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야권의 반대에도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선전하지만, 정작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가짜 뉴스’는 자신들이 친여 유튜버와 손잡고 정략적으로 활용해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지 않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내용면에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 허위·조작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과 징벌적 배상이 자칫 언론을 길들이는 권력과 자본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단순 오인이나 착오로 생산된 허위 정보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 조항을 빼기로 했다. 이 조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제외됐던 것인데 법사위가 살려냈다.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었을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봉쇄소송의 경우, 법원의 신속한 각하를 끌어낼 수 있는 특칙을 뒀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권력과 자본의 봉쇄소송은 그 자체로 후속 취재의 발목을 잡고 봉쇄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이 노출될 위험도 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개혁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고 묻고 싶다. 친여 성향의 시민·언론 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를 민주당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의견의 영역인 사설이나 논평까지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은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만 대상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반론보도를 기존에 보도됐던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라는 조항도 있다. 편집권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로 과거 언론 탄압에 활용됐던 ‘보도지침’이나 다를 바 없다. 모두 자유로운 비판이 생명인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발상이다. 정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전년 동기 대비 3.29% 올라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었다. 지난해 통틀어 2.86%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에 달했다. 중간값인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이다. 올해 전국 4인 가구의 월 중위 소득이 약 6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에서 월세살이하려면 수입의 20%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할 정도로 부담이 적지 않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월세 급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지난 1∼4월 월 0.1%대, 5∼8월 월 0.2%대, 9월 0.3%대로 오름폭을 키우다가 10월(0.64%)과 11월(0.63%) 급등했다. 10·15 대책으로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 급감에 급등한 전세가 월세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는 2월 초부터 44주 연속 오름세로,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은 3.1%에 달한다. 집값 투기를 막겠다고 내놓은 10·15 대책이 서민의 전월세 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32% 가까이 줄어든 2만9088가구에 그칠 내년에는 전세 품귀로 전월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에선 전세의 월세화 가속에도 정주 여건이 양호한 학군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월세 수요가 공급을 웃돈다. 자산이 적은 서민은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은 점도 월세 수요를 부추긴다. 부동산 수요 억제 중심의 10·15 대책을 보완할 공급대책 없이는 서민의 전월세 주거 불안은 증폭될 게 뻔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9·7 공급대책에 이어 연내 추가 대책 발표도 예고했지만, 내년 1월 중으로 미뤘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합의가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해 시간만 끄는 게 아니길 빈다. 더불어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풀고, 주택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대출정책도 완화해 대책에 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환율 불안이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원·달러 환율은 그제 장중 한때 달러당 1480원을 8개월 만에 돌파한 데 이어 어제 1478.3원(주간 종가)을 기록했다. 마지노선인 1500원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성장과 물가, 양극화 측면의 위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급해진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아 걱정스럽다. 정부는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투입도 모자라 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냈다. 기획재정부 등이 어제 발표한 외화건전성 방안은 은행과 기업 등에 적용하던 외화규제를 풀어 달러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은행들은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달러를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데(스트레스 테스트) 내년 6월 말까지 관련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기업들도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 설비자금뿐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로는 원화 약세 흐름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미 금리 역전이 오래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 가릴 것 없이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들의 주식매도와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등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 대책이 외려 은행과 기업의 달러 빚만 키워 더 큰 위기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은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내수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환율 상승은 수출 호재이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채산성이 나빠진다. 저성장과 물가 앙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지 말란 법이 없다. 자칫 민생이 벼랑에 몰릴 수도 있다. 이 총재는 고환율로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회적 화합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 환율의 급변동을 막기 위해 시장 개입과 같은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은행, 기업의 팔을 비트는 식의 ‘관치’로는 환율 안정을 기약하기 힘들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돈 풀기도 자제해야 한다. 환율 불안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정과 통화, 산업 등을 아우르는 정교한 대책도 준비하기 바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카페·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보고했다. 컵 가격은 생산원가를 반영한 100~200원 수준의 최저 가격 설정이 검토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 요청 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자칫 행정 편의적 규제로 업계 혼란과 소비자 부담만 키울까 우려스럽다. 앞서 문재인정부도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됐지만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환경을 생각한 취지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환경 문제의 책임을 업계와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곤란하다. 업계 입장에서는 빠른 회전과 매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소비 패턴도 테이크 아웃 문화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100∼200원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개인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들고 다니기는 쉽지 않다. 무늬만 환경 정책일 뿐 사실상 자영업자를 옥죄는 규제나 다름없다. 컵 따로 계산제의 도입은 법 개정과 업계 준비시간 등을 따져볼 때 2027년 전후로 예상된다. 과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지 오래다. 포장재 쓰레기 감소 명목으로 묶음상품 할인판매를 금지했다가 시장 반발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는 탁상행정은 업계·시민 불편만 키울 게 뻔하다. 컵 비용이 음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할지도 모른다. 소비자·업계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기보다는 다회용기 사용 혜택 강화 등 선택권을 늘리고 일회용품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다.

