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 절벽은 재앙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17개월 만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무려 14만명 줄었다. 23개월 연속 감소에다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의 요람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서 나온 ‘고용 쇼크’는 취업자에서 반도체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반도체 독주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의 기반을 넓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인공지능(AI) 보급 등의 여파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감(-8만9000명)한 것도 우려스럽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층은 혹독한 ‘고용 빙하기’에 갇혔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는 커졌지만, 부동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 양극화가 구조화됐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도 나왔다. 청년층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K자형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 AI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자동화 비중이 높다.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려도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견주기 힘들다. 일부 기술 인력을 제외하고, 대다수 구직자에게는 취업은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없는 한국 경제를 상상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중국 등의 공세에 밀려 철강·석유화학 등 과거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 차츰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문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반도체 효과로 전기 대비 10.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와 철강 등 7개 품목의 수출액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GDP는 끌어올렸지만, 고용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반도체 착시’에 취해 고용 구조의 질적 하락을 방치하면 내수 침체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AI와 첨단 산업의 성장이 낙수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로봇·방산 등 신산업을 육성해 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고용 유연화에 속도를 내고, 규제 혁파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가 어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량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현대사란 조선이 개항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150년의 역사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 강화’의 일환”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의 교육 과정 개정 요청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원 과반이 진보 성향인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어 보인다.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신군부 세력의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역사에 비춰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 운운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청소년 대상 근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 대목이다. 문제는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인가 하는 점이다. 고대사 등 전근대사와 달리 근현대사 사건들 대부분은 역사적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때마다 역사 교과서 개편 시도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진보·보수 정권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역사를 해석해 물의를 빚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진보 정권은 좌편향 지적을 받았고, 보수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국정 교과서’를 만들기도 했다. 근현대사 주역들의 경우엔 공과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식의 편향적 접근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이다. 단순히 근현대사 분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 및 논쟁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분량이 늘어나면 전근대사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역사학계에서 “근대 이전 한국사 홀대로 우리 학생들은 고려시대 금속활자 발명,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조차 피상적으로만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K컬처’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를 휩쓰는 한류는 고조선 이래 꾸준히 축적돼 온 한민족 고유의 지혜와 생활 양식이 원동력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역사 학습에서도 ‘균형’은 무시해선 안 될 미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2030세대 분노가 전국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어제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대학생들의 개별 정치 참여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총학생회 차원의 전국적 연대 행동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선거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기성세대와 정치권을 향한 청년층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에서 “6·10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 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 “두텁게 쌓아 올려진 민주주의 위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새긴다. 우리 청년들에게, 1인 1표라는 공정성이 훼손된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학 총학들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단행, 청년·대학생 포함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입시 지옥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세대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매우 민감하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미래 불안, 연금 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 등을 겪으며 공정과 형평이 침해되면 참지 못한다. 선관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동안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지역별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 왔으며, 부족분을 신속히 공급할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140개 투표소에 추가 물량이 긴급 공급됐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선거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동시에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인력과 조직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마당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물결에 올라타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사회 갈등의 원인인 양극화는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구조개혁엔 손 놓고 포퓰리즘에만 기대온 정치가 시국선언을 비롯한 청년의 집단행동을 촉발한 근본 원인이다.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이러한 청년층의 반응을 단순한 일시적 분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어제 새 원내대표로 경남에 지역구를 둔 3선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다. 검사 출신인 정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동혁 대표 등과 가까워 ‘당권파’로 분류된다. “장 대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당내 소장파 의원 등의 요구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차가운 민심에도 야당 본연의 권력 견제세력으로 거듭나기보다는 당내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쇄신과 재건을 이룰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민의힘이 경기, 인천은 물론 충청, 부산에서도 완패한 것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중도층의 불신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 당선을 놓고서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정 원내대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친윤, 친한(친한동훈) 계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실소를 터뜨릴 얘기다. 당이야 어찌 되든 차기 총선 공천권만 보장받겠다는 의원이 다수라면 국민의힘의 장래는 어둡다. 6·3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더불어민주당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도전장을 던진 모양새다.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의 ‘정면 승부’란 관전평이 나올 정도로 초반부터 과열 양상이다. 6·3 선거 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여권이 당내 권력투쟁보다 야당과의 협치를 되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국정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그제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을 위한 환송 행사에 김 총리는 참석했지만 정 대표는 불참한 점이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가 사전에 정 대표에게 오지 말라고 언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엊그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극구 칭찬한 점도 화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친청계에선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간접 지원해온 ‘명픽’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권 경쟁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건전한 당·청 관계에 비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2% 늘어난 216만2000명에 달했다. 200만명 돌파는 처음인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고령화로 70대 전체 인구가 증가한 덕이 큰데, 작년 기준 682만2000명에 이른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무관치 않다. 가난 탓에 70대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70만∼80만원으로 1인 가구의 월 최저 생계비(134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은퇴는 꿈도 못 꾼 채 직장에 내몰린 노인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1.2%는 비정규직이고,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서 일했다. 직업 유형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이 35.4%로 가장 많았다.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75만원인데, 70세 이상은 절반도 안 되는 165만원에 그쳤다. 60대(293만원)와도 격차가 컸다. 