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모든 것이다. 민심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에 반하면 성공할 것이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2500년 전 공자도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다. 민심은 정치의 출발과 끝이요 최대 동력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언행과 정책을 보면 민심오독증이 심각하다. 편향적·진영적 해석의 틀에 갇힌 결과다.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추진 방식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한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부터 그렇다.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평화 염원을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관용으로 오독해선 안 된다.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는 군 통수권자의 안보인식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또 어떤가.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이 대통령은 ‘직진’을 외쳤다. “투기세력이 제재를 무산시키려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렸다. 민심과 간극이 큰 정책의 운명은 뻔하다.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대통령이 권위 실추를 자초한 모양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축소안이 원점 회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념에 치우친 부동산 정책의 예정된 결말이었다. 이 모두가 민심을 바르게 읽었다면 피했을 일들 아닌가. 이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30%대 지지율 탈출은 기대난망이다. 김 대표는 유리한 민심은 크게 보고 불리한 민심은 작게 본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를 공식화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탄핵 추진 근거로 ‘광범위한 요구’를 내세우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 등의 찬반이 팽팽하다. 진보 편향성 논란이 있는 조사기관의 수치가 대다수인데도 그렇다. 민심을 균형 있게 읽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압권은 신약 로비 의혹을 받다가 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두둔한 일이다. 찬성의 두 배를 넘은 임명 반대 여론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진영 논리와 확증편향에 빠져 현안을 판단하니 헛발질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서는 “국민의 판단에서는 이미 아웃”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김 대표의 민심오독증은 ‘친명’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강박의 발로로 보인다. 장 대표의 민심오독은 중증이다.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퇴진과 당 혁신을 요구하는 민의는 외면한 채, 소수 강성 당심을 민심으로 받아들여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전략적 공생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반면, 합리적 보수 세력과 중도층이 설 자리는 좁히고 있다. 정부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의 책무는 무기력 속에 실종됐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란 별칭까지 얻었을까. 정권 교체라는 제1야당의 당연한 목표마저 포기한 것인지 묻게 된다. 장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을 리더십의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잇따른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이다. 한 의원의 복당을 통한 당 쇄신 기대감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정치 노선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한다면 또 다른 민심오독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민심오독증을 고쳐야 한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민심오독증을 넘어 민심난독증에 빠진 끝에 시대착오적인 계엄의 칼을 휘두르다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만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았던가.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을 언급할 때면 버럭 화를 내며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허언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서는 운명을 맞았다.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 비극이다. 국민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있다. 대체 윤 대통령의 심리상태가 어땠길래 비상계엄이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엄이 성공할 것이라고 오판을 한 걸까. 한국은 주요 7개국(G7)을 바라보는 선진국, 그것도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유독 강한 나라인데 말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도록 하기 위한 경고용”이라고 강변했지만 견강부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당연히 질타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 법안과 장관 등의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하지만 그것은 헌법 65조에 따른 정치 행위다. 그렇기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헌법의 범주 내에 있어야 한다. 권한을 남용했다면 헌재의 결정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표로 심판하면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은 이성적 판단일 리 없다.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확증편향식 정국 인식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강성 친윤(친윤석열) 인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근 그룹과만 소통하고 보수 유튜브 방송에 과몰입했다고 전해진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으니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로마 정치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일찍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며 지도자들의 편협한 시야를 비판하지 않았나.