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해협을 군사화하거나 통항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 해결의 청신호가 켜졌다.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놓고는 시 주석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중·미는 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경고다.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만났을 때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도 않았다. 대만해협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돼 있다. 시 주석의 강경한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는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한국을 향해서도 우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봐야 한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거론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국제정치 이론이다. 물론 시 주석은 미·중의 공존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나 ‘미국이 불안함을 느낄 만큼 중국은 충분히 강해졌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아태 지역의 패권을 두고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와중에 시 주석이 트럼프 면전에서 대만 등 ‘핵심 이익’에 관해서는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결기를 보인 대목은 예사롭지 않다. 한국에게 미국은 하나뿐인 동맹이고, 중국은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다. 미·중 양국이 끝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다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연루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5년 5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침공을 당하면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생각해보겠다”며 답을 미뤘다. 이제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비롯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안보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

국내금융지주사들이 현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새도약기금 등 정책금융프로그램 탓에 대출이익이 줄고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과도한 관치금융이 부실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걱정이 담겨있다. 국내에서 대놓고 꺼내기 힘든 ‘불편한 진실’을 해외공시에서 드러낸 것인데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당장 금융권의 연체율과 부실채권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5대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1분기 말 0.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 여신)도 5조원을 웃돈다. 문제는 부실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대 금융 지주는 올해부터 5년간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70조원을 쏟아붓고 미래전략산업과 혁신기업 지원에도 438조원을 배정했다. 이 돈이 회생불능의 좀비기업 등으로 흘러가면 금융부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 시장금리의 상승에도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는 떨어지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평균 실효금리(금융부채 대비 연간 이자 지급액 비율)가 연 3.8%로 5분위(상위 20%, 3.95%)를 밑돌았다. 마이너스 통장조차 최고·최저 신용자 간 대출금리가 역전되는 사례까지 나온다. 정부와 은행이 정책금융과 전세대출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저금리 혜택을 준 결과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며 ‘잔인한 금융’을 다그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신용등급을 ‘보이지 않는 계급장’에 빗대며 신용평가 틀을 확 바꾸라고 압박한다. 금리 왜곡이 더 심화하고 ‘버티면 빚을 없애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까 우려스럽다. 빚의 덫에 걸린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저신용자는 대우받고 고신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이 돼서는 곤란하다. 성실히 상환하는 차주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금융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포용·생산적 금융이 신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금융기관까지 망가트려서는 안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방미는 흔들리는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간 안보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긴밀한 소통과 안보 협력 강화”라는 원론적 표현만 담겼을 뿐, 한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 문제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쉬움이 작지 않다. 다만 안 장관이 호르무즈해협 개항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 기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미국이 이란 관련 군사작전에 우방국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 차원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런 성의 표시도 때를 놓쳐선 곤란하다. 이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지 표명과 정보 공유, 인력 파견 등 단계적 방안 중 국익에 부합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한·미 균열 와중에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 회동이 이뤄진다.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양국 외교 행사가 아니다.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 안보 질서 재편을 둘러싼 글로벌 전략이 논의되는 자리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무관할 수 없다. 이미 북핵 문제는 국제 현안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여기에 양국 간 일방 타협이 경제 분야로 확대될 경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나 공급망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의 테이블에서 우리가 뒤 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카운터파트인 한국 경제 수장들과 별도 회동 없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례적 일정만 소화한 것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은 능동적인 외교 전략의 추진이 절실한 때다. 한·미의 이견이 동맹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이 주변 변수로 취급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원을 놓고 11∼12일 이틀간 벌인 사후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선(연봉 50%) 폐지 제도화’를 고집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사측의 유연한 성과급 제도화를 거부하고,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측은 이미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보상안과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연구개발(R&D) 비용 37조원에 버금가는 30조원에 달할 만큼 파격적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기존 요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 300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45조원, 직원 1인당 평균 7억원을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달라는 건 탐욕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특히 영업이익 15%를 일률적으로 나눠달라는 건 성과보상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다.