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및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에 대해 그제 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외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불거진 의혹만 10여개에 달한다. 가히 ‘비리 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다.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까지 지낸 실세 의원의 민낯에 허탈감과 배신감이 너무나 크다. 이번 제명 처분은 여당으로서는 국민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특히 비리 의혹의 핵심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제도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을 더한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들어 제명 의결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자진 탈당 요구도 거부했다.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비상 징계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늑장대응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하자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일회성 징계로 매듭지으려 한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과거 이수진 전 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전달됐음에도 묵살됐다는 폭로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 사라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 외에도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도 제기돼 있다. 그래서 특정인에 국한된 ‘휴먼 에러’(정 대표)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의 근간을 오염시킨 ‘구조적 범죄’에 가깝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즉각 당적을 내려놓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해야 한다. 경찰 역시 탄원서 유실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를 성역 없이 끝까지 밝혀야 한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엄단 의지를 밝힌 만큼 말뿐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지 못한다면 민심은 더 차갑게 돌아설 것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공천헌금 특검 요구 또한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전반의 공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비리 정치인이 발붙일 수 없도록 엄중한 법적·윤리적 잣대를 재정립해야 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담은 설치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하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외환·사이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됐다. 중수청 운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유능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당정이 중수청법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중수청 조직을 이원화하는 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키워온 검사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들은 “검사들이 수사사법관으로 가면 결국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 또는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정책 의총을 열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정부 안은 국가 수사 역량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여당이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 중수청이 자칫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른 ‘제2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4월에 재논의하겠다고 미룬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이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수완박’ 도그마에 갇혀 형사 사법체계 개편의 본질인 국민의 편익증진엔 눈을 감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오류나 한계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장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경찰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아무리 부실해도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사라진다. 오죽하면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들마저 반대하겠나. 집권여당이 국가 수사 역량을 떨어뜨리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권력형 범죄자들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 형사사법 체계가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으로 바뀌면서 사건 떠넘기기, 중복 수사, 중대범죄 수사의 지연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수사구조 개편은 정권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수사 역량 증진을 우선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선명성이나 빠른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고도(古都) 나라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안보·경제 협력을 심화시킨다는 이재명정부의 투트랙(Two Track) 기조에 따라 양국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중 긴장이 고조하고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동아시아의 긴박한 정세 속에서 국익 극대화, 실용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기 바란다. 한·일의 동맹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생존을 위해 양국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두 정상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이·다카이치 첫 회담이 상견례였다면 이번에는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문제와 역내 이슈를 포함해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강고한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부각함으로써 북·중·러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이 주도하는 아태 자유무역 체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 가입이 성사되는 결정적 진전도 이뤄야 한다. 중국이 항일 역사를 앞세워 일본에 대한 한·중 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엔 중국의 길이, 한국엔 한국의 길이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1942년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한 야마구치현 조세이(長生)탄광 수몰 참사와 관련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투트랙 기조에 따라 과거사 문제가 외교 갈등 요소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일본 정부도 한·일 우호 증진을 위한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 우리 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강제징용 합의가 빛이 바랜 점은 안타깝다. 이 대통령 방일과 소위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선전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불온한 기류가 우려되는 이유다. 한·일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同志國)이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미·캐나다 관계를 지리적 이웃이자 역사적 친구, 경제적 파트너로 규정한 바 있다. 한·일이야말로 지리적 이웃, 역사적 친구, 경제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양국 정상은 잊지 말기 바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에서는 누구나 99만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공천 절차는 100% 온라인화하겠다는 공언도 덧붙였다. 지금까지 선거 출마는 평범한 시민에게는 너무 먼일이었다. “결국 돈 있고, 시간 있고, 줄 있는 사람만 정치판에 남는다”는 이 대표 진단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약속은 여의도의 낡은 관행을 깨는 신선한 정치실험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방선거 출마에는 국가에 내는 기탁금 외에도 큰 비용이 소요된다. 기초의원은 3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원 이상 써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내 경선 때 내야 하는 서류, 면접 심사비 등과 경선 통과 뒤에 드는 공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은 이러한 후보 등록비를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1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심사비를 포함한 당 기탁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법적 공보물은 최소 비용으로 제작하겠다고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천헌금 사태가 논란이 되는 시점이어서 이 선거 실험은 더욱 눈길을 끈다. 그간 공천권은 중앙당과 지역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이었다.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의 심사비를 내고도 줄서기에 급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천헌금이라는 불법자금이 오가는 구태가 반복됐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현실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신진 정치인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벽이 되었다. 개혁신당이 심사비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은, 정치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참신한 시도다. 이 대표의 관련 영상에 쏟아지는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은 변화에 대한 갈망을 대변한다. 일각에서는 자격 미달 후보의 난립이나 정당의 검증 기능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싼 정치’가 반드시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수많은 선거가 증명해 왔다. 오히려 정치 진입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인재가 경쟁에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 본질에 가깝다. 이 대표의 정치실험은 단순한 홍보 전략을 넘어 한국 정치의 고질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깨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비용절감과 공천 혁신은 개혁신당이 시작했지만, 승자독식 선거제에 기대 한국 정치의 기득권이 된 거대 양당도 동참해야 한다.

