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내일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과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리더십과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는 선거구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벌어지는 흠집 내기 경쟁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삼성역 환승센터 ‘철근 누락’ 의혹을 앞세워 현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야당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폭행 전과 부실 해명 의혹을 쟁점화하고 있다. 도대체 두 후보가 이번에 들고나온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유권자는 알 길이 없다. 여야는 경선 단계에선 돈 선거 악취를 풍기고 당내 분열로 소란을 일으키더니 이젠 후진국형 네거티브 공방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18, 19일 오전 주고받은 고소·고발이 벌써 4건이다. 지방 권력을 이끌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경쟁 후보의 약점 찾기와 의혹 제기에만 집중한다면 제대로 된 자질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책과 비전은 묻히게 된다. 여야 모두 국민은 안중에 없는 후진국형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이 두려운지 여당 후보들은 TV토론회를 기피하고 있다. 돌발 변수 없이 시간만 보내다 여론조사 지표상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몸 사리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오만한 행태다. 그나마 지난 12일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TV토론회가 성사됐으나 이 또한 네거티브 공방만 이어졌다. 어제 공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각각 나선 서울 정원오(40%) 대 오세훈(37%), 대구 김부겸(40%) 대 추경호(38%)의 격차가 줄면서 초접전 상태다. 여야가 정면 대결하는 서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네거티브 공방은 유권자의 정치적 피로감을 높여 정치 혐오를 유발할 뿐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약과 정책 검증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감정적 상호 비방전이 계속되면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켜 선거 후에도 국민통합의 장애가 되는 후유증을 치유하기 어렵다. 여야는 소모적인 네거티브 대결을 접고 리더십과 정책 비전 경쟁에 나서야 한다.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저체력 초등학생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교육부의 전국 초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팝스) 최근 10개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권인 4·5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2015년 4.9%에서 2024년 15.1%로 3.1배 뛰었다. 가장 낮은 5등급 비율은 2015년 0.3%에서 2024년 1.5%까지 치솟았다. 학교와 동네에서 뛰놀 공간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부산 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에 따르면, 축구·야구 등 구기 종목을 포함한 체육 활동을 금지한 서울지역 75개교 중 55개교(73%)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역시 스포츠 활동 금지 학교(106곳) 중 초품아에 해당하는 학교가 43곳(40.6%)이었다. 서울·부산에서 체육 활동을 제한한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54%)이 초품아 인근 학교인 셈이다. 안전한 통학 환경 때문에 높은 집값이 형성되는 초품아를 선호하면서도, 학교 체육 활동 소음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건 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학교 운동장이 닫히는 건 학부모·주민들 책임이 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아이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우리 아이는 축구를 못 하는데 소외당한다’, ‘6학년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이 학부모의 주된 민원이었다.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학교 담장 밖 동네 주민 으름장도 한몫했다. 이런 ‘진상 민원’이 잇따르는데 정작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 악성 민원에 휘말릴까봐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한다. 어른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독일은 2011년 거주지역 내에 있는 놀이터,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소음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보육시설·유치원·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발소리 등을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규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최근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제한 논란을 “아동 건강권·성장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육당국과 입법부에 야외활동 보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아동소음 면책법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회동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한·일을 오가는 두 정상의 ‘셔틀외교’는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회담은 일곱 차례에 이른다. 현 정부 들어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고, 한·일 관계가 실용적 협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를 비롯해 지금 국제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중동 사태로 불안정해진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비축과 관련한 정보공유와 소통채널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됐고, 중동 리스크 확대와 미·중 전략 경쟁 심화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셔틀외교는 주기적으로 공동 대응 체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일은 변동성이 커진 국제 무역 질서 및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이해의 교집합이 커졌다. 미국의 관세 협상, 호르무즈해협 사태, 북핵 위협 등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양국 관계에는 숙명적으로 역사 문제와 국내 정치라는 불안 요소가 잠복해 있다. 양국이 과거 문제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지금의 안보·경제적 도전이 너무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 안보를 동맹 미국에 의존해 온 한·일 양국은 북·중·러의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야 할 처지다. 과거사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미래를 위한 협력 또한 멈출 수 없는 이유다. 한·일 셔틀외교의 정례화가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에너지 위기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市早苗) 일본 총리가 오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고향 경북 안동에서 19∼20일 진행되는 정상외교 일정은 지난 1월 사나에 총리 고향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셔틀 외교는 정상 간 신뢰 구축은 물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두 정상에겐 이번 회담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외에서 안보·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현재 한·일은 미국의 동맹 재평가와 관세전쟁, 중국의 부상,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라는 기존 위협 요소에 더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실현이라는 공통 현안에 직면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요구에 성의를 표시하면서도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양호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同志國)으로서 공생·공영의 관점에서 지혜를 결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양국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가 유례없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저출생·고령화, 자살 예방, 초국가범죄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심화를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합의의 실행을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한국 가입을 위한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되기 기대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 정상은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실행력 없는 구두선(口頭禪)이란 비판도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에서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 위협,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야 한다. 