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의 핵추진잠수함(핵잠) 확보가 승인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800여자에 달하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의 핵잠 보유 승인, 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용인을 거론하며 한국이 ‘준(準)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이것은 불피코(분명히 피할 수 없이)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됐다”고 운운했다. 북한의 자가당착이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동안 국제법을 위반하며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핵 위협을 고도화한 장본인이 대체 누구인가. 북한도 알고, 국제사회도 다 아는 사실이다.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헌법에 명시한 북한이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핵잠수함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21년 핵잠수함 보유 목표를 제시한 북한은 러시아에서 핵 추진 기술을 지원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한 반면 우리는 핵 공격용이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핵심인 원자력추진잠수함이다. 국제법 위반 사항도 없고 한·미 합의나 원자력협정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원자력 주권 내의 문제다. 원전 대국이 잠수함에 넣을 소형 원자로를 보유하겠다는 것은 ‘준핵보유국’, ‘핵무장’이니 ‘핵도미노’니 하는 흑색선전과 하등 관계가 없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제안한 군사회담에나 호응하기 바란다. 북한이 ‘남쪽 국경선’이라 명명한 군사분계선(MDL)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충돌이 국지전으로 연결돼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정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우리의 핵잠 및 농축·재처리 추진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북핵에 대한 억지력은 우리의 핵 잠재력(nuclear latency)뿐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앞세워 원자력 주기(농축·재처리 등의 전 과정)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동시에 북한이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을 상정한 대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그제 전체회의에서 양대 노총 시설지원사업비 11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없었으나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심의 중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이른바 ‘쪽지예산’ 성격으로 불쑥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여당이 부적절한 청탁을 수용한 결과는 아닌지 의심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는 본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환비용 55억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에는 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승강기 교체비용 등 5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민주당은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 노동 현안 등과 연계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경제단체도 관례로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한노총과 달리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후 복귀하지 않은 채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 간간이 얼굴을 비치는 게 고작인데, 공익적 역할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 더구나 노동부가 작년 1월 발표한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양대 노총 조합원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에 그친 만큼 노동계 대표성도 떨어진다. 노조는 조합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나 사용자단체의 지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진국의 상례다. 2022년 결산보고서 기준 한노총 본부가 집행한 예산은 241억원, 민노총 201억원인데 이에 비해 55억원은 20%를 넘는 거액이다. 상급 단체가 없는 제3 노조 및 미가맹 노조는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현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더불어 양대 노총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 등과 같이 정부 예산을 투입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지 따져볼 일이다. 야당 지적대로 지난 대선 승리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지원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하다.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교통방송(TBS) 운영 지원을 위한 74억8000만원을 포함해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렀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과거 TBS에 몸담았던 게 빌미가 됐다. 안 그래도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제출돼 국회에서 선심성 지출을 솎아내야 할 판이다. 쪽지예산의 구태까지 재연돼서는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초선 의원 워크숍에서 딴지일보를 ‘민심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제시했다고 한다. 딴지일보는 유튜버 김어준씨가 만든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겸 온라인 신문이다. 건전한 공론장과는 거리가 먼 매체다. 국론 통합과 협치를 주도해야 할 집권 여당 대표가 이런 매체를 민심의 척도라고 하고,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10년 동안 1500번,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글을 썼다.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까지 했다. 정 대표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씨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했다. 이렇게 생겨난 팬덤이 정 대표에겐 자산이 됐겠지만 한국 정치엔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협치와는 담을 쌓은 듯한 행보로 일관해 정쟁을 키웠다. 한동안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를 백안시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이 끝난 다음 날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해 모처럼 조성된 협치 무드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에도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을 추진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도 무시해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굿캅·배드캅’ 전략을 쓰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지금 국회에선 밀어붙이는 거대 여당과 무력하게 목청만 높이는 소수 야당의 모습만 보인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딴지일보를 민심으로 간주하는 정 대표의 왜곡된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세계일보가 취임 이후 100여일 동안 정 대표의 회의 발언 등을 전수조사했더니 ‘국민’을 언급한 횟수가 684회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계엄에 반대한 국민이 이재명정부를 만들어 냈다. 그런데 ‘딴지일보=민심’ 발언에 비춰보면 정 대표의 ‘국민’은 강성 지지층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딴지일보와 생각이 다른 다수 국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선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7대 1에서 1대 1로 바꿔 평당원들의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 정 대표는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의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원 주권은 정당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비료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당 대표부터 강성 지지층에 포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한국의 10대 주력 업종 기업의 경쟁력이 5년 뒤에는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어제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업종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응답 기업(200곳)은 한국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2025년 현재 중국은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5개 업종 경쟁력이 적게는 102.4, 많게는 112.7로 한국을 앞질렀다. 