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우리 가족,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할 날이 밝았다.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와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된다. 향후 4년간 풀뿌리 행정과 정치를 맡을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같은 지역일꾼 4211명과 초중고생의 미래를 담당할 교육감 16명을 선출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되는 이번 첫 전국단위 선거는 여당의 ‘내란 단죄론’, 야당의 ‘여권 폭주론’이 충돌하면서 과도한 중앙정치 개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가 퇴색했다. 특히 막판엔 전현직 대통령까지 등판했다. 지방선거가 진영 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어야 할 선거가 분열을 증폭하는 정쟁판으로 변질됐다. 심지어 교육 수장이란 직분으로 친분이 있는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데 이어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호의적 댓글까지 달아 정치 중립 위반 시비를 자초하는 일까지 있었다. 올해 전국 지방행정재정 예산은 341조8710억원,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93조원에 달한다. 임기 4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18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할 지역·교육살림꾼을 뽑는 셈이다. 지역개발이나 복지, 우리 아이들의 학원(學園) 생활과 관련해 이들이 좌우할 예산이 적지 않다. 지역 정책과 비전이 상실된 중앙정치권의 네거티브, 흑색선전, 진흙탕 싸움에 신물이 났어도 유권자 4464만9908명 한 명, 한 명이 비상한 각오로 투표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불신과 냉소에서 비롯된 투표 포기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더라도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피하겠다는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 진영 논리에 포획돼 같은 당 소속의 후보들만 모두 선택하는 ‘묻지마 줄 투표’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같은 번호, 같은 색에 무작정 기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대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에 선거공보물을 통해 후보 개개인의 정책과 납세, 병역, 전과 등 자질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소한 파렴치, 부적격 후보만큼은 걸러내야 한다. 사전 투표율이 사상 최고라고 하나 과거에도 사전 투표율은 높았으나, 본투표율이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본투표에도 참여해 신성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참담함을 피할 수 있다. 선관위도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세력에 빌미를 줘선 안 된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제 일어난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5명 사망, 2명 부상)와 관련해 “타성과 관성에 젖어 기존 작업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수십년 된 관행을 따라 이행했던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며 사과했다. 어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2018년과 2019년 사고 후 다양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전날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는 폭발이 발생한 세척작업에 대해 “평소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대전사업장에선 2018년 이후 이번까지 8년간 폭발 사고가 세 차례 잇따르면서 사망자만 13명에 달했다. 한화 측은 그간 안전대책에 큰 비용을 들여 공정 자동화와 격리화 노력을 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사고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고위험 공정의 자동화율조차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앞으로 새롭고 진보된 기술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가 사업장장은 “올해 세척장비에 관련된 새로운 투자나 기술 검토 등을 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방산 및 반도체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나 사측은 이번에 내놓은 안전대책은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어제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감식이 시작되고 수사팀도 꾸려진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전사업장은 가동률이 사실상 100%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방산 호황에 따른 작업 과부하가 이번 사고에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일이다. 납기를 맞추려고 공정을 서두르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폭발현장에서 숨진 20대 비정규직 두 명에 대한 안전교육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규명되길 기대한다. 국가보안시설인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이 외부감시 부재로 안전관리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고가 난 세척공실은 면적이 작아 소방점검 보고 의무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회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방위산업체 시설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철저한 대책으로 K방산의 글로벌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동전쟁발 고물가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락같이 오른 탓이다. 기름값 상한제가 두 달 넘게 시행됐지만 물가오름폭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500원대로 치솟아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고유가발 물가충격이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3%대 상승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가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인 24.2%나 급등,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체감물가인 생활물가도 3.3% 상승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조치 등이 없었다면 물가상승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인위적인 가격통제에 집착하는 건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했다. 신 총재는 그제도 “강력한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려 통화정책과 관련한 딜레마를 제거해주었다”고 했다. 반도체 덕분에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라진 상태라는 뜻인데 사실상 7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하지만 현재의 고물가가 수요보다는 공급충격에서 야기된 만큼 통화정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거시정책의 정교한 조합과 공조가 절실하다.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는데 한쪽은 푸는 엇박자는 없어야 한다. 정부도 허리띠를 바짝 조이며 물가관리와 민생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영끌’과 ‘빚투’를 부추기거나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은 자제하는 게 옳다. 금리 인상 부작용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9%로 주요국 최고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연간이자부담이 3조2000억원이나 늘어난다. 금리 인상기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진다. 이들에 대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본인들 선거가 되다시피 했다. 