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군대를 보낸 것은 더 이해가 안 된다. 스스로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됐다고 고백한 꼴이다. “부정선거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관위 입장이다. 과대망상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준다. ‘격노 시리즈’가 화제가 될 정도로 윤 대통령은 화를 잘 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 얼굴이 이미 (흥분해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비상계엄을)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분노와 흥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한 말과 행동은 자기 발등을 찍기 십상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사례 아닌가. 망상과 확증편향, 분노가 윤 대통령을 무너뜨렸다고 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국정철학으로 삼은 윤 대통령이 반자유 행태인 비상계엄을 꺼내 든 것은 이율배반이다. K팝, K무비, K문학 등 한류로 상승하던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K팝과 독재자들: 민주주의에 가해진 충격이 한국의 양면을 드러냈다’는 분석기사를 게재했을 정도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국민의 자부심에도 큰 상처가 났다. 우리 국민은 영화 ‘서울의 봄’이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는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음을 생생히 목도했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 타격을 입혀 차기 대통령 선거 전망을 어둡게 했다. 배신자 프레임은 국민의힘을 두 쪽 낼 수도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자폭’ 계엄은 진중권 광운대 교수 표현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다 죽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살려 놓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후임을 뽑는 대선이 치러진다. 만일 이 대표가 재판 지연으로 사법 리스크를 덮고 정권을 잡는다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의문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의 선택에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이전 칼럼에서 정치인의 기본 자질로 대의에 헌신하려는 열정, 책임의식, 균형 감각, 권력 의지, 민심을 읽고 교감하는 능력을 제시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 망상, 확증편향, 분노에 지배되지 않는 건강한 정신이 그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이 누릴 권력에 도취되기에 앞서 감당해야 할 권력을 책임 있게 수행해낼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독일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1919)에서 정치인의 기본자세에 대해 이렇게 역설했다. 베버는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3대 자질을 제시했다. 대의에 헌신하려는 열정, 책임의식, 균형 감각이 그것이다. 정치인의 자질로 그가 꼽은 또 한 가지는 권력 의지다. 베버의 목록에는 없지만, 현대 정치에서 중요도가 배가된 정치인 자질도 있다. 민심을 읽고 교감하는 능력이다. 국민 지지율 20%를 넘나들며 비호감 딱지가 붙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이들 잣대를 들이대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또 어떤가.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쥔 이들이 정치 타락을 주도하는 게 한국의 현주소다. 권력 의지만 강할 뿐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은 결과다. 윤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한 통화 녹음이 공개된 적이 있어 검찰의 윤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윤 대통령이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에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과거 해명과 상충된다. 책임 회피 논란이 더 거세질 게 분명하다. 공천개입 의혹이 대의를 위한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냉철한 균형 감각을 겸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실수가 아닌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윤 대통령을 옥죄는 현안이다. 수사 대상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공천·선거 개입 의혹인 데다 찬성 여론이 60%를 넘는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더 짙어질 민심 외면 이미지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을 만났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을 대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볼모로 잡힌 거대 야당의 민낯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하나 이 대표는 “결국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다.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는 다수 민심과 배치된다. 책임 윤리 부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도 판결이 내려진다. 민주당은 그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원을 겁박하는 한편으로 예산을 246억원 늘려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법원은 앞으로도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판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기 바란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자질 부족으로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에 실망감을 안기는 현실이 참담하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난관 돌파 해법을 상대의 실패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 이 대표는 정권 퇴진 운동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유죄 선고로 특검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이런다고 난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겠는가. 