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안하무인 행태가 도를 넘자 여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경영진 3명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 등이 오늘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따른 상응 조치다. 김 의장은 사과하고 유출 경위와 후속조치를 소상히 밝혀도 모자랄 판에 국회와 국민을 이토록 무시하니 어물쩍 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김 의장은 청문회 참석 불가 사유로 “170여개국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고 했다. 쿠팡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한국에서 무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해외 일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속셈이라면 착각이자 오판이다. 김 의장의 국회 무시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6차례 채택됐지만 ‘해외체류’ 등의 핑계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2015년엔 “농구를 하다 다쳐 긴바지를 입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이번만큼은 오만한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는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10명 중 7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에 찬성했다. 국민 불안과 분노가 그만큼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을 겨냥해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쿠팡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김 의장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사태 경위와 책임을 밝히고 진정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허술한 행정과 법·제도를 고치는 일도 시급하다. 김 의장은 미국 법인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져야 할 땐 미국으로 숨는 행태를 되풀이해 왔다. 정부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실질적 CEO의 정보보호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지정을 면제받고 있는데 보완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미리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 후에는 책임회피를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및 구제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제 약 6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며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1987년 6월 항쟁과 1993년 문민정부 출범, 그리고 이후 계속된 평화적 정권 교체에 공고해진 줄 알았던 한국 민주주의가 이토록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내겐 비상대권이 있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당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언제든 군사력을 동원해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제압하고 사실상 ‘행정부 독재’에 돌입할 수 있다고 여긴 것 아닌가. 윤 전 대통령의 ‘적’은 야당만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로 규정하며 “좌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는 수사 결과를 보면 모골이 송연해질 따름이다. 2023년 10월 장성 인사를 단행할 때부터 1년여 뒤의 계엄 선포를 염두에 뒀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윤 전 대통령 등 27명을 재판에 넘긴 것은 특검팀이 거둔 성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에서 보듯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계엄 주동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초조함에 사로잡힌 나머지 법률가로서 냉철한 법리 검토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외환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미군 측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가 한·미 동맹에 금이 가게 만든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2024년 12월 3일을 이른바 ‘거사일’로 택하는 데 무속인이 관여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계엄 선포를 지시했다는 등 의혹은 낭설이라고 특검팀은 결론지었다. 또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계엄 동조설’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민주당의 ‘2차 특검’ 실시 주장은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정부 5년 내내 특검만 하자는 게 아니라면 그런 요구는 접는 것이 옳다.

외교부 주도로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한·미 고위급 첫 정례협의가 오늘 개최된다. 내년 초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회의 결과에 따라 협의체가 구성되면,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어제 “외교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정례 협의체는 남북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문재인정부 당시 한·미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는 “미국과 별도 협의”를 내걸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다툼으로 비친다. 다툼이 이미 적정선을 넘은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하자,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한·미는 그간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이러한 소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 발언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이 있고 나서 통일부는 어제 협의 불참을 결정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이 재연된 듯하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 주도권 다툼은 진보 정부 역대 통일부 장관 6명이 어제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더욱 확산하는 조짐이다. 이들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까지 들먹이며 정례협의 자체를 불신했다. 과연 이런다고 실익이 있을까 싶다. 지난 6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정 통일부 장관 등 이른바 ‘자주파’와 미국과의 정책 협조에 무게를 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동맹파’ 사이의 의견 대립이 이어져 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도 잦은 파열음을 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장기화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면서도 비핵화의 실마리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어떤 선택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지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재명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11∼12일 진행된 ‘생방송 업무보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 보고에서 야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학재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머뭇대자 “거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라고 질책했다. 외화 단속은 공항이 아닌 관세청 소관임에도 “업무 파악 못 한다”며 몰아붙였다.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 있지 않으냐”며 논란을 낳았다. 역사학계가 위서로 규정한 문제를 다룬 것부터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라”고도 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발언이다. 당장 야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책갈피 환치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고압적 언사를 두고서는 “갈라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흠집 내기와 정쟁”이라고 반박했지만, 업무보고가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의 디테일을 보여주려는 업무보고 생중계의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의 말은 신중하고 정제되어야 한다. 10시간이 넘는 생방송을 지켜보는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기관장이나 관료에 대한 군기 잡기·망신 주기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이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의 여당 소속 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 못지않게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좋은 방법이라며 닷새간 생방송 업무보고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얽힌 국정을 원만하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 생중계 취지를 살리려면 부처의 세세한 업무까지 대통령이 만기친람식으로 간여하려는 자세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정치적 함의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더 세심하게 관리돼야 한다. 대통령의 질문이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부른다면 국정 동력이 되레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이 여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 편파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특검 수사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면 수사 자체가 오염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시비에 휩싸인 특검을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윤 전 본부장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과도한 추정들이 난무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윤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여러 인사가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차를 한 잔 했다거나 가정연합 행사에 참석해 축사했다는 사안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전근대적인 마녀사냥 아닌가.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의 만남 자체를 사갈시하는 배타적 행태도 문명국가에 걸맞지 않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거나 가정연합의 이미지에 상처를 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회의 석상에서 종교법인의 해산 문제를 거론했다. 전후 맥락상 가정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전 본부장 사건의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발언 배경을 놓고 구구한 억측이 나온다. 개별 수사나 재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다. 종교재단 해산 사건에서는 대법원도 보수적 판단을 내려왔다. 헌법 가치인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의 법인 해산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내놨다. 