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전격 체포·압송했다. 유엔 헌장은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무력위협,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로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군사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조치는 국제법을 무시한 ‘힘의 논리’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평화 안전판인 국제법은 준수돼야 한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에게 불법 마약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무장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마약 테러 음모, 코카인 등 대규모 마약 미국 밀반입, 부패·돈세탁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미국과 국제 사회의 마약 퇴치 노력을 우습게 여긴 마두로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엔 회원국의 대통령을 체포한 사례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1989년 축출된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은 군부 실력자였던 것에 비해 마두로는 국가원수다. 마두로 정권의 독재는 미국의 힘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의 힘으로 중단됐어야 했다. 미국의 군사 조치가 민주정치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도 주권 침탈·내정간섭의 폭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최고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미국의 안마당인 서반구(남북 아메리카)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신(新)먼로주의’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성공 후 “우리의 새로운 NSS 아래에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의 군사력이 쿠바, 콜롬비아 등 반미 성향의 국가로 향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베네수엘라 사태는 동북아 안보 위기를 부르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다. 해외 언론은 미국의 노골적인 국제법 무시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미국의 공세적 군사 노선은 북·중·러 밀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집착도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번 작전 성공을 계기로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이 고조되면 분쟁의 불씨가 화약고이자 우리의 에너지 생명선인 중동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우리 정부는 국제 유가 대응, 현지 교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제명된 데 이어 역시 돈 공천 추문의 핵심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지도부가 이런 의혹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어물쩍 덮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집권당의 신뢰와 도덕성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2월 유튜브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동작구 의원 2명이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공개했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동작갑, 이 전 의원은 동작을 현역의원이었는데, 이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돼 탈당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되는 이 탄원서는 2023년 12월쯤 이재명 대표실에 보내졌다. 이를 접수한 사람은 당시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며, 이 탄원서는 다시 당 윤리감찰원을 거쳐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자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는 게 이 전 의원 주장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자정능력 상실을 넘어 당 지도부가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셈이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근으로 수석사무부총장 등 요직을 맡아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다. 이런 핵심 인사의 비리 탄원서를 당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당 내부의 조직적 은폐 비리로 비화하는 이유다. 정청래 대표는 그제 이번 파문과 관련해 “환부를 도려내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미 당 내부에서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의혹을 폭로가 이뤄진 뒤에야 처리하는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다. 이번 돈 공천 의혹은 민주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이 한낱 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김 부속실장 등 권력 핵심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마당에 당 자체 조사나 경찰 조사로 의혹 해소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곪은 부위를 도려낼 의지가 있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도권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5대 대전환 목표다. 대한민국의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이 국민과 국가 생존의 대전제라는 점에서 성장을 국정 전면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난관을 뚫고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심리 7년7개월 만에 최고, 주식시장 코스피 4000선 돌파, 수출 연간 7000억달러 신기록,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자화자찬과 달리 경제 현장에는 냉기가 돈다. 지난해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넘었다.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다. 현장의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은 5년 연속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6.4%는 올해 한국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암울한 전도를 보여준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말의 성찬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여권의 언론·사법부 압박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신년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앞세워 경제·민생을 강조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되풀이했다. 경제 회생·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에서도 국정의 양대 동반자는 ‘내란 몰이’에나 빠져 있는 듯해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곳곳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개혁이 필요한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부문을 제시했지만, 이후 논의는 답보 상태다. 신년사에서도 지지층 반발도 무릅쓰겠다는 개혁의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선거용 셈법이라면 ‘부작위(不作爲)의 표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야당 협조도 필수다. 새해엔 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충하고 민생과 구조개혁 과제를 챙겨야 한다. 대도약 청사진을 성공시키려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앞세워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산업통상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7097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인 2024년 기록을 넘어선 동시에 2018년 6000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의 쾌거다. 