최근 무인기(드론)가 남측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 한반도 긴장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1일 담화를 통해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면서 “사태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과거 우리 쪽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한 북한이다.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국방부는 북측의 반응이 나오자마자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면서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긴장 고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지나친 대북 저자세는 곤란하다. 북한이 각종 도발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도 일언반구조차 없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군이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수사 지시를 내린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는 언급도 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국빈 방문 계기에 가진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단행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발언이 나오자 6·25전쟁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북의 숱한 도발은 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군 당국이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경지역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 지시에 앞서 이런 허점을 먼저 꾸짖어야 했다. 누구나 무인기를 보유할 수 있고 불순한 의도로 북측으로 날려 보낼 수 있다. 이번과 같은 돌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 무인기 비행 제한 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조종자 교육과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도 북한의 반응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정략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다면 불필요한 공포와 대립만 증폭시킬 뿐이다. 무인기 특성과 한반도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사고 혹은 일탈적 행위가 자칫 군사적 우발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럴수록 남북 모두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 재판과 관련해 엊그제로 예정되었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도 당연히 이뤄지지 못했다.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서류 증거(서증) 조사’라는 명목 아래 지연작전을 펴며 공판이 12시간을 넘겨 밤늦게까지 이어진 탓이다. 오죽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의사 진행 방해 수단으로 흔히 쓰는 필리버스터에 빗대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지적까지 나왔겠는가. 재판에서 고의로 시간을 끄는 행위는 스스로 불리하다고 여기는 측이 흔히 쓰는 수단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경우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2016∼2017년에는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렇게 했다. 하지만 헌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뒤 결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재판 지연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재판부도 이날 “피고인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것은 법리와 무관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달리 평가할 길이 없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보인 행태는 누가 봐도 이른바 ‘윤 어게인’으로 대표되는 윤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었다. 재판을 정치화함으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판이 길어지자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거나 꾸벅꾸벅 조는 모습까지 보였다. “속도를 내 달라”는 특검팀의 요청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응수했다. 이쯤 되면 사법부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며 조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내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내란 사건 피고인들 결심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판을 정치화하고 사법부를 조롱하려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혐의와 무관한 장광설이나 늘어놓는 법정 필리버스터는 소송 지휘권 발동으로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도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란 궤변을 거두길 촉구한다. 이번 공판이 1심 선고 이전에 12·3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마지막 기회’란 점을 깨닫길 바란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1.0%의 두 배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1.8%)보다 더 높다.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을 이어가고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 여건도 나아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목표치가 달성돼도 세계 평균치 2.7%(유엔 전망치)에는 한참 모자란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경제 규모가 16배나 큰 미국의 성장률이 평균 2.3%로 4년째 한국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져 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의 해법은 반도체와 방산,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키우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으로 초혁신경제를 구현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이 정보기술(IT)혁명, AI 등 첨단산업 혁신과 투자로 고성장을 구가해온 점을 벤치마크로 삼아야 한다. 날로 심화하는 양극화 그늘에서 벗어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는 나아졌지만 다수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K자형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특히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린 40만명 이상의 청년들을 방치해서는 국가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예산과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다만 확장재정과 고환율이 자칫 물가앙등을 자극하지 않도록 거시경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재정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에만 기대서는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 반등은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 없이는 가당치 않다. 이 대통령은 이미 규제·금융·공공·교육·노동·연금 등 6대 분야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공언했다. 특히 기업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와 노동 경직성을 이대로 놔두고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업종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여당도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반기업 입법폭주를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선거용 퍼주기도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다. 