정치적 중립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본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사회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신뢰받는 종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차원이 아니어야 한다. 뼈를 깎는 각오로 약속과 다짐을 이행하길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의 진상은 정략적 접근이나 여론몰이가 아닌 엄정한 사법절차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 과정에 섣부른 예단이나 종교적 편견, 정치적 셈법이 개입돼선 안 될 일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지난 1월 열린 이후 11개월 만이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NCG는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양자 간 협의체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출범했다. 양국 정권 교체에도 협의체 가동을 이어간 점은 반길 일이다. 그러나 양측 공동언론성명에서 한·미 외교정책의 근간이던 북핵 불용 의지의 후퇴로 여길 만한 내용이 다수 공개된 점은 아쉽다. 우선 1월 4차 회의 성명문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1~4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한’이란 단어 자체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표현이 일절 없었는데, NCG 공동성명에서도 사라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삭제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거나 자칫 한·미동맹 억지력 약화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대신 성명에는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이 처음 언급됐다. 동맹국에 재래식 전력 비용 분담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도 재확인됐다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전임 정부에서 한·미가 어렵게 도출한 주요 합의들이 휴지조각이 된 것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와중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새 정부 임기 내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 세미나에서 “단순히 (특정)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합의한)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남북대화 성사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현장 지휘관 얘기를 무시해 가며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맞추려는 일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규제로 작용했던 ‘국가장학금 2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내후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학 경쟁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학 자체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라는 법정 인상 상한선은 지켜야 한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주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 사립대들의 반발을 사 왔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연구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재정난 탓에 투자는커녕 건물에 비가 새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오죽하면 AI 교육에 필수인 GPU(그래픽처리장치)도 못 구할 지경이란 말이 나오겠나. 대학에 등록금 결정권을 돌려줘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우리는 등록금도 못 올리게 하는 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사립대의 불만이 쏟아졌다. 결국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70.5%가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포기하면서 전년보다 4~5%씩 등록금을 인상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셈이다. 이번 결정을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육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학부모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대학들은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고통 분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인상 최소화,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선심성 지출이 많아 지탄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쓰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43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첨단산업 지원 방안은 반도체 등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현재 100%에서 50%로 낮추고 해당 증손회사에 금융 리스업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수백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업에 신규 자금 수혈의 길이 열린 셈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대기업 특혜’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난 것 같아 다행스럽다. 금산분리 규제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 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과거 재벌의 횡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기업은 지주회사체제 아래에서 자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외부 자금도 유치할 수 있다. 설비나 시설을 빌려 쓰는 금융 리스업까지 허용돼 초기 투자 부담을 확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제력 집중과 금융회사의 사금고 전락과 같은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단단한 안전장치도 갖춰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제도 2047년까지 700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력 확보와 용수 공급과 같은 중요한 해법은 빠져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인데 정부의 ‘감(減)원전’ 기조하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조차 국민공론에 부치겠다고 하는 판이다. 반도체 업계가 호소해 온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도 지방에만 한정 적용하겠다는 발상 역시 탁상행정에 가깝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에서 더 오래 일해야 한다면 석·박사급 인력이 갈 리 만무하다. 외려 청년 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더 심화시킬 게 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게 옳다. 국가 명운이 걸린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프라, 인재 양성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한다. 70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어도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인력 뒷받침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신규 원전 등 전력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를 추방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과방위 회의실에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과반 다수당인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지금의 법안이 그대로 가결될 것이 확실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 정보란 구체적으로 폭력 선동, 증오심 조장,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 공익 훼손 등을 가리킨다고 한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몇 가지 사례를 적시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애매모호한 것은 마찬가지다. 여당이 “법률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신설을 추진 중인 ‘법왜곡죄’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임의로 가짜뉴스, 곧 허위조작 정보라고 단정한 뒤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다. 대통령실이나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관들이 이런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 그 폐해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 만큼 클 것이다. 당장 언론 등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발언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과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대한민국의 입이 틀어막혀졌다” 등 비판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조차 공동 성명에서 “해당 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겠는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처벌만 도입하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경청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내분이 심화하며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당게) 사건과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당게 사건은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 수백개의 작성자가 한동훈 당시 대표 및 그 가족이라는 의혹이다. 당무 감사위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실제 글을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자 친한동훈계는 “개인정보 유출” “내부 총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당내에서 조용히 끝낼 일을 다시 끄집어내 갈등을 확대하는 형국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돌파구로 당게 논란을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 사과’를 강조하는 한 전 대표를 공격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공격하고 있다”며 쇄신 및 계엄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이러니 당내에서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 촉구에는 국민의힘 초선들에 이어 중진도 가세했다.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던 원조 ‘친윤’ 윤한홍(3선) 의원은 어제 “윤 어게인을 받아들여선 안 되고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8일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폭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계엄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지지율(24%)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이 여전히 싸늘하다는 방증이다. 내부 총질을 통해 강경 노선을 공고히 할수록 합리적 보수 지지층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정국 주도권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여당에 맞서기도 벅찬 상황 아닌가. 언제까지 쪼개져 사분오열할 텐가. 더 이상 분란이 계속된다면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