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강력한 처벌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한 연구 결과가 활로를 제시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미성년 자녀를 둔 4008명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2153명 중 89.5%가 아동기 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52.8%는 아동기와 성인기 때 모두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6.7%는 아동기 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 결과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행위 원인이 과거 경험했던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유발된 것임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가정폭력 사건은 재발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기 전 가해자가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해 도움받도록 인터넷, TV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다.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가정의 해체’라는 비극적 결말보다는 ‘건강한 가정으로의 재탄생’이라는 긍정적 결말이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다.신광식·전남 진도군 남동리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찍은 모델의 누드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그럼에도 카메라 등 이용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남성보다 여성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아직도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단추나 나사모양 등 다양한 종류의 소형카메라가 유통되고 있으며, 음란물이나 몰래카메라 동영상도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른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심지어 청소년까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카메라 등 이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위를 둘러본 후 의심 가는 곳이 있으면 스마트폰 플래시로 비췄을 때 반짝이는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내 주위를 맴돌거나, 안경이나 시계 같은 소품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등 일정한 패턴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하지만 카메라 등 이용 범죄 예방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신고이다.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제2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김진아·평창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노인빈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끄러운 통계치다. 대부분의 노인은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부양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 자신의 노후 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살았다. 지난해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더욱이 출산율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녀들은 부모부양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복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니 그야말로 사면초가다.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인 능력이다. 노동 당국은 부족한 노인일자리 확충과 노인자립형 일자리 창출, 퇴직자 재취업 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곧 있으면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 및 국가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빈곤을 단순한 노인문제 차원에서 관리하는 현재의 미온적 대처로는 원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막말과 폭행으로 교사들의 고충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최근 한국교총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5배 증가했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로, 주로 교사에게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고, 때로는 교사를 때리거나 성희롱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이 실종된 상태라 할 수 있겠다.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심은 어디 갔는지 이젠 교권을 법으로 제도화해 보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훈육할 수 있겠는가. 스트레스가 심해져 학기 중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교사가 상당수라고 하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또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계속 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 문제를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교권 보호는 교사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미래 세대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품격을 위해 지상에 택배차 출입금지 시킨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모 아파트의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이 게시되어 화제가 됐었다. 안내문에는 ‘우리 아파트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택배기사에게 집 현관 앞까지 배달하도록 하는 대응방법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 많은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 일로서 그 과정과 결과는 그 동네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가 된다.그렇다면 선거를 통해 우리 동네의 품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유권자가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나의 목소리다. 주민이 침묵하면 정치인은 반드시 부패한다. 또한, 투표하는 경우에는 품격이 높은 선택을 해야 한다. 품격이 높은 선택이란 지연, 학연, 금품 제공 등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의 판단으로 나를 대표하여 나의 목소리가 되어줄 정당 또는 후보자를 당당하게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품격이 높은 선택을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누가 더 훌륭한 후보자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좀 더 품격 높은 선택을 하려면 주민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박형선·서울 광진구 중곡동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될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와의 논의가 전혀 없었고, 행정절차법에서 보장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했으며, 담배 소매인과 흡연자와의 소통도 전혀 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상 담배업계와의 논의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FCTC 가이드라인에는 담배업계와의 상호 교류 및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다.오히려 WHO 권고사항에 따르면 ‘담배업계와의 상호 교류가 필요한 경우 상호 교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청회·공고·기록 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상호 교류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연구 결과를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높였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미국 식품의약청(FDA),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이고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고그림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FCTC와 행정절차법에서 보장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보장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이봉건 한국담배협회 상임부회장

최근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 ‘주폭’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년간 성실히 근무한 소방대원이 주취자에게 폭력을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는 음주에 대한 온정문화로 피해자들에게 속앓이를 남겨 왔다. 구급대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달려갔는데 돌아온 것이 폭행과 협박이라면 앞으로 과연 누가 구급대원을 지원하겠는가. 또한,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협박한 행위에 대해 감경해 주면서 과연 언제까지 관대하게 대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때이며 더 이상 주취감경이라는 그들만의 공리공론(空理空論)적인 아집에 빠지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폭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지표로 처벌하여 더 이상의 온정처분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근절을 위해서는 주폭 관련 문제가 민생치안을 병들게 하고 선량한 주민의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 모두가 경각해야 한다. 관련 법규의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교육이나 홍보 등으로 국민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져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서울시내에는 잘못된 신호등과 잘못된 신호시간 조절로 정체가 심한 곳이 많다.우선, 서울 종로2가 사거리에서 청계천을 거쳐 을지로 사거리까지의 차도는 항상 정체돼 청계천3가에서 2가로 직진하려는 차량이 오도 가도 못 할 때가 많다. 이는 종로2가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많은 데 반해 좌회전 차선은 한개이고, 낙원상가 쪽 직진차량은 적은데 차선은 두개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곳을 좌회전과 직진 동시 신호를 준다면 청계천과 을지로까지의 정체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그런가 하면 청계1가에서 2가까지는 공휴일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다. 그런데, 한화빌딩 쪽에서 청계3~4가 쪽으로 향하는 차량은 남산까지 가서 유턴을 하거나 을지로2가에서 좌회전 후 다시 3가에서 우회전하고 또다시 우회전을 한 후 탑골공원 쪽으로 직진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청계2가 쪽 사거리 근처에서 일부를 소통시켜 청계3가 쪽이나 탑골공원 쪽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삼청동으로 가려면 경복궁 담을 끼고 국립민속박물관 입구에서 유턴하게 돼 있다. 그러다보면 정독도서관 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뒤범벅이 돼 항상 정체가 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삼청동 갈림길에서 유턴하려는 차량으로 인해 정체가 가중되므로 차라리 청와대에서 나온 차량은 삼청로 진선북카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해주면 어떨까. 이를 보듯 관계 기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통점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이칠용·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957명으로, 전년보다 180명 늘었다고 한다. 선진국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국민의 안전 의식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산재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인재로, 사업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재는 피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정 전체가 불행에 빠질 수 있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산재 근절을 위해 노동 당국 등 관리감독기관의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예방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산업 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안전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사업자는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근로자 자신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의식의 전환 없이는 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자각이 뒤따라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안전하게 근무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각 산업 현장에 안전제일주의가 뿌리 내리고, 안전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행복과 꿈을 가꿔가는 터전이어야 할 일터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일부 직장인은 ‘갑’인 상사들의 횡포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을’이라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무런 항변도 못 하고 그저 당하고만 있다.한 전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갑질 상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갑질 상사와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갑질의 유형도 다양하다. 업무와는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부하 직원의 의견을 아예 무시해 버리거나, 심지어 심한 욕설을 쏟아내며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도 있다. 욕설 등 언어폭력이나 인격 모독적 조롱을 받은 피해자들은 굴욕감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심한 경우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며, 심지어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자신의 권위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하급자가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는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제는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을 막을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약자가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스템과 갑질 행위를 실효성 있게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을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