환경미화원의 거듭된 산업 재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15일자부터 ‘탐사기획-당신이 잠든 사이’ 연재 시리즈를 통해 대부분 주 6일 근무에 밤샘작업 중심의 중노동에 시달려온 환경미화원의 실태를 조명했는데, 주무 부처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대책 강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2019∼2023년 누적 3361건에 이르는 현실이고 보면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본지 취재 결과 환경미화원이 이처럼 거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협받는데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기후부 역시 구조적 무책임의 정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도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문화를 자초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성격이라 하지만 너무 무력한 게 현실이다. 가이드라인엔 운전원 1명과 상차원 2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라고 돼 있지만, 지난해 현재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87%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예외 사유를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데도 이마저 준수하지 않은 곳도 있다. 가이드라인에 담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51%에 달했다. 기후부는 내년 실태조사 후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인데, 빈틈없는 대책을 담길 바란다. 지자체가 주장하는 예외 사유가 환경미화원의 안전 강화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3인 1조 운영 등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려면 비용 부담이 따른다. 주간 근무 전환도 그렇다. 주간에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 일쑤다. 기후부와 지자체가 짊어진 이런 애로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업무상 숨진 환경미화원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면서도 빠듯한 인력에 연차조차 쓰기 힘든 처지를 살핀다면 언제까지 예산 탓, 민원 탓만 할 텐가.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는 영세한 민간업체가 안전 투자에 소극적이지 않은지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지 조사 결과 환경미화원 10명 중 4명은 안전화나 개인 랜턴 등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군사령부가 어제 성명을 내고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 발의하고 통일부도 동조 의사를 밝힌 이른바 ‘DMZ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유엔사는 우리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다. DMZ 관할권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자칫 한·미 동맹과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에 균열을 가져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1953년 체결된 6·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현재 DMZ 남측 구역에 대한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 따라서 유엔사 근무자 등이 아닌 한국 군인 또는 민간인이 DMZ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MAC)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당 의원들의 DMZ 관련 법안은 비군사적·평화적 활용 목적에 한해서는 DMZ 출입 통제권을 유엔사 말고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진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제기돼 온 ‘한국·유엔사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재명정부 들어 되풀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유엔군 참전 덕분에 한국은 초반의 불리한 전세를 극복하고 독립과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유엔사가 창설 후 75년간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는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DMZ 관할권 논쟁과 관련해 외교부 및 국방부가 “유엔사와의 협의가 먼저”라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점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나 군사 활동과 전혀 무관한 목적의 DMZ 출입까지 유엔사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란 민주당 및 통일부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얼마 전 로마 교황청에서 일하는 천주교 유흥식 추기경,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 등의 DMZ 방문 요청이 유엔사에 의해 불허된 것은 숱한 억측과 더불어 개운치 않은 뒷맛만 남겼다.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내세워 DMZ 법안에 반대만 해선 곤란하다.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민간인의 DMZ 출입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부터 마련하길 권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비만 치료제·한방 난임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이 상당히 대중화된 모양인데 보험을 적용하면 약값이 상당히 내려가지 않느냐”고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도 언급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건보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료를 내는 국민 의견 수렴,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대통령이 불쑥 지시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탈모약, 비만 치료제 등의 건보 적용은 우선순위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하다. 건보 적용이 안 돼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가는 희귀·희소질환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암 등 더 중한 질환이 많은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탈모부터 건보를 적용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좌우하는 고가 항암제 등을 제쳐놓고 탈모, 비만 치료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 않나. 국민을 가장 불안케 하는 필수·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대통령은 탈모약 등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말을 듣는다”고도 했다. 건보는 국민 모두가 분담해 유지하는 사회적 보험인데 특정 계층을 앞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에선 “‘모(毛)퓰리즘’을 멈추라”고 비판하지 않나.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건보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여비 증가 등에 따라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무분별한 건보 적용은 재정 파탄을 부르고,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이 동의하겠나. 