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최근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외교 지침이 담긴 전략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외국 정부들이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 왔는데,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더불어 한국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간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통상 분야의 여러 현안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까지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 허위정보근절법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문제가 되는 ‘허위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비판이 입법 단계부터 제기됐다. 그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정부·여당 등 권력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차단할 길을 터준 것”이라며 ‘입틀막법’이란 비난이 쏟아진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앞서 법안 통과 직후 미 국무부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행정부 및 의회를 상대로 허위정보근절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고는 하나, 헌법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을 둘 만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이 이를 납득할지 의문이다. 통상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이전에 문제 조항들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미 외교 지침에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규탄할 것”이란 내용도 들어 있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최근 청와대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종교라고 해서 치외법권일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앞장서 ‘종교 재단 해산’ 운운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삼는 일만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무소속)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어제 경찰의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출석 과정에서 “제가 하지 않은 진술과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시의원이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이번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세 명이 처벌을 면하거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각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게 분명하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 “처음엔 3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공천헌금에 ‘시세’가 존재한다는 항간의 소문을 확인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으로 이어지는 권력사슬이 존재하고, 이런 구시대적 생태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증언도 수두룩하다. 실제 지방선거 때만 되면 “누가 얼마를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식의 말들이 난무한다. ‘1억원’의 행방은 묘연하지만 관련자 모두 공천을 둘러싼 돈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전국 단위 정당만 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현행 정당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공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에게 출마자들이 후원금은 물론 행사·식사비를 대신 내는 경우가 횡행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배우자가 지역구 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도 이런 정치적 환경의 부산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당법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를 내는 공천제도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다. 공천이 금전장사로 전락하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성은 왜곡된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핀다면 지역 현안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략적 차원에서 수사와 반성을 외치고 말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 후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건 국회의 책무다. 지방의원 후보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시점이다.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공천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고 공천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연재한 ‘서부지법 점거 난동 1년 추적기’는 사태를 주도한 이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를 보여준다. 가담자 120명의 대부분은 30대 무직 남성이었다. 평소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겨 온 그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이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격분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에 응한 가담자 일부는 “대선 후보 시절 ‘공정’을 외친 윤 대통령에게 매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향한 호불호를 떠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몇몇 극우 성향 유튜버는 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콘텐츠 제작·배포에 열을 올렸다. 정치권은 어땠나. 여야는 계엄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언어를 쏟아내기에만 급급했다. 사회 전체가 두 쪽으로 갈라진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갈수록 과격해졌다. 이미 극단적 이분법만이 횡행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결정하자 사법부를 표적 삼은 격렬한 반발 심리의 분출이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팀이 최근 25년간 여야 정당의 구속영장 관련 발표문을 분석한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른바 ‘우리 편’ 정치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 폭거”, “정치 보복”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공격하기 일쑤였다. 반면 ‘남의 편’ 정치인이 구속되는 경우엔 “정의가 살아 있다”고 반겼다. 여야 모두 사법부 판단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180도 다르게 해석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 것이다. 본지가 만난 전문가들이 이런 정치인들의 구태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다고 입을 모아 비판한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서부지법 사태 후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 다수는 아직도 “애국하는 심정으로 한 일”이라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취재 과정에서 특정 변호사 단체가 “변론을 해주겠다”며 접근했다가 재판을 방치하는 바람에 형량만 더 늘어난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1년이 지나서 되돌아본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엔 유튜브 등 온라인 생태계부터 법조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법원 난입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미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메시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면담 이틀 만에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어제 기준금리를 5연속 연 2.50%로 동결한 것도 1500원선에 근접하는 원·달러 환율 탓이 크다. 미 재무장관의 한국 통화가치와 관련한 ‘구두개입’은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베선트의 발언으로 15일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야간 거래(새벽 2시)에서 전일 종가(1477.5원) 대비 13.5원 떨어진 1464.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어제 정규 시장에서 환율은 야간 거래 하락분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에서 7.8원 내린 1469.7원에 마감됐다.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추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대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 상승이 기준금리 동결에 결정적 원인임을 부정하진 못한다”고 밝혔다.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과 집값 상승 등도 금리 인하를 못 한 이유로 보인다.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의 신호탄이라면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 수단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미국의 우려는 과도한 환율 변동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한국 정부의 3500억달러(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실리적 이유가 크다. 사실상 한국 정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경고한 것과 같다. 지난해 말 당국 개입으로 환율이 급락했지만 5대 은행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개인의 달러 ‘사재기’가 급증했다고 한다. 여전히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금리 동결과 고환율 장기화는 가계부채 등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고환율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한 것이다. 국세청과 관세청까지 나서 ‘기업 털기’에 나서는 건 대증요법일 뿐이다. 일정 부분 당국의 개입도 필요하지만 너무 잦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해법은 투자심리를 살리는 정공법뿐이다. 규제 해소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체질 개선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다.

