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판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헌법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가 가능하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소야대 국회의 ‘폭거’가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였다”며 정당한 계엄이란 억지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공격한 행위가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윤석열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겨냥해 재판부는 “총리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 전 총리는 12·3 사태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폭주를 저지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려 했고 국회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은 내란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15년)보다 무거운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이유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신 권력자의 편에 선 응분의 대가라고 할 것이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촉망받는 엘리트 경제 관료로 50년 가까이 정부의 핵심 요직에서 일한 그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총리다운 처신을 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급심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한 전 총리가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 이번 판결로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돼 특검팀으로부터 사형 구형을 받은 윤 전 대통령 1심도 유죄 선고가 확실해 보인다. 지난해 4월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며 계엄 사태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점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12·3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을 믿었던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유죄를 확정했다. 거의 3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른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으니 한국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기는커녕 결심 공판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한 것”이라는 등 황당한 궤변으로 일관했다. 오는 2월 19일 1심 선고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여권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사 수사권 완전박탈 개혁 방안과 거리를 두는 동시에 정부 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찬동한다. 이 대통령도 강조했듯,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경찰에만 맡겨진다면 범죄 피해자 구제의 공백,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현 정부가 탈(脫)원전 기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 호남 이전설을 일축한 것도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으로 제가 뒤집을 수 없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은 정치권이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양도세 중과 취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부과를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 점은 아쉽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을 이유로 결단을 주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부적격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국민통합이라는 발탁 취지도 퇴색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명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도입하는 국가가 됐다. AI 기본법 규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위험성이 적은 ‘일반 AI’와 구분해 강도 높은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게 핵심이다. 적용 분야는 에너지, 보건의료 등 10가지에 달한다. 정부는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면서 산업진흥에 방점을 두겠다고 하지만 경쟁국보다 빠른 규제가 국내 AI 혁신의 족쇄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고영향 AI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100여개 국내 AI스타트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98%가 AI법 시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답할 지경이다. 생성형 AI가 만든 음성·이미지·영상에도 ‘워터마크’ 등 별도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 기준이 불분명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더 심각한 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빅테크와의 역차별이다. 해외기업의 경우 글로벌 매출과 국내매출 및 이용자 등을 따져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했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오픈AI와 구글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리인을 통한 간접 규제로는 불공정행위나 기술적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AI기업 2500곳 중 1800곳 정도가 규제 사정권에 있다고 한다. 인력과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은 규제 리스크를 넘지 못 하고 고사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의 부작용은 막아야 하지만 규제는 예측 가능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유럽연합(EU)이 우리보다 먼저 AI기본법을 제정했으나 AI 산업위축 우려에 고위험 규제시행을 내년 말로 늦췄다. 일본도 업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정해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만 과속·과잉규제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절(5월 1일)에 맞춰 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일명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 추진에 나섰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분쟁 발생 시 비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는 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프리랜서·특고 종사자 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최대 86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프리랜서 등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플랫폼 등의 발달로 출근 형태가 아닌 다양한 노무 형태가 증가한 현실도 고려한 것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등도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 역시 나무랄 데 없다. 4대 사회보험 가입과 퇴직금 적용 가능성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노동자 추정제는 퇴직금·해고 등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운다. 민사 영역에 한정한다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과의 분쟁이 잇따르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만 더 위축시킬까 걱정스럽다.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민사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플랫폼 기업의 반발은 당연하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조차 노동자성 판단을 분쟁 이후로만 한정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비판한 것은 어찌할 건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4%로 4년 연속 한국(1.9%)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의 15배가 넘는 미국에 뒤지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 마지노선인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건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고 한다. 1,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더 센’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에 이은 또 다른 기업 옥죄기다.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경제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충분한 숙의로 실효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반기업, 친노동 행보를 하면서 환율 안정과 저성장 탈출을 기대하는 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규제 혁파 등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80년 가까이 존속해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야 익히 예상된 것이지만,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에 속한 그린란드까지 탐낼 줄은 미처 몰랐다. 동맹과 우방국을 존중하지 않고 거래 잣대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후 미국이 설계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스스로 뒤집은 트럼프의 행보는 군비 경쟁을 촉발하며 각자도생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8개국은 최근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보냈다. 