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고 중산층 이상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 현상의 주범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상승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슈퍼갑 위치에 있는 건물주를 빗대 하는 말이다.정부는 최근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적용 대상도 9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그동안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현상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로도 물가 상승률이나 시장금리,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지역 소상공인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계형 지역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모세혈관이다. 결국 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피가 원활하게 돌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찾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길 당부한다.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7.12.28 23:34:01
[열린마당] 대학 기숙사 놓고 주민과 갈등… 상생 노력 필요
서울의 대학가 곳곳에서 기숙사 신축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은 생계위협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기숙사가 들어서면 집값 하락이나 조망권 침해, 안전 문제, 환경 악화 등을 근거로 기숙사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기숙사 신축을 놓고 학생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에 저금리로 건축비를 빌려줘 기숙사비를 낮게 매기는 공공기숙사,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연합기숙사,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향토학사 등이 많아져야 한다. 대학도 도서관이나 주차장 개방, 산책로 조성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거나 축제 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무료로 교양강좌를 개설해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유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상생의 대안을 찾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인 대학생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는 곧 우리 사회의 문제 아닌가.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
2017.12.21 20:44:58
![[열린마당] 진로교사 확충으로 교육현장 바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12/21/300/201712215195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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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진로교사 확충으로 교육현장 바꾸자
올해 최고 진로교육의 업적을 진로교사들이 선정한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일 것이다. 어쩌면 파격적이라 할 만한 교육정책의 도입이었다. 진로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렘과 새로운 기대가 시작됐다. 6년 전 진로교사가 처음 배치돼 지금까지 해온 진로교육을 돌아보자.서구에 비해 출발이 상당히 늦었음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진로교육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진로교사들은 현재 전국 중고교에 95%가 배치돼 있다. 초등학교도 작년부터 진로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후 양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이다.학생들의 잠재력을 찾고, 무르익기를 기다려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로교사의 제1의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증원 안에 진로교사 충원은 빠져 있다.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학교에 두 명의 진로교사를 두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어렵다면 진로교육을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진로장벽을 이겨내고, 스스로 앞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쪽에 진로교육의 방점을 찍는 방안이다.진로교사들은 수업을 마치면 주로 진로상담을 하므로 시간상으로는 여유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학교마다 600~1200명의 학생을 일대일로 만나야 하니 질적인 부담이 작지 않다. 상담에서 진로교사들이 우선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 이해이다. 자신의 성격을 알고,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를 찾도록 돕는다. 자신의 적성을 찾고 가치관의 점검을 통해 자기 이해를 돕는다. 그러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이종화 울산대송고 진로교사그런데 학생들의 진로는 누가 결정할까. 대다수의 학생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진로를 결정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부모의 가치관을 따르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고, 사회적 통념에 밀려난다. 자율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진로장벽은 생각보다 두껍다.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새로운 도전과 용기는 발휘되기 어렵다.배움과 실행이 다르다고 학생만 탓할 수는 없다. 새 시대를 받아들이는 그들의 눈동자는 반짝이고, 앞선 교육을 체험하는 몸과 마음은 살아 움직인다. 하지만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 자기 주도성을 잃고, 부모의 의견을 따라간다.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가 학생들을 타율적으로 만든 탓이 크다. 그러니 진로교사의 힘만으로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들도 스스로는 앞날을 꿈꾸며 올곧게 나아가고 싶어한다. 문제는 정책의 시의성과 효용성이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진로교사가 학생을 변화시키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학생들이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자신의 뜻대로 도전해 실패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지니도록 진로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 개정안에 진로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돼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이종화 울산대송고 진로교사
2017.12.21 20:44:32
[열린마당] 우울증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격려를
한 해 평균 1만4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나라에서 자살자의 3분의 2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 정도의 사소함으로 치부돼 버리기도 하지만 우울증은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우울증이 있는 경우 식욕이나 수면시간의 변화, 불안, 집중력의 감소, 우유부단, 침착하지 못함, 무가치한 느낌, 죄책감이나 절망감, 자해 또는 자살 생각 등의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울증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가 잘 되는 편임에도 그냥 무시하고 지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무엇보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격려해 줘 극단적인 선택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면 좋을 것이다.이장우·부산해운대경찰서 반여지구대 경위
2017.12.14 20:58:39
[열린마당] 치매국가책임제 정착 위해 세부 실행계획 필요
우리 사회 치매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치매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평소 치매를 앓던 70대 남성이 집안에 불을 질러 두 사람이 크게 다쳤고, 한 70대 노인이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50년 전 세계 치매 환자 수가 지금보다 3배 넘게 증가한 1억5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이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세계에서 치매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다.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치밀한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과 환자·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관리대상 확대를 중심으로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치매 관련 인프라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치매는 나와 내 가족에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017.12.14 20:58:24