세계 6번째로 7000억달러 고지를 밟은 수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석유·화학·철강 등의 수출 감소와 미 관세 등 악재를 이겨내고 기록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치만 보면 나무랄 데 없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의존한 ‘착시’가 경제 회복으로 포장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일등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슈퍼사이클’에 돌입한 반도체 수출이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전년보다 22.2% 증가한 1743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4.5%에 이른다. ‘수출 효자’인 자동차도 1.7% 증가한 720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미 관세 영향으로 최대 시장인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친환경 차 및 중고차 수출 호조로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등으로 수출 다변화에 성공하며 플러스 성장을 일궈낸 건 고무적이다. 여기에 한류 영향으로 K푸드·뷰티 선호가 확대되면서 농수산식품(124억달러), 화장품(114억달러), 전기기기(167억달러) 등도 약진했다.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기업 앞에 놓인 현실은 냉엄하다. 멕시코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환율이 고착화하면 금융 시장과 대외 신뢰도에 큰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 한국의 10대 수출 업종 경쟁력이 5년 이내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 지 오래다. 지난해 최대 시장인 대중, 대미 수출도 감소했다. 지금은 눈앞의 실적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에 소비는 침체일로다.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의 온기가 내수와 민생으로 확산하도록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규제 철폐와 환율 안정 등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기업도 가격 경쟁력에 기댄 수출은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그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해당 법안을 겨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 양국의)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란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훈풍을 타는 듯했던 한·미 동맹에 악재로 작용할까 봐 걱정스럽다. 허위정보근절법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 삭제 같은 법적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이다 보니 미 행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 차원에서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분석이다. DSA 제정을 주도한 EU 측 인사 5명은 미국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미 행정부가 허위정보근절법을 일종의 ‘검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 21조 2항은 ‘언론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미 국무부가 해당 법안을 비판하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위헌 법률이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791년 수정헌법 1조에 ‘연방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원칙을 못 박은 미국이 한국을 ‘언론 자유 제한 국가’로 인식한다면 이는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허위정보근절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너무 모호해서 남용될 소지가 높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과 언론단체는 물론 친여 성향 단체에서조차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했으나, 거대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온 ‘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드나. 정부·여당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고 이제는 한·미 통상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허위정보근절법을 신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쿠팡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 정부를 상대로 보여주는 오만방자한 행태가 도를 넘어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일방적 셀프조사 결과 발표, 실효성 없는 꼼수 보상안으로 국민적 분노만 키우더니 그제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국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도대체 쿠팡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에서 ‘사오정 답변’을 되풀이한 미국인 임시대표는 의원 압박이 거세지면 목소리를 높여 발끈하거나 흥분해 책상을 손으로 치며 “그만하자”는 등 고압적인 장면도 연출했다. 청문회 참석을 회피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김유석 부사장 형제의 심중만 의식하고 국회는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범석이 신인가”라는 의원 질의가 수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임시대표는 논란의 셀프조사와 관련, 국가정보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와 연락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사실무근이라는 국정원으로부터 위증 고발을 요청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쿠팡의 행태를 보면 미국은 무섭지만 한국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쿠팡은 우리 정부가 ‘악의적 발표’라고 규정한 셀프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며 “(개인정보 유출) 고객 계정 3300만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은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는 등 미국에서의 파장 축소에 급급하고 있다.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다가도 “한·미 국세청이 공조해야 한다”는 의원 발언엔 아연실색하는 임시대표 모습은 한국을 대하는 쿠팡의 저급하고 이중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괘씸하기까지 하다.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그동안 제기돼 온 쿠팡의 총체적 난맥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치권, 공직사회와 연루된 의혹이 봇물이다. 정치인과의 유착, 영입 공직자의 ‘대관(對官)’ 전방위 투입, 검찰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외압, 노동자 사망에 대한 축소·은폐 등 각종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상설특검이나 경찰의 수사, 고용노동부·국세청 조사 등 부처별 단편적 대응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쿠팡 사태야말로 관련 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그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온라인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글과 언론 기사를 무더기로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의 게시판 글은 일부 인정했지만, 당무위원회가 자신과 동명이인인 인사의 게시물을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 대표 가족들이 익명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대통령 부부와 정치적 경쟁자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그렇다고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을 파헤쳐 뒤늦게 분란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반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보수 내에도 한 전 대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제는 계엄의 강을 건너고 쇄신을 해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의 탄핵 찬성률은 70%를 오르내린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도 30%가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한 전 대표를 내치면 탄핵에 찬성하는 보수와 중도는 등을 돌릴 것이다. 