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본업에 투자하는 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AI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나아가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투자를 감당토록 규제의 틀을 새로 마련하자는 재계 호소를 ‘민원’으로 평가절하한 그의 인식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금산분리란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사 간 상호 지배가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 43년간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을 제어해 왔으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에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챗GPT’를 탄생시킨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와 만나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지시한 것은 AI 투자 활성화가 명분이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지난 19일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환경”이라며 “과거 안 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도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산분리 일부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인데 기업 규제 주무부처인 공정위만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고집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주 위원장은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당장 오픈AI 주도의 초거대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는 2025∼2028년 최대 450조원이 투자될 전망인데, 삼성·SK그룹은 협력관계인 오픈AI의 주문에 맞춘 반도체 생산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비교적 단기간에 조달해야 할 처지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5년간 조성할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규모는 150조원으로 역부족이라는 게 재계 설명이다. 개별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으로 감당할 수준은 더더욱 아니다. 공정위는 삼성·SK와 함께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우선 공급을 약속받은 현대차그룹과 네이버클라우드 등도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7개월 만에 달러당 1470원을 돌파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됐던 지난 4월 9일(14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머지않아 1500원 선도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일본 등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도 원화가치 하락 폭이 유독 커 ‘환율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연평균 환율은 1416.46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394.97원)을 한참 웃도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해 경상수지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흑자를 내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건 개인과 기업 가릴 것 없이 해외투자에 나서면서 달러 수급이 꼬였기 때문이다. 올 3분기까지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부문에서 약 810억달러의 적자가 났는데 같은 기간 경상흑자(827억7000만달러)와 맞먹는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량 처분해 불난 환율에 기름을 부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면서 고환율이 고착화할 조짐이다. 여기에 한·미 간 금리역전(현재 1.5%포인트)이 오래 이어지며 달러 유출을 촉진한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쟁여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율 급등이 달러 유출을 가속하고 다시 원화가치가 추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 아직 국가신인도 하락이나 외환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고환율은 물가앙등을 자극해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도 팍팍하게 만든다. 환율 상승이 수출에 호재지만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로 채산성이 나빠질 수 있다. 고환율을 오래 방치하다가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반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발등의 불은 가용수단을 동원해 환율 급변동을 막는 일이다. 환율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교한 선제대응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처방만으로는 환율안정을 기약하기 어렵다. 우선 외환 방파제를 높이 쌓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얼마 전 한·미 관세협상타결로 외환보유액을 헐어 해마다 최대 200억달러를 대미투자에 써야 하는데 환율대응 여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통화스와프 협정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일명 내란 TF)’가 21일 발족했다.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군·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협조자들을 가려내 행정적 문책과 인사상 조처를 하겠다는 게 그 취지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가 외부자문단으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위촉하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임 소장(군)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다. 김정민 변호사(법조)는 탄핵심판에서 국회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윤태범 방통대 교수(조직·인사)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다. 하나같이 친여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다. 불법계엄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문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전임 정부의 핵심 의혹을 규명할 3대 특검이 가동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TF에 550명이나 필요한지와 민생회복에도 바쁜 장관이 직접 지휘할 정도로 화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특히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른바 ‘찍힌’ 부처는 충성 경쟁에 급급하다 자칫 애먼 희생양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총괄 TF에 설치되는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위험성이 더 크다. 총괄 TF가 제보자에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익명성을 내세워 투서와 음해, 사적 보복의 창구로 변질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벌써 부처 곳곳에서 투서가 난무한다는 말이 들린다.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대기 발령·직위 해제·수사 의뢰까지 언급한 건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시하며 버젓이 ‘헌법존중 TF’라고 부르는 게 민망하다. 과거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를 조사한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으로 공직사회가 술렁인 적이 있다. 국민의힘이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언제까지 공직사회의 분열과 행정 난맥상으로 이어지는 정치 보복성 청산 작업을 되풀이할 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공직자에게 정권에 충성을 강요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아무리 TF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지만, 지금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보복과 색출이 아닌 안정이다.

