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문사전등록제도 이용 어린이 실종 예방을
날씨가 서서히 풀리면서 학교와 가정의 보호로부터 이탈 및 소외되는 아동실종사건 발생이 우려된다. 경찰은 발생된 실종아동을 빨리 찾아 부모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총 3만8281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18세 미만 아동 실종이 무려 1만9870건을 차지했다.경찰청은 지문사전등록제, 유전자(DNA) 분석, 앰버경보, 코드아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아동을 둔 부모와 우리 주변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특히 지문사전등록제를 이용,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지문정보, 얼굴사진 등을 미리 등록해 놓도록 하자.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6.6시간이지만 지문사전등록을 한 아동은 평균 1시간 이내에 조기 발견된다고 한다.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길을 잃고 있고, 가족들이 애끊는 심정으로 아이를 찾고 있다.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사전등록제도의 이용이 절실하다. 아울러 혹시 주변에 길을 잃은 아동을 보게 된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112로 신고를 하자. 김동석·부산사상경찰서 감전지구대 경위
2018.02.22 21:38:05
[열린마당] 논문 공저자로 자식 등록한 교수 명단 공개를
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던 2008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자신의 논문 수십 편에 아들을 공동 저자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조사를 벌여 8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교수가 연구 윤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나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과거에도 입시용 경력 쌓기를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한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다.고등 교육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문 기관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는 마땅히 평균 이상의 도덕적 자질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그럼에도 교육자의 양심을 버리고 오로지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 윤리적으로 일탈한 교수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연구부정 논문이 대학입시 전형자료 등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 취소 등을 포함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자식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위해 기본적인 연구 윤리마저 저버린 교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논문 저자 등록 과정에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길 바란다.무너진 입시 경쟁의 룰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청춘들은 또 한번 깊은 좌절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는 날은 언제 오려나 싶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2018.02.09 02:33:28
[열린마당]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로 폭설 피해 줄이자
매년 겨울이면 우리를 찾아오는 반가운 ‘눈’, 눈이 내리는 것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풍경이다.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리면서 각 지자체별로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 예산 부족 등으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이미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해 운영 중이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무엇보다 조례 등으로 강제하기 전에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 치우기는 성숙한 시민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일례로 미국은 내 집 앞 눈 치우기의 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는 나라로 유명하다.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잔디 깎기나 낙엽 치우기처럼 주민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인식되고 있다. 자기 집 눈 치우기가 끝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공용주차장으로 몰려가 함께 눈을 치운다. 돈보다 무서운 사회규범의 힘이다.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예상되는 위험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폭설이 내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제설작업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우리 모두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로 폭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자.고성준·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2018.02.12 16:52:23
[열린마당] 우표 붙일 때 불편… ‘스티커 우표’ 발행 늘렸으면
비교적 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 중의 한 사람이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여러 통의 우편물을 보내기 위해 우표를 붙이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릴 뿐 아니라 손에 풀도 묻고 해서 여간 불편하지가 않다.그러나 일반 우표(천공우표)가 아닌 스티커 우표는 그야말로 스티커처럼 그냥 한 장씩 떼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문제는 제작비다. 즉 스티커 우표는 일반 우표에 비해 제작비가 장당 10원 정도 더 든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우정사업본부가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해 스티커 우표의 발행 양을 최대한 확대했으면 한다.한편 우표수집가들은 스티커 우표보다는 일반 우표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표를 여기저기로 옮겨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어쨌든 스티커 우표가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데에는 다른 의견이나 주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스티커 우표의 발행을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싶다.배연일·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2018.02.09 02:33:17
[열린마당]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 위해 우리 모두 관심을
매년 2월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졸업시즌이다. 최근에는 졸업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선생님이 참여해 함께 소통하는 축제형 졸업을 실시하는 지역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졸업이라는 설렘과 웃음, 눈물 대신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교복을 찢는 등 충격적인 모습을 졸업식 날이면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행동은 분명 범죄에 해당한다. 졸업식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강요죄, 밀가루나 계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 교복을 찢어 알몸을 강요하거나 알몸상태로 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요죄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이에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졸업식에서의 집단폭행, 교복찢기 등 강압적인 졸업식 문화를 범죄로 간주해 예방교육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단체 등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따뜻하고 참된 교육을, 지역사회 단체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이란 하나의 학업과정을 마치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것이며 가족, 선·후배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졸업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재웅·부산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2018.02.01 21:36:00