미국이 “우리가 아니면 러시아 또는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그린란드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일종의 ‘반미 연대’로 받아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8개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은 관세율이 10%이지만 장차 25%로까지 올리겠다니, 사실상 유럽 동맹국들을 ‘적’으로 간주한 셈이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을 오랫동안 결속해 온 나토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대서양 동맹 붕괴 조짐은 태평양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본·필리핀 등 미국과 개별적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나라들 입장에선 ‘유사시 과연 미국이 동맹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으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당장 엊그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만 해도 사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며 미 행정부에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지 않았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한 한국엔 미국의 핵우산이 꼭 필요하다. 기존의 한·미 동맹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에서 보듯 미국이 자국 국익을 위해 안보 공약을 축소하고 우리에게 대중 견제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의 ‘보완재’로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도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하겠다. 안보·통상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한국으로선 이른바 ‘미들 파워’와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82.3%로 조사됐다.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래 최고치다. 우리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던 중국과 일본이 전년보다 각각 3.6%p 상승한 62.8%, 5.4%p 오른 42.2%를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26개국의 만 16세 이상 1만3000명(국가별 500명)을 상대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45.2%)가 역대 최고치 국가 호감도 달성을 견인했다. 전 세계로 흘러간 한류의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인 1898만명에 달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 게임’ 시즌3 등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은 ‘힙한 여행지’로 떠올랐다. 작년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중 외국인이 59.2%(135만4966명)에 달할 정도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컸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씀씀이도 커져 우리 내수 경제에는 단비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수입은 202억5000만달러로 기대되는데, 이는 전년 국내 소비(명목 기준)의 2.5%에 해당하는 작지 않은 규모다. 만성적인 여행수지 적자 신세이긴 하지만, 국내 내수 침체를 타파하려면 고용 및 타 산업 파급 효과가 큰 관광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가야 한다. 올 초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16년 사드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중단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분기 중 장관급 회의체를 통해 중국 내에서 한국 영화를 개봉하고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게임 서비스 허가)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호감도를 더욱 높일 기회다. ‘문화 강국’은 70여년 전 백범 김구 선생이 희구했던 나라다. 김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다. 국가 호감도 상승에 걸맞게 시민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방탄소년단(BTS)의 6월 콘서트가 열리는 도시에선 벌써부터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이 횡행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 성매매나 술주정 등으로 ‘어글리 코리안’ 이미지를 확산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이 혐중·반일 정서를 부추기는 행태도 멈춰야 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여야는 정면 충돌했고 의사진행 발언만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열기로 한 만큼 후보자를 출석시켜 검증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 측이 요청된 자료의 상당 부분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맞섰다. 18년 만에 부활한 기획예산처의 수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쟁과 후보자의 비협조로 소득 없이 파행한 것은 적잖이 유감이다. 이번 청문회 파행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28일 지명 이후 터져 나온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방대하고 심각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날 선 비판이 터져 나온 게 결코 과한 수사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의혹을 소상히 해명하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산더미 같은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공직자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이미 넘었다. 아파트 부정 청약부터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영종도 땅 투기, 자녀 증여세 대납, 자녀 취업·입시 과정의 ‘아빠 찬스’, 자녀의 병역 특혜 의혹까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 여권 지지층 여론도 싸늘해질 정도다. 의혹 하나하나가 과거 같으면 후보자 낙마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 사안들이다. 이들 의혹이 쏟아진 것만으로도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파행으로 점철된 어제 청문회는 무의미하다. 국민 불신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그간 이 후보자 의혹이 확산하자 “청문회를 통해 확인하자”는 궁색한 말로 일관해 왔다. 청와대와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16%만이 이 후보자를 ‘적격’이라 답한 것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보수 진영 정치인을 등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의지와 국민통합 의지는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탕평의 전제는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 발탁이다.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게 순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편을 대신해 시댁의 가업인 정치를 물려받은 이 후보자의 남다른 권력 의지에 주목해 사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청와대가 결단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혹여라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후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인기(드론)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데 관여한 민간인 2명이 윤석열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앞서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이 사안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군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민간인 무인기 의혹도 군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보면 30대 대학원생 A씨는 대학 동문이자 무인기 업체 대표인 B씨에게 무인기 제작을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행위는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다. 북한 당국이 한국 무인기의 영내 침입을 맹비난하면서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됐다. 올 1월이면 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어제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A씨가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아 군의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위장 회사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A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군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씨는 방송에 출연해 “무인기에 방사능 측정기를 달아 북한 황해도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예성강을 따라 서해에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해 정부가 관계 부처들의 합동 조사 끝에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사안이다. A씨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침투했다”고 발표하며 처음 알려졌다. 우리 군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며 마치 훈계하듯 이재명정부를 나무랐다. 북한이 과거 한국에 여러 차례 정찰용 무인기를 보낸 점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된 것은 경솔한 반응이다. 우리 정부의 꾸준한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도 폄훼와 조롱만을 반복하는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해선 곤란하다.

