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들여 온 전국민 창업 경진대회 ‘모두의 창업’이 출범하자마자 파행을 겪고 있다. 최종 선발된 예비 창업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은 물론, 사업 아이디어 요약본까지 통째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날로 심각해지는 ‘K자형 성장’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토너먼트식 창업 오디션으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등 사업자금 1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태가 취지와는 달리 청년의 창업 도전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정보유출은 허술한 보안관리에 정부의 부실관리가 더해진 전형적인 인재다. 범인은 외부 해커가 아니라 참가자들을 돕겠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부 협력사인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업체였다. 이 업체는 보안이 허술한 정부 서버에 접근, 비공개 이메일을 무단 수집한 뒤 홍보와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정부의 보안 불감증도 심각하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지난해 보안감사에서 관리자 접근통제와 암호설정 등 15개 항목에서 미흡·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절반가량은 그대로 방치됐다. 지난달에는 참가자의 비공개 정보가 외부에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제보까지 뭉갰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중기부와 진흥원은 흥행몰이에만 급급하다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는 실명·전화번호·상세 사업계획이 유출되지 않아 피해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초기 창업자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대기업이나 경쟁사에 맞서는 유일한 재산이자 무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창업 아이템이 외부로 흘러가 도용되면 스타트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 업계에서 “모두의 창업이 창업 아이디어를 진짜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조롱까지 나온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이자 중기부 장관은 어제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약속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낱낱이 파헤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 예정된 1만명 규모의 2기 모집에 앞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내놓고 공공사업의 외부위탁업체 보안실태도 전면 점검해야 한다.

서울에서 비롯한 집값 급등세가 경기 남부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남부에 집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벨트’ 효과다.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불이 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화성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2.22% 상승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2월 둘째 주 0.13%였던 주간 상승률은 3∼4월 0.1∼0.4%대를 유지하다 6월 0.60%, 1.98%, 2.22%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이 9.57%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수도권 핵심지를 묶은 ‘10·15 대책’에서 제외된 규제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동탄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다. 삼성전자의 거액 성과급 지급과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힘입은 유동성이 2주 만에 집값을 3억원까지 끌어올린 사례까지 등장했다. 2배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제한 후 호가를 높이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경기 남부권도 심상치 않다. ‘반도체 머니’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등이 올해 전고점을 넘어섰다. 서울에서도 이미 강남권과 한강벨트 11곳을 포함해 18곳의 아파트 가격이 2021∼2022년 최고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 인상이 유력하다. 시장의 경고와 반대로 가는 것이 걱정이다.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시가의 0.15∼0.20% 수준이다. 평균 0.33% 안팎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실효세율이 낮은 건 높은 부동산 가격 탓이다.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충격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전가된다. 부동산 세제 강화는 신중히 해야 한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명확한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 시장에 믿음을 주는 게 급선무다.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 부동산 정책 면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할 만하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게 먼저다.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연관돼 최대 뇌관으로 지목됐던 ‘연어 술 파티’ 주장 위증 혐의는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향후 파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사상 최장인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단한 이 전 부지사 혐의는 무엇 하나 민감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더불어민주당의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혐의와, 직권남용 등은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강행 혐의와 관련 있다. 무엇보다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는 배심원 평결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여권이 시도 중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움직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8개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핵심 이유이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여권은 최종 확정 전까지 이 특검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이번 판결의 무죄와 공소기각을 앞세워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재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짓선동과 음모론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가 위증 혐의 유죄 판단에 강력히 반발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정치권은 상급심의 재판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도리다. 검찰이 반성할 부분도 적지 않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해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대북지원과 관련해 실무책임자였던 A 전 경기도 국장을 먼저 재판에 넘겨 1심 유죄판결을 끌어낸 뒤 이를 지렛대 삼아 이 전 부지사를 뒤늦게 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이 별건 기소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식으로 강압 수사를 한다는 불만이 작지 않았다. 범죄자 척결도 중요하나 국민의 방어권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불신을 가중하는 편법·불법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호르무즈해협의 통항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통항료를 걷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호르무즈해협을 즉각 개방하되 무료 통항을 ‘60일 동안만’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 측은 60일 이후 수수료 징수를 예고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데 정작 “통항료는 없다”던 트럼프까지 ‘중동국가들의 수호천사’로 제공한 서비스 대가를 받겠다고 돌변한 것이다. 