질도 급여도 낮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것은 노년층이 기존 경력과 상관없는 분야로 재취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로 확대할 방침인데, 양과 더불어 질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근로자가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법정 정년을 넘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령층 급여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그간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정부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노인 내부의 소득 격차가 커진 게 현실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현 방식은 ‘하후상박’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자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상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저소득 노인의 급여 수준은 서서히 인상하면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협조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규정하고 전방위 협력 확대를 선언했다. 지난 8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전략적 사업’, ‘전략적 조정’ 등 ‘전략적’이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북·중 관계가 전통적 우호 내지는 혈맹 복원 차원을 넘어 대미 견제와 국제질서 재편에 공동 대응하는 보다 긴밀한 전략동맹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지형에 급변이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체제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병행해 왔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것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시 주석은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 수호”와 “역내 평화와 발전의 공동 유지”를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묵인하면서 북한을 ‘지정학적 반미 연대’의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예사롭지 않다. 현실화할 경우 파장이 작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가 약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미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까지 가세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게 뻔하다. 경제 분야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북·중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경 지역 통상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후견 세력을 확보한 북한이 대미, 대남 협상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면,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역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 위험이 커진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단순한 양국 관계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동북아 안보지형의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형국이다.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해 북·중 협력의 실제 범위와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라는 공동의 이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 가능국은 대한민국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곳 중 140곳에 달했다. 지난 5일 발표보다 무려 73곳이 늘었다.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로 ‘부실 관리’ 비난이 쏟아졌는데도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니 한심하다. 이 가운데 투표 중단 후 재개된 투표소 역시 26곳으로 4곳 늘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에서 최대인 105분간 투표 중단이 이어졌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도 전국 투표소 50곳 4726장에서 91곳 7194장으로 1.5배나 커졌다. 충북 청주에선 선거인 명부 누락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발생해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승복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했다. 지역 선관위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 투표소에서 일부 유권자 명단을 누락한 채 선거인 명부를 출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는지 혀를 차게 한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간 및 범위, 위원 배분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견줘보면 정략적 유불리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시급히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수사만으로 부족하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번에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런 긴급 상황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였다. 본투표용 투표용지 사전 인쇄와 투표소별 배정 등도 낙제점을 받았다. 수사는 진상규명과 선관위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은 인천·광주·전남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 일부 지역의 여야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가 같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이 2년 전 22대 총선과 0.0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괴담 수준의 부정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투표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본투표 당일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난 6·3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인 만큼 그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단초가 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내줬으면서도 무능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제를 없애야 한다”며 “재선거부터 사전투표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투표 날짜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즉석에서 출력한 용지를 제공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본투표 당일 벌어졌고 사전투표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하는 장 대표의 행태는 사전투표 자체를 부정선거와 동일시하는 음모론자들의 시각과 궤를 같이할 뿐이다. 국민의힘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어제 열린 초·재선 의원들의 6·3 선거 토론회에선 당 지도부를 향해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아전인수 해석은 안 된다”, “장 대표는 선거에 끼친 영향 자체가 없었다” 등 쓴소리가 쏟아졌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 오세훈 시장도 “선거법상 재선거는 치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오죽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 “국민의힘은 ‘윤(윤석열) 어게인’ 정당이 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겠는가. 이러니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은 당권 유지용일 뿐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가리켜 “국민은 무서운 존재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 시행을 놓고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로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야당이 선거 패배 후에도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이니 그런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오늘 치러지는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6·3 민심을 반영한 보수 재건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등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도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성장’ ‘혁신’을 각각 9차례, 5차례나 언급하면서 집권 2년 차에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치밀한 이행전략을 세워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4대 국정 목표와 관련해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지만 선결 과제가 있다.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육재정으로 흡수되는 불합리한 정산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국채 비율을 줄이는 데 활용하는 건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는 언급은 부적절하다.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 예산이 세입·세출과 연결된 상황에서 국가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1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자평했다.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아파트값은 70주 연속 상승했다. 전세 상승세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수요 억제에 따른 전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효적 공급 없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재명정부 1년간 경제는 나름 선방했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고, 올해 성장률도 예상과 달리 반도체 특수 덕분에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환율과 고물가가 서민을 짓누르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이 언제든 성장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크다.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을 토대로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와대와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 세밀한 밑그림이 마련돼야 한다. 국정 동력을 키우려면 여야 간 타협의 정치도 복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에 대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혀 국회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핵심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진 10여개 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가 타당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국정조사에선 ‘수사·기소 모두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특검)는 그냥 따르면 된다’는 ‘답정너 특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앞선 특검들과 달리 공소취소권을 갖는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특검이 직권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99년 특검제도 도입 후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등이 행사했다. 다만 누가 추천권자인지와 무관하게 특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남겨뒀다. 만약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을 임명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란 표현을 썼다. 세간의 비판을 의식해 특검 임명권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국회는 민주당 소속으로 6선을 한 조정식 의원이 의장인 가운데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1석을 장악하고 있다. 결국 조작기소 특검 임명권도 여당이 행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래서야 국민이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을 선택한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작기소 실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검의 공소취소권 조항은 삭제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던 종전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성범죄 사건 수사 등에서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국민의 편익보다 정치적 셈법이 우선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심과 반대로 가면 역풍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