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반도체 기업들은 개인 성과를 엄격히 차등 평가해 주식과 옵션으로 보상한다.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산업계 전반으로 ‘성과급 갈등’이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현대차·기아·LG유플러스 노조가 30%, 카카오 노조가 15%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업 피해는 삼성전자의 40조원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나선 것도 이번 사안이 반도체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국가 경제 리스크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필요하다. 다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까지 훼손할 만큼 억지를 부리는 건 곤란하다. 정부는 노사의 자율교섭 원칙을 우선으로 하되, 최악의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도 검토해야 한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서도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일단 챙기고 보자는 삼전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노조는 파업이 노사 모두 공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 증원과 집단 휴학 여파로 24·25학번이 한 강의실에 몰리면서 올해 전국 의대 예과 2학년이 5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세계일보 보도다. 가천대 등 일부 대학은 예과 2학년생이 기존 정원의 3배를 넘어서는 ‘트리플링’ 현상까지 나타났고, 이들이 졸업하는 2030년엔 전교생 규모도 평소보다 2배가량 불어나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충북대는 기존 정원(49명)의 2.8배에 달하는 139명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지방 의대일수록 사정이 더 열악하다. 기초의학부터 임상실습까지 의학교육 전반이 심각한 포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의대 교육 현장은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한다. 특히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이 해부학·생리학 등 의학의 근간을 배우는 기초의학 교육은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의학교육의 핵심은 직접 보고 만지는 실습인데, 현미경 하나를 서너 명이 돌려보고 해부학 실습대는 접근조차 어렵다고 한다. 현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1구당 평균 실습생 수는 8.12명인데, 최대 2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앞서 전임교수 확충을 통해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금교수로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초의학 교원 확보는 지지부진하다. 기초의학의 교수 총원은 2022년 1542명에서 2023년 1512명, 2024년 1552명, 2025년 1593명, 2026년 1606명으로 4.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수준이다. 게다가 대학들은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해 숫자만 맞추는 ‘땜질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과 달리 교육 현장에선 ‘신규 수급 없는 인력 유출’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일단 정원을 늘리고 보자”고 했다가 교수·시설 확충엔 뒷전인 대학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은 의료대란 초기부터 거듭 지적해 온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 투입·시설 점검 같은 적기 대응을 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 부실한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권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시대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론’을 꺼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어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 그는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체계를 비판하며 ‘잔인한 금융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책 사령탑의 이런 인식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코스피가 8000고지에 바짝 다가섰다가 한때 5% 폭락세로 돌변했는데 김 실장의 발언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외신 분석(블룸버그)까지 나왔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의 예시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들었다. 앞서 그는 “반도체 호황 덕에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며 “재정 역시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원 문제로 접었던 ‘기본사회’ 구상을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정지 작업을 하는 건가. 이 대통령도 “국민을 속이는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발 세수 증가로 생긴 여력을 선심성 퍼주기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 실장의 지적처럼 AI 시대 경제가 기술 독점적 구조로 흐르면 부의 양극화는 심화한다. 양극화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건 국가의 책무다. 하지만 초과이익은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성취한 보상 성격이 짙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위한 핵심 재원이다. 가뜩이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사이에서 파업을 무기 삼아 영업이익의 15∼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향후 국민배당금 재원 마련을 위해 로봇세나 횡재세 도입 등 기업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거위를 키워야 할 때다. 반도체 특수가 마냥 이어질 리 만무하다. 일시적인 ‘초과 세수’에 기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사회 구상을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결국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경제도 감당하지 못한다. 반도체 초호황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남는 세수도 빚부터 갚아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게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정치권에 거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투표 인증을 한 지지자의 글을 대통령이 직접 공유한 것이다. 해당 글은 지지자가 조 의원 이외에는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권리당원 선호투표제의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을 전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할지 모르나,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을 보면 이에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글을 공유한 시각은 권리당원 투표 마감을 불과 2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투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맞춰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의원에게 이른바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음을 당원들에게 각인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 연말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된 적이 있는 친명 핵심 인사다. 