국민이 놀랄 정도의 내각·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대외활동 전면 중단 등으로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게 정도다. 윤 대통령의 고질병인 민심 난독과 공감능력 부족, 뒤늦은 반응을 안 고치면 답이 없다. 크게 안 변하면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하산은 어렵다. 이 대표도 방탄에 공당을 이용하는 것을 접고 민생입법 처리에 매진해야 옳다. 유죄 선고 판사를 탄핵하거나 재판 지연에 올인하는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 자충수가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검찰총장의 결정이 승패의 향방을 가른 대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의 특징이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1992년 대선에서 쓰고 남은 비자금 670억원을 친인척 계좌로 관리해 왔다”. 대선(12월18일)을 두 달여 앞둔 10월7일 여당인 신한국당은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던진다. 파장이 컸다. ‘단서가 나왔는데 수사를 유보하는 건 검찰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김영삼 대통령은 빼놓고 김대중 후보 비자금 의혹만 수사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수사 여부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했다. 장고를 거듭한 김태정 검찰총장은 결국 고검장 회의를 거쳐 10월21일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한다. 수사 유보 이유로 극심한 국론 분열과 경제 회생의 어려움, 대선 전 수사 완결 불가능이 제시됐다. 지지율 1위 김대중 후보를 끌어내리고 이회창 후보를 선두로 밀어 올리려던 신한국당의 노림수는 좌절됐다. 비정상적 판세 뒤집기 시도의 사필귀정 귀결이었다. “김 총장이 수사를 결정했더라면 나는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재판에서 만신창이가 될 게 뻔했다. 그 덕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김대중 육성 회고록) 김 총장은 수사 유보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여겼다. 하나 김대중정부에서 유임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2027년 대선은 1997년 대선과 닮은꼴이다. 1997년 대선 때 김태정 검찰총장처럼 2027년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심리 권고 여부와 법원의 판결이 승패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27년 3월 대선 전에 단 1개 혐의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도 출마 대신 수의를 입을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가 대선 전에 기소돼 재판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믿는다. 이것이 그들의 이 대표 재판 지연 전략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런데 요즈음 마음이 썩 편치 않을 듯하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선고를 공직선거법 270조 규정대로 1년 이내에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신속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난해 12월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조 대법원장이 실행 방안을 강구하면서 판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징역 2년이 구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11월15일 열린다.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도 11월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법 사건은 법 규정만 지키면 내년 5월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사건 구성이 단순한 위증교사도 판사들의 의지만 있으면 내년에 확정판결이 가능하다. 이뿐인가.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의 최근 헌법 84조 해석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대표처럼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재판은 계속돼야 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재판 속도가 빨라지고, 당선돼도 유죄 확정 시 하야해야 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를 노골화하는 배경일 것이다. 이 대표 재판이 빨라질수록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릴 게 분명하다. 다음 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판사들은 탄핵 리스트 맨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한다면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다. 사법부 독립 수호의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정치인의 권력 남용을 막아내던 판사들의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을 새기기 바란다.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보호 아래 자리와 소신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법부는 대선 전까지 이 대표 혐의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해 국론 분열과 정치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길이다.

“2002년 대선 직후 터진 대선자금 사건은 나로서는 뼈아픈 실수이고 국민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치욕이었다. 후보인 나는 불입건 되고 당을 위해 뛴 당직자들이 처벌되어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의 ‘이회창 회고록 2 정치인의 길’에 나오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이 대기업들로부터 823억원을 트럭 등으로 건네받아 ‘차떼기 당’ 오명을 얻은 것에 대한 회한이 묻어난다.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 측도 114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 측이 7.2배나 많이 받고 수법이 기상천외해 부패 이미지는 한나라당에 더 짙게 입혀졌다. 이것이 ‘불법 자금 통로’로 낙인찍힌 지구당 폐지의 기폭제로 작용한다.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여의도 천막당사를 차린 데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오세훈 법)을 주도해 처리했다. 