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선거가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의 힘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유권자의 손끝에서 나온다. 우리 국민은 6·1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권력 지형의 대변화를 만들어내며 강한 투표의 힘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올해 3.9 대선에서 연패하고도 반성은 없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3연패의 굴욕을 안겼다.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은 이번에도 우리 정치의 바른 길을 제시했다. 오만한 권력을 응징하는 유권자들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판이 뒤집힌 지방선거 결과는 여권 정치인들에겐 전리품을 안겨주지만 거대 야당에는 성찰의 시간을 요구한다. 대선에서 0.73%포인트 표차의 신승을 거둔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권력까지 접수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 안도감이 컸을 듯 하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의회 권력은 그대로다. 170석을 쥔 민주당이 강하게 태클을 걸면 국정운영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는 게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윤 대통령보다 더 큰 정치적 과실을 챙긴 정치인은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다. 국민의힘이 76석(68%), 99석이던 민주당이 36석을 확보해 민주당의 서울시의회 독식이 12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오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 데 더없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2010년 재선 때는 물론이고 2021년 3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시의회 탓에 되는 일이 없던 오 시장에게 의회 권력의 교체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를 벗은 격이니 왜 안 그렇겠는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을 만큼 오 시장은 지방선거의 최대 수훈자로도 인정받고 있다.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오 시장이 제1 정책과제인 도시 경쟁력 제고에 매진해 서울을 과학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글로벌 대도시로 만든다면 유력한 대권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10%의 지지율로 여권 1위로 부상한 것은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승리의 축배가 독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민심의 잔잔한 물결이 성난 파도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다. 오 시장은 일방독주를 경계하고 겸손한 자세로 야당과 협치하며 정책 성과를 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여대야소로 바뀐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제왕적 의회’가 어떤 말로를 맞는지 교훈으로 보여주었다.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들이 했던 반시민적 행태를 되짚어보면 “자업자득” 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의회독재는 목불인견 수준이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현금지급기’가 되는 것을 거들었다.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것을 감시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외려 시민단체 편에 선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도 모자라 ‘민주당 나팔수’로 비판받는 TBS(교통방송) 진행자 김어준의 후견 세력 역할을 자처했다. 안심소득 등 오 시장 핵심사업 예산을 삭감해 식물시장으로 만드는 일에 골몰하면서 자신들의 지역사업 예산은 늘리는 몰염치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고도 표를 달라고 한 것은 서울 시민들을 우습게 본 처사가 아닌가. 서울시의회 선거 결과가 거야의 미래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방선거 기간에 총선이 실시됐다면 서울시의회처럼 참패를 면치 못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입법 폭주와 윤석열정부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2년 뒤 총선 결과는 보나마나다. ‘처럼회’ 등 강경파 독주와 ‘개딸’(개혁의 딸)의 팬덤 정치와 결별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는 불가능하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다수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민심 얻기는 백년하청일 것이다.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인사(人事)가 좌우한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국정이 순리대로 풀리지만 반대의 경우엔 혼선이 가중된다. ‘인사만사’(人事萬事)냐, ‘인사망사’(人事亡事)냐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른다. 동서고금의 성공한 지도자들이 용인술의 대가인 까닭이다. 수많은 결점을 인재를 영입해 보완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성공한 지도자들 리더십의 요체다. “덕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임용할 것이니 천거할 때는 친척은 물론 원수도 피하지 말라.”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다. 그가 중국 최고의 성군이 된 비결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원조 고릴라’라고 비난하던 에드윈 스탠턴을 전쟁장관으로 발탁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정적이지만 군대를 엄격하게 관리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링컨이 왜 리더십의 교과서인지 알 수 있다. “지인선용(知人善用·사람을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잘 쓴다), 임인유현(任人唯賢·오직 능력과 인품만을 보고 사람을 임용한다), 용인소장(用人所長·사람을 쓸 때 그 장점만을 취한다), 용인불의(用人不疑·일단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한나라 고조 유방의 인재등용 철학은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가슴에 새길 만하다. 안타깝게도 역대 한국 정권들의 인사는 망사로 귀결된 경우가 많다. 이명박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정부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문재인정부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내각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출발부터 삐걱댔다. 탕평인사를 하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연고·정실·보은·코드 인사를 일삼은 탓이다. 그 후과는 국정 혼선과 진영 갈등 확산, 정부 불신 고조다.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되는 흑역사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인사에 메시지와 감동이 없다.