새해 들어서도 이재명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대북 노선 엇박자가 지속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며 사과 요구를 한 데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사과 표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바라는 의도는 십분 이해되나, 그렇다고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 차원의 사과를 거론한 것은 성급했다. 정 장관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듯”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까지 제시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당시 북한의 사과는 북한군이 서해 공무원을 총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민간 추정 무인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가뜩이나 북 무인기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응 논란이 작지 않은 마당에 성급한 사과 입장 표명은 지나친 대북 저자세라는 부정적 여론만 키울 수 있다. 이런 자세는 남북관계 전반에서 북한의 공세적 구도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 정 장관의 발언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인기는)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고,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를 전제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 기반의 현실론에 터 잡은 ‘동맹파’ 간 이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북한 무인기 사과 요구를 놓고서도 이견이 표출된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율되지 않은 대북 메시지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를 흠집 낸다. 자칫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협의가 외교부와 통일부 간 기싸움으로 ‘반쪽짜리’가 된 게 엊그제다. 정 장관과 위 실장은 ‘남북 두국가론’을 놓고도 다른 입장을 내놔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 정책 엇박자를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안보 사안은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외적으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부 대북 정책을 촉구한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새로 구성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새벽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게시판(당게) 여론 조작’을 이유로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리위 결정 수용 방침을 확인했다. 한 전 대표는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보수 진영이 공멸의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국에 국민의힘이 극한 대치와 심리적 분당사태로 치달으며 국민의 실망과 우려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 제명 의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윤리위는 “(게시물 내용이)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으나 그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 2024년 11월 당시에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익명의 게시물이 전임 대표에게 ‘정치적 사형’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해당 행위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한 전 대표가 명의가 도용됐다고 주장한 해당 계정을 실제 이용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윤리위는 당초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된 글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가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정정했다. 이번 결정이 ‘졸속 정치심판’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리고 보수 진영 내에서 비상계엄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의 탄핵 찬성률은 70%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축출 시도는 민심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밀어내려는 것은 당내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숙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 전 대표를 당에서 내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직면한 위기가 해소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합리적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하고, 보수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 국민의힘의 외연을 축소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한 전 대표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내분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더욱 파괴적인 양상을 띨 것이 자명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둘로 갈라져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벌이는 게 아니다. 무너진 보수정치를 재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해·뺄셈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수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어제 새벽 비로소 끝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뒤 윤 전 대통령은 약 90분간의 최후진술에서 특검 수사를 “이리떼들의 내란 몰이”, “광란의 칼춤” 그리고 특검 공소장을 “망상과 소설”로 각각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끝까지 진솔한 반성이나 대국민 사과는 없이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일관한 것이다. 국민으로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12·3 계엄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됐다. 사태 당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것은 명백히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의원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한밤중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군대 진입을 가로막은 시민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 덕분에 계엄이 실패로 끝난 것 아닌가.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삼권분립 개념을 정립한 프랑스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인용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12·3 당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쳐 선거 관련 자료 탈취를 시도했다. 