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부 공공시스템이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정부 발표다. 감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123개 집중관리 공공시스템 중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7곳을 대상으로 ‘모의 해킹’을 실시했더니 한 시스템에선 해킹을 통해 약 50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조회가 가능했다.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해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는 얘기다. 아무리 모의 해킹이라지만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어제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의 해킹을 시도한 7개 시스템 모두 타인의 정보 조회가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스템은 해킹으로 20분 안에 1000만명의 회원 정보를 탈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다. 관리자 권한만 획득하면 13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로챌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의 95.5%는 외부 해킹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스템 보안취약점 대책 마련 과정에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등 내부 직원의 고의유출 통제만 강화하고 외부 해킹에 대비한 조치는 소홀히 한 탓이다. 뒷문은 활짝 열어놓은 채 앞문만 단속한 꼴이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송파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 1만6000개 시스템 중 123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공공시스템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아이디·비밀번호 초기화 등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집중관리 공공시스템으로 지정된 곳조차 사후 관리가 부실한데 지정되지 않은 시스템의 보안은 믿어도 되나.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370만개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국민적 불안감을 키운 게 엊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도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2383건으로 2024년 1887건에서 26.3% 증가했다고 한다. 향후 인공지능(AI) 활용이 본격화하면서 해킹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할 전망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칭해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는 딥 페이크 음성·영상을 매개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서둘러 공공시스템 보안 구멍을 메꿔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우여곡절 끝에 신규원전 건설이 확정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어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진보 정부가 고수했던 ‘탈원전’ 기조의 전환점이란 의미가 있다. 원전을 짓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안전성 논의 등 갈 길이 멀다.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이념’에서 ‘실용’ 노선으로 회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간 원전 정책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 왔다.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신규원전 건설을 포함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2024년 5월 제11차 전기본 초안에는 신규원전 3기와 SMR 1기 추가 건설, 10기 수명 연장 등이 담겼다. 하지만 비상계엄 혼란 와중에 정부는 돌연 1.4GW급 대형 원전 1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러더니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다른 신규원전 건설 계획도 재검토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이 신규원전에 대해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도 국민 공론을 듣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다행히 신규 원전 건설로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원전은 필수 인프라나 마찬가지다.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프랑스, 체코 등 유럽에 신규원전 건설 붐이 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 일본 등은 정지된 원전도 재가동에 나서는 판이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원전 없이는 현 정부가 주창한 AI 3대 강국도 헛구호일 뿐이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원전은 현실적 대안이다. 탈원전 기조가 일회성이어선 곤란하다. 정부가 차기 12차 전기본에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까지 열어둔 건 고무적이다. 어설픈 정치 논리가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치 프레임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K원전의 토양을 훼손하는 탈원전 망령에서 벗어나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이 현재 시행 중인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의 생활보호 지원을 재검토한다니 재일동포 사회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마련 중인 외국인 관리·규제 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특별영주자의 생활보호 대상 제외를 검토하는 내용이 새로 명기됐다는 일본 매체 보도가 나왔다. 사실이라면 일본의 과거사 부정임과 동시에 현재의 한·일 우호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지돼야 한다. 일본에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특별영주자나 난민 등 극소수는 예외다. 특별영주자가 누구인가.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한반도, 대만 출신자와 후손이다.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특례법에 따라 일본 영주 자격이 부여된다. 보통 외국인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1954년부터 생활보호법의 근거가 없음에도 인도적 시책임을 앞세워 행정조치로서 생활보호 대상에 포함한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감안했던 것이다. 2014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상 수급권이 없다면서도 행정조치로서 사실상의 대상은 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은 사법적 판단도 있었다. 일본 정부가 고조되는 외국인 배척 정서에 편승해 특별영주자를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재일동포에 대한 기존 행정적·사법적 판단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다. 일본 거주 등록 외국인 474만8593명(지난해 9월 기준) 중 특별영주자는 27만292명이다. 특별영주자 중 한국 국적이 24만4586명으로 90.5%에 달한다. ‘조선’적(籍) 2만2271명까지 합치면 98.7%가 재일동포다. 한국 국적자 50만781명 중 특별영주자는 절반이나 된다. 일본의 생활보호 대상 외국인 6만5683명 중 적지 않은 숫자가 특별영주자일 수 있다. 특별영주자의 생활보호 제외는 침략사를 부정하는 행태임은 물론 재일동포 권익의 침해인 것이다. 재일동포의 역사는 차별 철폐 투쟁의 역사다. 광복 후 법·제도적 차별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편견에도 권익을 증진해온 재일동포 사회가 다시 일본 사회의 배척에 위협받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재일동포가 타격을 받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협력 다짐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현지 공관은 일본 중앙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재일동포의 피해를 차단할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급등해 4년여 만에 ‘천스닥(코스닥 1000)’ 고지를 넘었다.