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과 영남, 검찰 인맥 중심으로 짜여진 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은 여성과 젊은 층, 호남을 소외시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차관인사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론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다 ‘여성 2명’의 편중인사였다. 온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자녀 의대편입 특혜 의혹으로 사퇴 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인재를 고르는 안목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전 정권들의 인사실패에서 대체 뭘 배운 건가. 인사에 대한 혹평에 윤 대통령은 내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상징적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점을 더 아파해야 옳다.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비상식 행태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정권이 아닌가. 전 정권들보다 더 엄격한 인사 기준을 세우고 흠결이 발견되면 더 신속하게 정리했어야 했다. 민심의 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능력 위주로 뽑기 위해 안배나 할당은 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원칙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실력 검증이 안 되고 도덕성까지 국민정서법에 저촉되는 인사들이 적지 않이 발탁된 상황에서 능력 위주 인사원칙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윤 대통령의 지인 위주 인사는 과하다. 아는 사람만 골라 중용하면 능력이 출중해도 대통령과 학연, 근무 인연이 없는 인사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협량정치의 폐해다. 인사점수가 낮은 지도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윤 대통령은 링컨과 이세민, 유방의 용인술을 배우기 바란다. 이제라도 인재를 고르는 안목을 기르고 능력과 다양성, 균형감이 조화를 이룬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념, 지역, 성별, 계층 갈등으로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길이다. 국난 극복의 지혜를 찾는 데도 유리하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가 등의 통합 행보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려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부터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균형인사를 해보기 바란다. 공동정부 약속위반 프레임까지 벗을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임기 초 국회의사당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을 지키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는 엄중한 의식이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반헌법·반국가·반국민적 행태는 선서 무용론을 제기하게 한다. 171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의 6개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수사권을 부패·경제로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의결한 데 이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할 태세다. 검찰 대신 주요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도 1년6개월 내 출범시키겠다며 전의를 불태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졸속 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은 추진 목적이 정치적 방탄용이고 주도 세력이 6대 중대 범죄 피의자들이며 입법 후유증이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민주당의 ‘껍데기 검찰·공룡 경찰’ 만들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정권 인사들의 불법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민주당과 여권은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알기에 칼자루를 새 정부에 넘겨주기가 두려웠을 것이다. 검찰 수사로 문 대통령과 이 전 후보가 치명상을 입고, 진보 정권의 적폐가 드러날 경우 정권 탈환은 물 건너간다. 더구나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윤석열)에 당선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동훈)가 되지 않았나. 민주당이 6·1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우려가 있는 데도 검찰 힘 빼기에 사활을 건 이유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입법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입법권의 사적 남용 아닌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가결로 검수완박 입법 전쟁의 승리가 확정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쾌재를 부르겠지만 중대 범죄 수사력의 약화로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인권 보호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정권이 만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완결판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가 보장한 검사의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위헌적 입법 테러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 의사를 묻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한술 더 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뒤 법안을 통과시키는 꼼수까지 부렸다. 법조 3륜(법원·검찰·변호사협회)의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닫는다.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당에서 민주화 운동 공로자로 보상까지 받은 이들이 이런 반민주적 입법을 밀어부치다니 할 말을 잊는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한국의 부패·뇌물 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겠나. 국회의원들은 면책·불체포 특권, 보좌 직원 9명, OECD 국가 3위의 세비 등 온갖 특권을 누린다. 그러면서도 국격을 높이기는커녕 검수완박으로 국제 망신을 자초했으니 한심하다. 동물 국회, 식물 국회, 막말 국회, 놀먹 국회의 오명을 얻고도 또다시 정치권의 치외법권화를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의 일탈과 권한 오남용을 국민이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검수완박 사태는 민주의식이 결여된 다수당이 국가의 기본틀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모든 권력을 한 정당에 맡기는 것은 나쁜 정부에 보험을 드는 것”이라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윌리엄 글래드스턴 영국 전 총리는 “정치의 목적은 선을 행하기 쉽고 악을 행하기 어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의 집단 광기에 빠진 민주당 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안보도, 경제도, 국정 전반에서 훨씬 유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줍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한 말이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통합형 대통령이 되겠다는 열망이 절절하다. 