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555일 동안 여야가 가장 많이 발의한 법안은 세금 감면 혜택이 골자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의원 발의 법안 1만3804건 중 조세특례제한법은 606건이었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은 선심성 세금 감면에 주력했다는 방증이다. 건전재정을 촉구해 온 국민의힘에서도 감세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됐다. 여당은 무책임하고 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안 이유를 키워드로 분석했더니 여당은 소상공인, 야당은 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이 많았다. 감세 법안 중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위기 산업 구조조정, 농어민 등 취약부문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조세특례의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가 빈발하는 실정을 고려해 특례는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군부대 급식업무 위탁업체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등 특정 업체가 득을 보거나 이익단체의 표심을 겨냥한 법안이 남발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포퓰리즘 행태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자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원 입법은 76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0.55%에 불과했다. 국회는 2023년 협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했는데 유명무실해졌다. 날로 폐해가 커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상대 당 의원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 극성 지지층의 표적이 될까 봐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원내 1, 2당의 대표들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니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무색하다. 과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사회 갈등 현안을 놓고도 여야가 국익과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금은 정쟁과 무관한 법안조차 손잡기를 거부한다. 정작 이런 법안은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커진다. 최소한 민생법안만이라도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한 법안이 ‘떴다방’식으로 발의되는 현상도 여전했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하자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예전에도 기존 법안의 맞춤법만 바로잡은 채 개정안을 발의하는 식의 실적쌓기용 법안이 많았다. 법안 하나하나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여아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그제 오후 본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신경전이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 우 의장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13분 만에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단으로 몰려나와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며 아수라장이 됐고, 우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차 국회의장실로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어제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게 뻔한데 참담한 심정이다. 우 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102조를 들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1964년 4월20일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5시간19분) 중 마이크를 끈 바 있다. 몇 차례 지적에도 필리버스터 대상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큰 관련이 없는 주장을 이어간 나 의원도, 이에 발끈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킨 우 의장도 국민 눈높이에선 도긴개긴이다. 사실 과거 민주당 계열 의원들도 의제에서 벗어나 시나 소설책을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의장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그렇더라도 마이크까지 꺼지진 않았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앞으로 비쟁점 법안에도 예외 없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중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여야가 심사 과정에서 합의 처리한 개정 가맹사업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도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된다. 비록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등 시행이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개혁과 무관한 민생법안까지 볼모로 잡아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 여당 책임도 크다. 당내에서조차 의견 수렴이 안 된 내란재판부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려다가 이런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위헌이 명백하다면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그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세관 공무원과 경찰 고위직 등 15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 시작 6개월 만이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주장도,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다.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댔다가 공권력이 농락당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2024년 7월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촉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2023년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세관 직원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왔다는 마약조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경찰청·관세청이 외압을 행사했고 대통령실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려 마약 사업을 했다”고도 했다. 합수단의 수사 결과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이 조사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진술을 했고 이를 믿은 백 경정이 수사에 나서면서 경찰 지휘라인 등과 충돌하자 외압 의혹까지 꺼냈다고 한다. 밀수범의 거짓말에 속은 경찰관이 2년 동안 국회, 유튜브 등에서 일종의 ‘음모론’을 퍼트려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애초 그리 커질 일이 아니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이 구성돼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고,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하면서 화를 키웠다.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까지 개입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난하면서 별도 팀까지 꾸려 갈등을 빚었다. 지금도 백 경정은 합수단의 무혐의 결론에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반발하며 검찰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전담수사팀이 결론을 내린 사안에 다른 수사팀이 새 증거 없이 재수사하는 건 국가 수사체계의 규율을 망가트리는 일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백 경정은 아랑곳없다. 위계질서가 엄연한 검찰과 경찰조직에서 이래도 되나. 더는 개인이 국가 수사체계에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백 경정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이상 그는 수사할 자격이 없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자제하기 바란다.