전현직 대통령 등판으로 인한 진영 총결집 양상에 거대 양당 간 대결이 격화하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뇌물·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됐던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격전지로 출동해 보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청계천을 걸으며 지원 행보를 한 데 이어 그제는 부산을 방문했다. 어제는 전직 대통령 격에도 맞지 않게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지원을 명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를 찾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남과 충청권을 넘나들며 보수 표심 결속에 나섰다. 빈번한 지방행으로 선거 개입 논란을 야기한 이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에 지역 정책과 이슈는 사라졌다. 이번 선거가 도대체 지방선거인지 대선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러니 세계일보 분석 결과, 공식선거 운동 시작(지난달 21일) 이래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언 핵심 키워드 최상위권에 ‘대통령’, ‘이재명’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발언에도 ‘이재명’이 오르는 것 아니겠는가. 막판 유세에서도 정 대표는 “감옥 3인방(이·박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장 대표는 “이재명 범죄” 운운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까지 나선 대립 구도가 지방선거 취지를 퇴색시키고 유권자의 눈을 흐리고 있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은 지방자치를 퇴행시킨다. 유권자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적합한 후보 대신 진영 논리에 따른 선택을 하기 쉽다. 총선·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진영 대립에 선거 후 여야 협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적대적 사회 갈등만 증폭하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 뻔하다. 이·박 전 대통령의 후보 지원은 자유이지만 사법처리, 파면됐던 인물들로서 자중해야 마땅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6·3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정책 선거에 나서고 유권자는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토 게이스케 도요타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한다면 고정비는 오르기만 할 것”이라며 “기존의 당연함과 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요타 자체 미디어인 도요타 타임스에 따르면 기토 위원장은 더불어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며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마이너스’를 반전시키겠다”고도 다짐했다. 도요타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 압도적인 1위지만 국내 생산인구의 부족과 인건비·물가 상승 등에 따른 차량 납기 장기화로 고전 중이다. 올해부터 연 300만대 이상 생산체제 유지가 의문시돼 곤 겐타 사장이 ‘위기’라고 언급할 정도다. 주력 차종인 ‘노아’와 ‘복시’는 출고 대기가 1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바람에 오는 10월부터 대만 합작회사에서 역수입하기로 했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혼다도 내년부터 전기차 글로벌 주력 모델을 인건비가 싼 인도에서 생산, 역수입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도요타 노조 위원장의 노사협의회 발언은 역수입 위기를 자초한 데 대한 자성으로 들린다. 기존의 당연했던 작업방식은 고정비의 상승과 생산성 후퇴를 불렀고, 이를 벗어나 혁신하지 못한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이에 도요타 부사장은 “매년 봄에 임금을 두고 싸우는 ‘춘투’(春?)가 아니라, 노사가 과제를 공유하고 철저히 대화해 뚫고 나가는 ‘춘공’(春共)”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회사가 직면한 과제를 노사가 함께 공유하고 대화로 돌파하자는 것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에서 촉발된 대기업 노조의 ‘이익 N% 분배’ 요구가 조선·이동통신·정보기술(IT)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우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도요타 노조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전환과 관련해 “내가 할 수 있는 기술과 부가가치는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각오로 마주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 세계 1위 완성차업체인 도요타 노조가 이런 자세인데, 현대차 노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반대를 선언했다. 우리 노동계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전환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앞두고 여당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조짐을 보이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은 검사의 특사경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정작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가 꼭 필요하다는데 여당은 “안 된다”고 막는다면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특사경 제도는 세무·식품·금융·노동 등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사경의 본질은 행정 공무원일 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 체포 등 수사 활동을 한다면 위법·월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법왜곡죄 시행 후 특사경 수십명이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여당은 특사경 스스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원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형소법 개정 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형소법을 고치며 검찰 보완수사권도 없애려 한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전국 12개 지검에 송치된 사건의 약 46%가 보완수사를 거쳤다고 한다. 법무부가 어제 공개한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보면 자칫 묻힐 뻔했던 성범죄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죗값을 물은 사례가 다수다. 검찰개혁추진단을 이끄는 김 총리는 지난 2월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는 마당에 성범죄와 각종 민생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앨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여당 강경파는 검찰의 모든 권한 박탈을 주장한다. 여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김 총리가 강경파를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형소법 개정은 정치인들 말고 오직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6·3 사전투표 와중에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과 기표소 재입장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5월29일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서 나와 “(기표 도장의)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반만 찍혀도 무효가 되느냐”고 물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보여주면 안 된다”면서 무효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투표함에 투표봉투를 넣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공세로 규정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시도 때도 없이 고발전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대통령 행동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선거법은 기표한 투표용지의 공개 불가와 공개된 투표용지의 무효화를 규정하고 있다. 또 선관위 선거사무에서도 기표소 재입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경기 부천에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직전 교육감 선거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기표소에 재입장하려던 선거인이 제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버린 일도 있다. 