이런 속죄 의식과 쇄신책이 없었다면 민심 회복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퇴출당한 지구당의 부활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합의함에 따라 양당은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태세다. 한 대표는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될 일이다. 지구당 부활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형평성 확보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지구당 부활이어서는 곤란하다. 정치인과 민원 해결이 필요한 기업·지방 토호가 후원금을 매개로 유착하는 금권정치의 폐해가 도질 수 있다. 지구당이 ‘정경유착의 온상’으로 전락했던 흑역사를 잊었단 말인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 과거보다 정치자금 운용이 깨끗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외를 살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효과적이다.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규제가 가장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역 의원만 할 수 있는 활동 보고서 배포나 문자 홍보 기회를 신인에게도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한다. 현역 의원들이 정치 신인의 활동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형평성 확보 운운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총선 선거구 획정을 늦춰 신인들의 발목을 잡은 게 여야 의원들 아닌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으로 규정한 한 대표 모습은 이전 행보와 배치된다. ‘국민 눈높이 정치개혁’은 한 대표의 역점 과제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 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다섯 가지 특권 내려놓기가 핵심이다. 한 대표의 대표 브랜드가 될 만하다. 그가 지난 1월 “대다수 국민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데 포퓰리즘이라 하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공감과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고비용 저효율의 삼류 한국 정치에 개혁 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지구당 부활은 보수 정당이 쌓은 정치개혁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 퇴행이다. 여론조사 수치를 보더라도 지구당 부활 반대는 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차기 대선에서 원외 인사들을 우군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눈 밝은 국민은 다 안다. 그렇다고 정치 의제를 선점한 것도 아니다. 당원 권한을 강화하고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 대표가 치고 나온 지구당 부활을 한 대표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꼴이다.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대표 지지율은 6개월 새 10%포인트나 빠졌다. 지구당 부활을 고집할수록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구당의 부재가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지구당을 부활한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한 대표는 갈지자 정치개혁 행보를 접고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에 매진하기 바란다.

현대사를 한민족만큼 극적으로 쓴 사례는 없다.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 세계은행(WB)이 인정한 ‘성장의 슈퍼스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한류. 세계인이 경탄하는 남한의 발전 성적표다. 정반대 지점에 북한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남한의 30분의 1인 최빈국, 감시와 통제가 일상인 최악의 인권침해국, 한류를 통해 자유의 바람이 퍼질까 전전긍긍하는 나라.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조건을 이렇게 모두 갖춘 나라가 또 있을까. 글로벌 모범 국가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나라. 한 뿌리에서 갈라진 남북한의 상반된 모습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체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한 남한은 번영의 길을 질주했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앞당긴 최대 원동력이다. 반면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세습체제의 북한은 실패의 늪에 갇혀 버렸다. 주민들이 굶주리든 말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미사일 개발과 4대 세습 기반 구축에만 몰두한다.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태다. 남북한의 현실은 한반도가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밝혀 의미가 크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해 북한이 변화하도록 이끌겠다는 추진전략은 전례 없이 공세적이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정부가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30년 만에 보완한 것은 남북한 정세의 변화에 맞춘 불가피한 결단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에 대해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규정했다.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유훈인 ‘통일’을 폐기한 것은 대남 전략의 대전환이다. 남한 사회주의 건설의 수단이었던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현성이 사라지자 노선을 바꾼 것이다. 그만큼 남북 간 국력의 격차와 경제·민생 정책 실패에 따른 체제 불안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독일 단일민족론을 부정하며 분단 고착화를 시도했던 옛 동독의 모습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메아리가 없을 대화·협력 타령이나 하는 것은 정세 판단력의 부족을 드러낼 뿐이다. 인류역사상 분단국들이 합의의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상론에 가깝다. 더는 유효하지 않다.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결국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한 줌의 극우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북한의 반통일 선언에 대해선 입을 다물면서 새 통일 담론을 매도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통일 방안은 뭔가. 자유민주주의 통일 말고 어떤 통일이 있을 수 있나. 