정부가 외환 수급 안정화에 긴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려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에 들어간다. TF를 통해 발등의 불인 환율 안정에 필요한 모든 가용수단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 중인 환율이 달러 유출을 가속할 우려마저 커져 정부로선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할 처지이겠지만, 자칫 과도한 관치로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다. 당장 시장에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뉴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인데, 최근엔 국민연금에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투자한다. 이에 필요한 외환을 해외에서 채권으로 직접 조달하면 원화 가치 하락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금리 급등 등으로 조달 비용에 더해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예상보다 커지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저하될 수도 있다. 환율 안정에 급급해 독립적 운용이 원칙인 국민연금에 달러빚까지 지우는 게 소탐대실은 아닐지 경계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TF를 통해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환율 상승 기대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환류하는 대신 해외 법인을 통해 보유하려 든다는 판단에서다. 원화 가치 약세 때는 훗날 해외투자를 위해서라도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이익인데, 정부가 이를 문제 삼는다면 기업에 환율 방어 부담을 떠넘기는 꼴 아닌가.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환전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시장친화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증권사를 상대로 해외투자자 설명 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점검한다는데, 민간의 영업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른바 ‘서학개미’가 증권사를 매개로 과하게 해외투자하는 바람에 달러 수급이 꼬였다고 판단된다면 이들 개인이 국내로 눈을 돌리도록 근본 대책부터 강구하는 게 순리다.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 매력 높이기는 등한시한 채 대증요법에 매달렸던 과거 관치의 폐해를 되새길 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어제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물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한 사안을 두고 대뜸 “위헌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다니, 그는 법사위원장이 무슨 헌법재판소장쯤 된다고 여기는 건가. 추 위원장이 과거 10년 넘게 판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내란재판부의 위헌 소지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의총 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당이자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당으로서 당연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추 위원장은 “진작에 (내란재판부 도입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법조계나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언처럼 들린다. 추 위원장은 내란재판부의 재판은 헌재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도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헌법재판소법까지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헌법 107조 1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사건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추는 것이 원칙이다. 추 위원장 주장을 놓고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덮으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괜히 6선(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자랑까지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내란재판부 신설 추진 등은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 위원장 등 몇몇 강경파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크다. 그러다가 이번에 의총에서 제동이 걸린 것 아닌가. 추 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사위는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사상 최악의 파행으로 얼룩졌다. 추 위원장은 당내 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 당원들만을 의식해 법사위를 ‘불법(不法)사위’로 전락시켰다는 야당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가구를 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년(782만9000가구) 대비 2.8%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1%로,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2%에서 2021년 33.4%, 2023년 35.5%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청년층 1인 가구가 늘고, 기대수명 증가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복지 시스템을 대폭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인 가구의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이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머물러 있다.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보다 24.9%포인트 낮다.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주거 면적도 40㎡ 이하인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연간 소득(3423만원)도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이고, 1000만원 미만도 10.6%나 됐다. 그런데도 국민주택 규모는 아직도 4인 가구 중심의 전용면적 85㎡로 돼 있다.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소형 주택은 공급이 부족해 전월세 가격이 치솟기 일쑤다. 그 부담을 1인 가구가 떠안고 있다. 사회적 고립·정서적 단절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1인 가구의 48.9%는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응답했다. 몸이 아플 때(68.9%), 돈이 필요할 때(45.6%), 우울할 때(73.5%)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가 3924명으로 1년 만에 7.2%가 증가한 것은 그 심각성을 보여 준다. 병원에 데려다줄 사람이 없는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도 적지 않다. 지정 돌봄 관계 등록제 도입, 고립 방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 등 맞춤식 복지 대책을 촘촘하게 짜야 하는 이유다.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대세가 됐다. 1인 가구 비중은 2030년쯤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부모·자식이 같이 사는 가족에 맞춰진 사회 시스템의 범위를 넓혀 1인 가구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 주거·복지·세제 등 많은 분야에서 1인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맞춤형 정책 수립과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신설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오늘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계획은 틀어졌다. 민주당은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 아닌가. 민주당이 공언한 ‘자문·의견 수렴’이 뻔한 요식 절차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내란재판부 신설 등을 놓고 민주당 내 일부 인사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도 위헌적 요소들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당장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여러 의원이 ‘위헌성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의 후폭풍이 걱정돼 그랬을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내란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법안 내용을 들어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곳인데 거기서 재판부 판사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고 모순점을 꼬집었다. 12·3 비상계엄 사건 피고인들 재판만 전담할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왜곡죄는 그 처벌 대상 행위가 워낙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평판사, 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내란재판부 및 법왜곡죄 도입 움직임을 겨냥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밝힌 대로 둘 다 위헌 법률임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의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도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헌법재판소법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에 나선 상태다. 