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경찰청과 서울·부산경찰청 정기 감사 결과, 지난해 기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은 전체의 8.5%에 달했다. 검찰이 재조사를 요청한 강력 범죄사건 13건 중 4건은 그대로 방치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과 무혐의 종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권한만 갖게 됐다. 그 이후 경찰 사건 100건 중 8.5건이 보완·재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완·재수사 처리 현황 파악 등에서 경찰 수사의 신속성, 완결성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수사권 조정 전후로 경찰 접수 사건은 28.6% 증가했지만, 인력은 8.8% 증가에 그쳤다. 인력 부족이 부실 수사의 원인이 됐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보완·재수사 건수가 18.1% 증가한 배경엔 인력 부족 외에 무책임과 비리, 권한 남용의 문제도 있다. 재조사를 요구받은 일부 사건은 손도 대지 않고 방치했다니 사건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최근엔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봉권 결제’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 여사 측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값을 치른 정황이 확인됐는데도 3년이 넘도록 계좌 압수수색 같은 기초적인 수사도 안 했다.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경찰의 무혐의 종결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대부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포함한 경찰이 맡게 된다. 중수청과 국수본은 대등한 협력 관계다. 이런 체계에서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부실 수사를 제대로 가려내기 힘들다. 지금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다 해체될 위기에 처했지만, 어느 수사 기관도 완벽할 수는 없다.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매달 대검이 뽑은 보완수사 우수 사례 중 1건을 별도로 선정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격려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럴 것이다. 여당의 검찰 개혁이 명분을 얻은 것은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검찰권 남용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무관하다. 여당은 검찰이 밉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려 한다.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김만배, 남욱, 정영학씨 등 일당 5명의 항소를 포기한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5명 모두 유죄가 선고되긴 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검찰이 상급심에서 계속 다투길 원할 것이라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그간 검찰은 기소한 사건에서 하급심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못 미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 또는 상고하는 길을 택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검찰 내부는 물론 바깥에서도 “너무 이례적이어서 이해가 불가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대검찰청 지휘부가 등을 떠밀린 듯 어제 입장을 내놓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는)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가 하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 지검장이 총대를 멘 것’이란 뜻처럼 들린다. 검찰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종용한 것”이라며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정황도 파헤칠 태세다. 정작 정 장관 등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검찰을 나무라고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을 대뜸 “조작 기소”로 단정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뜻을 내비쳤다.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업자를 정부·여당이 감싸고 돌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공소 사실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그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어도 법무부·대검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나왔을지 의문이 든다. 누가 봐도 김씨 등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방탄’을 노린 행각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제거에 ‘올인’하기 전 먼저 김씨 일당의 1심 판결문부터 구해 일독할 것을 권한다. 여당이 이 대통령 구하기를 위해 부패한 민간 개발업자들까지 봐주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한·미 안보·관세 협상 합의를 명문화한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지체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낸 후 열흘이 넘었다. 지난주 발표를 자신했던 대통령실은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미국의 관세 인하는 우리 국내 절차도 끝나야 이뤄진다. 안보와 통상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 쟁점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문제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잠 도입 요구를 깜짝 승인했지만, 잠수함 건조 장소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지목했다. 필리조선소엔 잠수함 건조 시설도 없다. 원잠 건조를 위해 행정·기술 절차를 밟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설비 구축부터 인력 확보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대통령실은 당초 계획대로 국내 건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실적 방안이다. 한·미 조선협력 구상인 ‘마스가’를 지렛대 삼아 반드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길 바란다. 원잠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핵연료 폐기물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문제다. 우리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재처리·농축 권한을 얻어낸 것처럼 말하다가 최근엔 입을 다물었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일본 수준의 권한은 얻어내야 한다. 일본은 1988년 미국과의 협정에서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받고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원전 연료 공급에서 폐기물 재처리까지 국내에서 가능한, 이른바 ‘핵 주기’를 완성한 것이다. 재처리든 농축이든 핵무기 제조 기술로 전용이 가능하다. 미국 내 비확산 그룹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 상업적 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란 신뢰를 주지 못하면 재처리나 농축 권한을 얻어낼 수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방송에 나와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단계까지 왔다”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이는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 원잠 국내 건조 쪽으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렇게 됐다면 잘된 일이지만,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최종 문서화까지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방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해마다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안팎을 ‘국가과학자’로 뽑아 예우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5년간 100명이 선발될 국가과학자에게 해마다 1억원 규모의 활동 지원금을 제공하고, 국가 R&D 기획과 정책 마련에도 참여시켜 국민 존경을 받는 과학자 모델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국가과학자 제도는 노무현정부의 국가석학 이후 17년 만에 부활했는데, 4년 단명(2005∼2008년)에 그친 국가석학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사실 이런 수준의 연구자에게 연 1억원의 활동 지원은 그리 큰 유인이 못 된다. 중국은 해외 과학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을 앞세워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까지 무차별 영입을 시도 중이다. 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원에게는 연 200만위안(약 4억원)의 급여와 함께 주택·자녀 학비 지원, 정부 보조금 등도 제시했다고 한다. 국내 대입에서도 이공계가 의대 열풍을 뚫을 정도로 국가과학자가 롤모델로 안착할지 의문이 든다. 