합리적인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기 바란다. 지난해 11월 귀순한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는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한다. 그 이유는 못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독일 통일의 주역은 동독 주민이었다. 1989년 여름부터 시위를 벌여 사회주의 체제를 청산했고 1990년 3월18일 자유 총선거에서 통일을 지지하는 ‘독일연맹’에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었다. 동독 주민들 스스로 인권과 복지를 쟁취한 것이다. 독일에 흡수통일이란 용어 자체가 없는 배경이다. 남북통일도 북한 주민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꿈도 꿀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의 거짓 선전에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 정부가 조성할 북한자유인권 펀드를 통한 정보 접근권 확대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국력을 결집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길이다.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에겐 의외의 공통점이 있다. 가짜뉴스를 즐겨 만들고 유포했다는 사실이다. 옥타비아누스는 경쟁자인 안토니우스를 낙마시키기 위해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빠져 로마를 배신할 것’이라는 소문을 냈다. ‘작전’은 주효해 ‘안토니우스는 로마 지도자감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최초의 황제로 등극한 데는 가짜뉴스의 위력이 절대적이었다. 프랭클린은 또 어떤가. 독립전쟁 평화협상 대표였던 그는 ‘영국군이 인디언들과 결탁해 미국의 애국자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영국 내 반전여론이 고조됐고 이는 미국 독립으로 이어진다. 권력자들이 오래전부터 정치적 목적이나 국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가짜뉴스는 진실을 가린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디지털 미디어 유튜브의 등장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극대화하고 있다. 콘텐츠 양과 전파 속도가 이전과 비교 불가다. 국내 유튜브는 가짜뉴스는 물론이고 약점 폭로 협박, 정파 과편향·자극적 콘텐츠가 넘쳐나 ‘무법천지’라는 비판까지 듣는 지경이다. 인터넷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어두운 그늘이다. 불량 유튜버들은 수익과 직결되는 조회 수를 올릴 수만 있다면 타인의 명예훼손, 고통도 가리지 않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8일 “내게 조국 딸 조민씨와 왜 결혼했느냐고 따지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근엔 TV 프로그램에서 ‘썸타는’ 사이로 나온 탤런트 김승수와 양정아 관련 가짜 영상도 나왔다. 한 달 전에 올라온 영상들은 ‘방송사들이 둘의 감동적인 결혼식을 생중계했고 가수 임영웅이 축가를 불렀다’는 황당한 내용 일색이다. 당사자들이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영상들은 내려지지 않은 채 251만여회의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폭력사태도 특단의 유튜브 외적 통제가 시급함을 일깨운다. 쯔양 사건은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줘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적 제재 영상으로 조회 수 장사를 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해악에 경종을 울렸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폭로와 사적 제재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폭력사태가 유튜버들의 몸싸움에서 시작된 것은 이들이 우리 정치의 중심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 유튜버는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분명한 찬반을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음모론에 가까운 영상일수록 조회 수가 많아지니 수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방송에 출연해 맞장구를 치는 정치인, 영상을 즐기는 구독자는 사실상 유튜버들과 공생관계다. 정파 과편향 뉴스나 가짜뉴스는 공론장을 황폐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지금 같은 탈진실(Post Truth)의 시대에선 더욱 그렇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저서 ‘가짜뉴스의 사회학’(2024)에서 “한국 사회는 정파적 이념성을 중심으로 뉴스의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정보는 허위로 간주한다. 뉴스의 진실성 여부를 사실이 아닌 신념으로 따진다”고 분석한다. 유튜버들의 탈·불법 돈벌이는 관용의 한계를 한참 넘었다. 문제는 유튜브의 영향력은 매스 미디어만큼 커졌는데 자율 규제의 대상일 뿐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이다. 불량 유튜버들의 숙주인 유튜브와 ‘힘센’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느라 보완 입법에 소극적인 정치권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검찰과 법원도 “고소당해봤자 끽해야 벌금 몇백만 원 나오고 끝나겠지” 소리까지 나오는 현실을 자성해야 옳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부터 가짜뉴스·혐오 표현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이다. 법을 어기면 최대 연간 글로벌 매출의 6%를 과징금으로 매긴다. 이런 법은 한국에 더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튜브 생태계를 정화할 법안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을 먹고 자란다. 인간의 자의와 폭력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입법·행정·사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 지수는 상승한다. 박세일 전 서울대 법경제학 교수(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선거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으나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법의 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라고 단언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들의 삶의 궤적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그 자체다. 진보 진영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에 먹칠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데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법정을 들락거리는 처지다. 