통항료 부과를 기정사실로 하는 우려스러운 형국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수입 원유의 65%가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규모는 연간 7억1700만배럴인데 배럴당 1달러의 통항료 부과만으로도 연간 1조1000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물가앙등을 촉발하고 국가 경쟁력도 갉아먹는다. 당장 정유·석유화학, 해운·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 철강·조선 등 제조·수출기업 전반에 미칠 충격도 가늠하기 힘들다. 통항료 부과는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등 국제법은 공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든 선박의 항해를 보장하고 국제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과통항권을 인정한다. 세계에너지공급망의 길목인 호르무즈에서 이 원칙이 흔들리면 믈라카·바브엘만데브 등 100개가 넘는 국제 해협에도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기존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글로벌 경제시스템까지 망가질 수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자유항행과 국익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한국 등 40여개국은 지난 4월 초 호르무즈 봉쇄와 관련해 조건 없는 해협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제해사기구 등 다자 채널을 통해 항행의 자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일본과 중국, 유럽, 걸프국가 등 주요 이용국과 공조해 통항료 제도화를 막아야 한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적 비축유를 확대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보낸 사실이 그제 공개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 중인 형사 사건 피고인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기소 근거가 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낸 헌법소원 결론이 4년 넘게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헌재의 늑장 행태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 아닌지 따져 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법원에 따르면 진씨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서적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개시 후 그는 “북한 물품 반입 때 통일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의하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처벌 등 불이익이 뒤따르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보니 1988년 헌재 창설 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잘 아는 법원이 헌재의 ‘급소’를 건드린 것 아닌가 싶다. 헌재는 재판부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나 헌법재판 주체가 아닌 법원의 의견 요청에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 위헌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3월 이른바 ‘4심제’ 논란 속에서도 시행됐다. 이로써 외견상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 그래서인지 헌재는 이번 법원의 의견서 제출 요청을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되찾으려는 법원의 ‘반격’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체되면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대법원과 헌재 중 누가 더 상급 기관이냐’를 둘러싼 다툼은 거의 40년 가까운 해묵은 논쟁이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따라 헌재는 법원 판결을 취소할 권한을 갖게 됐다. 우리 헌법이 대법원과 헌재 간에 우열을 정하지 않은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의도로 풀이함이 옳다. 헌재 심리나 결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도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함이 마땅하다. 법원·헌재 두 기관이 볼썽사나운 권한 다툼 말고 국민 기본권의 더욱 철저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그제 회의를 열고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영덕군을 선정했다.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는 기장군에 들어선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2011년 강원 삼척(대진원전)과 영덕군(천지원전) 후보지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후 15년 만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시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신규 원전 부지 확정이 한참 늦어진 만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원전은 부지 선정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설계, 인허가를 거쳐 준공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SMR은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복잡한 환경 규제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영덕은 지질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곳인 만큼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3기의 신규 원전으로 미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추가 원전 건설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25년 100GW 수준에서 2040년 138GW까지 늘어난다. 대형 원전 최대 6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영덕이 이번 공모 과정에서 총 324만㎡ 규모 부지를 제안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번 공모에 필요한 104.1만㎡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신청 부지 기준으로 보면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4∼2038년)에 반영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 뒤에도 추가 원전 2기 수준의 공간이 남는다. 국가 산업의 경쟁력은 에너지 안보에서 나온다. 유럽연합은 신규 원전 건설과 설비 개보수에만 2050년까지 241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은 매년 10기의 원전 건설을 승인하는 등 전 세계 원전 투자의 3분의 1을 독식하고 있다. 이번 부지 결정은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원전이 필요하다. 전국 54개 송전망 건설사업 가운데 20개가 지역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력망 확충 특별법’까지 만들어놓고도 생산한 전력을 활용할 수 없다면 원전은 무용지물이다. 강력한 법 집행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 좌초되는 건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로 시끄럽다. 17일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했으나 장 대표는 끝내 거부했다. 70여명 참석한 의총에선 초재선은 물론 영남권과 중진 의원까지 가세해 장 대표 사퇴론이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원래 선거 끝나면 다 나간다, 그만두라”, “장 대표 영(令)이 서지 않는다. 무딘 칼로 2028년 총선은 치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올 땐 여러 의원이 동조의 박수를 했다고 한다. 송석준 의원은 대놓고 “사퇴하지 않으면 ‘찌질이’ 소리 면치 못한다”고까지 했다. ‘찌질이’ 소리까지 듣게 된 장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여당의 6·3 미완의 승리와 여야 지지율 역전이 본인 공적인 줄 착각하면 오산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전면 재선거 주장도 결국 의총에서 막혔다.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이 자리 보전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장 대표는 어제도 “재선거 실시 문제를 (선거) 소청과 재판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특별법을 도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쯤 되면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옹고집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보수 본당(本黨)의 혁신과 재기는 멀어질 뿐이다.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분은 이제 수습 불가 단계다. 