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 서울, 부산, 인천, 충북 등 7개 이상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訴請)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의원총회도 안 거치고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민과 함께 전국 재선거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봉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으로 달려가 시위를 독려했다. 보수 정당을 망가뜨린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실상 올라탄 셈이다. 장 대표 등 당권파의 이 같은 폭주에 비당권파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을 겨냥해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추궁해 온 당내 소장파 의원 25명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러다가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질 지경이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보수 통합·단결’인데, 장 대표는 이날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중도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뺄셈정치’일 뿐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다. 그를 바탕으로 무능하고 방만한 선관위 조직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장 대표가 선관위를 불신하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대로 선관위 주도 아래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도 모순이다. 국민의힘이 어렵게 이긴 서울시장 선거도 다시 치르자는 주장은 당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당권을 지키기 위한 정략적 수단이란 비판을 받는다. 실효성 없는 재선거 논란에 정작 시급한 선관위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장 대표는 ‘좀비 지도부’란 지적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영남권 의원들의 ‘보신’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8년 총선 때 지역구 공천 보장을 받는 데 급급해 보수 쇄신과 재건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쇄신·재건의 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결별이다. 총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3연패 늪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야만 한다.

노동당국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생산과 무관한 대기업 외주업체의 교섭권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급식·세탁 등 업무를 맡은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가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산업계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울산지노위도 현대차 국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와 보안·경비 담당 보안지회의 현대차 원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비핵심 업무를 사실상 도급 등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업무 구조 시스템에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접적 생산을 하는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 지원 협력관계까지 교섭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이번 판단의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다. 대기업 사업장 내 거의 모든 외주·도급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화·현대차뿐만 아니라 급식·청소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 업체에 맡겨온 다른 대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노동위의 판단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다. 고용부는 해석 지침에서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을 인정했다. 원청의 하청기업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등 작업장 시설 및 설비 개선은 원청 협조·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서 인정한 것이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하나. 이날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외주가 굳이 필요할 리 없다. ‘전문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취지가 사라지면 대규모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청과 교섭에 나선 외주업체가 시설과 설비 개선 협상을 임금과 성과급 사안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하청 노조는 임금 항목을 교섭 의제에 포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시간에 노사 리스크 관리에 날밤을 새울 판이다. 17일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는다. 정부는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노란봉투법 개정과 보완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본이 유럽연합(EU)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은행(BOJ)은 어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기준금리 1%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11일 2년9개월 만에 예금금리를 2.25%로 인상했다. 미국 역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꺾였고 외려 인상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요국들이 앞다퉈 긴축기조로 돌아선 건 미국·이란전쟁이 끝났지만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탓이 크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얼마 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다음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원·달러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를 마냥 방치하기는 힘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까지 들썩이고 있다. 돈줄 죄기를 빼곤 달리 마땅한 해법을 찾기 힘들다. 오죽하면 신 총재가 “물가·성장률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했을까. 긴축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고물가와 고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실물경제 전반에 주는 충격이 크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차입비용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 빚으로 버티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지지 말란 법이 없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거품도 꺼질 수 있다. 이제 긴축 한파가 몰고 올 후폭풍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때다. 한쪽에서는 죄고 다른 쪽은 푸는 정책 엇박자는 금물이다. 정부는 물가를 자극하는 과도한 돈풀기를 자제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취약한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안전망도 더 촘촘히 짜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 구조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실·한계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도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확인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06일 만이다. 양해각서(MOU)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린다. 트럼프는 “합의 서명과 함께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를 포함해 중동전쟁의 유탄을 맞은 나라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당장 트럼프는 호르무즈 개방에 어떠한 통행료도 없다고 했지만 이란 측은 수수료 징수가 유지될 것이라고 딴소리를 한다. 호르무즈가 열린다고 해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란이 설치한 해상 기뢰를 제거해야 하고 폭격을 당한 중동지역 원유 생산시설도 당장 복구할 수 없다. MOU 서명 후 진행될 ‘60일 핵 해체 실무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협상이 삐걱댈 때마다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 긴장의 끈을 늦출 때가 아니다. 