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금리인상 사이클로 접어들었음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나갈 것”이라며 긴축기조 전환을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한 신현송 한은 총재도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시장에선 다음 7월 금통위의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연내 3회 인상 관측까지 나온다. 통화긴축 전환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무차별적 충격을 가한다. 리스크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글로벌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미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기업이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수준에 다다랐다. 서민과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하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겠지만, 충격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놔야 나중에 재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리인하 기조에 힘입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이 공급됐다. 빚으로 자산을 불린 가계와 개인투자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 3월 말 가계신용(대출+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 잔액은 역대 최대인 1993조1000억원에 달했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 ‘빚투’(빚내서 주식투자)에 경고등이 켜졌다. 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률적인 규제로 서민 등 실수요자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 총재는 “이번에는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착륙을 위한 정책 조합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오랜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들이 긴축 국면에 대비하지 못하면 금융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은행들은 그간 금리 인상기에 이자 장사로 부담을 떠넘기는 약탈적 금융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기회에 오명을 씻길 바란다.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불법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중국인이 중국의 반체제 인권 운동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고무보트를 타고 격렬비열도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된 외국인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자 인권 운동가인 둥광핑(董廣平·68)씨라고 한다.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둥씨의 제3국행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 중국 경찰관이었던 둥씨는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가 고초를 겪어왔다. 1999년 톈안먼 사태 추모 글을 배포하고 2001년 민주정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국가정권전복선동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출소 후에도 반체제 활동으로 구금과 석방을 되풀이했다. 태국과 베트남으로 탈출해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아내, 딸과 재회하려 했으나 현지에서 체포돼 중국에 송환된 뒤 계속 탄압을 받아왔다. 둥씨가 중국으로 보내질 경우 다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둥씨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와 정부는 둥씨의 정상을 참작하기 바란다. 재중 동포(조선족) 3세인 권평(38)씨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권씨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하는 티셔츠를 입어 국가정권전복선동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이후 2023년 8월 중국 산둥반도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에 밀입국했다가 1심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집행유예형을 받고 본인이 희망하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도 중요하나 이 대통령 말대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절대 모른 체할 수 없다. 사법부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선처를 베풀고,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최소한의 법집행으로 마무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주기를 기대한다. 인권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다.

그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현장소장·감리단장 등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다리 아래로 일반 도로와 KTX 철로가 교차하는 도심의 핵심 구간이다. 출퇴근 시 차량으로 붐비던 곳이라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2021년 광주광역시 재개발 사업지 철거 빌딩 붕괴로 정차 중이던 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도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인재’를 반복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66년 준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수시로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오죽하면 인근 주민들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겠나. 구조적 취약성이 있는 시설인 만큼 철거 과정은 일반 건설 공사보다 훨씬 엄격한 위험 예측과 통제 아래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시공사 등이 시설물의 노후 정도를 과소평가하고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공정상 부실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새벽에 고가도로 절단작업을 하다 단차가 생겨 일부가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했는데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리소장과 감리단장조차 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허술한 안전의식을 상징한다. 안전진단에 나서기 전 하부 지지대 설치, 추락방지용 안전대 착용 등 별도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위험이 예고됐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은 아닌지, 현장 통제는 규정대로 됐는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도심의 노후 시설 철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위험 철거공사의 안전기준과 현장 감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전국 각지의 주요 구조물 철거공사도 긴급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서울시장 후보들은 유세를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다. 정치인들이 이번 참사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책임 공방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어제 노동조합 투표에서 73.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올해 300조원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둘러싸고 노사가 성과급을 중심으로 갈등을 빚은 지난 6개월여 동안 삼전 사태로 우리 경제가 들썩였다. 친노동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노조를 압박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과하는 천신만고 끝에 파국을 면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사태와 관련해 이제는 이번 임협 합의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경영 원칙에 따른 보상체계의 훼손 자체가 문제다. 삼성을 비롯한 기업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관행을 견지해 왔다. 이번 합의에선 이 원칙이 무너졌다. 반도체(DS) 부문 중 적자를 보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시스템LSI 사업부도 평균 2억이 넘는 성과급을 챙기게 됐다. 