장 대표가 임명한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 사퇴나 노선 변화를 요구한 당내 인사들에 대해 막말을 퍼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력에 눈이 먼 행보”라고,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에겐 “부산은 이런 사람을 의원이라 뽑아 놓고 잠을 자냐”고 했다. 공당(公黨)의 대변인인가, 당대표 대변자인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및 청년최고위원 총 5명 중 4인 이상 사퇴하면 당 지도부는 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된다. 현재 양향자·우재준(청년)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론을 제기한 상태다. 장 대표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2명이 더 용단을 내려 지도부를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6·3에서 드러난 무서운 민심의 경고를 당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길이자 당의 재건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길이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과제가 수두룩하다. 여권 내홍 해소, 선관위의 부실투표 관리 대응, 이란전쟁 전후 처리, 북·미 대화 가능성 대비 등 무엇하나 대처하기 쉬운 이슈가 없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말이 아닌 성과로 국민 요구에 호응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선 것이다. 6·3 선거 후 민심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처음으로 국정수행 지지도 과반이 붕괴하고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일어났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 조사(13~15일 전국 유권자 200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직전(6∼8일)보다 2.9%포인트 하락한 47.7%인 것에 비해 부정평가는 3.5%포인트 올라 49.0%에 달하며 과반에 근접했다. 데드크로스가 김영삼정부 출범 이래 이명박(3개월)·노무현정부(100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일찍 찾아왔다.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라는 점은 이재명정부에 대한 후광효과(Halo Effect)가 이제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귀국하는 이 대통령이 신발 끈을 다시 묶는 심정으로 각오를 다져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과열 양상이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과 2030년 대선 변수가 맞물리면서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세력의 내분이 심화하면서 지지층 분열과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 대표 본인도 자중해야 하지만 내홍 수습을 위한 대통령 차원의 리더십도 발휘돼야 한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앙등과 같은 민생 과제 해결은 말할 것도 없다. 과거 정부의 실패가 재연될 우려마저 보인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교황의 방북을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주도를 요청했다. 미국 국내에서 이란전쟁의 부정적 여파가 만만치 않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행보가 예측되고 있다. 북·미 대화 국면 조성 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 달러(약 453조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 기업들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출자 약정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뒤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와 기업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요구는 여러모로 부당하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군사 행동을 벌인 뒤, 전후 재건을 위한 거액의 기금을 동맹에다 떠넘기려는 것은 국제사회에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이 기금이 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라면, 한국과 같은 제3국이 부담을 떠안아야 할 근거는 더욱 찾기 어렵다. 정부가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원칙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동맹국들의 안보·경제적 기여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란 재건기금 역시 단순한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어 동맹국의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연장선이나 다름없다. 이미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기금 논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나. 만약 한국이 재건 사업 참여나 자금 출자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동맹 현대화나 관세·통상 협상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단순히 재건 참여냐, 거부냐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선 안 될 문제다. 이란 재건은 부담만 있는 사안도 아니다. 전후 인프라 복구와 에너지, 건설, 플랜트,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호르무즈해협의 안보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위험은 여전하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사안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동맹 차원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과 국익을 우선해야 할 영역을 나누고, 재정 부담과 경제적 실익, 외교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 대응해야 한다. 준비 없이 청구서를 받아들게 되면 정부와 기업 모두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본 등 유관국과 협력하며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13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들은 그제 오전부터 경찰의 협조 아래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당 2명씩 순차로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물품을 가져오고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생중계한다’는 중재안을 마련해 시위 참가자 다수가 동의했으나, 강경 시위자 1명이 문을 붙잡고 저항에 나서면서 결국 이마저 불발됐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16일 출국한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펜싱 칼과 재킷, 신발 등 필수 개인 장비를 반출하지 못해 급하게 빌려야 했다. 평소 몸에 익은 장비도 챙기지 못하게 막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 피해는 시위대 누가 책임질 건가. 22일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도 외국 선수단 비자 발급 협조 업무를 못하고 있다. 당구·핸드볼·우슈 등 9개 종목 단체는 사무실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반출하지 못해 직원 급여 지급 등이 지연되고 있다. 오죽하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권력 행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겠는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건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다. 그렇다고 시위대가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소지품 검사 등 사적 검문을 하고, 취재기자 폭행, 경찰 모욕, 업무 방해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건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시작된 집회와 시위가 무법천지가 되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이런 식으로는 민심의 지지는커녕 비난만 커질 뿐이다. 정부의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시위 상황 관리에 주력할 뿐 개입을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공권력이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늦었지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설 점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제라도 공권력을 행사해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