선관위는 이 대통령 건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기표소에서 잠시 나왔다가 재입장이 가능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원칙이 보통 사람에게도 불편부당하게 적용되는지 선관위는 자문자답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예상이 가능하다. 굳이 선거운동을 위해 투표용지를 노출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논란이 선거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증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검토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가 면제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번 해프닝을 계속 쟁점화하면 실익도 없이 ‘부정선거 미몽(迷夢)’에 사로잡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지만 덧칠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6·3 사전투표율은 23.5%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 투표율도 최고치를 경신하길 바란다. 플라톤은 ‘선한 사람들이 통치를 거부할 때 받는 벌은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투표도 마찬가지다. 그 기본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임을 이번 논란을 통해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투·개표 관리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 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이번과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분배 논쟁이 불붙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과 맞물려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초과이익 배분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익의 적정선을 전제하는 만큼 시장원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가뜩이나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에서 촉발된 노조의 ‘이익 N% 분배’ 요구가 조선·통신·정보기술(IT) 등 산업계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급해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이익은 투자, 고용, 연구개발(R&D)에 써야 할 경영자원이자 주주의 몫”이라며 영업이익 활용방안은 경영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특별권고까지 회원사에 전달했다. 이런 판에 정부까지 이익분배에 목소리를 키우는 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망가트리는 자해적 행위에 가깝다. 노동부 장관의 문제의식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와 산업 양극화, 이로 인한 사회갈등은 엄연한 현실이다. 올 1분기 저소득층이 소득만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 규모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 해법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 풀어 더 많은 투자로 세금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있는 사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들은 정부의 총력지원 속에 필사적으로 R&D와 시설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의 말처럼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노조도 모자라 정부까지 많은 이익이 났으니 사회적으로 나누자고 압박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날 기업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물가 변동을 반영한 상승률)에 연동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1972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시설 확충이 시급했던 시기에는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만 터무니없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교육청들은 늘어난 돈을 주체하지 못해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다. 반면 교육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생보다 적은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이게 말이 되나. 문제는 교육계의 반발이다. 시·도 교육감 등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이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국가의 재정 효율화는 고려하지 않는 협량한 직역이기주의 아닌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수요를 재산정한 뒤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교육교부금 산식에 학령인구 변화를 함께 반영해 교육재정 증가 속도와 실제 수요 간 괴리를 줄여야 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와 단순 연동하면 경기침체기 교부금이 감소하고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가 피해를 본다. 교육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쓰는 등 사용 용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재정 낭비를 막고 교육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6·3 지방선거와 14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어제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가 금지된 가운데 이제 선택은 오롯이 유권자들 몫으로 남았다.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각종 의혹 제기와 폭로·비방 등 흑색선전만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국가든 정치의 수준은 곧 그 나라 유권자들의 수준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유권자들은 오락가락하는 여론에 휩쓸리기보다는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신껏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장으로 가기 전에 후보의 공약집과 이력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길 권한다. 세계일보는 오늘까지 4회에 걸친 ‘6·3 매니페스토’ 시리즈 기사 연재를 통해 15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비교했다. 소속 정당이 다름에도 서로 비슷한 공약이 많다는 점은 이른바 ‘베끼기’ 지적을 받을 만했다.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을 남발하는 구태 또한 여전했다. 너도나도 자기네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것이 이뤄진다면 한국 전체가 ‘실리콘밸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가당키나 한 일인가. 겉만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은 실체를 꿰뚫는 눈이 필요하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본격 도입된 사전투표는 선거 참여의 문턱을 낮춰 민주주의 저변을 넓히고 투표율을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한때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에 힘이 실린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2020년대 들어 사전투표 때마다 부실한 투·개표 관리에서 비롯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는 빌미로 작용하기도 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수나 판단 착오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과오나 부실 관리 문제이지 부정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옳은 말이긴 하나 안이한 인식이다. 국민 눈높이에선 선관위 직원의 실수나 판단 착오를 곧 부정선거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얼마 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선관위 신뢰도가 지난해 43%에서 34%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투·개표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