잘못된 선례는 두고두고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파업 손실과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나 재계의 ‘표준’ 역할을 해온 삼성의 양보는 도미노처럼 다른 기업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삼전 노사는 영업익을 주주 양해도 없이 제도적으로 나눠 갖기로 했다. 응당 주식회사라면 영업익이 생기면 자본 확충과 미래 투자,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부터 챙겨야 정상이다. 이번 협상에선 그 의사결정 순위가 뒤죽박죽됐다. 그 여파로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삼성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지 않았나. 임원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올해 36조원(영업익 300조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이 삼전 이사회 통과로 결정된다면 과연 어떤 주주가 동의할지 묻고 싶다. 당장 주주단체는 “상법에 위배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노조가 영업익을 공유하겠다면 불황기 리스크도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작금의 행태는 성장의 과실만 따먹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흑자가 났는데도 미래 투자를 위해 감원을 서슴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경쟁이 되겠나. 나아가 교섭 과정에서 누적된 노노(勞勞) 갈등이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뒤쫓고 있는 중국 업체만 좋은 일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과 관련해 6월1일 긴급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주주도 만족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1분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분기 합계출산율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501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651명(14.8%) 증가했다.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1분기 합계출산율 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2명 상승하며 2019년 이후 최고수준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1분기 기준 연령별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을 보면 30~34세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3명 증가한 88.5명을 기록했고, 35~39세도 9.0명 증가한 62.4명으로 나타났다. 25~29세 역시 1.7명 증가했다.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혼인 건수가 늘어난 데 따른 동일 연령대의 코호트 효과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해가 갈수록 출산 가능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급속히 줄어든다.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최근의 세태도 저출생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출산율 반등에는 코로나 기저효과와 저출산 대책도 힘을 보탰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책 효과를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하지만 인구 자연감소 추세는 그대로다. 1분기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1만8037명을 기록하며 인구는 줄고 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기 때문이다. 인구 유지 기준 합계출산율 2.1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역대 정부가 결혼·출산 장려정책에 쏟아부은 예산만 수백조 원에 달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높은 주거 비용과 과도한 양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불가능, 경력 단절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출생아 증가가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주거와 일·가정 양립 등 인구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저출산 대책에서 공공기관·민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정책의 혜택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에 안도하기보다는 이 시기를 추세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어제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국방부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핵잠을 확보하겠다는 ‘장보고 N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공식 석상에서 핵잠 개발 계획이 공개됐다는 점은 단순한 무기 확보 프로젝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 정부가 핵잠 확보를 자주국방과 미래 안보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이날 국방부는 5대 개발 원칙을 제시하며, 핵잠의 국내 독자 건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핵연료와 관련해선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핵잠이 갖는 군사적 가치는 분명하다. 기존 디젤 잠수함과 달리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해양 기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핵잠은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과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은 높다. 핵잠 개발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소형 원자로 기술, 핵연료 공급, 국제 규범, 대미 외교가 모두 얽힌 복합 과제다. 특히 핵연료 확보 문제는 사실상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연료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이후 협상이 교착 상태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핵잠 개발 청사진을 공개한 것은 단순한 정책 발표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는 대신 한국이 독자적인 비전과 추진 의지를 갖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협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핵잠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미국의 견제 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핵확산 문제에 민감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독자 핵잠 추진을 경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핵잠 추진의 성패는 협상력 이전에 국가의 방향성과 지속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 핵심 과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라는 현실적 난제를 풀어내는 일이다. 치밀한 전략과 꾸준한 추진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한국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

‘5·18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두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했다. 이미 한 차례 사과문을 발표했던 그가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한 것은 이번 사태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얘기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사용된 ‘탱크’라는 문구와 5공 군사정권의 폭력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부적절했다. 신세계그룹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했지만, 실수였다고 해도 국민적 아픔이 큰 사안을 상술에 활용한 역사의식 부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대통령과 정부 부처까지 나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건 과도하다. 대통령이 사실상의 ‘좌표’를 찍자 행정안전부·법무부가 관공서 이벤트 상품 배제 등 불매 운동에 나섰다고 한다. 국가보훈부와 국방부까지 장병 복지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과 행정력까지 동원해 전방위로 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당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5·18이슈라는 점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심이 드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선량한 스타벅스 매장 직원이 고객 항의와 폭언 등에 시달리고 있다. 