한·미 동맹,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일 등 다자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점에서 미국과 동맹인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필리핀 6개국이 전장(戰場) 정보 등을 공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임무네트워크(IMN)에서 한국은 제외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중·러 결속,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심상치 않다. 인태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배제돼 국제사회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능동적 행보가 긴요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어제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여야 대표들은 6·3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의식한 듯 정략적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자신들만이 숭고한 5·18 정신의 계승자라도 되는 양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5·18을 존중한다면서도 5·18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미 국민적 합의 아래 역사적·법률적 평가가 내려진 5·18을 당리당략에 활용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의 뜻이 있다면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와 헌법, 민주주의 이름으로 6월3일에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을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자세도 볼썽사납지만 ‘하늘의 뜻’ 운운한 대목에선 그저 기가 찰 뿐이다. 광주 영령들 앞에서 기원해야 할 것이 고작 ‘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참패’뿐이라는 말인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 도구”라며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책명을 생략한 점도 실망스럽지만 장 대표가 거론한 ‘5·18 정신’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앞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며 민주당이 발의한 개헌안을 무산시킨 주체는 국민의힘 아닌가. 12·3 사태 당시 1980년 광주를 떠올렸다는 이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부터 함이 마땅할 것이다. 5·18 희생자들을 기린다는 여야가 서로를 향해 ‘혐오’와 ‘저주’의 언사만 퍼부으니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온라인 공간에선 5·18의 진실을 왜곡한 콘텐츠가 봇물을 이룬다. 시위대 배후에 북한이 있었고 심지어 북한군이 직접 개입했다는 그릇된 주장이 아직도 버젓이 유통된다. ‘금서’인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이 음지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현실엔 혀를 차게 된다. 5·18을 정쟁 소재로 삼는 정치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언행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5·18 영령 앞에서 여야 모두 성찰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노조에서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집단행동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이자 파업강행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법원은 이날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실상 파업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은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위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규모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억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도 성명에서 “삼전 노조의 파업은 국가핵심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악화, 세수결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액주주단체 역시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주주 권리도 훼손한다며 손해배상도 불사할 태세다. 각계각층에서 삼전 파업이 몰고 올 국가적 재앙을 걱정하고 있는데도 노조의 오만한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노조 간부가 내부 게시글에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分社) 각오로 전달한다”는 막말을 해댄다. 볼썽사나운 노노 갈등도 불거진다. 노조원 탈퇴가 속출하고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부문 직원들은 현 노조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며 법원에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러니 노조가 ‘국민 밉상’으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접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있고 성과급도 있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파국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나 파업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양대 노총이 삼전 성과급 투쟁을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라며 옹호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주장과 배치되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삼전의 성과급 투쟁은 노동운동의 본령과는 거리가 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제 6·3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510명과 기초단체장 3명이 그렇다. 이는 직전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509명보다 많을뿐더러 역대 최다 인원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복수정당제와 유권자들의 선택권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투표 당선은 국민의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알권리를 침해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무투표 당선 사례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 제도의 실패이자 민주주의 퇴보로,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다. 현재 광역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선거구마다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다. 자연히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국민의힘은 영남을 싹쓸이하다시피 한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 후보들은 영호남 지역 광역의회로의 진출을 꿈도 꾸기 힘든 구조다. 기초의원은 선거구마다 2∼4인(일부 시범 지역 최대 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다. 문제는 정당별 복수 공천이 가능한 상황에서 절반 이상이 2인 선거구로 획정됐다. 가령 호남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이 나서면 승산이 없는 선거에 누가 나서려 하겠나. 