진보 진영의 ‘무능’ 꼬리표를 국정 성과를 통해 떼어 보겠다는 다짐도 비장하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찾아뵙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도사는 자신을 운명적으로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한 친구 노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자 국정 청사진이었다. 한국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군부 출신은 물론 민주화 이후 취임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까지 하나같이 아들과 부인, 형 등 친인척· 측근 비리와 IMF 금융위기 같은 실정으로 치욕적인 말로를 맞았다. 전임자들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간 것은 비극이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은 어떤가.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고 한류 발전을 지원해 소프트파워를 일류로 끌어올린 건 업적이다. 전임자들 같은 친인척 리스크도 딱히 없다. 그렇지만 노골적인 진보진영 챙기기로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정책 실패로 점수를 많이 잃었다. 5년의 국정을 성공작으로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로남불 행태로 공정과 정의, 원칙의 가치를 훼손한 건 최대 실정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세상이 펼쳐지지 않았나. 이런데도 청와대는 40%대 지지율로 레임덕이 없는데 왜 실패한 대통령이냐고 항변한다. 그럴수록 민심난독 증세만 부각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정권교체로 결론 난 20대 대선 결과는 민심의 냉철한 심판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노 대통령을 다시 찾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간다면 또 무슨 말을 할 텐가. ‘킹 메이커’ 김종인은 저서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에서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이라고 우리 대통령들을 혹평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시험대에 선다. 그는 대통령 실패 흑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전임자들의 실패 요인을 면밀히 살펴 경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친인척·측근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김건희 리스크’의 늪에 또다시 빠져선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재가동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장식품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 당과 캠프, 진영을 초월해 실력 있는 인재를 구해 탕평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드인사로 국민통합에 실패한 문 대통령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꼭 필요한 인재라면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발탁해야 한다. 그제 발표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중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나 지역과 성별, 연령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0.73%포인트 차의 대선 결과와 여소야대의 의미를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소수당 정부의 한계는 야당과의 협치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협치의 기본은 상대의 인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 정권의 정책을 무조건 지우는 정치적 차별화 욕구를 눌러야 한다. 좋은 정책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전 정권의 비리 처벌도 사법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옳다. 정치가 법치를 덮는 순간 비리 수사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뒤집어쓴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미래 먹거리 마련과 국운을 일으켜 세울 정책 개발 및 개혁에 힘써야 한다. 지지율은 손해 봤지만 대표업적으로 기록된 노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기 있는 포퓰리즘 정책보다 공적연금·노동 개혁 같은 옳은 정책을 펴야 할 때다. 기적의 성공 역사를 써온 나라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윤 당선인이 더는 실패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국민의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프랑스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의 ‘발명품’이다. 1748년 몽테스키외는 명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주창하며 그 당위성을 이렇게 적는다. “권력을 쥐면 누구나 그것을 남용하거나 권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행사하려 한다. 사법이 입법과 행정에서 독립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없을 것이다.” 삼권(사법, 입법, 행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다. 존 로크의 이권(행정, 입법) 분립을 확장한 삼권분립은 1787년 세계 최초로 미국 헌법에서 성문화된다.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필수 요소인 사법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한 몽테스키외의 통찰력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허나 몽테스키외의 기대와 반대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독재를 보좌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문제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일탈은 참담한 수준이다. 2004~ 2013년 4만5000여건의 판결 중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반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대법관들이 편향적 판결로 정치 활동을 하니 법치주의가 고장 나는 건 당연하다. 대법관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 한국은 어떤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혀를 차고만 있을 수 있을까. 물론 포퓰리즘 정치로 경제와 민주주의가 파탄난 후진국보다는 덜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 대법관들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편향적 판결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많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전·현직 대법관 두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2월 4일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일을) 다 해서 내가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고 언급한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대장동 그분’ 의혹을 반박했지만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검찰과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유감표명 한마디 없고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 더 무책임한 기관장이 또 있을까 싶다. 