단 1개 혐의만 유죄로 확정돼도 차기 대권은 물 건너간다. 출마 대신 수의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입법 폭주로 표출된다. 법치 훼손이 목불인견이다. 170석으로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적 수사금지법·수사기관무고죄법을 발의하고 판사선출제·법왜곡죄도 들먹인다. 공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검·판사를 겁박하는 건 중대한 사법방해다. 재판을 통한 결백 입증에 주력하지 않고, 판결 지연을 위한 사법 체계 무력화에 골몰할수록 국민의 유죄 심증만 굳어지게 할 뿐이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법치주의를 중시한 김 전 대통령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법은 민주주의 완성과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조건이다. 불법행위와 집단 이기주의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2000년 법의 날(5월1일)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내용이다. 김 전 대통령은 범국민 준법운동까지 전개했다. 이뿐인가. 북한 공작금 1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거나 ‘미운 검사’와의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면서 반대로 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외면한 것도 실망스럽다. 국회의장을 가져간 민주당이 검찰,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둔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자당 의원들로 앉힌 건 노무현 정신을 모독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17대 국회에서 시작된 ‘제1당 국회의장, 2당 법사위원장’ 관례를 깼기 때문이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다수당이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뜻에 공감했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법’을 발의해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부른 점이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 2항에 명문화돼 있다.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했던 김·노 전 대통령 아래의 민주당에선 상상도 못 했을 법안이다. 민주당의 이 대표 지키기 부조리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사옹위” 구호를 외치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떠올리게 한다. 급기야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북한 주민의 “어버이 수령”을 연상시킨다. 1인 사당화의 길을 걷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의 궤도에서 너무 멀리 이탈했다. 이 대표는 김·노 전 대통령이 쌓은 민주주의 유산을 이어받기는커녕 외려 무너뜨리고 있다. 왜 이재명을 위한 당, 국회, 나라가 돼야 하나.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는 이 대표가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도래할 것이다. 도덕성 논란은 물론이고 법치주의가 작동되기 어렵다.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설 리 없다. 입법 권력을 활용해 만든 방탄막은 행정권이 가세해 더 두꺼워질 것이다. 이런 혼란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 대선 전에 유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야 옳다. 피의자가 재판 지연에 성공해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신선이 사는 곳’,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미당 서정주 시인은 생전에 노르웨이 피오르의 풍광을 보고 격한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다. 7자매 폭포 등 경치가 빼어나 200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예이랑에르 피오르. 가장 길고(204㎞), 가장 깊은(1308m) 송네 피오르. 험준한 절벽은 적지만 목가적 분위기가 일품인 하르당에르 피오르. 끝없이 펼쳐지는 피오르와 폭포, 절벽, 설산 그리고 빙하와 호수들. 휴가 기간에 크루즈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만난 노르웨이의 절경들은 탄성을 연발하게 했다. 노르웨이를 와보면 왜 ‘빙하가 빚은 걸작’이라고 하는지 알게 된다. 서정주의 극찬이야말로 피오르를 짧지만 가장 정확히 그려낸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르웨이에서 자연환경 못지않게 인상 깊었던 게 있다. 기름값과 국부펀드(NGPFG)이다. 1969년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된 노르웨이는 전 세계 석유 수출액 7위, 천연가스 수출액 3위인 자원 부국이다. 그런데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3000원에 팔고 있었다. 비산유국인 이웃 국가 스웨덴(2200원)보다 훨씬 비쌌다. 같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800원)와 천양지차다. 인구가 551만명에 불과해 복지 차원에서 저가에 공급할 만한데도 노르웨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에너지 포퓰리즘과 ‘자원의 저주’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읽을 수 있다. 자원의 저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부족한 국가보다 오히려 경제발전이 부진하고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을 말한다.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일머니를 다른 산업 육성에 쓰는 대신 무상 연료·교육·의료·주택 제공에 쏟아붓다가 국가 경제가 파탄 나지 않았는가. 노르웨이는 국부펀드를 통해 자원의 저주를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1990년에 설립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석유와 가스가 고갈될 때에 대비해 판매 수익의 상당액을 적립해 불린다. 자산이 3월 말 기준 17조7000억크로네(2212조1460억원). 국부펀드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전 국민에게 나눠줘도 1인당 4억원이 넘는 액수다. 한국인 입장에선 부러울 따름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70여개국 9200여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해외 주식·채권·부동산에 분산 투자한다. 한데 수익률이 대박이다. 올해 1분기에만 기술주의 급등으로 6.8%의 수익률을 기록해 1조2100억크로네(약 151조2379억원)를 벌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렇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매년 국부펀드 기금의 최대 3% 정도를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수익 내 인출이 원칙이라 석유와 가스를 팔수록 국부펀드의 원금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가장 이상적인 국부펀드로 평가받는 이유다. 