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밤부터 어제까지 닷새째 이어졌다.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채 투표함 반출을 막아온 시위대는 소리 높여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30대가 주축인 이들은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식이고, 피켓도 현장에서 직접 만든다. 기성 정치세력을 배제하자며 구호는 ‘재선거’로, 노래는 애국가로, 시위 물품은 태극기로 통일했다. 성조기나 이스라엘 국기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등 극우 진영의 ‘부정선거론’과도 거리를 뒀다. 집회에 참석한 20대는 본지에 “살면서 처음 하는 시위”라며 “이번 일을 그냥 넘기면 앞으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대다수가 국가 시스템의 무능함에 대한 공분으로 참여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표소 시위 청년들을 향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이들 청년의 분노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 권리를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함을 넘어 ‘공정’과 ‘정의’라는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기성세대 전체를 향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2004년 17대 개원 당시 23명(7.7%)이던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22대에선 14명(5.7%·6·3 지방선거 이전 기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국제의회연맹(IPU) 조사에 따르면 150개국 중 139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기초의원 후보 661명 중 20∼30대는 18.1%를 차지, 60대(35.7%)나 50대(24.8%)에 크게 뒤졌다. 구조적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입법을 통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청년들의 분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는 멈춰야 한다. 부정선거론으로 몰아가려는 극우의 ‘숟가락 얹기’도, 진보 진영의 ‘청년 우경화’ 운운도 혐오를 조장하기는 매한가지다. 정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고착화하는 와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세계일보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함께 실시한 국정 목표 달성도 평가에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어제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며 내각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50대 여성인 한 후보자의 등판이 갈 길 먼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길 고대한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목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여야 협치 실종 탓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화·협상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자 국무위원인 공정거래위원장은 야당에 투표한 시민들을 겨냥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이라고 비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내란’ 타령만 하니 공감할 이가 몇이나 되겠나.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면 될 일인데 ‘공소 취소’ 운운하는 것도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경기도 출신으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정치나 행정 경험이 전무한 그를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 ‘신선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청와대는 “정보기술(IT)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노무현정부 시절 한명숙 총리 이후 19년 만의 여성 총리라는 점도 인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새 총리 후보자가 확정된 만큼 몇몇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뒤따를 전망이다. 어느 정부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결국 인사를 통해 드러나게 마련이다.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6·3 지방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여당 민주당에 회초리를 든 민심을 헤아린다면 무리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진영과 무관하게 인재들을 등용하는 탕평 인사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여야 협치의 기틀도 마련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오늘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처럼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야간거래에서 달러당 1561.5원까지 올라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평균환율도 1490.98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 시장에서는 머지않아 환율 1600원도 뚫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올해 들어 경상수지가 반도체 호황 덕에 사상 최대규모의 흑자를 내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건 중동전쟁발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에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더해진 결과다. 외국인들은 올 들어 국내주식을 120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1∼4월 경상수지 흑자분 1026억달러의 70%를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환율불안과 해외투자 등을 이유로 그대로 쟁여두고 있는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환율 급등이 달러 유출을 가속하고 다시 원화가치 추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조짐마저 감지된다. 외환위기나 국가부도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할 때다. 당장 이달 18일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계획을 담은 특별법이 발효되고 1호 프로젝트도 발표되면 원화 약세 압력은 배가될 게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한 달 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제안했지만 미측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환율이 이토록 불안해서는 정부나 기업이 약속한 대미투자를 제때 이행하기 어렵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환율안정에 합의한 만큼 미 측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넘겼다. 정부는 외교·정책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66%에서 내년 1.52%로 가라앉는다고 한다. 불과 2년 전까지 세계 47개국 중 10위권 중반을 유지하던 순위도 30위권으로 밀려난 판이다. 정부는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제라도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한계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고환율·고물가를 자극하는 재정 팽창을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전면적인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럽 순방 전 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두 곳(투표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당선됐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의해야 하는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패배로 약해진 입지를 전환하려는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닐 수 없다. 투표 중단 등 절차상 결함으로 선거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으니 그 결과는 무효라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면 재선거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하자 이듬해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우리 헌재에도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담판을 짓는 식으로 재선거를 결정할 순 없는 일이다. 긴 호흡으로 사회적 합의를 다져가야 마땅하다. 