한국 반도체업계에 미국발 관세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대만과 관세협정을 체결한 뒤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관세폭탄을 맞으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미국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명시했다. 이 최혜국대우 조항이 우리를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에 2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반도체 무관세혜택을 얻어냈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한국 반도체업계의 대미 투자는 삼성전자 370억달러, SK하이닉스 38억7000만달러 수준에 그친다.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한국의 반도체 투자액이 대만보다 적다며 ‘키 맞추기’ 압박을 가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투자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삼성과 SK는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각 360조원, 600조원 규모 투자를 확정한 상태다.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 반도체 산업구조와 특성이 대만과 다르다는 점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고객사가 주문하는 파운드리(위탁생산) 위주라 미 현지공장이 유리하지만 한국은 거대한 생태계가 중요한 메모리여서 대미 투자의 효율이나 실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 입장에서도 고율의 관세 부담은 결국 자국 빅테크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무작정 관세장벽을 높이는 건 부담이 크다. 반도체는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으로 대미 수출 2위 품목이다. 올해 한국경제가 2% 성장한다지만 반도체를 빼면 1% 초중반으로 뚝 떨어진다.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분 3500억달러도 우리 경제나 외환시장이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판에 반도체 생산시설마저 미국으로 옮겨가면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부족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교한 전략과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 국익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반도체 국내 생산기반만큼은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 영상에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발동으로 보수는 정권을 잃고, 국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사생결단식의 내분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게 당게 논란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때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관계였던 한 전 대표의 책임이 작지 않다. 그런데도 한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 제명 위기에 몰려서야 사과 입장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이다. 한 전 대표는 사과하는 자리에서도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대 세력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는 아니다. 국힘 장동혁 대표 측은 한 전 대표의 사과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그렇더라도 당게 사건을 둘러싸고 그간 한사코 사과를 거부하던 한 전 대표가 한발 물러나면서 국힘은 당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측 모두 나만 옳다는 독선에서 벗어나는 게 작금의 내분 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당 윤리위원회가 2024년 11월에 올라온 한 전 대표 가족의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을 문제삼아 한 전 대표의 당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를 의결한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 절차와 명분 모두 비상식적이다 보니 장 대표 측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정략적 수순으로 비쳤다. 이른바 ‘윤 어게인’ 인사가 잇달아 주요 보직에 임명되면서 그런 의혹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게 아니라면 한 전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제명 조치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장 대표는 그간 당게 사태를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물을 때마다 “당 대표가 직접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 전 대표의 사과를 압박했다. 한 전 대표의 사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금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징계 조치에 법적 대응을 검토해 온 한 전 대표도 이런 고집을 내려놔야 한다. 정치가 만들어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그런 역량을 보이지 못한다면 정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1월 3주차 갤럽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은 24%에 그쳤다. 견제 기능을 잃은 야당은 민주주의를 왜곡시킨다.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