중동전쟁이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남긴 상처는 크고 깊다. 역대급 수출호황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물가는 3%대로 뛰었고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제때 기준금리를 인상해 인플레 방어에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중동전쟁은 그동안 효율 위주로 구축한 에너지 수입선과 공급망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다. 수입선 다변화 및 공급망 재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중동전쟁 와중에 한국의 비협조를 언급한 트럼프의 사후 청구서에도 대비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 등 항행의 자유 작전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종전 합의 발표 전날인 13일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란핵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음은 북핵 이슈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툭하면 북한을 ‘핵 국가’로 부르며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재명정부도 북핵 동결 후 감축,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미·북 핵협상이 성사되면 ‘핵군축회담’으로 흐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치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핵 비핵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과반 붕괴 직전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여 51.5%를 기록했다. 특히 정당 지지율은 여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38%로 집계돼 10개월 만에 30%대로 추락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 44.3%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이자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에 우세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권이 봉착한 작금의 위기 상황을 드러낸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중도층에서 국정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과반이 무너졌고,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낙폭이 가장 컸다. 중도, 진보층이 여당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사이익을 받아온 현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봐야 한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 화상으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권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당한 지적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무엇보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해선 안 된다.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에 대해 ‘월드 클래스’라고 칭찬했으나 건전한 상식의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특검법 철회를 여당에 요청하고,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보를 자중하기 바란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 양보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지지율 상승해 취해 보수 혁신의 기회를 날려 보낼 때가 아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좀비 지도부’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지도부 총사퇴론이 제안됐으나 장동혁 대표는 또 거부했다. 장 대표와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개표 입력 오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사태에 편승해 당권을 유지하겠다는 사심을 부린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장 대표와 거리를 뒀거나 장 대표가 축출한 인사다. 장 대표가 예상보다 선전한 선거 결과를 당권 유지 명분으로 삼는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어제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기준 1만2000원(월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올해(시급 1만320원·월 215만6880원)보다 16.3% 인상을 요구했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3%를 넘어선 상황임을 고려해도 지나치다. 노동계 주장대로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평균 물가상승률(2.66%)에 못 미쳐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번에 두 자릿수 인상을 단행한다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영에 지나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문재인정부 초반에 그 부작용이 통계로 확인됐다.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는데, 소상공인 등의 부담 가중이 주된 반대 이유였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이와 연동된 43종 복지급여도 덩달아 올라 재정 부담이 커진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하한액이 연동된 실업급여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실업급여 연말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뺀 실질 금액 기준 5조9933억원 적자로, 사실상 빚으로 채워 넣은 상태다. 실업급여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사용자 측이 수년째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그제 관련 보고서를 내고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비율은 31.6%로 나타났다. 생계형 창업이 다수라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버거운 마당인데 이들보다 사정이 나은 금융·보험업, 제조업 등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위가 대승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결정해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길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이례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과 포용, 통합을 요구하는 장문의 고언(苦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게시한 1500여자 분량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강조하면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새겨듣기 바란다. 당권을 놓고 여권 내홍이 고조하는 와중에 정 대표를 향한 메시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 대표는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경고에도 국민 다수가 아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기존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3 선거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당 텃밭인 광주에서 개최하면서 국민 다수와 법무부도 반대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은 국회에 맡길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대통령과 대놓고 엇박자를 내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정 대표와 민주당 강경파는 자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엑스에서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정 동반자인 여당과 정 대표는 그동안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3법’, 검찰청 폐지, 특검 남발 등을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며 점령군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가 미완의 승리인 6·3이다. 힘자랑하듯이 독주를 지속하면 민심의 회초리는 더욱 가혹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 내부에서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원구성부터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협치를 실행하길 바란다. 6·3 후 국정지지율이 60%대에서 50%대로 내려앉은 여론조사가 나왔다. 