당시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터라 대통령 정무특보 기용은 ‘명심’ 지원 차원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이번에도 ‘명심은 조 의원에게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 인사가 출마한 선거에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되었으니,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선거 개입이자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국회의장 후보 지원 논란을 자초하는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입법부 수장 선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입법부의 독립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세 명은 한결같이 여당 편향의 국회 운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당 대표 선거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띄운 바 있다. 반복되는 논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대통령이 SNS를 공정성 시비를 부르는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와 당무에 개입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대법원이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노씨의 범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라고 규정했다. 계엄 사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에도 불복으로 일관해 온 이들에게 이제라도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노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2019년 불명예 제대해 계엄 사태 당시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런데도 계엄 선포 후 꾸려질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는 등 계엄 모의에 깊이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수첩에선 ‘북한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판사 수거’ 같은 섬뜩한 문구가 발견됐다. 수첩의 증거 능력을 놓고 다툼이 있긴 하나 노씨가 계엄의 설계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2차 종합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길 고대한다. 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는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놓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헌법에 의하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만 선포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의 견제로 국정 운영이 뜻대로 안 되자 야당 무력화를 위해 계엄 카드를 선택했다. 군대를 동원해 삼권분립 원칙 폐기와 정부 권력 극대화를 시도한 행위가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헌재 결정에 이은 대법원 판결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은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계엄 선포는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편다. 심지어 계엄이 아니고 국민을 일깨우려는 ‘계몽’이란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2·3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하겠다. 특히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선택을 받으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호르무즈해협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및 파손 원인과 관련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나무호를 2차례 타격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누가 공격을 가했는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호르무즈 사태의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적절한 대응이다. 지난 4일 나무호 피격 사실이 처음 알려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이란군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자폭 드론 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란의 공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대신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처음에는 ‘이란군의 공격’이란 취지로 보도했던 이란 현지 언론도 태도를 바꿔 침묵 모드에 돌입했다. 나무호 피격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이란의 셈법이 다른 상황이다. 우리로선 미국 등과 함께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촉구하면서도 이란과의 협상 채널을 가동해야 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다. 트럼프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군사 행동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란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상 통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실무적인 기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 등 호르무즈해협 유관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다. 공격을 당한 나무호를 비롯한 26척의 한국 선박이 여전히 호르무즈해협에 갇혀 있다. 정부가 이번 나무호 사태를 계기로 이란 정부와 담판을 해서라도 호르무즈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여야에 나무호 피격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 것을 주문한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에 여야 지도자들이 충실하길 바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어제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파업 여파로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의존해온 전 세계 파트너 기업들이 공급망을 바꿔 우리의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게 암참의 진단이다. 암참은 한국을 조달 및 생산 거점으로 한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파업 사태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다. 허투루 넘길 지적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기업 차원을 넘어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하강, 세수 및 글로벌 투자 유입의 축소, 환율 상승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게 된다. 암참의 지적대로 특히 반도체 생태계를 둘러싸고 글로벌 제조·기술·공급망 위상은 물론이고,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누려온 신뢰도와 경쟁력도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파업 돌입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사후조정 절차’를 수용해 재협상에 나선 것도 파업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3%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노사가 전향적 입장에서 대승적 타협에 이르길 기대한다. 교섭 결렬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공표한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반도체 기업발 성과급 논란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를 고집하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도 요구한다. 기업의 초과이익에 따른 보상은 필요하지만, 영업익 일부를 통째로 내놓으라며 집단적·일률적 배분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 성과 보상 비중이 큰 미국에선 근로자 개인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정착돼 있다. 현금보다 주식 지급을 통해 직원의 이해와 기업의 장기가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 대세다. 독일은 숙련도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성과를 배분한다. 이번 기회에 노사정이 함께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배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