장 대표가 재선거와 더불어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뜬금없어 보인다. 투표지 부족은 본 투표에서 발생했는데 사전투표를 없앤다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인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거취 결단 요구를 피하려고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팽배하다. 여야가 정쟁보다는 이번과 같은 참정권 침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약속해놓고도 야당에 국회 원 구성부터 협조하라고 전제조건을 내세운 건 사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즉각 협상에 돌입하겠다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선거 중립과 관련 없는 일반 사무에 감사원의 상시적인 직무감찰을 의무화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현 시장에게 근소한 차로 패배했다. 그제 저녁 출구조사 결과 발표 때만 해도 정 후보 승리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어제 아침 극적인 역전드라마가 펼쳐졌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선 수도 서울을 내준 점이 뼈아플 것이다. 오죽하면 ‘절반의 승리’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말한 것에서 민주당의 착잡한 속내가 드러난다. 민주당과 정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등을 들어 오 시장의 ‘안전 불감증’을 집중 공략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안전보다는 부동산 이슈가 판세를 갈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이틀 전까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선언했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하는 듯한 이런 이념 편향적 태도는 숱한 비판과 우려를 자아냈다.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는 동안 여당은 대안 제시 없이 끌려다니기만 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내란 몰이’ 장기화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 추진 등 민주당의 독주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점도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계엄 사태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데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란 주장에 동의할 이가 몇이나 될까.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들은 법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내면 될 일이지 공소 취소 운운은 도를 넘은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 시민들의 질타를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김민석 국무총리 사퇴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새 총리 후보자 물색 등 개각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기회에 당청이 과감한 인적 쇄신과 국민 통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이 입법·행정·지방 권력까지 장악했다고는 하나 정작 민심에서 멀어지면 모든 것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국민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지만, 그렇다고 여당의 독주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6·3 선거를 통해 명확해졌다. 당청의 오만이 지속된다면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서 이기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선거 결과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단하라. 이번 선거는 장 대표 체제로는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극적으로 서울시장 수성에 성공했지만, 16개 광역단체장 중 4곳에서만 승리했다. 17개 시도지사 중 단 2곳에서만 당선했던 2018년 지선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참패다. 4년 전 17곳 중 12곳을 석권했던 것과 비교해도 참담할 것이다. 장 대표가 혹시라도 서울시장 등에서의 박빙 승리를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격전지에 뛰어든 제1야당 후보들은 장동혁 지도부 유세를 거부하고 고립무원 속의 악전고투를 선택했다. 12·3 비상계엄, 대선 패배 후에도 반성과 혁신은커녕 ‘윤석열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듯한 지도부가 득표에 도움될 리 없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후 힘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라이벌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는 ‘뺄셈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자행했다. 다수 국민 기대와 달리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거부하고 당은 극우 세력 온상이 되다시피 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총선, 2025년 대선에 이어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거푸 3연패했다. 정당이 선거에서 크게 지면 판을 새로 까는 것이 순리다. 내란 옹호 세력이란 오명을 씻고 보수 혁신을 위해서는 리더십 교체가 불가피하나 장 대표는 별 뜻이 없어 보인다. 이제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책임 공방과 노선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당후사(先黨後私)가 긴요하다.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 지원에 기대 당권에만 집착한다면 보수 분열은 피할 수 없다. 정권의 국정 운영엔 건전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제1야당이자 보수 본당(本黨)으로서 국민의힘의 소임이다. 행정·입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을 장악한 여권을 감시하고 국리민복을 도모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뼈를 깎는 보수 혁신이 대전제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빙 격전지에서 유권자가 ‘내란 원죄’가 없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 후보 등을 선택한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민심은 제1야당을 심판하면서도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줬다. 6·3 선거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위기에 직면한 보수 진영이 사활을 걸고 보수 재건에 나설 때다. 무리하게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의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0곳을 차지했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9곳, 보수 성향 후보들이 8곳에서 각각 당선되면서 균형을 맞췄던 것과 달리 4년 만에 진보 교육감들이 확실한 우위에 섰다. 특히 전교조 출신이 7명이라 일선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해선 안 될 일이다. 보수·진보를 떠나 교육문제만큼은 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선거도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들이 난립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후보 8명이 난립한 서울교육감 선거의 경우 무효표가 무려 3.61%나 쏟아졌다. 서울시장 선거 무효표보다 5배나 높다. 다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후보의 기본 자질조차 검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선거가 반복된다는 건 구조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 비방·고소 등 진흙탕 싸움, 경쟁적 현금 지원 공약 등 비교육적인 행태들이 넘쳐 난다. 진보 진영 경선에선 대리 등록과 참가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경선 탈락자들이 등록 마감일에 출사표를 던졌다. ‘동성애 교육 반대’와 ‘내란 잔재 청산’ 같은 구호가 맞부딪치면서 마치 정치판을 방불케 했다. 정작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초중고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같은 돈 풀기 공약만 쏟아냈다. 오죽하면 “학생들 보기 부끄럽다”는 말이 나오겠나.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났다. 