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믿을 수 있는 민생치안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다. 그런데 경찰력마저 곳곳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범인 검거나 단속 등 임무수행 중에 다치거나 숨지는 경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임무수행 중 경찰이 부상하는 경우는 1만345건이었다. 부상 원인으로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고, 현장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안전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공권력을 넘보는 불법·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흉기를 사용한 위해범이나 상습범, 누범·죄질불량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매뉴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는 경미한 경우에도 형사입건을 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시민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표현해야 하고, 공권력의 보호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정당한 공권력이 위협받으면 우리 사회 안전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한파가 조금 약해지자마자 다시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아져 지난 15일에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오전 6~9시, 오후 6~9시)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비상저감조치는 17, 18일에도 있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발길을 일부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로 돌려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의도였는데, 뜻한 바와 다르게 대중교통 무료를 둘러싼 찬반 논란만 더 커졌다. 이 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의 취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관한 포퓰리즘 논쟁만 남은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우기 어렵다.이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임시방편은 결코 아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광화문광장에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서울시가 시민들과 했던 약속을 바탕으로 세운 미세먼지 10대 대책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조치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을 만큼 대기질 문제는 시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 심각하면서도 시급한 사안이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많다는 이유로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 순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하는 주장이다.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현재의 논란을 해소하려면 먼저 비상저감조치라는 뜻부터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상황은 말 그대로 비상이라는 것을 모두가 잊고 있는 듯하다. 지금은 대중교통 무료라는 쟁점을 놓고 시비를 가려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 있는 시기가 아니다. 시민과 언론,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시민 참여를 독려할 때다.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논란을 부추긴다. 심하게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단순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매도한다. 물론 비판도 중요하지만, 시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를 앞에 두고 할 일은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일 것이다.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지나친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권이다.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서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하고 있는 것도 시민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나 환경부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도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소모적인 논쟁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미세먼지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다음 세대까지 생각한다면 적어도 환경 문제에 정치적 이익관계가 의사결정에 작용해선 안 된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대책의 완성도 시민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적지 않은 세금을 들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행보는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이제는 시민들이 응답해야 할 때다. 지금의 논쟁을 마무리하고 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길로 모두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도 시민들에게 있다.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중앙자살예방센터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대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112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자살 또는 자살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대부분은 구조되거나 안전 확인 후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주변에 사전징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은 평소와 다르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죽음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몇 해 전 아들을 잃고 바닷가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중년남성을 한 여경이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결국 자살 시도자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여경의 위로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마음을 바꾸게 됐다. 새삼 이웃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의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해 준 사건이다.생명이 위험한 긴박한 현장에서 인명구조는 당연히 경찰이나 119구조대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나 119구조대의 현장구조 활동이 자살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가족을 비롯한 이웃의 세밀한 관심과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지원책이 있어야겠다. 노태상·부산 연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은 편리하다. 편리한 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얼마 전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한 후 잘못을 알고 일반 통행권을 발급받기 위해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왔다가 고속버스 차량에 숨진 사고가 있었다. 또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하던 중 단말기의 기계오류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과의 추돌로 뒤 차량의 운전자가 숨진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우리나라의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은 50%를 넘어섰다. 하이패스 진입 시의 속도제한은 30㎞인데,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어 사고의 위험은 항상 존재했다. 진입규정 속도를 지키자니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속도를 생각해서 30㎞로 서행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한다.고속도로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위험한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주행통과이다 보니 경찰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음주단속하기도 어려워 음주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멀리서도 하이패스 차로를 인식하도록 활주로처럼 도로와 톨게이트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 경찰이 직접 음주단속하기가 위험하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모형 순찰차라도 설치해 경각심을 주면 어떨까. 편리한 하이패스 이용, 즐거운 고속도로 여행을 만들자.최민석·전주 상산고 1학년

스마트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다.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문명의 이기지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과 폐해는 만만치 않다. 학업 방해는 물론 신체나 정신건강 문제, 가족·친구 관계 악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 사회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혼자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한다.중독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소년에게 상담·치료나 기숙형 치유 특화 프로그램, 중독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적절한 예방·치료·상담이 절실하다. 학교에서는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또래와 소통의 도구이자,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다.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일정한 시간에만 쓸 수 있게 하는 등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사회와 국가 차원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성장절벽, 고용절벽이라는 소위 3대 ‘절벽사회’에 직면해 있다. 그중 고용절벽은 청년실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11.8%로 나타났다. 2015년 9.2%, 2016년 10.7%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년실업률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더더욱 집계된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을 포함한다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고용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겠다고 했으며 게다가 최근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책까지 발표했다.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블루오션 분야는 과연 어디일까. 기존 농업 방식에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으로 자동 관리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팜 등 농촌의 농업현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작년 우리 농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살충제 달걀 사태 등 큰 풍파를 겪었다. 새해에는 이를 극복하여 전화위복으로 삼고 나아가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규정에 의거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제 구역은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기구,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등이다.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인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 등이 500 길을 우회해 진입하는 바람에 구조작업이 30여분 지연됐고, 사다리차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횡성소방서에서도 횡성전통시장에 대한 화재대비훈련을 했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과 상인의 안전의식 불감증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한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지난해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과 같은 대형화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화재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까지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불법주차 같은 불법적인 행동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참사가 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이종성·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아이를 버릇 없이 키우는 부모를 가리키는 ‘맘충’, 남성우월주의사상을 가진 한국 남자를 지칭하는 ‘한남충’, 노인을 비하하는 ‘틀딱충’,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없이 복지혜택을 받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급식충’ 등은 모두 특정 집단의 특징에 한자어 ‘벌레 충(蟲)’자를 붙인 신조어로, 상대방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표현이다. 특정 연령층이나 성별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 신조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세대 간·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거의 인격살인 수준이다.문제는 온라인상에서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하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인에 비하 발언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혐오 신조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상담·조사·조정·소송지원 등을 담당하는 차별시정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표현의 정도가 심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사이트 폐쇄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자신과 다른 성별이나 연령층일지라도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교육해야 한다. 인격을 가진 인간을 벌레로 표현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의 비행뿐만 아니라 사는 환경, 고민, 일상생활, 가치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요즘의 청소년 문제는 학교폭력, 인터넷상의 각종 성인 모방범죄, 사이버범죄 등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이 같은 청소년 문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돼 왔으나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청소년 범죄 피의자의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잘못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가정의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로,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자식들에게 도외시당해 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스스로가 역할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부실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환경, 불안전성 등이 청소년의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약화시키며, 또한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유발해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모가 청소년의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자녀와 부모 간 항상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모든 부모는 가정교육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박정민·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눈이 많이 내린 데 이어 한파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그나마 제설 작업과 제설제 살포로 주요 도로는 비교적 차량 통행이 수월한 편이다. 반면 도로 가장자리와 이면도로는 빙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움츠리며 걷다가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스노타이어나 월동장구를 미처 장착치 못한 차량이 언덕길이나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지자체별로 제정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민의식 부족으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좋은 의도로 눈을 치운 후 그 눈을 차량이 다니는 도로변에다 쌓아두는 바람에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내가 치운 눈을 도로변으로 밀어버리면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그 눈으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종성·강원 횡성군 횡성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