위헌인 법안들을 살리자고 위헌성 짙은 또 다른 법률을 만드는 형국이다. 오죽하면 ‘위헌으로 위헌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위헌 여부는 국회의원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몫이다. 위헌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안을 고집하는 대신 폐기하는 게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극찬해 잡음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X에 ‘성동구, 정기여론조사 만족도 92.9%… 주민 신뢰 최고’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첨부해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ㅋ”라고 썼다. 정 구청장이 누구인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공개 칭찬은 성동구 밖에서는 무명인 정 구청장의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명심’(이 대통령 의중) 소재를 밝히는 의도로 해석돼 야당 반발과 여권 내홍을 야기하는 경솔한 언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 해명은 가관이다. 관계자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를 떠올리며 얘기한 것일 뿐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대체 누가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당장 이 대통령의 X 게시문엔 “리틀 이재명”, “이제 서울시장은 누구? ㅋ 대통령이 인정한 정원오 ㅋㅋ” 등 이번 칭찬과 시장 선거를 연결하는 댓글이 쏟아진다. 특히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관계자 설명은 또 무엇인가. 대놓고 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보다 지명도 낮은 여당 후보군을 띄워보겠다는 심사인가. 역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선후보를 비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의 의무 준수를 요청받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자연인 노무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요지였다. 헌재는 2008년 1월 헌소를 기각했다. 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등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탐스러운 자두 열매를 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공연히 남의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임을 알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그 일당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한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소재로 새로운 음모론이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국민통합 구심점으로서 국민 분열을 심화할 수 있는 언행은 삼가기 바란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의 몰염치한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쿠팡은 그제 개인정보 ‘유출’이란 표현을 담은 안내문을 공지했다. 첫 안내문에서 적시한 ‘노출’을 당국의 정정 요구에 마지못해 17일 만에 정정한 것인데 늑장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내문 링크를 공유하면 사과가 아닌 ‘쿠팡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홍보문구가 뜬다니 어이가 없다. 이쯤 되면 쿠팡 측이 배짱영업도 모자라 소비자를 우롱하려 작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쿠팡 측은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데도 방지대책이나 지침 없이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다”고 강변한다. 경찰에는 쿠팡 사태를 악용한 신종 피싱·스미싱 사기 제보가 하루 20∼30건씩 빗발친다고 한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아직도 입을 다문 채 아무런 소비자 구제나 피해 보상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최소가입 한도인 10억원만 가입했다니 기가 찬다. 오죽하면 ‘뻔쿠’(뻔뻔한 쿠팡)라는 비아냥까지 등장할까. 쿠팡 가입자가 나흘 새 180만명 이상 줄어들며 ‘탈팡’(쿠팡이탈)이 확산일로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참여자가 이미 60만명을 넘어섰고 미국에서도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진되고 있다. 자업자득이다. 이 와중에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코인 1040억개(피해액 445억원)가 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사고 발생 6시간 뒤에야 신고했는데 이날 열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행사까지 신고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지난 2일에는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에서 고객 통화 내용이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언제까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비자와 시민들이 시달려야 하는지 한숨이 절로 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에 소홀한 기업의 책임이 크다. 기업들은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책,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부실관리·감독책임도 가볍지 않다. 기업의 보안 실패는 사회 전반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는 자고 나면 터지는 해킹과 정보유출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기업의 보안 실패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및 구제 제도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엊그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관련 언급이 완전히 사라진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NSS 보고서에 17차례 등장한 북한이 이번엔 아예 종적을 감췄다. 자연히 북한의 핵무기 및 핵 능력 제거를 뜻하는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도 삭제됐다. 중국이 최근 내놓은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한 것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한반도 정세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길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4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합 세 차례 만났다. 트럼프의 비핵화 압박에 김정은이 저항하며 결국 회담이 결렬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두 번째 임기 개시와 동시에 트럼프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부르며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호응하듯 김정은 측은 “비핵화를 의제에서 뺀다면 얼마든지 미국 대표단과 마주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이 NSS 보고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운 것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재명정부는 북·미 접촉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문재인정부 때처럼 북·미 대화는 곧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을 배제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그 대신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식의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외교·안보 당국은 조만간 시작될 수 있는 북·미 간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경계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NSS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등 ‘더 큰 역할’을 맡을 것도 주문했다.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미국이 중국 견제에 전력을 다하는 동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일은 한국이 도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자주국방’의 실현이 한층 더 시급해진 셈이다. 정부는 미 행정부도 동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에 최대한 속도를 냄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하루빨리 갖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