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개인정보뿐 아니라 아파트의 공동 현관비밀번호와 수년 전 탈퇴한 고객정보까지 털렸다고 한다. 유출정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협박 메일도 등장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3차 피해도 우려된다. 회원을 탈퇴하거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면서 ‘쿠팡 포비아’가 갈수록 퍼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 쿠팡은 외형 성장에만 집착하다 기본적인 내부보안조차 소홀히 하며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로 5개월 가까이 개인정보를 몰래 빼냈는데도 회사 측은 고객이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인증키는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정보인데도 보안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쿠팡은 5년간 고위공무원을 44명이나 영입, 정·관계 로비에 열을 올리면서도 보안 투자에는 극히 인색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택배·물류노동자들의 장시간·야간근무, 산재와 과로사,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각종 불공정행위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꼼수영업을 일삼다 문제가 터지면 정·관계 로비로 문제를 덮어왔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런데도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아직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는 미국 국적인 데다 2021년 한국법인 이사회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쿠팡 한국대표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 의장 방어에 급급해한다. 이 와중에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쿠팡 주식을 처분, 약 5000억원을 현금화해 국민 부아를 돋운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참으로 놀랍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언급했을까. 쿠팡은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 의장도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도 부실 관리·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올해 들어서만 4월 SK텔레콤(2700만건), 9월 롯데카드(300만건)까지 포함해 이미 6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의 생활정보와 금융정보가 거의 다 털린 것인데 ‘데이터 국가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 이제라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인 개인정보관리·보안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트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에 즈음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때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 체포명령을 내렸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한 것이다. 그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당시 6차례 비화폰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안 된다고 하자, 나중엔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의 국회 투입이 윤 전 대통령 주장대로 안전관리나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저지가 목적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일당에게 적용할 내란죄의 중요 퍼즐이 맞춰지게 됐다.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 차단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규정한 헌법을 무력화하는 위헌 행위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나 국회 증언과 달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정 증언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일당에 대한 단죄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년이 되도록 12·3 사태로 충격을 받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다. 내란 재판에선 책임 회피·책임 전가로 일관한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 체포명령이나 국회에서의 국회의원 강제퇴출 지시도 부인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오죽했으면 법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은 아니죠?”라고 따끔하게 질책받는 수모를 당했겠는가. 여권의 과도한 내란 몰이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도, 윤 전 대통령 일당과 변호인들의 뻔뻔한 법정 언행을 보면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요즘 분위기다. ‘나 하나 살자’는 식의 책임 회피를 계속하다 내년 초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윤 어게인’ 세력이 발호 중인 국민의힘에도 가혹한 후폭풍이 불 것이다. 대한민국은 12·3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헌정 질서 수호의 숭고함을 재확인하면서 새 시대로 나아가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나마 국정의 책임자였음을 잊지 말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The reasons have everything to do with the skewed priorities of Iran’s ruling clerical regime. True to their revolutionary pedigree, Iran’s ayatollahs have consistently preferred guns over butter. They have poured billions of dollars into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its burgeoning arsenal of ballistic missiles and its extensive network of terrorist proxies. What they have not done is make a meaningful, sustained nationwide effort to reverse the country’s worsening water situation. Now that the crisis has truly hit, Iranian officials are predictably trying to deflect the blame onto the Iranian people themselves. Thus, Mohsen Araki, an influential member of Iran’s Assembly of Experts, has pinn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untry’s hydrological crisis on a failure by ordinary Iranians to adequately follow Islamic law. “Drought, water crisis, and reduced rainfall are signs of God’s warning to awaken us from negligence and inattentiveness toward him,” Mr. Araki recently opined. It’s no wonder Iranians are increasingly disillusioned. A recent poll covered by the Tehran-based news site Rouydad24 found that 9 out of 10 Iranians are unhappy with the country’s direction, amounting to a resounding vote of no confidence in Iran’s clerical leaders. Iranians understand precisely who is responsible for their water woes. That dissatisfaction has the potential to mobilize the country against its ruling clerical elite. Iran’s water shortage is a truly universal issue that affects every citizen regardless of political orientation or ethnicity. As a result, the longer the crisis persists, the more likely it is to lead to a sustained, nationwide challenge to regime authority.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마무리된 뒤 2차 특검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특검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특검 수사가 종료돼도 남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수사가 목적이라면 굳이 추가 특검일 필요는 없다. 정 대표는 2차 특검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야당의 공정성 시비를 부를 것이란 이유를 댔지만, 특검 수사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내년에 검찰청이 해체되면 경찰은 수사권 대부분을 넘겨받는다. 정 대표의 논리대로면 경찰의 주요 수사 때마다 야당이 반발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2차 특검의 명분을 찾기 위해 야당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닌가. 