무투표 당선자를 제도적으로 양산하는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정치 개혁안이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묵살 끝에 불발에 그쳤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야당이 경기 시흥시장과 광주 서·남구청장 후보자 공천에 실패하며 현직 단체장 3명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광주는 그렇다 쳐도 인구가 51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대도시 시흥에 후보 한 명 내세우지 못한 국민의힘의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당 안팎에선 “수도권 민심에 역주행하는 장동혁 대표가 자초한 인물난”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경기지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극심한 구인난을 겪었다. 이러고도 수권 정당이 되겠다며 표를 호소할 수 있나.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총 7829명 가운데 무려 34%가 전과자라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음주운전은 물론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도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세금 체납 전력이 확인된 후보자도 전체의 14%나 됐다. 심지어 남성 후보자의 11%는 병역 미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후보들을 공천한 정당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유권자들이 선거 공보물 등 정보를 꼼꼼히 검토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강행 때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뜻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대화와 타결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조의 ‘18일간 총파업’ 위기를 앞두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 회장은 그제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노조와 임직원들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사장단의 ‘조건 없는 대화’ 읍소에도 꿈쩍 않던 노조가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니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현재 노조는 파업을 무기 삼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도 없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추정 영업이익 300조원 중 45조원(반도체 임직원 1인당 평균 6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것인데 누가 봐도 과도하다. 회사의 미래성장과 경쟁력은 아랑곳없이 호황 때 한몫 챙기자는 ‘한탕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통상 애플·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지급 방식(RSU) 등으로 개인별 성과와 보상을 연동한다. 파업이 몰고 올 후폭풍은 가늠하기 힘들다. 당장 파업 현실화 때 하루 1조원씩 피해가 예상되고 웨이퍼 폐기 때 피해규모가 최대 100조원까지 불어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성장과 수출이 타격을 받고 1700여개 협력사의 경영·고용불안도 가중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10% 감소 시 국내 총생산(GDP)이 0.78% 쪼그라든다. 김 총리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전쟁에서 한국이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졸면 죽는’ 기술패권경쟁에서 낙오하지 말란 법이 없다. 살얼음판인 주식과 환율 쇼크까지 감안하면 삼전의 파업은 국가적 재앙에 가깝다. 노조가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오늘 재개되는 협상은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어떤 경우든 공멸을 부르는 파업이 현실화해서는 안 된다. 노조는 무리한 고집을 접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사측도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대화·조정을 최대한 지원하되 최악 상황에 대비해 긴급조정권 발동 등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 “판매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또한 대만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추진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기존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입장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앞서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적 모호성’ 차원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한쪽에선 이런 발언이 미국의 대만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히 미·중 관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의 친미 정권뿐 아니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도 불안감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민주·공화 양당 정부를 막론하고 대만 무기 판매 문제에서 중국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과 협의했음을 시사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약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다. 만약 판매가 무산되거나 규모·품목이 대폭 축소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현실화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동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대만해협의 안정성을 강조해왔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원칙과 안보의 영역을 넘어 미·중 간 협상 카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반도 현안도 다뤄졌다고 하지만 공개되지는 않았다. 역사가 증명하듯 강대국의 협상 판에서는 동맹의 이익도 고려되지 않는다. 한반도가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자강 노력과 함께, 치밀한 동맹 관리가 필요한 때다.

세계일보가 탐사기획 ‘자살예방법, 국가의 책무’를 통해 들여다본 실태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처벌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사례는 가물에 콩 나듯 했다. 2019년 7월 신설된 19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된 건 2024년 3월이 처음이다. 지난 3월까지 관련 혐의 기소도 누적 기준 19건에 그쳤다. 자살유발정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등 가짜뉴스와 비교해도 치명성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그런데도 처벌이 따르지 않으니 온라인에 넘쳐나는 것 아닌가. 신고 건수만 따져도 2019년 3만2588건에서 2024년 40만1229건으로 급증했다.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살유발정보 탓에 3년 전 딸을 잃은 아버지는 최근까지 이곳에서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참담해했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또 다른 피해자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당국·커뮤니티 측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참척의 슬픔 속에서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한다는 절규에 우리 사회는 응답해야 한다.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 2024년 자살유발정보 신고 대비 삭제는 심의 지연 등으로 15.4%에 불과했다. 자살방법을 담은 게시물인데도 처벌 대상이 아닌 자살유해정보(개인의 감정 표출이나 고통 호소)로 판단하고 불송치하는 경찰의 수사 관행도 문제다. 자살유발정보 유통은 자살 방조나 다름없는 범죄다. 형해화된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인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예방대책에 힘을 쏟으라고 주문했다. 자살예방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첫걸음이다. 이 법에 따라 전국 95개 병원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자살을 시도한 이를 돌보는 사회복지사 중 82%(작년 기준)가 비정규직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들은 사무실도 없이 전전하면서 2년마다 직장을 옮겨야 하는 처지라고 한다.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이다. 자살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가 기대된다지만,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