[열린마당] 서열화 부추긴 ‘대학 구조개혁’을 구조개혁해야
남들은 좋은 직장이라고 하지만 아닌 것이 있다. 학생을 모으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고, 모은 학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며, 과정을 마친 학생을 취업시키기 위해 이곳저곳에 알아봐야 한다. 취업을 위해 학생의 눈높이를 낮춰야 하고, 일정 기간 일하도록 주문까지 해야 한다. 이는 학원이 아니라 대학 얘기다.인구 감소와 성장 정체라는 근본적인 요인도 있지만, 뻔히 알 수 있었던 입학수요 감소에 눈감고 대책 없이 입학정원을 늘려줬던 데에도 문제의 씨앗이 있다. 게다가 문제의 싹을 키운 것은 ‘대학 구조개혁’인 것 같다. 얼마 전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재정사업과 정원감축을 연계해 지방대의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 것을 인정한 것이다. 작은 대학일수록 평가를 잘 받아 지원을 받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으니 그만큼 연구와 교육에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의 씨앗이 인력감축으로 자라서 양극화의 열매를 낳았듯이 구조개혁은 대학 정원감축으로 이어져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창의적인 연구와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책을 보면 각종 단기지표를 들이밀며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바꿔야 한다. 대학의 졸업생은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 하지만 대학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연구와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좋은 대학은 누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란다는 사실을 깨달아 바른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엄태환·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2017.12.14 20:58:34
[열린마당] 혐오는 또 다른 주제의 혐오 낳기에 문제
날씨가 매우 추워진 탓인지 흔치 않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행인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중 당연히 돋보이는 옷은 롱패딩이다. 주로 축구선수들이 벤치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입던 옷이 학생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됐다.아마도 올해는 롱패딩이 유행인 모양이다. 작년엔 야상패딩이, 그전에는 등산용 패딩 등 매년 그해의 유행은 시시각각 변모한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부정적인 것도 유행을 한다. 이 시대의 최고 유행을 소개하자면 혐오이다. 특히 지금 가장 매스컴에 소개되고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이성 간 혐오이다.서울 모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다. 총여학생회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들이 비판을 받게 된 부분은 총여학생회의 운영이 남녀 모두가 내는 학생회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이들이 내건 공약은 대다수가 여학생에게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공약이었다. 또한 투표권 역시 여학생에게만 주어져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느냐는 식의 논란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해명은 애매모호했고 의구심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로 인해 이성 간의 다툼이 서로에 대한 적개심으로 번지게 됐다.이러한 논쟁에서 답을 찾기는 어렵다. 혐오는 패딩처럼 일시적인 소모품이 아니라 그 자리를 견고히 하며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주제의 혐오를 낳기에 우려스럽다.정재준·중앙대 경영학과 1학년
2017.12.07 21:00:18
[열린마당] 지자체 겨울축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날씨가 평년보다 더 추워져 겨울축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지자체들이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겨울축제 준비에 한창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축제가 그렇지만 특히 겨울축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그런 이유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즐거운 겨울축제를 즐기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다.겨울축제 상당수가 저수지나 강가의 얼음 위에서 펼쳐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자칫 안전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가 크다.따라서 주최 측에서는 얼음 결빙상태, 임시 무대장치, 임시천막, 난방장치, 전기화재사고 등 불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진단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과 응급구호체계, 행사장의 안전요원의 배치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아이를 동반한 경우 항상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는 등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혹시라도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얼음 위에 팔을 올려놓고 침착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겨울축제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음을 일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관광객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확립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박정민·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사
2017.12.07 20:59:51
[열린마당]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연계 대응 중요
경제성장과 함께 획기적인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연령이 41세로 나타났다. 국민의 평균연령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부터 해마다 0.5세씩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14%인 726만명을 기록해 우리나라가 드디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부족해 경제의 활력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노인복지 등 재정지출 수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런 준비 없는 고령화는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2017.12.07 20:59:48
[열린마당] 청소년들 4차 산업혁명 융복합된 농업에 도전을
우여곡절 속에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청소년들에게 농업의 미래에 자신의 미래를 걸어보라고 권하고 싶다.농업은 생명산업이자 뿌리산업이지만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젊은 세대의 관심에서 멀어져 농업의 다양한 진로가 빛을 못보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일전에 모 대학 경영학석사(MBA) 과정 특강에서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고 말한 바 있다.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과제인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디지털·바이오·물리학 등의 경계를 허무는 상호 융합의 기술혁명이다. 과거 노동집약적이라고 평가된 농업도 4차 산업혁명과의 만남으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아무래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니만큼 그만 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농업분야도 젊은 층의 아이디어나 추진력에 대한 갈증이 크다.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산업임에도 한동안 홀대 받은 우리 농업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융복합된 미래 농업으로 도전해볼 만한 유망한 시장이라고 감히 말하면서 농업을 이끌고 재건해 나갈 청소년들의 선택을 기대해 본다. 한경임·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2017.11.30 20:5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