중국 기업의 가파른 경쟁력 강화는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인데도, 우리는 이렇다 할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우려스럽다. 반도체, 조선 등 비교우위에 있는 5개 업종도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5년 뒤면 이들 업종 기업의 경쟁력도 중국에 뒤처진다. 이미 추월당한 업종은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국가별 기업 경쟁력에서도 미·중이 우리보다 먼발치에서 앞서 나가는 반면 일본과의 격차는 더 좁혀질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은 이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물론 인공지능(AI), 로봇, 배터리 등 미래 산업까지 선점하는 ‘게임 체인저’가 된 지 오래다. 무엇보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생산성·정부 지원에서, 미국은 상품브랜드·전문인력·핵심기술에서 한국을 앞섰다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모인 민관 합동 투자회의에서 4대 그룹이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80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규제 완화·철폐 등 가능한 것으로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기업 혼자서 경쟁력을 키우는 건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지만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친노동, 반기업’ 정책과 법안은 아직도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경제계가 반대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까지 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다. 노동계 주장에 편승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정년연장 법제화 등을 서두르는 건 기업의 의욕을 꺾는 악수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의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반발을 ‘항명’이자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의 최고 수위를 ‘해임’으로 정해 ‘파면’은 불가능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폐지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검사장을 하다가도 훨씬 낮은 보직으로 보내질 수 있고, 심지어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파면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 아니겠는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다. 기소된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도 유탄을 맞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관징계법을 고쳐 비위 판사의 정직 기간을 지금의 최장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릴 태세다. 아울러 대법관 퇴임 후 5년 동안에는 대법원에 계류된 상고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역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형사 사건 재판이 2030년 6월 재개될 예정이란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무부·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후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당장 그의 수백억 원대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 변호사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징역 4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혐의 일부는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추징액 0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른 대장동 일당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비리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 활개 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부당성에 눈을 감고 있다. 여러 정황상 법무부가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정성호 법무장관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버틴다. 법무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통령실은 아예 입을 꽉 다물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마치 법원과 검찰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판검사 겁박에만 매진하는 형국이다. 되레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편을 드는 듯한 민주당의 요즘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사태’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 “더러운 목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퍼부으며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함정을 보내고 자국민의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촉구하는 ‘한일령(限日令)’을 선포하는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일 갈등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간주한다.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공식화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일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일본은 북·중·러가 밀착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돼 가는 정세 속에서 협력이 필요한 나라다.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는 이해 당사국이다. 이런 두 나라 갈등이 한·일,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대만 사태’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로 시작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은 트럼프 정부에서 더 공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대중 견제와 관련된 문구가 다수 포함됐다. 대미 안보·통상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앞으로 주한미군 한반도 밖 전개와 같은 한·미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당장 중국은 팩트시트가 공개되자마자 우리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한·미가 중국의 반발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하면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필요성’을 언급해 중국의 경계심을 키웠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국 핵잠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관측”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발언들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할수록 한국을 대중 견제 전략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압박도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상충하는 이해 속에서 최적의 지점을 선택해야 한다. 통일된 국론으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생존이 걸린 문제에선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관세 분야에서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기존 합의가 그대로 확정됐다. 반도체 등에서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다. 대미 직접 투자 한도는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10월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문서로 공표돼 미국발 관세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건 평가할 만하다.