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이은 낭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2022년 1월 6일(1003.01) 이후 처음이고, 종가 기준으로는 2004년 지수체계 개편 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1996년 7월 1일 출범해 30년을 앞둔 코스닥 시장이 천스닥 회복에 힘입어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과도한 상승세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 거래일인 지난 23일에도 23.58포인트(2.43%) 급등했는데, 어제까지 이틀간 94.06포인트나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오전엔 사이드카(장중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까지 발동해야 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무턱대고 따라갔다가 조정 장세를 맞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 바이오주 일부 종목에 집중된 매수세도 우려스럽다. 코스닥 지수 1000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의 신뢰가 중요하다. 최근 3년간 상장한 코스닥 기업 중 추정 실적을 실제 달성한 곳은 5%에 그친 게 현실이다. 횡령이나 불투명한 공시 등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코스닥 기업의 60% 이상이 증권사 리포트 없이 거래될 정도로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하다. ‘깜깜이 거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을 외면해온 것 아닌가.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운용 평가 때 쓰이는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도 일정 비율을 반영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금 수급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은 과거에도 코스닥 지수의 ‘반짝’ 급등에 그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급등도 ‘코스닥 3000 달성’ 등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기댄 측면이 있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유망한 기업이 손쉽게 상장해 투자자의 수익을 높이고, 부실한 기업은 엄정·신속하게 상장폐지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상장 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술특례상장도 부실기업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봤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자진사퇴를 기다리지 않고 지명철회의 결단을 내렸다. 최종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중 이 후보자가 나라의 곳간을 책임 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이가 얼마나 됐겠는가. 이 대통령이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청문회를 열어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공정하지 않느냐고 했던 발언이 무색해졌다. 약 15시간의 마라톤 검증이 이뤄졌지만, 숱한 의혹 가운데 뭐하나 속 시원하게 해소된 것이 없었다. 특히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모두 우리 사회가 최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입시, 병역, 부동산 등 ‘공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민의힘 공격을 그저 이 후보자 변신에 대한 분풀이로만 볼 수 없었던 이유다. 오죽했으면 여당 청문위원조차 부적합 의견을 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선 입각(入閣) 불가론이 나왔겠는가. 고위 공직을 꿈꾸는 사람은 평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여론 반대에도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을 반복하면서 불통 이미지가 강화됐다. 이 대통령은 반대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지명철회로 끝나선 안 된다. 이혜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이 후보자 검증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했다. 이런 안일한 인식은 국민에게 책임회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칫 더 큰 화(禍)를 부를 수 있다. 이 후보자 낙마에도 양극화된 정치 풍토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통합정치 시도가 중단돼선 안 된다. 청와대의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발표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자질·도덕성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골라 협치 인선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 승리가 결코 아님을 자각하면서 국정의 건전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23일에 이어 어제도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도 했다. 시장을 무시한 세제·규제가 외려 집값 급등을 야기했던 정책실패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82.5%(지방세 포함)까지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이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니 돌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집값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매물이 쏟아지고 부동산값이 진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가뜩이나 거래 허가제 시행과 대출규제 여파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불과 3∼4개월 만에 처분하는 건 쉽지 않다. 중과 시행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매각 대신 증여를 하거나 장기보유로 버틸 공산이 크다. 매물 잠김은 거래절벽과 전월세 급등 등 부작용을 양산하며 그 피해가 서민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하는 건 이상하다”며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직이나 출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전세를 주는 경우도 많아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징벌적 수준의 세금은 시장의 역습을 불렀던 게 과거 경험이다. 문재인정부는 25차례에 걸쳐 세제·금융규제를 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미친 집값’을 만들고 말았다. 노무현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으로 보고 수요억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악몽이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일이다.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정공법이다. 노태우정부의 신도시 200만호 주택건설이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을 10년 이상 꽁꽁 묶어두지 않았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누구나 원하는 곳에 좋은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2026 국방전략’(NDS)이 공개됐다. NDS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국방전략 문서다. 미국의 군사 정책과 국방 운영 전반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새 NDS에서 미국은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전력을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위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보기에 따라 북핵 ‘묵인’ 또는 ‘방관’으로 비칠 수 있다.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평화 기조와 맞물려 북·미 핵군축 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며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군축’(disarmament)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되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풀리는 악몽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제재가 풀리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리 만무하다. 걱정스러운 흐름이다. NDS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을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에 있어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줄곧 강조해온 동맹의 역할 확대 요구를 명문화한 것이다. 