아니 김 대법원장 자신이 쌓은 적폐가 많아 적극적으로 기강을 잡을 염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임 판사의 대화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이 탄로난 것은 사법부의 수치다. “나로서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라는 언급은 대법원장이 여당 정치인들에게 ‘굴종’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법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다. 미국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인권과 자유를 신장하는 판결을 내려 사회의 진보에 기여한다. 우리 대법관들은 자기 진영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주는 편향적 판결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 전교조 합법 판결이 대표적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준 건 법치주의에 반한다. 아무리 법리 해석의 요술을 부려 정당화해도 진영 편들기로 비칠 뿐이다. 이러고도 국민에게 판결을 믿고 따르라고 할 수 있겠나. 한국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대법원의 위기를 수습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 더 훼손되는 걸 막는 최선의 길이다.

프랑스가 톨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된 것은 1968년 5월 낭테르대에서 발화한 68혁명 덕분이다. 식민지였던 알제리 출신 이민자들이 주거지를 구하기 힘들 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던 프랑스는 68혁명을 계기로 인종화합 담론이 확산됐다. 다른 종교, 정파, 이민자와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현대 프랑스는 68혁명의 기초 위에 서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독일이 나치의 만행에 대한 과거청산에 나선 것도 68세대의 저항에 빚진 바 크다. 지금은 품격 있는 유럽의 모범국이 되었지만 1960년대 중반만 해도 나치 부역자인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가 서독 총리에 오를 만큼 역사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지구의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감동적인 장면은 68혁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관용이 존중되고 차별이 사라진 사회,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꿈꿨던 68세대는 좌파의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고자 분투했다. 68세대와 68혁명은 유럽사회의 진보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프랑스 유권자 70%가 68혁명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정도다. 68세대는 한국의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와 닮은꼴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한 86세대는 68세대만큼의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얼마 전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며 86세대 용퇴론을 거론하면서 86세대의 공과가 관심을 끈다. 김 의원은 “86세대가 정치에 뛰어든 지 30년이다. 반대편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설득하고 승복시키지는 못했다. 생각이 달라도 힘을 모아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못했다”고 자성했다. 86세대가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것은 의외였다. 그래서 동참행렬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봤지만 역시나였다. 호응이 없자 김 의원은 “사람이 아니라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자는 뜻”이라고 말을 바꿔 “이런 게 요설”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여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에 빠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진정성 없이 던진 정치혁신 카드였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86세대 학생운동권의 공적은 크다. 그들의 희생과 애국심이 없었던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누리는 열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허나 그들이 정치권 진입 후 국가발전과 정치개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당·정·청의 요직을 차지했지만 경제·부동산·안보 등 주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는가. 이념 편향과 독선적인 국정 운영은 그들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이러니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86세대 정치인이 있을 리 만무하다.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기는커녕 외려 후퇴시킨 것은 86세대의 최대 오점이다. 특히 조국 사태를 전후한 86세대의 반민주·불공정·내로남불 행태와 자기 진영 감싸기는 독재체제에 저항해 민주화를 이룬 세력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저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라고 질타했겠나.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라는 독일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통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86세대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과 싸우다 그들과 닮아버린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민심은 더 이상 86세대가 진보 정치권의 성골로 군림하는 것을 거부한다. 86세대의 소임은 끝났다. “86세대가 상징하는 진보의 내용과 틀은 시대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새 시대엔 새로운 진보가 필요하다. 시장을 이해하고 개인 자유를 중시하는 시장주의적 실용 진보 말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지적은 핵심을 찌른다. 86세대의 민주화 공적은 과대 보상받고 있다. 몇 년간의 학생운동 경력으로 수십 년 동안 힘있는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다. 86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 강퇴당하기 전에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952년 이바네스 델 캄포 칠레 대통령 당선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국민, 특히 근로자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미 많은 것을 주었어도 더 주십시오. 곧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제 붕괴는 거짓말입니다. 경제보다 신축성이 좋은 것도 없습니다.” 페론의 정치 철학이 응축돼 있다. 