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열린마당] ‘소확행’ 민주주의 정착, 시민의 견제·감시에 달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선거관리위원회 신규직원으로 입사한 뒤 치른 나의 첫 선거는 그저 유권자로만 참여했던 이전 선거와는 분명히 달랐다. 보람도 있었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 버겁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온 선배들의 노고가 오롯이 느껴졌다.눈썰미가 좋은 유권자라면 발견했을 수도 있겠지만, 투표함에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북·미 정상회담, 드루킹 특검 등 많은 초대형 이슈로 동네의 목소리가 묻히는 느낌도 있었지만 결국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은 여러 품종 중 자신의 동네에 가장 적합한 꽃을 선택했다. 또한 이 꽃을 가장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렸다. 가짜뉴스, 무분별한 비방전, 불법선거운동 등의 벌레도 듬성듬성 있었지만 마침내 민주주의의 꽃은 피었다. 하지만 꽃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은 선관위의 몫이 아니다. 크고 단 열매는 저절로 크지 않는다. 물도 충분히 줘야 하고, 거름도 제때 줘야 한다. 그 물과 거름은 바로 대표자를 향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다. 6개월간 현장에서 느낀 지방선거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제대로 자란 동네 민주주의는 우리 동네의 ‘소확행’을 이룰 수 있다. 투표는 동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참여이자 첫걸음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 잘하는 대표자들에겐 격려를, 못하는 대표자들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이 소확행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로 두 번째 걸음이다. 이제 두 번째 걸음을 함께 걷자.윤석현·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2018.06.21 21:23:47
[열린마당]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위험천만’… 지도·교육 필요
휴대폰 등 휴대 전자기기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등 각종 안전문제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10건 중 6건이 휴대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보행 중 휴대폰 등 휴대 전자기기의 사용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전방 주시율과 지각능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 특히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이동하면 주변 소리와 시야가 제한돼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호를 놓쳐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다.사고 방지를 위해선 보행 중 자신의 안전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도로 횡단 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보행 중 휴대폰 사용보다 몇배 위험한 불안전한 행동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전방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제동거리가 길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운전 중에는 아예 휴대폰 전원을 꺼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운전 중 통화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휴게소 등 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보행 중이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안전한 보행과 운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휴대폰 등 휴대 전자기기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2018.06.14 21:04:38
[열린마당] 늘어나는 부모 폭행… ‘예의지국’ 모습 회복해야
공자는 ‘자기의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며 현재까지 ‘예(禮)’의 대명사로 일컬었다. 오래전부터 중요시한 ‘예’라는 덕목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사상이 다듬어지고 개념이 정립돼 유교로 발전해 조선시대에는 국교로 추앙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웃지 못할 사건·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택시 내에서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 30대 젊은이들이 50대 택시기사에 30분간 무차별 폭언과 심지어 폭행 협박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부모 등 심지어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어이없는 통계까지 있다.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넘어 천륜마저 무너진다면 사회 구성의 근간인 가정이 무너진다는 얘기일 것이다.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아수라장’이 따로 없고,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극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자만 남아 있을 뿐일 것이다동방예의지국으로서 표면적인 ‘예’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 개선과 주변을 향한 관심을 통해 숨겨진 이 사회의 곪은 상처가 신속히 회복돼야 할 것이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8.06.14 21:04:56
[열린마당] 일반기업의 복지 부족, 공시생 양산 부추겨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기업보다 4대 보험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학술지 ‘현대사회와 행정’에 게재된 ‘공무원시험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시생 규모가 약 44만명으로 추정됐다. ‘공시생 44만명’이라는 규모는 우리나라 청년 인구(만20∼29세· 644만5000명)의 6.8%를 차지한다. 또한 2018학년도 수능 응시자(59만3000여명)의 약 75%에 이른다.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시생 양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조원을 넘는다고 집계했다. 2016년 공시생 수를 기준으로 이들이 취업해 경제활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15조4441억원의 생산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시생 인구가 증가하면 국가적 손실도 커진다는 것이다.젊은이들의 진로 희망 1순위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두고 낭만이 없다며 타박하는 어르신들이 적잖이 보인다. 하지만 사기업은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직업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며, 근속연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공시생들은 사기업 입사 후 자기계발 시간과 여가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비교적 안정적이며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며 공시생의 길에 오른다. 낭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낭만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최현진·중앙대 신문방송학부 4학년
2018.06.14 21:04:29
[열린마당] 너무 많이 쓰는 ‘너무’… 부적절한 말 사용 자제를
우리의 언어생활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말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중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몇가지만 들어 보고자 한다. 우선 ‘너무’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부정적일 때 쓰는 말이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은 많은 사람이 이 말을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긍정·부정 가릴 것 없이 써도 좋다고 허용했다. 문제는 ‘너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는 데 있다. 어떤 연예인이 수상자로 무대에 나와 “너무 뜻밖이어서 너무 놀랐지만,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얘기했다. ‘너무’ 대신 ‘정말’, ‘매우’, ‘무척’, ‘아주’, ‘대단히’ 등 다양한 낱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또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저는 김 아무개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한다. ‘~라고 합니다’는 제삼자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쓰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그냥 ‘저는 김 아무개입니다. 하면 된다.마지막 하나는 “○○님, 들어 가실게요.” 또는 “주사 맞으러 가실게요.” 같은 표현이다. ‘~ㄹ게요’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종결 어미이므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다시 연락할게요.’ ‘그 밥은 제가 먹을게요.’이다. 즉 ‘~ㄹ게요’는 듣는 사람의 의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대신 이야기하는 형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님, 들어가십시오.” 또는 “주사 맞으러 가십시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연일·창원대 특수교육과 외래교수·시인
