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개혁 선언은 취임한 지 5개월 만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경제체질을 확 바꿔 고질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니 반가운 일이다. 가장 화급한 과제는 규제와 노동개혁이다. 기업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노동 경직성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기업) 창의성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고용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개정과 같은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동산에 묶인 시중 자금의 물꼬를 기업·산업투자로 돌리겠다는 ‘생산적 금융’이 큰 줄기인데 방향은 맞다. 하지만 자금 지원이 한계 기업들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철강 등 위기 업종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연금개혁도 더 미룰 수 없다. 국회가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을 통과시켰지만, 청년세대의 불안은 끊이지 않는다. 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과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와 기초·퇴직·공무원 등 직역 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에 맞춰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교육 개혁이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는 공공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역대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공언했지만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기 일쑤였다. 박근혜정부는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에 의욕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좌초됐다. 문재인정부는 정권 중반이 넘어서야 5대 분야 구조개혁을 꺼냈다가 흐지부지됐다. 윤석열정부가 공들인 4대 개혁도 국정 공백과 12·3 계엄사태 탓에 도루묵이 됐다. 이 대통령 말처럼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결국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국정 동력이 강력한 집권 초부터 다잡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길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진정성 있게 국민을 직접 설득하면 개혁에 힘이 실릴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을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 계속 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65만kW급의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그러나 고리 2호기가 끝이 아니다. 이미 40년 연한에 맞춰 고리 3·4호기가 가동이 멈춰 있다. 올해 말엔 영광 한빛 1호기까지 가동이 중단된다. 고리 2호기 수명이 2033년 4월까지 연장됐지만, 실제는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고작 7년가량 남은 셈이다. 계속 운전을 놓고 줄줄이 ‘심사 대기’ 중인 원전 9기의 관련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 원전은 안전성만 확인되면 추가 운전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에서 ‘원전 르네상스’가 한창이다. 원전 운영국들은 앞다퉈 신규 원전 건설과 더불어 노후 원전 가동 연한을 연장하고 있다. 미국도 기본 설계 수명은 40년이지만 추가로 20년씩 최대 8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급한 건 우리다. 최근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AI 산업의 지형을 뒤바꿀 혁신적 사건이다. 연산 능력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온 GPU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국내 전력망이 감당할지가 변수다. 최대 10GW에 달하는 추가 전력 수요는 원전 10기 수준의 공급 능력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는 여전히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한다. 문재인정부 때 재생에너지 과속으로 홍역을 치른 걸 잊었단 말인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바람 등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데도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목표(NDC)를 확정했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건설·가동을 꺼리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건 이율배반이다. 여기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포함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원전(SMR) 1기 신설마저 ‘공론화’ 운운하며 딴지를 건다.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력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만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재판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회의 정회 도중 기자들이 “검찰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것(신중한 검토)이 무슨 외압이 되겠냐”며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상사로부터 “신중히 검토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며 웃어넘길 간 큰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검찰 지휘권자로서 정 장관의 언행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밖에 할 수 없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제기한 이른바 ‘윗선’ 개입 정황에 대해 정 장관은 “대통령실과는 사건 논의 자체를 안 한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믿기 힘든 말이다. 대통령실은 입을 꽉 다물고 주무 장관은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편다고 해서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방탄이 목적’이란 의구심이 사라지겠는가. 앞서 이른바 ‘재판중지법’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에도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순리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누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찰청 지휘부에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오죽하면 이재명정부 출범 후 검사장 등으로 승진한 중견 검사들조차 법무부·대검 비판에 합류했겠는가.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기 문란’이자 ‘항명’으로 규정하며 “모조리 해임하겠다”고 을러대기만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비리로 거액을 챙긴 부패한 민간 개발업자들을 옹호하는 행위가 되레 국기 문란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 검사는 파면이 불가능할뿐더러 징계 절차도 다른 공무원보다 까다롭다. 현행법상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된 검사의 신변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 파면 관철을 위해 검사징계법 폐지도 불사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검사들에게 겁을 줘 정권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검찰 개혁의 진짜 목표라는 말인가. 여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 지위를 남용해 검찰 조직을 겁박할수록 여당이 그토록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국민만 더욱 늘어날 것이다.