정확히는 특검을 연장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수사 결과를 활용하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3대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가며 종교탄압 등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를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그런데도 결과는 여권의 기대 이하였다. 종료된 채해병 특검은 9명에 대해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엔 모두 기각됐다. 채해병 특검의 존재 이유였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전담팀까지 두고 수사했지만, 입건도 못 했다. 내란 특검도 13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한덕수·황교안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3특검의 영장 기각률은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높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얘기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부 탓을 하며 앞으로 내란 혐의 사건은 재판도 영장 심사도 ‘전담 판사’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무조건 유죄를 때리고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를 골라서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대법원을 포함해 법조계 다수가 명백한 위헌 조치라고 만류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 대표는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이래도 되나.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국정을 정상화하고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이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과반수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장동혁 대표와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105명을 대상으로 ‘12월 3일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한 결과, 참여한 82명 중 43명(52.4%)이 찬성한 것에 비해 반대는 14명(17.1%)에 불과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국가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위헌·불법 계엄에 대해 대다수 국민 인식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보수 정당의 참담한 현실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지도부와 당의 진로에 책임 있는 중진들이다. 장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2025년 12월 3일,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과는커녕 계엄·탄핵 정국에서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당내 불화를 자초하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선 나경원 의원은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기로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판단하자는 미온적 자세다.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안일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이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여권의 내란 종식 드라이브에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강경 개혁 노선을 견제할 명분조차 잃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양향자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앞에 두고 “12·3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겠는가.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당원과 지지자를 정작 우리 지도부가 그날에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양 최고위원 호소를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동반자로서 계엄사태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지도부가 침묵하자 안철수, 진종오 의원 등이 개별적 사과에 나섰으나 국민 눈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이 구속되면 ‘내란 정당’ 이미지가 덧칠되는 위기를 피할 수 없다. 경찰도 어제 계엄 당시 과오에 대해 조직 전체의 의사로 공식 사과하는 등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뿐 아니라 당(黨)의 총의로 엄중히 사과하고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 법안을 두고,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돼 신산업이 좌초한다면 불편을 겪는 건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허가했던 사업을 국회가 불법으로 만드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서 타다 서비스를 금지했던 ‘타다 금지법’과 마찬가지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닥터나우 등은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약국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 문제를 줄여주며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의 표시 방식이 약국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구조” “신종 리베이트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힘있는 직역 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기존 사업모델을 접으라고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닥터나우의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방침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되겠나.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비대면진료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인근 약국 의약품 재고를 알지 못하는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이 서비스 이용자는 110만명을 넘었다. 지난달에도 약 10만명이 나우약국을 통해 처방 의약품을 수령했다고 한다. 이 법을 막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다시 약국을 전전해야 하고, 비대면 진료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 편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시장 자율성과 혁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런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태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 대다수 선진국은 네거티브 규제로,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직역 단체의 반발보다 국민 편익과 산업 경쟁력이 우선돼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1987년 이래 국제사회에서 ‘민주화의 모범’으로 통해 온 한국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동맹인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에선 ‘한국이 우리가 알던 그 민주주의 국가 맞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됐다.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은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것은 물론 경제 신인도 또한 추락 일보 직전까지 갔다. 평범한 시민들이 발휘한 ‘K민주주의’의 저력이 없었다면 지금쯤 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외쳤다. 당시 대통령실 등 행정부는 예산안 심의·처리를 놓고 여소야대 국회와 사사건건 다투고 있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입법부 출현과 그에 따른 정국 교착은 흔한 일이며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물론 거대 야당이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윤 전 대통령처럼 야당을 대뜸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심야에 군대까지 동원해 무력으로 야당 우위의 국회를 제압하려 한 지도자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 발령을 통해 그가 지키겠다던 ‘자유 헌정 질서’를 스스로 허물고 말았다. 그날 밤 텔레비전을 지켜보다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이들의 용기가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했다. 