그가 왜 복지와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원조로 불리는지 알게 한다. 편지에서 결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 페론의 포퓰리즘 정치(페로니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결실은 지지율 상승과 선거 승리를 뜻한다. 3선에 성공한 그는 1946년부터 총 11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니 정치적으로는 남는 장사를 했다. 하지만 그의 포퓰리즘 정치는 조국을 ‘지옥문’으로 밀어 넣었다. 무상 의료· 주택· 교육, 저소득층 임금 20% 인상 등 친노동·반시장 정책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다. 그는 ‘경제 붕괴는 거짓말’이라고 확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1940년 세계 4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10년 만에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포퓰리즘 정치의 끝은 국가경제 붕괴라는 묵직한 교훈을 준다. 우리나라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페론과 아르헨티나의 흑역사를 소환한 것은 우리 상황이 답답해서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돈 살포 공약이 도를 넘었다. 이 후보는 연일 돈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한다.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완전 보상, 18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전국민 연 100만원, 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1주택자 보유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을 약속했다.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내놓을 태세다. 표와 재정을 연결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 심지어 탈모약과 가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까지 해주겠단다. 국가재정을 쌈짓돈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포퓰리스트가 맞다”며 대놓고 돈 살포 약속을 하니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할지 걱정이 앞선다. 오죽하면 “이 후보의 선거운동은 포퓰리즘의 융단폭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나. 선거문화가 1950∼60년대의 ‘막걸리·고무신 선거’ 시절로 퇴행된 느낌이다.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1064조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50%로 급등한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공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는 관심이 없다. 증세가 답인데 표에 도움이 안 되니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나랏돈은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한다. 이 후보의 공약들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다. 탈모약과 모발이식 수술의 건보 적용부터가 그렇다. 이 후보는 “신체의 완전성이란 측면에서 건보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하지만 견강부회다. 그의 말대로라면 모든 외과적 수술이 건보 대상이 돼야 한다. 일반적 탈모 치료에 공공보험을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문제는 강력한 포퓰리즘 지도자가 출현하면 국민의 포퓰리즘 중독이 깊어진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의 단맛을 본 국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인들의 유혹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 수위를 한껏 높인다. 나중에는 돈과 복지를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 정권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포퓰리즘 바퀴가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다. 망국의 지름길이다. 국민의 생각을 조사해서 인기를 끄는 일을 하는 게 정치인의 과제가 아니다. 정치인의 과제란 옳은 일을 해서 지지를 받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신년회견에서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허나 포퓰리즘 지도자가 국운을 일으켜 세운 전례가 없어 공허하게 들린다. 신뢰를 얻으려면 포퓰리즘 공약부터 걷어내야 할 것이다.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자제해야 옳다. 미국의 정치개혁가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곱씹어봐야 할 명언이다.

동독과 서독이 1990년 10월 3일 분단 45년 만에 통일이 됐을 때 독일 국민은 헬무트 콜 서독 총리가 아니라 빌리 브란트 전 총리를 가장 칭송했다. 26년 전 ‘비서 간첩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지만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유가 뭘까. 통일 협상을 진두지휘한 콜보다 ‘접근을 통한 변화’를 기치로 동방정책을 추진해 독일 통일과 유럽 평화의 초석을 놓은 브란트의 공적에 더 점수를 줬기 때문이다.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브란트는 1972년 동독과 무력 사용 금지, 협력과 교류를 핵심 내용으로 한 기본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1973년 동·서독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난제를 해결했다. 동방정책은 기독민주당(CDU) 출신의 콜 총리에게 계승돼 통일의 결실을 낳는다. 콜은 브란트의 충고에 항상 귀를 열었다고 한다. 신뢰에 기반한 두 거두의 정치적 우정이 없었다면 독일 통일은 훨씬 더 긴 세월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동방정책의 성공은 우리 통일정책에 묵직한 시사점을 던진다. 진보정권들이 남북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추진한 이유다. 문제는 동방정책의 의미를 왜곡했다는 점이다. 진보정권들은 동방정책의 무력 사용 금지와 협력 및 교류에 경도돼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지원에만 관심을 쏟는다. 하지만 이는 브란트가 동독 공산주의 정권의 인권 탄압을 통일 후 처벌하기 위해 잘츠기터 중앙인권침해기록보관소 설립을 주도한 사실을 외면한 처사다. 동독 정치범들은 가혹행위를 당할 위험에 처하면 “잘츠기터에 알리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진보정권들의 대북 정책은 동방정책의 보고 싶은 것만 본 확증편향의 산물이다. 더욱이 진보정권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퍼주기’에 바쁘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도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마디 하자 곧바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건 한국이 자주국가가 맞는지 의심케 한다. “북한이 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한국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국민들은 화병이 날 지경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의 50분의 1에 불과한 북한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건가. 대북 저자세와 북한 집착증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유엔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안전판이다. 