그렇다면 석유가 고갈될 경우 노르웨이 경제는 어떻게 될까. 국부펀드 수익에다 경쟁력이 강한 수산물·목재 가공업, 금속 제련업, 풍부한 전력,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때문에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훗날 노르웨이 미래 세대는 선조들의 배려와 탁월한 선택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까. 노르웨이는 1397년부터 1814년까지 덴마크의 지배를, 1814년부터 1905년까지는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2023년 1인당 GDP가 9만9266달러로 세계 4위, 북유럽 제1의 부국으로 우뚝 섰다. 과거엔 일자리를 찾아 스웨덴으로 갔지만 이젠 처지가 역전됐다. 미래 세대를 위해 부를 키우고 지키는 노르웨이의 노력은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정치권에 포퓰리즘의 망령이 활개 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거대 야당은 국가 예산 13조원이 드는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도 직진 일변도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1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치권은 관리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심이 없다. 표를 노린 포퓰리즘 정치의 걸림돌로 여겨서 그러는 건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이기적인 약탈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BS)은 2012년까지 수년에 걸쳐 수험생의 실패 경험과 극복 방법을 평가해 중요한 합격 기준으로 삼았다.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발전 가능성이 큰 인재상으로 봤다. 실패에서 교훈을 배워 자신의 성장에 활용하는 힘, 즉 ‘실패력’ 강의가 핵심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았음은 물론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세계를 변화시킬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이념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우뚝 선 배경이다. 실패력은 성공과 발전을 꿈꾸는 개인과 조직, 국가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실패력이 없거나 약한 조직의 미래는 잿빛일 수밖에 없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때 ‘진짜 실패’가 벌어진다고 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계가 ‘진짜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 답답하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다음 달 3일 선거를 앞두고 영입 인재 당선자 및 낙선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졌다. 일부 친윤 그룹에선 ‘이철규 추대론’도 나온다. 친윤계는 당 대표 선거의 ‘당원 100%’룰 개정에도 반대한다. 국민여론조사를 30∼50% 반영하자는 비윤(비윤석열) 계의 요구가 비등하지만, 손사래를 친다. ‘도로 친윤당’ 비판쯤은 감수할 태세다. 선거에서 이긴 당의 주류처럼 당당한 게 친윤계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는 자명하다. 오만·불통 리더십의 윤석열 대통령과 충직한 호위 무사인 친윤계에 응징 투표를 한 것이다. 디올백 담화, 이종섭 출국, 황상무 망언 등에 대해 보수층도 너무 답답해 가슴을 쳤는데 중도층 등은 오죽했겠나. 그런데도 친윤계는 반성하고 쇄신하기는커녕 당권을 지킬 생각뿐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실패력이 바닥이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총선 패인에 대해 오진을 하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있겠는가. 친윤계와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의 귀책사유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있다고 본다. 민심에 반하는 ‘책임 떠넘기기’이다. 여당 참패의 책임자로 응답자의 68%가 윤 대통령을 지목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10%에 불과한 여론조사가 나온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친윤계와 윤 대통령은 정권 심판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은 건 한 전 위원장 덕분임을 인정하고 고마워해야 마땅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 대통령이 국민,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점이다. 진짜로 변했는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반면 친윤계는 내부에서 의미 있는 자성의 목소리 하나 나오지 않는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 조직이 민심의 선택을 받을 길은 없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 첫걸음은 새 원내대표에 대한 욕심을 접는 것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공천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큰 만큼 자중하는 게 맞다. 더구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해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장본인 아닌가.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자회견까지 해 ‘윤·한 갈등’을 증폭시킨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새 원내대표는 비윤계에 양보할 필요가 있다. 당 대표 선거 ‘당원 100%’룰도 손봐야 옳다. 이 규정을 통해 들어선 친윤계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을 못 하고 심기나 살핀 것이 총선 패배의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영남 자민련’ 이미지를 벗고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 윤 대통령부터 친윤계를 통해 당을 장악하려고 무리수를 뒀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곤란하다. 낙선자들은 윤 대통령이 마련한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편 가르기를 하며 당을 분열시킨 것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성토했다. 친윤계의 독선이 이어지면 2030세대와 중도층 민심의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결과는 보나 마나다. 민심에 맞서다가는 결국 폐족의 운명에 직면할 수 있음을 친윤계는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