종전 최대인 2018년 3분기 실적(17조5700억원)을 29분기 만에 경신했다. 매출도 역대 분기 매출 최대인 93조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의 확산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의 수요 급증, 범용 D램의 가격 상승 등이 ‘전인미답’의 실적을 견인했다.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시대를 열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다시 정부와 국회가 더딘 지원과 입법으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 호기를 놓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삼성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16조∼17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스마트폰·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실적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 15조∼16조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경쟁력과 지배력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AI 시장 성장에 따른 서버 수요 폭발, 글로벌 데이터센터 교체 요인에 기반해 2027∼2028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호재다. 반도체 패권전쟁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를 보면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5년간 390억달러(57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중이다. 일본·유럽도 반도체를 안보·산업 전략의 핵심축으로 올려놓았다. 중국은 더 위협적이다.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3400억위안(약 7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AI 칩 등 반도체 설계는 이미 우리를 앞섰다는 평가다. 메모리 중에서도 D램과 낸드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우리에게 HBM이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할 정도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혼자의 힘으로는 벅차다.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시설투자나 인재 육성에 정부와 국회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진 반쪽짜리 ‘반도체특별법’마저 1년 반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 지원도 보조금을 쏟아붓는 경쟁국과 달리 세제 혜택의 간접 지원 수준이다. 선거를 앞두고 국가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 같은 정략까지 판을 친다. 메모리 슈퍼 사이클과 AI 반도체 국면을 맞은 지금이 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그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치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도 했다. 우리 지형이 태양광 전력 생산에 적합지 않다는 사실을 주무 장관이 돼서야 알았다니 혀를 찰 일이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우선했던 김 장관의 인식이 뒤늦게나마 현실적으로 바뀐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때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탈원전에 집착했던 문재인정부가 남긴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발전 단가가 낮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을 배척하고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다가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 생태계는 국내외에서 1건의 수주도 따내지 못했다. 원전 부족분을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채우면서 콩 가격(전기 생산비)이 두부 가격(전기료)보다 비싸졌다. 그 결과 간판 공기업인 한전은 빚더미에 앉았다. 문재인정부 때 억눌린 전기료 인상은 결국 윤석열정부 들어 봇물이 터졌고,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는 최대 76% 치솟았다. 우리 제조업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쓰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겠나.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앞서 전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다시 ‘공론화’에 부쳤다. 1년이 넘는 전문가 검토에 이어 여야 합의까지 이뤄진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기후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익을 해친 실상까지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착실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주요국들은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에 대비해 원전 가동을 늘리고 있다. 김 장관이 최근 느낀 대로 날씨·바람 등에 따라 생산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게 합리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엔 2020년 총선 직전에 서울 동작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당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에게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정황이 적혀 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자료가 종적을 감췄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김 전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간 것 아닌가. 경찰의 정밀한 검증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탄원서는 2024년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둔 2023년 11월 작성됐다.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이 문건을 받아 당시 당대표이던 이재명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를 이 대표 보좌관이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당 사무처에 넘겼는데 그 뒤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이 전 의원은 “탄원서가 당 윤리감찰단을 거쳐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 손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이라면 비위 검증 책임자가 ‘셀프 검증’을 통해 자신의 비위 의혹은 덮은 것이다. 누가 탄원서를 김 전 원내대표 측에 넘겼는지, 그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도 의혹을 푸는 중요한 열쇠다. 민주당의 행태는 탄식을 자아낸다. 탄원서가 망실된 것은 물론 당 사무처에 해당 문서의 접수·처리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니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어제 뒤늦게 ‘기록물 관리에 관한 당규 개정 등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앞서 공천 헌금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 개인을 겨냥해 ‘휴먼 에러(오류)’라고 했다. 하지만 이쯤 되면 당의 ‘시스템 에러’다. 사안이 심각한데도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김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란 점을 감안하면 경찰 대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하나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야권의 ‘김병기 특검’ 요구를 묵살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뒤를 이을 ‘2차 종합 특검’ 입법에는 속도를 내고 있으니 내로남불이요, 거대 여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