합리적 보수 세력도 껴안지 못하면서 중도 공략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반면 여권은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영입하는 등 보수 영토를 잠식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조경태 입각설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군불을 땠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에서 이혜훈 영입 논란이 일자 “파란색(민주당)을 좋아하는 이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고 누르며 ‘중도 보수론’을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런 판국에 장 대표는 이 전 의원을 제명하고 “당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비난하며 지지층 결집 행보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정략적이라고 비판하지만 한국 정치가 보여온 진영 논리, ‘패거리 정치’에 실망한 국민은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어느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나. 설사 정략의 측면이 있다고 해도, 한쪽은 덧셈 정치를 하고 다른 한쪽은 뺄셈 정치를 한다. 이런 식이면 올 6월 지방선거 승패는 보나 마나다.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기 위해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그제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100여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추계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기존 의대 정원의 10∼20%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의료계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의료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환자·국민만 피해만 커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추계위는 현재 의료 이용량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2035년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3주 전 회의에선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한 데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인공지능(AI)과 의료 기술 발달 등 미래 의료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일 게다. 추계위 조사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40년 추계위 결과를 2027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매년 438~856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추계가 아니다.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건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단식에 들어갈 태세다. 게다가 의료계 강경파들은 의협 회장 등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추계위원 15명 중 8명이 의사이거나 의료계 추천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도를 넘는 직역이기주의 아닌가. 그동안 국민이 의료 공백 사태를 감내해 왔던 것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의사 수급의 안정성 확보는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의료계는 반발을 멈추고 추계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의대 증원에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어제 중도 사퇴했다. 각종 갑질·특혜 의혹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을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마지못해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고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제기된 갑질 및 공천 청탁 묵인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개혁과 공정을 외쳐 온 여당의 권력 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그동안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왔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와 지역구 내 공공병원에 가족 진료 특혜 요구,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에 이은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의혹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나같이 보좌진을 가족 비서처럼 부린 전형적인 ‘갑질’이었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정하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가족을 비하하고 공격한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한 그의 오만한 태도는 국민적 공분과 반감만 키웠다. 그제 2022년 4월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그의 ‘버티기’ 국면은 급변했다. 이 파일에는 강 의원이 자신의 부하 직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 원내대표에게 알리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원내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명백한 공천 비리 방조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거액의 금품 전달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공천이 강행된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아니 될 말이다. 제기된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와 동업자 의식으로 의혹을 피해 가려고 한다면 후과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최근 들어 여당의 도덕성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차제에 도덕성 회복 자정결의대회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계속된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중국이 다음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규모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벌여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군은 그제부터 이틀간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했다. 미사일, 전투기, 구축함, 상륙함, 무인기 등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대만을 에워싸는 형태로 대만해협과 대만섬 북쪽, 동쪽, 남쪽 해공역(海空域) 총 5곳에서 실시됐다. 이런 식의 군사훈련은 동아시아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국 당국이 자각하기 바란다. 중국 측은 이번 훈련에 대해 “대만 독립세력과 외부간섭 세력에 대한 엄중 경고”(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라고 주장했다. 외부간섭 세력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대만에 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달러(약 16조원)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미국,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변국에 대한 압박도 배제할 수 없다. 2022년 이래 과거 6차례의 대만 포위 훈련과 비교할 때 이번엔 포위망이 대만에 더욱 바짝 밀착됐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접 해공역도 포함됐다. 단순히 대만, 미·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겨냥한 다목적 주먹 자랑인 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중요성을 포함한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느긋한 입장은 아닌 것이다. 이번 훈련은 역내 안정은 물론 한·중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면 미·중 관계에 어떤 파장이 있겠는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이 대통령의 다음달 4∼7일 방중에 임박해 실시된 이번 훈련이 불편하고 유감스러운 이유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이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양국은 경제협력은 물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문제 논의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핵잠수함 건조 등 민감한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주권적 관점에서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중국의 한한령 공식 철폐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