그간 정권 교체로 연구과제 규모, 예산, 지원 기간, 장학금 정책 등이 임의로 바뀌면서 국내 연구자는 미래를 잃은 채 생애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기 일쑤였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여파로 작년 이공계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년 대비 30.6% 급증한 바 있다.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 탓에 연구자들이 장기 목표로 혁신에 도전하기보다 당장 빛을 볼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풍토까지 낳은 것 아닌가. 과기부는 이번 방안에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신진연구자에 대한 장학금과 펠로십(인턴과 정규직 신입사원의 중간쯤 되는 단기 직책)을 확대하는 한편 중견·정년후 연구자까지 모든 단계별로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담았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일회성 지원에 그쳐선 안 된다. 송영민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최소 10년 이상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들이 경청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R&D 성과 부진의 원인은 정부 과제의 세부적인 목표까지 정해 하달하는 구조에도 있는 만큼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도 필요하다. 도전적 과제를 선택하도록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평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휴전선 인근 등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기구를 띄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뒀다. 문제는 이 법안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3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았던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사실상 유사하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태생부터 문제투성이였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하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며 겁박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들먹이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물론 개정된 법 조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북전단을 풍선에 넣어 전파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헌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법안을 ‘택 갈이’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해치고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다. 정부 논리도 해괴하기 짝이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헌 판정받은 부분은 살포하는 표현물의 내용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번 개정안은) 항공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간상의 문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과 항공 안전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관계는 일방적 짝사랑이 아닌 상호 비례적 대응으로 풀어가는 게 옳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국가정보원 대북방송 중단 등 연이은 대북 유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이를 비웃듯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러시아와 손잡고 핵·재래식 무기 고도화와 미사일도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북전단에 민감한 북한이 풍선을 조준 사격하거나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날리는 등 보복 가능성을 높이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북한의 접경지역 도발엔 변변한 항의조차 하지 않은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순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까지 무시한 채 ‘꼼수’ 우회입법으로 국민을 처벌하려는 건 과잉 입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전단 살포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막무가내로 막기보다는 현행법 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릴 전략적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공군 대장)의 합참본부 장성 전원 교체 지시는 안보 공백과 군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조치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진 의장은 최근 합참 장성 모두와 2년 이상 근무한 대·중령 전원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다. “12·3 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군 관계자)이라고 한다. 합참 장성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은 이달 말, 대령과 장성은 이르면 다음 달이나 내년 1월에 물갈이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소속 장군은 40여명, 대령은 100여명, 중령은 400∼500명에 달한다. 대·중령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절반 정도여서 교체 대상자는 줄잡아 약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만정부 당시 좌익 계열에 대한 대대적 숙군(肅軍)이나 김염상정부 시절 하나회 척결과 같은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례적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 의장 조치와 관련해 “적법 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아마 합참의장이(지시했을 것)”라며 ”합참의장의 말을 보면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아니라 연한이 찬 인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작지 않다. 물갈이 인사가 현실화하면 안보공백과 군의 사기저하는 피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합참은 전군의 작전을 통합·지휘하는 국군의 두뇌이자 심장이다. 산하의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을 통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 지휘, 연합작전 수행, 군사전략 및 작전 기획, 정보·사이버작전 수행 등과 관련한 군령권(軍令權)이 발휘되는 최고 군사작전·지휘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합참의 대규모 인적 개편시 지휘체계의 혼란, 전략·작전의 연속성과 전문성 훼손, 조직 안정성 저하, 한·미연합방위 체제 핵심인 미군과의 파트너십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북한군의 동향 파악과 대응, 사이버 위협 대비, 위기경보 체계 관리라는 합참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휘부와 핵심 영관 장교가 무더기로 교체될 경우 정보 해석의 오류, 초기 대응판단의 실패가 발생해 군사 대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도 군을 내란 동조 세력 혹은 숙청대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진 의장의 인사방침은 12·3 계엄과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군에 대한 당정의 인적 쇄신 드라이브 연장선에 있다. 9월 초 발표된 이재명정부 첫 대장(4성 장성) 인사에는 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현역 대장 7명(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전원을 전역시켰다. 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도 인적 개편·조직 쇄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직접 안 장관에게 “확인이 되면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승진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해 군의 인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에서 벌어지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의원 등의 행태는 여권의 군 쇄신 압박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주 단행될 군단장급 장성 인사에서 중장(3성 장성) 30여명에 대해 내란 문책 인사를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재 여권의 서슬 퍼런 기세를 보면 군의 인적 개편 과정에서 핵심 요직은 결국 친(親)정권 성향의 장교로 대거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군의 단합이 훼손되고 군심도 심하게 동요할 수 있다. 절대 대다수가 묵묵히 임무를 수행 중인 군에 언제까지 ‘내란’의 낙인을 찍을 것인가. ‘내란 놀음’은 이제 중단하고 오로지 군사·안보적 관점과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관점에서 군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바란다.