국민의힘이 어제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여권을 성토하는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여권의 사법부 압박 등을 규탄하며 여론 결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 체포 직후 “우리가 황교안”이라며 강성 지지층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소수 야당이지만, 그럴수록 국회 안에서 여권의 정책과 법안이 국익과 민생에 부합하는지를 집요하게 따져야 한다. 내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장외로 뛰쳐나간 야당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다 돼가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당내에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장 대표는 ‘집토끼’만 지키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에 중도층은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한 달 전 조사보다 3%포인트 늘고, ‘야당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1%포인트 줄었다. 국민의힘 행태가 중도층 민심과 충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권의 실점이 국민의힘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성찰해보기 바란다. 하루라도 빨리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당을 쇄신해야 미래가 열린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는 더불어민주당도 오십보백보다. 민주당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려 한다. 17대1 수준인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바꿔서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 덕분에 당 대표가 됐다. 그렇다 보니 당내에선 당헌·당규 개정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호남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당권 역학 구도를 떠나 이번 개정이 특정 지역의 표심을 과대평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 대표는 유튜버 김어준씨가 만든 온라인 신문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치켜세웠다. 이런 대표 체제에서 권리당원의 입김이 더 세지면 당내의 합리적 목소리는 더 위축될 것이다. 협치 공간도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서울남부지법이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중 나경원, 송언석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앞으로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으나 일단 의원직 유지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러나 징역형 아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이번 판결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여야 모두 “국회 내 물리력 행사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라는 판결문 내용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관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여야 간에 극단적 대치가 빚어졌다. 피고인들은 동료 의원을 의원실에 가두는가 하면 안건 심의가 이뤄져야 할 회의장을 점거했다. 심지어 잠긴 문을 강제로 여는 데 쓰는 쇠지렛대(일명 ‘빠루’)까지 꺼내 들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재판부의 질타는 뼈아프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긴커녕 ‘야당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했다’는 식의 논리를 펴니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이 “법원은 명백히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징역형만 아니면 되고, 또 의원직 상실형만 면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를 엄중히 받아들임이 마땅하다. 아울러 ‘목표나 대의가 무엇이든 폭력은 안 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5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여야 간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뜻한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후진적 정치 문화 쇄신을 위한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건 1심 선고가 발생 후 6년7개월, 검찰 기소로부터 5년10개월 만에야 이뤄진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정치 개혁 속도가 더딘 것 아니겠는가. 사법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제 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는 많은 이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뉴스 속보를 접하고는 세월호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해경의 빠른 출동과 조치로 사고 발생 3시간10분 만에 승객과 승무원 267명이 모두 구조됐다. 좌초된 선체도 예인선을 통해 바다로 다시 띄워졌고 자체 동력으로 목포항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고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과거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하던 ‘비욘드트러스트호’로 잦은 엔진 이상으로 총 6차례 운항 차질을 빚은 전력이 있다. 2023년 말 선사가 바뀌면서 현재 이름으로 변경돼 목포∼제주 항로에 투입됐다. 길이 170m, 너비 26m, 총배수량 2만6546t 규모로 최대 1010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대형 카페리다. 선체 결함 여부를 포함해 운항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운항 미숙 등 안전불감증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좌초 사고가 난 전남 신안과 진도 사이 바다는 사고 여객선이 날마다 두 차례씩 지나는 곳이다. 기상여건도 나쁘지 않았다. 멀쩡한 배가 정한 항로를 이탈해 무인도를 들이박고 좌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해경 초기 조사에서 여객선 일등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느라 수동 운항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선박 조종을 맡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선박은 항로변경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해경은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등 2명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사고 해역은 연안 여객선 항로가 집중된 좁은 수로로, 자동항법장치를 사용해선 안 되는 구간이다. 선장 역시 좁은 수로여서 조타실을 지켜야 했음에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도 없었다고 한다. 119상황실에는 승객이 먼저 신고했다고 한다. 만약 배가 전복되기라도 했다면 어쩔 뻔했나.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경실련이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사후처벌 조항 외에 예방 규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배경일 게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을 묻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지 않는다면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그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의원들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 주장을 들고나온 것도 황당하다. 78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지 않고 민간업자 배만 불려주는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데도 모른 척하라는 말인가. 항명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명령에 대한 거부가 항명이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이렇다 할 해명 없이 사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 검토’ 의견만 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도 묵묵부답이다.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항명이 성립하려면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명령을 내린 윗선의 책임도 묻는 게 당연하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구한 다수의 지청장과 평검사에 대한 고발은 왜 하지 않는가.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원내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겠는가. 