어떤 경우든 건보 재정이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될 것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35년 신차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당초 목표인 100% 대신 90%로 후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앞서 2023년 2월 유럽 의회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의 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 배출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요한 탄소 배출원인 내연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그간 탈탄소에 앞장서온 EU의 이 같은 규제 완화는 2035년부터 신차 판매의 70%를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수소차로 채우려는 우리나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U가 2023년 채택한 ‘2035년 내연차 퇴출’ 법안은 그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기후 대응의 중대한 성과로 지목됐다. 하지만 역내 주요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독일, 이탈리아 등은 법안 통과 전부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무엇보다 세계 1위의 전기차 시장 및 생산력을 자랑하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유럽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 통과 3년도 안 돼 경고는 현실화됐다. ‘내연차 강자’인 폴크스바겐·메르세데스 벤츠 등 유럽을 대표하는 완성차업체는 그간 전기차 전환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으나 앞서 10년 넘게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덩치를 키운 중국의 BYD 등에 내수시장마저 내주는 처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계 브랜드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8.8%에 달했다. 반값에 불과한 중국 전기차에 안방을 내준 유럽의 완성차업체들은 그간 매출의 3분의 1 이상 기록했던 중국 시장에서마저 밀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독일 폴크스바겐은 수익성 급감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지난 16일 창사 88년 만에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BYD는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 5위에 올라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예상했던 시장 반응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 신차 판매의 40%, 2035년엔 70%를 전기·수소차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올해 친환경차 비율이 14%에 그친 현실은 눈감은 것 아닌가. 급격한 내연차 판매 규제는 중국에 시장을 내주는 꼴이란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EU처럼 속도 조절을 통해 현실적인 탈탄소 대안을 찾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수습에 투입됐던 조선경비대(국군 전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하면서 역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4·3사건 진압 과정에서 부하에게 암살당한 박 대령의 행적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노무현정부 시절 나온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박 대령의 작전이 대규모 희생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으나, 이와 상반된 증언도 있다고 명시했다. 입산한 주민들을 남로당 무장 세력과 떼어놓는 선무 작업에 주력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논쟁적 사안에 정치가 개입하면 국민은 편을 갈라 싸우게 된다.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대통령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여순사건’ 77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남로당원 조선경비대원들이 야기한 무장반란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항명’으로 평가해 논란을 빚었다. 4·3사건과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진상 보고서 결론대로, 두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한 남로당 세력의 봉기와 반란으로 촉발됐지만, 강경 작전을 펼친 군경의 책임도 작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3사건 진상조사에 즈음해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라는 발표문을 냈다. 그래야만 대립과 분열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한국 현대사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전쟁과 분단, 독재의 시기를 거쳤지만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승리의 역사다. 그런데도 정부마다 역사 논쟁을 야기하며 편 가르기에 나섰다. 보수 정부는 ‘건국절’ 제정과 ‘국정교과서’ 채택 소동을 일으키고, 진보정부는 친일파 청산을 외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다. 이런 소모적인 역사 논쟁은 멈춰야 한다. 헌법 질서 파괴와 민간인 학살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가치는 진영을 넘어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되, 처벌과 화해의 균형이 필요하다. 박 대령에 대한 평가도 학계에 맡기고 정치는 빠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그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 당 국민소통특별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둘 다 ‘강성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그간 장동혁 대표를 적극 지원하며 한동훈 전 대표 측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을 당하고 구속기소된 뒤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을 계속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래서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치권에 무슨 희망이 있을지 답답할 따름이다. 장 부원장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았으나 곧 취소됐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공개된 탓이다. 김 위원장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2·3 사태 당일 국회 앞 계엄군의 총기를 손으로 붙든 안귀령 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겨냥해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해 막말 논란에 휘말렸다. 이들이 당의 핵심 요직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연일 추락하고 있다. 그제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54.3%, 45.8%로 집계된 반면 국민의힘은 34.6%에 그쳤다.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현직 장관의 낙마 등 정부·여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간 “설문조사보다 ARS 조사가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해 온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어라 항변할 텐가. 각계에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없이는 보수 정당 존립이 위태롭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정작 장 대표는 귀를 닫은 모양새이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어제 당내 초선 및 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지도부를 향해 “껍데기부터 바꿀 때가 됐다”, “투쟁만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순 없다” 등 쓴소리가 쏟아졌겠는가. 장 대표는 “‘헌정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당부를 새겨듣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