6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2명은 구조됐지만 3명이 사망하고,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사고 현장에는 철근과 철판 등 무너진 구조물이 뒤엉켜 구조 작업이 여의치 않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21년에도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바 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참사를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하다. 이번 사고는 울산발전본부 기력 4~6호기 해체 작업 중 5호기 보일러 타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증기를 만드는 60m 높이 보일러 기둥을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 25m 높이 지점에서 중간 절단 작업(취약화)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 영상을 보면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다가 보일러 타워 무게중심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붕괴됐다. 서쪽 지지대가 무너지며 전체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 무게를 잘못 계산했거나 절단 순서를 착각했을 수 있다”, “바닷가에 지은 철 구조물이라 예상보다 부식이 심각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일 공산이 크다.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철거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보일러 타워의 구조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해체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건물은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해체 신고·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철거 계획서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보일러 타워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을 하거나 래커로 지지해줘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의문이다. 한국동서발전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에선 최근 5년간 3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1~8월에만 6건이 보고됐으며, 대부분 사고·부상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사망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위험한 공사를 하청업체에 떠맡긴 채 관리·감독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우선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골든 타임 72시간을 놓쳐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뒤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만나 정기국회 회기 내 주요 민생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특히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98조를 거론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중·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간첩법 개정은 우리 안보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형법 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적국’이란 표현이 갖는 지나친 모호성이다.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적국이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조항은 없다. 헌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한반도 북부를 불법으로 점거한 ‘반국가단체’ 북한만이 적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다. 북한 말고 다른 국가를 위해 저지른 간첩 행위에는 간첩죄 적용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이 우리 해군 및 공군 기지나 거기에 있는 첨단 무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들 대부분은 고가의 드론 장비까지 동원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뚜렷했다. 누가 봐도 ‘간첩 아니냐’는 의심을 할 만하지만 정작 간첩죄로 입건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현행법상 중국 등 외국은 적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지어 존재 자체가 기밀인 우리 군의 정보 요원들 신상을 빼돌려 중국 측에 넘긴 전직 정보사령부 군무원조차 간첩죄 적용을 피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는 형법 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그런데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느닷없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태도를 바꿨다. 지금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 보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파면 그리고 이재명정부 출범 등을 거치면서 입법은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다. 법사위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에게 하루빨리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민주노총을 찾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까지 요구하지만, 경제계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초래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입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은퇴 후 4∼5년간의 연금 공백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생산성 저하는 물론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 뻔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0.4∼1.5명이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3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8월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아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이 44만7000명에 달한다. 고령층 일자리 보호에 밀려 안 그래도 최악인 청년 실업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건 노동계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개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청년 타운홀미팅에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꺼리는 배경에 “노조 이슈가 있다”며 노조와 고용 경직성을 꼽은 바 있다.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보장,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장제도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설계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계속고용 가운데 기업들이 선택하게 했다. 향후 노동시장을 뒤바꿔 놓을 중차대한 사안을 두 달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인다면 절차·내용에서 큰 후유증이 초래될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 않나. 충분하고 실질적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경제계의 입장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찰청·감사원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됐던 2025년 정부안과 같은 규모(총 130억원)로 편성됐다. 법무부(검찰청) 특활비는 올해 책정됐던 80억원보다 소폭 깎여 72억원이 배정됐다. 정권 교체 직후인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이들 4대 기관의 특활비 등을 일부 복원한 데 이어 내년부터 원상 복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염치없다고밖에 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했었다. 그래놓고도 특활비 복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7월 특활비 예산을 반영한 2차 추경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겠다”고 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율배반적 행태 아닌가. 대통령실은 특활비를 책임 있게 쓰고 차후 내역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6∼8월분 집행 일자와 명목, 금액 등을 공개했다. 그런데 살펴보니 지출증빙서류·수의계약 등 비공개 내역이 적지 않았다. 함께 공개된 특수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의 집행 장소 다수도 비공개 처리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분야 활동 등에 주로 쓰이는 만큼 자세한 사용 내역을 모두 밝힐 순 없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캐나다와 노르웨이 같이 정부 지출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특활비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않는 나라도 있다. 비밀예산을 원천 금지한 만큼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활비 집행은 끊임없이 의혹을 받아온 게 우리 현실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돈’이라던 특활비 등을 복원하는 만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