이번 선거에선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과 병폐들이 다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정치판이 돼 버린 교육감 선거를 정치중립이란 형식적 논리로 가려봐야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유권자 무관심에다 헛돈만 쓰는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거나 정당 추천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9회 6·3 지방선거에서 청색 바람이 불면서 여당이 4년 전 참패를 설욕하고 압승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견제론보다 이재명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민의가 결집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엔 탄력이 붙게 됐다. 여권은 행정·입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손에 넣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정부와 여당은 일방통행식 정국 운영에서 벗어나 민생 살리기, 미래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국민 통합을 향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4일 0시 현재 개표 결과, 16개 시도 지사 중 민주당은 14곳, 국민의힘은 2곳에서 앞섰다. 윤석열정부 취임 직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5곳, 국민의힘 12곳의 당선 결과와 비교하면 일대 전환이다. 22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147곳, 국민의힘 67곳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교육감은 4년 전 보수 약진에 진보 9, 보수 7, 중도 1명이 당선됐는데 진보 12, 보수 4명이 우세였다. 국민의힘은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수는 쇄신(碎身)의 각오로 쇄신(刷新)에 나서야 한다. 지방선거 패배는 시대착오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정권을 내준 뒤에도 처절한 반성과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보수 혁신의 노력은커녕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행보가 결정적 패착이다. 국헌과 국법을 짓밟으려 한 세력과 동조하는 듯한 정당에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라면 누가 표를 주겠는가. 이번 선거에서는 적전 분열 속에서 수도권 후보들이 염원한 혁신선대위도 구성하지 못했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도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텃밭 수성에만 안주한다면 정통 보수 정당의 미래는 없다. 여권은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기 바란다.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다 실패한 윤석열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초기 낙승이 예상됐던 선거 판도가 막판 박빙 승부로 뒤바뀐 데는 여권 폭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향후 행보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공소 취소에 반대하는 다수 중도층의 여론을 경시했다간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여야 격돌에 역대 지방선거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의미가 퇴색했다. 정책·비전도 실종됐다. 여야 모두 지역 정책이나 후보 자질 검증보다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의 진흙탕싸움을 벌였다. 우리 동네와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지역일꾼·교육일꾼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재연됐다. 우리 공동체는 다원화하는데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해온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 난맥상을 보인 교육감 선거를 포함해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내우외환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여야는 민심의 엄정한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제 회복과 민생 회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 2028년 4월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여야 모두 민생과 미래 비전을 놓고 민심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국민은 누가 진심인지 냉철히 지켜본 뒤 총선 민의로 표출할 것이다.

어제 치러진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의 투표소 10여곳에서 유권자 수백명이 용지 도착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투표를 마치는 오후 6시 이전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모두 마감 후에도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지만, 중간에 돌아간 유권자도 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부족 사태가 주로 빚어진 송파구에선 전체 유권자의 50%만 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럴 거면 선거를 앞두고 투표 독려는 왜 했는가. 이번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61.0%로 잠정 집계돼 역대 두 번째로 뜨거웠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열기에 선관위가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중대한 투표권·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 개표를 즉시 중단하고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용지 부족으로 투표 마감 시간은 연장됐지만,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는 어제 오후 6시 공개됐다. 야당은 이 결과가 연장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개혁신당도 ‘개표 중단’에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극우 유튜버들은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선관위가 이 모든 혼란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표 종료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선관위는 ‘소쿠리 사전투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등으로 수차례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해체에 버금가는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 도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검사들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며 ‘무오류 집단’처럼 행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도 수사와 기소를 잘못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사과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당하다. 그런데 ‘취소’란 표현을 쓴 점이 생뚱맞다. 구체적 사건을 지목하지 않아서 더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 조항을 담은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특검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공소 취소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영 개운하지가 않다. 당장 검찰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느 검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총장 대행을 향해 마치 ‘(공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듯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총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등과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정 사건과 관련해 총장을 지휘할 권한은 오직 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다는 점은 이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검찰 결정에 오류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해 온 검사들을 향해 이 대통령이 무오류의 함정 조심을 당부한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지난 총선 및 대선 승리를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행정·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어제 지방선거도 민주당 승리로 마무리되며 여권은 이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지금 무오류의 함정을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국정의 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