원을 해야제”라고 말해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불렀다.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일찍 죽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볼썽사나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청래 대표의 “오빠 해봐요”라는 발언이 비판에 휩싸였으나,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이라며 되레 야당을 비난해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압승 전망에 들떠 분별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묘한 장점들이 있다”고 탄식할 정도다. 민주당은 최근 영남과 서울에서 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속출하는 실언 사태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당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낮은 자세로 다가가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며 민심에 군림하려고 했다가는 호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적용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기름값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3·4차와 같다. 최고가격제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을 덜기 위한 응급조치이지만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은 시행 두 달이 다 돼가면서 커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최고가격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건 사실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대응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물가를 낮추는 방파제”(한정애 정책위의장)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정유업계의 손실이 이미 3조원대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예비비 4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마냥 세금으로 손실분을 메우는 건 가당치 않다. 시장 왜곡도 위험수위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휘발유·경유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6% 가까이 늘어났다. 원유부족 탓에 정유업계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도입까지 검토하는 판이다.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이다. 호르무즈해협의 기뢰 제거와 유전 및 정제시설 복구에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원유 재고가 바닥나 다음 달부터 오일쇼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를 접고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할 때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대체 공급선 확보 등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다하고 긴 호흡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도 바꿔 나가야 한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얼마 전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은 1분기 1.7% 이후 전망치가 높아지는데 인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핵심 책무가 물가안정인 만큼 적기라고 판단되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고유가가 수요보다는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인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도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되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통화·재정·거시정책의 정교한 조합으로 금융·실물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채택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해왔는데,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이 헌법 차원에서 공식화한 셈이다. 남북관계를 항구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일대 변화다. 어제 통일부 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새 영토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했다. 기존 북한 헌법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은 모두 사라졌다. 6·25 이후 서로 체제경쟁을 하면서도 유지했던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없앤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영토조항을 신설하면서도 남쪽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획정한 해상 경계선은 큰 차이가 있다.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이런 문구는 헌법에 명기되지 않았다.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북한이 헌법상 영토조항 신설을 계기로 남북의 경계선이 모호한 서해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접경지 주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 헌법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한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충돌한다.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가 봐도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 전략이 아니겠는가. 북한의 두 국가론 기조가 강화될수록 필요한 것이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굳건한 안보 태세다. 최근의 정보 공유 논란처럼 불필요한 갈등으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선 안 된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 공천’과 ‘친한(친한동훈)계 징계’를 놓고 다시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공천 강행 시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힘 지도부는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정 전 의원 공천 심사를 두 차례나 보류했다. 그런데도 정 전 의원은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며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선거가 임박해서도 전열을 정비하기는커녕 내홍을 이어가는 국힘의 행태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공천 명단을 보면 이 당이 쇄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국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을 각각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에, 윤석열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을 경기 하남갑에 공천했다. 더구나 이들은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고 있어 ‘윤 어게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내란에 대한 최종 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전 부위원장도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이 지난 3월 ‘절윤’을 선언하며 쇄신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언행이다. 국힘에서 제명돼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부산 북갑 보선 후보에 대한 친한계의 지원을 놓고도 파열음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한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에 동행한 당 소속 한지아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친한계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후보가 9일 공식출마 기자회견과 10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하고 있어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한층 더 격화할 전망이다. 선거 참패가 예상되는데도 집안싸움이나 하는 국힘에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 최근 영남권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등 보수표 결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보수의 궤멸을 막으려는 유권자의 고육지책일 것이다. 그러나 국힘이 자중지란을 계속한다면 유권자는 미련 없이 다시 등을 돌릴 것이다.

코스피가 7000시대를 열어젖혔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45% 오른 7384.56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월25일 처음 6000선을 돌파한 지 47거래일 만에 7000선마저 훌쩍 넘어설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등에 한때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코스피 상승폭(447.57포인트)은 역대 두 번째에 달할 정도로 투자심리는 뜨거웠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8600까지 열어놓는 등 긍정론 일색이다. 반면 주식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신호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한때 16.04% 오른 64.83까지 치솟아 3월24일(66.56)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VKOSPI는 보통 코스피 급락 때 오르지만, 상승장에서도 투자자 불안심리가 커질 때 급등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달 27일 2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29일 기준 20조1086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공매도 잔고 증가는 주가 하락을 내다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코스피 급등을 이끌어온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로 주가 전망을 낮추는 움직임도 일각에서 포착된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미국 행정부가 하반기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전쟁’을 재촉발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주가 올해 금리 인상을 세 차례 단행한 데서 알 수 있듯 물가상승 압박에 유동성을 죄는 방향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는 흐름도 증시에는 악재다. 코스피 상승만큼 빠르게 늘어나는 ‘빚투’(빚내서 투자)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29일 36조원을 돌파해 최고치에 오른 뒤 4일 현재 35조8389억원 수준이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장에서 이들 물량이 대거 반대매매로 이어지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일 뿐 아니라 증시 연쇄폭락을 부를 수도 있다.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에 너도나도 증시에 뛰어드는 경향은 우려스럽다. 특히 은퇴세대인 60대 이상과 사회 초년병인 20대가 빚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 향후 변동성 장세에서 빚투가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증권가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