당청·당내 갈등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실망, 부동산·친노동정책 등에 대한 불신에 더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 정권의 독주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잊지 말고 이념 편향적 정책을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집회의 성격이 갈수록 변질되고 있다. 애초 개표장이 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2030 세대가 간절히 외친 것은 ‘참정권 보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더니 과거 극우 세력 집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국 국기 성조기까지 등장했다. 2030 세대가 빠져나간 자리를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이 채웠다. ‘2030 세대의 참신한 정치 참여’라는 평가가 무색해졌다. 세계일보가 경찰청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참정권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5∼9일 일선 경찰이 접수한 112 신고는 139건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의견 충돌을 벌이다 폭행 사태로 번지는 사례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차림의 경찰관들은 시위대로부터 신분증 제시는 물론 관등성명 복창 요구까지 받았다고 한다. 시위대 일부가 핸드볼 경기장에 출입하는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단을 상대로 가방 검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벌어졌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대한체육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한다. 공권력 무시가 도를 넘었다. 참정권 침해 집회가 2030 세대의 당초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23세 대학생 박모씨는 본지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으니 그걸 다시 행사하고 싶어 시위에 참여한 건데 부정 선거는 정치적 어젠다(의제)”라며 “부정 선거보다는 부실 선거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중도 시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시위에서 점점 윤 어게인 중심 시위로 바뀌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일반 시민, 특히 체육 단체 관계자와 선수 보호를 위해 공권력 투입 방안도 검토함이 마땅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책임이 작지 않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집회 현장을 찾아 ‘6·3 선거는 부정 선거’란 취지의 주장을 펴며 재선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장 대표를 부정 선거 음모론자로 몰아가며 정쟁의 맞불을 지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관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을 드러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다.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불필요한 정쟁을 접고 신속히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 부디 “우리에게서 참정권마저 빼앗으려 하느냐”는 2030 세대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12일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맞아 짜릿한 역전승(2-1)을 거뒀다. 중동전쟁과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내외 뉴스에 지친 국민은 우리 대표팀의 선전소식에 자기 일처럼 환호했다. 대표팀이 남은 경기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 승패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에 우리 국민은 용기를 얻고 감동한다는 점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축구가 인류를 화합시킨 사례는 많다. 1차대전 와중이던 1914년 벨기에에서 참호전을 벌이던 독일군과 프랑스·영국군이 성탄절을 맞아 총을 내려놓고 축구 시합을 벌였다는 ‘크리스마스 기적’은 유명한 일화다. 월드컵은 종종 ‘축구전쟁’으로도 묘사되지만, 그 본질은 ‘지구촌 화합을 위한 축제’이다. 축제는 인류에 ‘평화공존’이라는 선물을 선사해왔다.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로 뛴 디디에 드로그바는 2006 독일 월드컵 예선에서 내전 중인 조국의 첫 본선 진출을 이끈 뒤 TV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기를 내려달라”고 호소해 지구촌을 움직였다. 당시 열흘간 총성이 멈췄고, 2007년 3월 평화협정 체결로 내전은 종식됐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03년 국제 클럽 축구대회로 설립한 피스컵은 세계평화를 증진한다는 취지로 창설돼 유럽·남미 등 세계 유명 클럽팀들이 참가하는 프리시즌 토너먼트로 운영됐다.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계대회까지 다양한 종목으로 확장되면서 ‘세계평화 증진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축구뿐 아니라 국제 스포츠 행사는 인류를 하나로 연결한다. ‘지구촌 한 가족’임을 느낀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치러진 2022년 카타르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인류는 전쟁의 포성을 멈추지 못했다. 주최국 미국이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의 체류를 제한한 점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인도네시아 이란 대사관은 이번 대회를 ‘전쟁컵(War Cup)’으로 빗댄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월드컵이 국수주의나 인종주의, 이념의 선전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이번 월드컵 대회 기간에 중동전쟁이 종전되고, 우리 대표팀이 오는 19일 멕시코,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도 승전고를 울려주길 기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종전 최고액인 SK텔레콤 1348억원의 4.6배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증거자료 삭제 등으로 조사가 차질을 빚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털린 만큼 당연하고 합리적인 조치다. 조사 결과 쿠팡의 부실한 보안관리실태는 충격적이다. 쿠팡은 내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서명키를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아 퇴사 직원이 이 키로 5개월 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빼내 갔다. 회사 측은 고객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파기해야 할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도 방치했다. 사후 대응과정에서도 유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했는가 하면 증거보전명령에도 웹 접속 기록 삭제 등으로 조사까지 방해했다. 이도 모자라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해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을 취업제한목록에 등록·관리했다니 어이가 없다. 개인정보위가 안전조치 등 재발방지책을 주문했지만 실효성 없는 사후약방문에 가깝다. 최근 1년 사이 쿠팡 사태 이외에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롯데카드 사태, KT의 전화번호 유출 등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 보안강화에 큰돈을 쓰는 것보다 뚫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 개인정보관리·보안 실상을 점검하고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고객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경영진 책임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 미국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정보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등으로 거액의 배상을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걱정되는 건 이번 제재가 한·미 간 통상·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 증시 상장사인 쿠팡은 사고 수습 대신 전방위 로비에 열을 올리는 오만한 행태를 보여왔다. 덩달아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도 툭하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대놓고 압박하기 일쑤였다. 정부는 이번 제재가 국내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는 점을 미 정부와 의회에 설득해야 한다. 미국도 개인정보보호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가혹한 과징금을 물려온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외교 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국익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