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팩트시트(관세·안보협상의 결과물) 발표 때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당장 이번 합의에서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이 적시됐지만, 여전히 투자처 선정이나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을 맡지만, 사업선정 추천권과 최종결정권은 미 투자위원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움켜쥐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 때 투자금 납입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하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이제 민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때다. 이 대통령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과 만나 “기업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축소를 걱정했다. 4대그룹 총수들도 최소 800조원의 국내 투자를 약속하며 화답했다. 향후 미국과의 추가협의와 투자 이행과정에서도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헛되지 않기 위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국내 기업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투자와 혁신을 통해 미국 내에서 제2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안보 분야 역시 과제가 수두룩하다. 미국이 최대 성과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지만 어디서 건조할 것인지는 모호하다. 중국을 자극할 소지도 다분하다.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중국은 이미 “신중한 처리” 운운하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이 자칫 미·중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한·중 관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포함한 지난한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 정치권 역시 소모적 정쟁을 접고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과잉·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과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만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현재로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수사가 부실하고 영장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얘기다. 본 사건 성과가 미흡하자 곁가지 사건으로 주목받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장도 기각돼 각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고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추가로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사안의 연장선에서 구속의 실익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영장을 청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23명을 구속했지만, 영장 기각도 17명에 달한다. 특검이 ‘구속이 곧 성과’라는 기존 수사 관행과 조급증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됐고 추 의원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진 현직 의원이다. 영장 청구는 지나치다는 야당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수사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다간 ‘정치 특검’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수 있다. 수사·기소권 독점, 피의사실 유출, 수사관과 피의자 간 유착 스캔들 등 여권이 척결하려 했던 검찰의 병폐가 특검에서 그대로 재현돼 우려를 샀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특검은 무리한 수사가 아닌지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국민 불신이 커질 것이다. 특검의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법원을 공격하는 여권의 반법치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지지율 추락이 ‘날개 잃은 새’를 보는 듯하다. 엊그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27%)보다 낮았다. 원내 2당 지위가 무색할 정도다. 지난 6월 대선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41%)과의 차이는 더 크다. 대선 참패 후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과감히 단절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기는커녕 친윤(친윤석열)이냐, 비윤(비윤석열)이냐를 놓고 유치한 다툼이나 벌인 결과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42%로 집계됐다. 졸속 정책 논란을 빚은 10·15 부동산 대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악재가 차고 넘친 점을 고려하면 참으로 뜻밖이다. 얼핏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응원하는 이들의 단일 대오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선 ‘여당이 미워도 야당은 더 싫다’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란 분석이 제기된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야당 복’은 타고났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원내 표 대결에서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수록 정부·여당을 압도하는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국민 앞에 비전과 경쟁력을 입증해야 할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즈음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행태가 대표적이다. 앞선 국정감사 때에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및 출석에만 힘을 쏟느라 정작 중요한 정책 검증은 놓쳤다. ‘역대 최악의 국감’이란 평가를 들은 데에는 야당 책임이 크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라곤 하지만 동의하기 힘든 발언이다. 비록 영장은 기각됐으나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직도 불법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손절하지 못하고 있으니 누가 국민의힘을 수권 정당으로 인정하겠는가.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사태 등에 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없인 미래도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권이 기소해 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정권 차원의 외압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충격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만 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건으로 노 대행과 통화한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이것은 사전조율이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어느 한편은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형사사법 기관의 두 수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노 대행 발언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카드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장 약속 등을 무기로 노 대행을 항소 포기로 몰아갔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놓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을 움직였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수법”이라고까지 했다. 노 대행이 책임 모면 차원에서 외압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면 이 또한 묵과할 수 없다. 노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든 이기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처럼 변죽만 울리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노 대행의 처신은 부적절하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있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미 실추된 검찰 안팎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항소권은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인데 행사 과정에서 정치적 동기나 사적 이해가 개입됐다면 국기 문란이다. 형사사법 체계가 이런 식으로 운용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 기관의 결정에 승복하겠나. 이번 사태는 책임 공방이나 정쟁 차원에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데도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진실 공방 국면에서는 미온적일수록 의구심이 커진다.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오해를 벗는 정공법을 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