청년층 고용 한파가 풀리지 않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년 전(244만5000명)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 가운데 30대가 무려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에 달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일하지 않는 이유도 우려스럽다. ‘몸이 좋지 않아서’(30.8%)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7.3%)가 뒤를 이었다. 단순히 구직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건강 악화와 직무 미스매칭이라는 구조적 원인이 더 크다는 점이 걱정이다. 그렇다고 청년층(15∼29세) 취업난이 나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쉬었음’ 청년층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한 점은 주목할 일이다. 하지만 ‘착시효과’일 뿐이다. 노동시장 진입 비중이 작은 15~19세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20대는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9만3000명 증가하고, 15세 이상 고용률도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63.4%였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오히려 16만명 이상 감소했다. 고용률도 44.6%로 1.0%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있는 마당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런 마당에 노동계는 현실을 외면한 채 연내 ‘임금 삭감 없는’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유지에 급급한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청년층 취업난 해결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투자 여력을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정년연장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당장은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 등 기업을 옥죄는 획일적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일은 지지부진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년들은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닌 고용불안이 큰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있다.

연세대, 고려대에서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치러진 서울대 교양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학교 측이 시험에 앞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다른 대학에서도 비대면 시험 환경을 악용한 집단커닝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부정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대학뿐만이 아니다. 초중고교에서도 챗GPT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과제에 AI를 활용하는 학생이 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 등 과제 평가 공정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교사들은 AI 이용 과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어 의심이 들더라도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AI발 부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한 이유다. 원칙을 지킨 선량한 학생들이 시험·과제에서 피해를 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AI 사용 가이드라인이 없는 대학이 수두룩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6월 전국 131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대학은 30곳뿐이었다. 대학들이 ‘비대면·AI 시대’에 걸맞은 평가방식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제주 충북 등 7곳은 교육청 차원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지침이 마련된 10개 교육청 가이드라인도 1장짜리에 그치는 수준이거나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당국과 대학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I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학습 보조도구 수준을 넘어섰는데, 학교의 AI 사용 정책과 윤리기준 논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부는 “다음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를 토대로 학교 내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늑장대응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교육과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내란 몰이’에 건전한 상식의 국민은 지쳐간다. 이 대통령은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승인하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했다. 특검의 형사 처벌 외에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이나 인사 조처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총리는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광풍’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정의 삼두마차인 당정대가 내우외환 극복은 안중에 없이 내란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니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 대통령과 여권의 행태는 결국 ‘적폐청산 시즌2’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권력남용과 비리·부패 구조를 청산하고, 사회정의를 회복하겠다던 적폐청산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보복 논란, 군과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사법체계에서의 정치 과잉, 사회분열 심화라는 일일이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정권 교체의 원인(遠因)으로도 작용했다는 것을 벌써 잊었나. 정부는 총리실 주도하에 부처·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이 수사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며 수사 중인데 이 무슨 내란 잔당 소탕 놀음인가. 특검수사 후에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되어버린 서슬 퍼런 내란 청산론을 앞세워 정권 위기 요인으로 부상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란(檢亂)’을 진압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내란 동조자라는 낙인을 찍어 전 정부 공직자 찍어내기, 공직사회 줄 세우기와 내사람 심기 등 앞으로 앓게 될 홍역이 눈에 선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이 곧 1년이다. 망가진 라디오처럼 언제까지 내란 소리만 반복할 것인가. 헌재의 파면 결정에 헌법적 결론, 이 대통령의 당선에 정치적 결론이 이미 나온 상태다. 지금은 진행 중인 특검수사와 재판을 통해 앞으로 나올 형사법적 결론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사회통합과 경제회복·민생회생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당리당략에만 눈멀어 전체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 바라보다 민심을 잃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종료시키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시작돼 역대 최장 기간 이어졌다. 셧다운으로 약 90만명의 연방 직원이 일시 해고되고 공항과 국립공원 등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저소득층 식품지원이 지연되는 등 민생이 어려워지고 연방정부의 지출 중단으로 민간 부문의 손실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양당은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 연장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정쟁을 이어갔다. 좀체 풀리지 않던 교착 국면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이 당 지도부 입장과 달리 찬성표를 던지면서 극적으로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타협할 줄 모르는 공화·민주의 갈등은 우리 정치와 다르지 않은데 소신파 의원의 존재는 돋보였다. 공화당과 손잡은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기능하도록 해야 아이들이 먹고, 항공관제사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재향군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민생과 국익을 당리당략에 앞세운 소신파 의원들의 협치 행보로 셧다운 사태는 종료 단계에 진입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예산안 통과의 정족수를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 옵션’ 적용을 자제했다. 