[열린마당] 카셰어링 허술한 본인 인증 하루빨리 개선해야
요즘 도로에서 카셰어링 차량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카셰어링이란 간단한 절차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단위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과거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차량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누구나 차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있다.하지만 차량을 손쉽게 빌릴 수 있기에 부작용이 존재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기에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그 계정을 통해 예약해 손쉽게 운전을 할 수 있다.지난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각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무면허 미성년자의 카셰어링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절차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오히려 카셰어링의 간단한 절차라는 장점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용자와 대면해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카셰어링 업체는 허술한 본인 인증절차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카셰어링 업체가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추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박태현·부산 사상구 주례동
2018.02.01 21:34:47
[열린마당] 임금 격차, 빈부 격차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저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배였다.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임금 격차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평등 요인이 얽혀 있다고 분석한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현상은 청년 실업자를 양산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임금 격차의 심화는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을 허무는 단초가 될 여지가 높다.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의식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정부는 그동안 관련 정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백화점식 대책이나 대증요법을 써서는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임금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됨은 물론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2018.02.01 21:33:56
[열린마당] 戊戌年이 농업인 진정한 행복 출발의 해 됐으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새해가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레퍼토리다. 그런데 반신반의하지만 올해에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혹시나 하며 기대를 가져본다.그 이유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농업인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농업인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농업인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내용 때문이다.게다가 얼마 전 농민의 길·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협중앙회 등 5개 농민단체가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을 갖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책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적정 수준의 농지 확보를 위해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준수한다’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농업가치의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 확대에 앞장선다’며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바라건대, 이러한 신년사와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이거나 양치기소년의 아우성이 아니기를 믿고 싶을 따름이다. 부디, 무술년이 농업인의 진정한 행복 출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박섭·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2018.01.25 20:38:26
[열린마당] 과소비 부추기는 방송… 위화감 조성 폐해 적잖아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승용차는 판매량 23만3088대를 기록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2%였다.이어 올겨울 학생들 사이에서는 고급 브랜드의 롱패딩 열풍이 불고 있다. 가격이 엄청 비싸 경제가 어려운 학부모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너도나도 롱패딩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부유층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졌던 명품 선호 풍조가 최근 들어 중산층에까지 확산되면서 점점 고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소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외화 유출은 물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적지 않은 폐해를 낳고 있다. ‘소비가 미덕’이라며 과소비를 부추기는 방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젠 ‘저축’이나 ‘근검절약’이라는 말은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물질주의, 배금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근검절약이란 덕목은 더 이상 이 시대의 미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무조건 비판할 일만도 아니지만, 수입에 비해 소비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가정적·국가적 낭비임에 틀림없다. 건전한 소비는 조장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소비는 억제돼야 마땅함을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이다.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8.01.25 20:38:26
[열린마당] 가상화폐 광풍에 서민 피해 없도록 대비책 시급
온 나라가 가상화폐로 들썩이고 있다. 어느새 직접투자자만 300만명이 넘고 시가총액은 코스닥 시장을 넘어섰다고 하니 가히 광풍이라 할 만하다. 정부의 거래소 폐쇄 언급에 화들짝 놀란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로 달려가 해당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까지 했다.전문가의 의견은 서로 갈려 누구 말이 맞는지 나와 같은 사람은 가늠할 길조차 없다. 나 또한 누가 큰돈을 벌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다가도 이 광풍이 식으면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에 섣불리 투자하기도 망설여진다. 장년층 대부분은 실물 없는 가상화폐가 어떻게 돈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생소한 용어와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혼란을 넘어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건대, 큰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개미투자자로 지칭되는 평범한 소시민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나 정치인은 국민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 광풍이 서민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노태상·부산연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018.01.25 20:3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