다수의 힘으로 귀에 거슬리는 의견을 내는 공직자 입을 정치행위로 몰아 틀어막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것도 모자라 법무부는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시민단체는 그를 ‘항소 포기 4인방’ 중 한 명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인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이라는 인사 배경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는커녕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이 국가공무원이라지만 부당한 권력 행사에 입을 다무는 건 직무유기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17일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항소 포기 사건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응답이 무려 51.4%에 달했다. 다수 국민은 천문학적 돈이 대장동 민간업자로 들어가는 이유가 궁금하다. 지금은 ‘징계’ ‘강등’ 운운하기보다는 항소 포기 과정의 외압 여부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게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선언문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발표했다.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2021년 발표한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여정의 핵심 파트너”라며 ‘100년 동행’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UAE에 이어 이집트를 거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튀르키예까지 4개국 순방에 나선 참이다. 그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에 치우쳤던 외교 지평을 중동·아프리카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UAE 정상은 이번에 투자·방위산업·원자력발전·에너지 등 기존의 4대 핵심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우주개발,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공동 선언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먼저 ‘바라카 원전 모델’을 확장해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및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17년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계약으로 본격화된 국방·방산분야의 협력은 공동 개발 및 현지 생산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우리가 중동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UAE는 2007년 원전(바라카)을 처음 수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설명처럼 중동에선 UAE를 베이스캠프로 삼는다면 미·중 패권경쟁으로 고조된 글로벌 보호무역의 난관을 넘는 데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밝힐 예정인 대(對)중동 구상도 외교전략 다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인 남아공에 이어 마지막 순방국이자 유럽과 중동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튀르키예에선 원전, 방산, 인프라 등에서 협력을 타진하는 등 경제영토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 이처럼 원전 협력에 적극적인 정부가 국내에선 홀대하는 행태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을 결정한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데, 국제사회에서 정책 일관성을 의심받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 투자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2억1650만달러 배상판정에 정부가 2023년 9월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한 후 2년여 만이다. 이로써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이 사라졌고 소송비용 73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먹튀’ 해외자본에게서 국부를 지켜낸 낭보가 아닐 수 없다. ICSID 판정이 취소된 건 5%에 불과한데 ‘기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 당국자와 변호인들이 정교하고 치밀한 법리와 증거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도 전·현 정부 고위 관료와 정치권은 낯 뜨거운 공치사를 벌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김민석 총리), “12·3 내란 이후 국제법무국장 등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자랑스럽다”(정청래 대표)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가 판정 취소신청을 결정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배상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 “로펌만 배 불린 행정”이라고 몽니를 부렸다. 이러니 야당에서 “뒤늦게 생색내며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조롱이 나온다. 론스타와의 악연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4000억원에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아 4조7000억원을 벌었다. 이도 모자라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탓에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6조원대의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론스타 요구액의 4.6%를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했고 이번에 그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무려 6개 정부가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숱한 논란을 겪었고 법적 공방도 벌여왔다.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의 공과와 책임을 따져 합당한 평가로 국제분쟁 대응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는 게 맞다.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 론스타는 이번 판정에도 한국의 불법행위 운운하며 새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6건의 국제투자분쟁이 진행 중이고 유사한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법적, 정책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부산 도심에서 다친 고등학생이 구급차에 실린 채 1시간 동안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군 지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도시에선 드문 일이다.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 인력 공백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요즘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과목 쏠림 현상이 심해 대도시 병원에서도 소아신경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A(18)군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부산 지역 대형 병원 5곳에 연락했지만 모두 “소아신경과와 관련한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이후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나서 총 8곳에 연락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1시간이 흘렀고 A군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경남 창원에 있는 병원까지 연락했지만 받아주겠다는 곳이 없었다”는 소방 당국의 토로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병원들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응급 현장의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 1년 동안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위해 전화를 20통 이상 걸었던 사례가 전국에서 1300건이 넘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중증 응급환자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이 꼽은 이재명정부의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51.7%)였다. 특히 국민 10명 중 8명은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인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정도면 의료당국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77%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도 “병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필수 의료가 무너져 국민의 고통·불안이 갈수록 커지는데 너무 한가하고 이기적인 주장 아닌가. 의료계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하지 말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