미국 정치도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과거엔 민주당 의원보다 더 진보적인 공화당 의원, 공화당 의원보다 더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았다.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지층의 반발에도 정치개혁 의제 등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지금은 예전보다 수가 줄었지만 ‘7인의 소신파’처럼 양당 사이에서 협치 공간을 마련하는 의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 상원의 임시 예산안 통과 과정은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배신자 취급을 하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해온 한국 정치의 삭막한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소신을 폈던 의원은 거의 모두 비주류로 전전하다 정치권 밖으로 밀려났다. 강경파와 보신파만 남은 정치권에선 모든 사안이 정쟁거리로 변한다. 미국 의원은 상향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원직을 국익과 민생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다.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를 원격 조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탈취해 악성 파일을 유포하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스마트폰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해 해킹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스마트 기기 무력화와 SNS 계정 해킹을 결합해 공격한 사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전술이 정부와 기업을 넘어 일상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충격적이다. 국내 한 정보보안업체가 그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한 해커가 국내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상담사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탈취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을 탈북민 청소년 등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열흘 뒤인 15일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한 북한 인권운동가의 스마트폰 계정을 통해 악성 파일이 지인 36명에게 동시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격의 배후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김수키’와 ‘APT37’ 등과 연계된 ‘코니’(Konni)로 지목됐다. 북 해킹 조직이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인물이나 탈북민을 겨냥, 공격을 펼친 것이라 생각하니 섬뜩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커 조직의 감시 가능성이다. 업체 분석 결과 악성 파일에는 웹캠과 마이크 제어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통해 해커들이 피해자의 PC 카메라를 원격으로 활성화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이버 공격이 단순히 정보를 빼내 가는 단계를 넘어 현실 공간에 직접 침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기본 보안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 해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남과 북이 대치한 한국에서 사이버 공간은 소리 없는 전쟁터다. 북한은 수시로 우리 인터넷을 들락거리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을 해킹해 정보를 빼내 간다. 여기에 개인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해킹 정황을 보도했지만, 정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이를 인정했을 정도다. 북한 해커 조직의 공격에 맞서 보다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 기술과 인재 유출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개인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항소 포기 과정에서 개입을 인정하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기계적 항소’ 자제와 이번 사안은 엄연히 다르다. 앞서 법원은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원 항소한 김씨 등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핵심은 배임죄에 있다. 피고인 5명 가운데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은 무죄를 받았다. ‘특경법상 배임’을 줄곧 주장하던 검찰의 항소는 당연했다. 하지만 돌연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탈바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연관된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법리·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구형과 1심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엔 항소를 포기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두고 상급심에서 다툴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대검 지휘부가 제출을 보류한 경위도 석연찮다.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있지만, 윗선과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전국 18개 검사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노 직무대행에게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부장·차장검사 300여명과 총장 보좌 조직인 검찰연구관까지 가세하면서 검란(檢亂)으로 비화할 모양새다. 민주당이 검찰 반발을 두고 기소 자체를 ‘조작’이라고 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검찰청 폐지에도 잠잠했던 검찰 조직이 분노하는 건 ‘공소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탓이다. 수천억원의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건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명분이 퇴색하지 않으려면 외압 의혹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논의가 갈수록 태산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어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가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을 제시했는데 당정은 그제 더 세진 53∼61% 감축안에 합의했다. 현재 목표인 ‘2030년까지 40% 감축’보다도 13∼21%포인트나 높다.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혹독한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축안은 ‘장밋빛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10년간 과거 6년 동안 감축한 총량(9000만t)의 4∼5배 이상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 경제 체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력 부문과 수송 부문에서 현행 대비 절반 이상, 산업 부문에서도 4분의 1가량 감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면서도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 확충을 기피한다. 온실가스 50%를 원전으로만 감축할 경우 신규 원전 60기가 필요하다는데 2년째 정지된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조차 기약 없이 미뤄지는 판이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격이다. 인공지능(AI)시대에 전기수요가 폭주할 텐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 산업계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온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력 업종의 생산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주요 기업 18곳이 5년간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는 비용만 5조원으로 추산(대한상의 조사)된다. 전력소모가 많은 반도체와 내연기관 비중이 높은 자동차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려 찔끔 감축치를 내놓거나 아예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유럽연합(EU)도 현실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우리만 산업 현실과 기업 경쟁력을 외면한 채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무리한 탈탄소 과속을 자제하고 긴 호흡으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는 게 급선무다. 업종·부문별 정교한 대책과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원전에 중심을 둔 에너지믹스 정책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