정 회장은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코리아 파트너와 현장 직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직과 기업이 잘못했다고 그 구성원까지 도매금으로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룹 총수로서 정 회장은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사회적 책임 기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허언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조사와 달리 수사 과정에서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 ‘탈벅’ 등 불매운동 등은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다. 정권 차원의 특정 기업 매도 분위기 속에서 시민이 커피 한잔까지 눈치를 보며 마실 수는 없지 않겠나.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을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행안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서울시장 후보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장을 방불케 했다. 철도역 같은 대형 인프라 시설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면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철근 누락 정황을 파악한 서울시의 초동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또 서울시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신속히 후속 조치를 했는지 등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행안위 위원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당 서울시장 후보의 흠집잡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민의 안전이 걱정이라면 문제의 건설현장 책임자와 감리자, 실무 공무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철근 누락 논란은 애초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견해차에서 비롯했다. 굳이 따지자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야는 지난 18일에 이어 또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고 철근 누락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철근 누락과 전혀 무관한 정 후보의 과거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거론하며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진상을 정확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보더라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볼썽사나운 정쟁일 뿐이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안으로 GTX 안전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의 중대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정원오, 오세훈 후보가 마주 앉아 시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오 후보가 이런 제안을 했지만, 정 후보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행안위 차원의 공방은 정쟁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진상을 가릴 후보 토론을 열기를 촉구한다. 여야 의원들도 국회를 지방선거 유세장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감리 부실 등 현안에 집중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책임지길 바란다.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떼 달라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요구가 산업계 곳곳에서 봇물이 터진다. 영업익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부분·전면 파업에 이어 지난 6일부터 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로 반도체(DS) 부문의 적자 사업부까지 억대 성과급이 예상되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보상 확대 목소리가 크다. 카카오는 본사를 비롯한 5개 법인이 창업 이후 첫 파업 가시권에 들었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트릭 등도 성과급 갈등을 빚고 있어 통상 7∼8월 진행되는 하투(夏鬪)가 대규모 파업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들 대기업 노조의 영업익 등을 기반으로 한 고정 성과급 요구는 사업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키울 게 뻔하다. 당장 삼성전자만 봐도 DS 부문 직원만 영업익의 10.5%를 재원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간 상한 없이 받게 됐다. 메모리 사업부는 연간 총급여가 세전 7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작년 기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1인당 실질 평균 연봉 1억280만원(리더스인덱스)의 7배, 국내 모든 사업체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 평균 5061만원(한국경영자총협회)의 14배 수준이다. 노조 활동조차 여의찮은 중소기업에선 성과급 요구는 언감생심인데, 삼성전자는 사측이 5억원까지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까지 신설한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이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양극화도 더 심화한다. ‘N% 성과급 재원 명문화’의 부작용은 한둘이 아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물론이고 주주 권익도 심각하게 침해한다. 영업익이나 순이익 일부를 집단적·일률적으로 배분하면 고정비가 늘어나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다. 지금과 같은 성과급 배분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근로자 개인의 숙련도와 직무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게 맞다. 성과급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근속조건부주식보상(RSU) 등 자사주 지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직원의 이해와 기업의 장기가치를 일치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영업이익의 고정 N%가 아니라, 구간별로 비율이 달라지는 변동형 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3고악재 충격을 방어해야 할 정책 고위당국자로서는 부적절하고 안이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고물가와 고금리는 미국·이란 전쟁발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다 글로벌 긴축 흐름이 더해진 것으로 외풍에 휘둘리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경제 도약 과정을 불가피한 성공비용으로 포장할 일이 아니다. 환율인식은 더 걱정스럽다. 김 실장은 올해 코스피 급등 여파로 외국인들이 주식매도에 나섰는데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렸다”며 “성공의 역설적 현상”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달러당 1500원 이상의 환율을 용인한다는 신호로 읽힐 우려가 있다. “정부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과하지 않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가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한다고 했다. 근거가 아리송하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명목성장률은 실질 성장률 2∼2.6%에 종합물가지수(GDP디플레이터) 2∼3%대를 합쳐 5∼6%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실장의 전망과는 격차가 크다. 긴 호흡으로 봐도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1980∼1990년대 고도성장기에 필적하는 도약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김 실장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과도한 낙관론에 빠진 건 아닌가. “반도체 가격 상승은 다른 정보기술산업에 (비용 상승으로) 비극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 불가능하고 업황이 꺾일 수밖에 없다”(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는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 김 실장은 얼마 전 반도체 등 AI 산업 호황으로 얻어질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한다는 ‘국민배당제’를 제안했다. 그 발언이 나오자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급락했다. 3고악재를 바라보는 김 실장의 ‘장밋빛’ 인식도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경제를 살리려면 객관적 현실인식에 기반해 시장원칙을 왜곡하지 않는 접근이 필수다. 반도체 초호황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혁신의 골든 타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