대통령은 아무 때나 원하면 군대를 출동시켜 삼권분립을 짓밟아도 형사 면책 대상이라니, 어불성설일 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사태의 본질은 여소야대 국회 출현에 따른 정국 교착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군대 투입으로 타개하려고 한 대통령의 오만과 법치 부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 행태가 앞으로 또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가 불가피하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13일(현지시간)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서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를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최대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소비자들이 피해자다. 그런데 이런 사실엔 눈 감고 미국 차별이란 논리를 폈다. 미국 기업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미국 소비자의 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한 미국 국내 기업도 봐줄 건가. 미 의회의 편향적 시각은 쿠팡 한국 법인의 모회사로 미국에 상장된 쿠팡Inc를 비호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 배후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쿠팡 사태가 미 의회로 번진 데는 우리 정부·여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여권이 위헌 소지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한 것을 기화로 쿠팡 사태에 대한 적법한 조사와 수사까지 통상 문제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의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삭제 같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은 구글·메타·쿠팡 등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이다. 우리 정부는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디지털 규제를 적용해온 만큼 차별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 의회의 인식을 돌리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게 현지 전언이다. 밀러 의원은 작년 5월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면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통해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통상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총력대응에도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9거래일 내리 오르며 달러당 147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국민연금 투입·규제 완화·세제지원에 이어 대규모 시장개입을 단행했지만 약효는 오래 가지 못했다. 백약이 무효다. 알토란 같은 외환보유액만 까먹었다. 올해 환율이 1500, 1600원도 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한국 돈이 휴지 조각 된다’는 괴담까지 나돈다니 걱정이 크다. 최근 원화 약세는 새해 들어 대내외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이란 시위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탓에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일본 엔화도 급락세를 빚었다. 가뜩이나 개인·기업의 해외투자로 달러 가뭄에 시달려온 외환시장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장가치가 1조달러에 육박하는 스페이스X와 오픈AI 등 미국 초대형 기업의 상장예고도 ‘서학개미’ 자금을 빨아들여 원화 약세를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 국내복귀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당근을 제시해도 개인투자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올 들어 12일까지 미국 주식 23억6739만달러어치를 순매수하며 거꾸로 갔다. 외환 당국이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자 서학 개미들은 달러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셈이다. 5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도 최근 일주일 사이 1조원 이상 불어났다. 기업들 역시 환차손을 걱정해 수출대금의 원화 환전을 꺼린다. 어제 관세청이 1138개 기업을 상대로 불법·편법 외환거래 단속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코스피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한·미 금리와 성장률 역전이 오래 이어질 경우 외국인의 자본이탈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실력이 응축된 결과다. 자본이 탈출하고 화폐가치가 추락하는 경제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규제 혁신과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외환방파제를 높게 쌓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늘리고 통화스와프 협정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환율 급변동 등에 대응한 시장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은행과 기업의 팔을 비트는 ‘관치’는 자제하는 게 옳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나라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의원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나란히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이 시작되는 첫해를 맞아 양국 정상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외친 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일 및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한 점은 고무적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희생된 조세이탄광 수몰 사건과 관련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식을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한·일 과거사 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반면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대만을 둘러싸고 불거진 중·일 분쟁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경시하며 자국 우선주의 및 일방주의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형성, 초국가 범죄 대응 등 포괄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 중국 같은 초강대국들이 판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일본 등은 ‘미들 파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회담은 미·중 패권 다툼 속에 미들 파워로서 한·일 연대의 가치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대통령은 오늘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호류지(法隆寺)를 방문한다. 호류지는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인 동시에 삼국시대 백제와 일본 간의 활발한 문화적·종교적 교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다. 두 정상이 ‘한·일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란 인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일본 공영방송 NHK와 인터뷰에서 한·일 셔틀외교 일환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꼭 실행으로 옮겨지길 고대한다. 한·일 정상은 더 자주 만나 신뢰를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