재래식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등을 지원하는 형태가 고착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24일 새 NDS 발표와 관련,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호응했다. 각자도생의 국제 질서 속에서 자강은 국익을 지키는 보루다. 자강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마침 NDS 입안자라 할 수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방한했다. 동맹 현안으로 꼽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잠 건조계획 등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지난달 8일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모범사례로 언급하고,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동맹국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확보’ 달성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요청하길 바란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우려를 줄이려면 우리의 방위 역량이 담보돼야 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시대’를 목전에 뒀다가 후퇴했다. 어제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으로 마감됐다. 장중 한때 5019.54까지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5000선 등극에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4000선을 넘어선 지 3개월 만에 파죽지세로 5000선을 터치한 건 고무적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정부의 강력한 밸류업 지원, 글로벌 증시 훈풍이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게 주효했다. 미국의 유럽을 상대로 한 그린란드 관세를 철폐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지만 샴페인을 터트리기엔 이르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18.65%로 주요 20개국(G20) 지수 중 압도적 1위다. 주역은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삼성, SK 등 ‘K반도체’ 투톱의 지수 상승 기여도는 각각 37.76%, 20.36%에 달했다. 일명 ‘조방원(조선 방산 원자력)’ 산업과 로봇 대장주로 부상한 현대차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정부도 일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투자에 나선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을 이끌었다. 300조원 규모로 커진 ETF는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투자 형태가 다양해진 것도 요인이다. 기대만큼 걱정도 앞선다. 주가수익비율(PER) 등 지표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지만, 과열에 따른 기술적 조정은 불가피하다.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에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개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이유다. ‘포모(FOMO·소외에 대한 두려움)’ 심리에 따른 ‘빚투’가 30조원에 달하는 것도 걱정이다. 원화 가치와 주가의 디커플링(탈동조화)도 경계해야 한다. 지수 부담으로 외국인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서면 지수 급락은 물론 외환 시장에도 비상이 걸린다. 풍부한 유동성과 낙관론이 맞물린 착시인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1.8%)에도 못 미치는 1.0%에 턱걸이했다는 한국은행 통계는 경제에 던지는 경고다. 서학 개미를 유인하기 위한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는 건 변동성만 키울 뿐이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31차례 언급한 것처럼 지속 가능성은 성장과 실적에 달려 있다. 유동성 관리와 투자자 안전장치 점검이 필요하다. 특정 산업이 아닌 서비스·제조·건설 등 산업 전반을 위한 성장 친화적 정책도 시급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해 공룡 여당이 탄생할 조짐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합당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한다. 양당 내부에선 “당원 뜻도 묻지 않은 졸속·밀실 추진”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합당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양당 합당 시 민주당 162(우원식 국회의장 제외), 조국혁신당 12석을 합쳐 국회 정원 300석 중 174석에 달하는 초거대 여당이 출범한다. 1990년 국회 221석의 보수 3당 합당 이래 최대 규모 합당이자, 헌정 사상 최대 진보계 여당의 출현이다. 매머드 집권당 추진에 국정 안정 기대보단 국회 독주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그동안 각종 개혁 입법 추진 등 국회 운영 과정에서 보인 일방주의 행태가 몸집을 키운 뒤 더 심해질 것이란 걱정이다. 양당은 정치적 지향점이 유사하나 검찰개혁과 주거·교육·복지 등 ‘사회권’ 관련 현안에선 조국혁신당이 훨씬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합당 이후 여당의 기조가 한층 급진화할 수 있다. 정치적 의사 결정은 정당의 자유이지만 합당이 이재명정부의 중도확장, 실용중시, 탈이념 노선을 후퇴시키고, 거여(巨與)의 독주를 강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합당이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21대 대선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합당의 정략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역대 합당도 실질적으론 선거와 무관치 않았지만 대놓고 선거용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총선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합당 추진이 단순히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 부산 등의 선거전략에 매몰된 합당이라면 정치 공학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6·3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을 부인한 바 있다.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는 것이 도리다. 양당 합당이 선거용 정치 공학을 넘어선 미래 비전 제시에 실패하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불신과 냉소만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사업을 ‘고위험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한·미는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펀드 사용처 결정에 앞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이 강력한 가이드라인으로 굳어질까 걱정이 크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이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약 1300㎞ 구간에 가스관을 설치하고, LNG 액화 터미널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되고 영구 동토층이라는 혹독한 공사 조건 등을 고려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 기반 시설을 갖춘다 해도 채산성을 맞출지도 불투명하다. 엑손모빌 등 미국의 내로라하는 에너지 기업조차 손을 뗐다. 대미 투자 분야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하지만, 투자위는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함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하게 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보는 구조를 짜야 한다. 대미 투자가 국내로 환류되는 구조로 사전에 설계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가 불가피하다면 반대급부만큼은 확실히 챙겨야 한다. 대미 투자로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산업은 원자력발전이다. 한국은 원전 건설·운영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에서 우위인 만큼 상호보완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 막대한 전력 수요 감당을 위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할 계획인데, 미 에너지부는 건설비용만 750억달러로 추산했다. 일본은 이미 대미 투자금 중 3200억달러를 원전 건설 등에 배정하기로 합의를 봤다. 우리 기업이 원전 시공 및 운영·유지보수에 참여할 기회라도 더 보장받아야 한다. 협상팀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