2018.06.07 21:50:56
[열린마당] 인공지능 필수 시대, 인간 존엄성 상실 경계해야
요즘 TV나 신문 등에서 선전하는 광고 중, 유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 광고가 눈에 띈다. 비록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이 보편화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른 시일 내에 우리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AI가 알아서 손쉽게 대신해준다.AI가 우리의 삶에 도입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지고 편리함이 더해진 것은 사실이다. 공간성, 시간성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리(Siri)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내가 내일의 날씨를 물어본다면, ‘시리’는 그 질문에 부합하는 대답을 내려줄 것이다. 전화나 문자도 대신해주는 수준에 이르렀다.하지만 AI가 우리에게 유익함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분명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우선 사람들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존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다. 물론 경제적 문제도 경시해서는 안 됨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과연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결국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인간 존엄성’이다.머지않아 우리의 일상에 AI가 필수적 요소가 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아무런 경계 없이 AI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김지윤·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
2018.06.07 21:50:52
[열린마당] 근절되지 않는 해상 불법행위 특단 대책 시급
해상에서 음주운항, 정원초과, 과적 등이 잇달아 적발되면서 해상 안전불감증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전남 해안에서 표류 중인 선박을 해경이 긴급 출동해 구조했으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47%로 선장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지상에서 음주 후 차량의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듯 바다에서도 술을 마시면 절대 선박의 조타기를 잡으면 안 됨에도 해마다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음주운항 외에도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는 승선정원 초과, 과적, 안전장비 미착용 등 그 종류도 참으로 다양하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해상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행락철을 맞아 중점 단속대상인 여객선, 어선, 레저보트에서의 승객 신분확인과 선내 주류 판매, 음주소란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해양문화를 만들어야 한다.시기별 예방활동과 더불어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행위가 빈번한 구역과 취약 해역에 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집중 지도단속에도 주력해야 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청과 경찰청,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는 필수적이다. 해상 불법행위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사회악이자 중대범죄 행위다. 적발될 경우 원칙에 입각한 무관용의 대응과 일벌백계의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8.06.07 21:51:07
[열린마당] 생태계위협 외래병해충 차단 대책 강화해야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했다. 그동안 1조1000억원의 방제비용이 투입(산림청, 2018년 3월 기준)됐으나 박멸되지 않고 있다.수십종의 외래병해충은 천적이 없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지난해에는 완주와 익산 지역에 갈색날개매미충이 대거 발생해 주거공간까지 침범했다. 2009년 처음 발견된 ‘미국선녀벌레’는 우리의 산림자원과 과수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발생면적은 2017년 1만5138㏊에 달했다. 2015년 안성, 천안, 제천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나무에 치명적이다. 1900년대 이후 지금까지 89종의 외래병해충이 우리나라로 유입됐는데 34종은 2000년 이후 들어왔다.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고 여행객 수가 늘면서 외래병해충의 유입도 더 빨라진다. 각국은 자국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은 아시아매미나방의 유입을 막으려고 2003년부터 선박 등 운송수단에 새로운 검역요건을 부과하고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도 위험평가를 한 후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차제에 기존의 국경 중심의 검역에서 벗어나 수출국에서 병해충 유입 위험을 줄이는 방안, 국경에서 효율적으로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 유입 초기 방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외래병해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구기관·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래병해충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적절한 예산 투입도 이뤄져야 한다.박정규·한국응용곤충학회장·경상대 교수
2018.06.01 00:20:56
[열린마당] 몰카범죄 기승 … 초소형카메라 구입 규제를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 초등학생들의 ‘엄마 몰카’, 모 가수의 과거 몰래카메라 범죄에 이어 이번에는 여대 앞 사진관 몰카까지. 몰래카메라 범죄는 연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나는 외출 중에 공중화장실 이용을 최대한 꺼린다. 몰래카메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면, 먼저 주변을 꼼꼼히 둘러본다. 못자국 구멍이나 나사가 박힌 곳은 괜히 찜찜하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발전한다. 이는 고성능의 초소형 카메라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면, 수많은 사이트에서 손쉽게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몰래카메라 영상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인물 사이트의 인기 영상에서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소형 카메라의 구입이 규제돼야 한다. 초소형 카메라의 악용 방지를 위해 판매 업체와 카메라 구매자는 카메라를 정식 등록 후 판매나 구매해야 한다. 또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행위, 즉 내려받아 소지하는 행위도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몰래카메라 영상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 김다은·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
2018.06.01 00:20:56
[열린마당] 6·13선거 투표 참여해 ‘민주주의 꽃’ 피우자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 열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아예 선거 일정은 물론, 후보 조차 모르는 시민도 있을 정도니 말이다. 24년 역사의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지방·마을의 발전, 희망과 미래를 밝히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투표참여가 아닐까. 4년에 한 번 실시돼 한 번의 선택은 많은 것을 바꿔놓을수 있는 만큼 우리는 자신의 지역에 변화·발전을 이끌어 나갈 후보자들에게 주목하고 선택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꽃나무에 물을 줘야 크고 잘 성장하듯이 우리도 선거에 관심을 갖고 정책과 공약을 잘 확인해야 지역을 키울 수 있다. 무관심으로 일관한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과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다 한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나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인 우리 자신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유권자의 투표가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난 많은 선거에서 경험했다. 국가와 후보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비록 많지만, 후보자의 평소 자질을 통해서 참된 일꾼을 알아보고 뽑는 것은 민주시민사회의 주인인 바로 우리 유권자의 몫일 것이므로 다가올 6·13은 투표장부터 가자.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2018.06.01 0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