무엇이 진짜 주권자의 명령인지 깨달은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으로써 민의에 부응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국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오로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만으로 너나없이 하나 되어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 앞을 막아선 시민들에게 거듭 경의를 표한다. 이처럼 ‘K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나, 계엄 사태 후 1년이 다 되도록 한국 정치가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통합의 길로 가지 못 하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 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여당이자 원내 과반 다수당으로서 야당을 포용하고 협치의 미덕을 발휘함으로써 정치 개혁을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 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태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여당이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무능을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여전히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 및 그 측근 세력과 손절할 필요가 있다. 요즘 정부·여당의 잇단 실정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이 ‘저 집단은 과연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 맞는가’라는 국민의 의구심 때문이라는 점을 정녕 모르는가.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고객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원의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약 2324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유출 규모다. 성인 넷 중 셋의 개인정보가 털렸다니 충격적이다. 쿠팡은 지난 20일 정보 유출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다가 9일 만에 약 7500배나 상향 조정해 피해 축소 의심마저 산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이름·전화 번호·배송지 및 이메일 주소, 주문 정보(구매 기록) 등이다. 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 등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출된 정보만으로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쿠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24일부터 무단으로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2분 인지했다는데, 인가받지 않은 채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한 시도를 5개월 가까이 몰랐다니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쿠팡은 배달원 개인정보 등의 유출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보위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쿠팡 측이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엔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이 저지른 것으로 적시됐다고 알려졌다. 중국 국적인 이 직원은 퇴사 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쿠팡의 소홀한 내부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개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공동 운영 중인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를 2021년과 2014년 취득한 쿠팡이 연이어 사고를 낸 데 대해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올해도 국회 예산안 줄다리기가 반복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이틀 남겨둔 어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법상 예산결산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동 부의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 조정 결과를 다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에도 당시 여권의 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단독 예산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행 처리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난·재해 등에 써야 할 예비비까지 절반을 삭감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집권하자 특활비를 다 되살리고 예비비도 두 배 가깝게 증액했다. 정략적이랄 수밖에 없다.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만은 한결같다.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아래 사상 첫 700조원대로 짜였다.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에 50%를 돌파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지역 화폐 발행 예산(1조1500억원) 등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액수를 줄여서 시행해본 뒤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의힘도 미래산업 투자 목적인 정책 펀드나 특활비 항목은 수용해서 절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민원성 ‘쪽지 예산’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산은 국가 경제와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예산 재원은 국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부담이다.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예산심의권을 여야 합의로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법정 시한은 강행 규정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 더는 다수당의 단독처리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가뜩이나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 정치권이 예산 전쟁으로 불확실성을 키워선 안 된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까지 온 나라를 뒤흔든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은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문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500명 증원을 보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두 차례나 늘린 끝에 지난해 2월 ‘2025∼2029년 2000명씩 증원’을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대방안 발표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2023년 6월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30년 5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매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며 퇴짜를 놨고, 그해 10월 복지부는 4년간 5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늘렸으나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는 지시를 다시 받아야 했다. 거듭된 증원 지시에 복지부는 2035년을 의사 수급 균형 달성의 새 기준으로 삼아 부족한 의사 수를 1만명으로 추계했다. 당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년간 증원하기로 한 만큼 1만명을 5로 나눠 연 2000명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결국 2023년 12월 복지부는 2000명 일괄 증원안을 보고하면서 함께 의료계 반발 등의 이유로 단계적 증원안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난데없는 2000명 증원 결정은 대통령의 과욕과 복지부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빚어낸 정책 참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해결 의지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는데, 그렇더라도 의사 부족에 대비한 증원 규모를 6개월 만에 연 500명에서 연 2000명으로 고무줄 늘리듯 4배나 키우도록 종용한 것은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대통령·대통령실 의중만 살피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의사단체와의 합의를 깨고 증원 규모를 협의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복귀하지 않았나. 당시 환자 단체는 의사 수 확대를 통한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열망하는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는데, 결국 정부의 과욕이 국민 피해로 귀결된 셈이다. 최근 감사원에선 전 정권에서 행한 감사 결과를 뒤집는 일이 잦은데, 이번 감사 결과도 그런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