그걸 스스로 허무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호응을 하는 건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비핵화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다.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협조를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게 미국을 설득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 제재 해제와 이중기준 및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시키라는 숙제를 내준 것으로 봐야 한다.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용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려는 북한의 ‘술수’에 넘어가선 안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이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보이콧 동참을 거부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임기가 5개월 남은 정권의 업적 만들기용 종전선언은 국가 안보가 아닌 정파 이익에만 기여할 뿐이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련을 접기 바란다. 아울러 이제 북한의 도발-보상-협상의 악순환은 유물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북한은 핵을 껴안고 있는 한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아 결코 번영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을 안보의 최후 보루로 삼고 있듯이 중국과 북한에게 한·미 사례를 참고해보라고 설득해보는 건 어떨까. 북중우호조약을 강화하고 북한에게 핵우산을 보장해주는 방안 말이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중국이 참전하고 핵우산의 보호까지 받는다면 북한의 안보 불안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문화도 경제처럼 수입보다는 수출이 필요해요. 나는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문화 상인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은 1984년 ‘왜 한국 무대를 놔두고 외국에서만 활동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 문화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느껴진다. 백범 김구는 한국이 독립한 뒤 문화강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백범일지’에는 문화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그의 탁견이 잘 녹아 있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인류가 불행한 이유는 인의와 자비,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김구와 백남준이 꿈꾼 문화강국이 현실이 됐다. 한국 문화는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더 이상 지구촌 변방의 문화가 아닌 것이다. 한류 전사들의 성취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고,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는 아카데미상을 거머쥐며 미국 할리우드를 뒤집어 놓았다. 또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이 세계인의 최고 사랑을 받는 드라마로 우뚝 섰다.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세계 문화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코리안 인베이전’(Korean invasion·한국의 침공)은 우리 국민에겐 자부심을, 세계인에겐 행복감을 선사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거라고 예상한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한류의 선전은 한민족의 창의력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국가 정책이 시너지를 낸 결과다. 일본 문화상품을 베끼기 바빴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문화 잠식을 걱정했던 2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한류의 성공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일류의 반열로 끌어올렸다. 영국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올해 11위로 1년 새 세 단계나 뛰어올랐다고 발표했다.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국력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칭하는 하드 파워와 매력 있는 문화, 정의로운 외교정책, 모범적인 정신적 가치(도덕·사회규범·윤리·민주주의·정치)를 포함하는 소프트 파워로 구분한다. 나이는 지난 10월 “한국은 문화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잘 갖춰진, 세계에서 가장 모범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강한 소프트 파워는 국가와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하드 파워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소프트 파워를 더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최선이다. 우리 나라는 정의로운 외교정책 부문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대외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평화유지군(PKO) 파견 등 국제사회 공헌도가 다른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 국제사회의 원조로 곤궁했던 시절을 버티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북한 남침을 막아낸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받은 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개발원조와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3류 정치가 소프트 파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는 국격 하락의 주범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동물 국회, 식물 국회, 막말 국회, 놀먹 국회 등 온갖 오명을 얻고도 반성은커녕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 진영 간 대립을 조장해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다. 대선 후보들까지 정책과 비전 대결보다 네거티브 경쟁에 치중하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정치와 다른 분야의 발달 불일치가 한국만큼 심한 나라가 또 있을까. 국민의 정치 불신은 최악이다. 정치 혁신이 절실한 때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 도약하려면 정치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필수다. 정치 한류가 꽃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부터 각성하고 분발하기 바란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리더십의 교과서다. 군비경쟁을 지렛대 삼아 총 한 방 안 쏘고 소련을 무너뜨려 냉전을 종식시켰다. 세금 감면, 규제 혁파, 기업 무간섭을 표방한 레이거노믹스로 초저성장·고물가로 신음하던 미국 경제를 건강 체질로 바꿔 놓았다. 그 결과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 됐고 15년간 경제호황을 구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국운을 레이건만큼 끌어올린 대통령은 없다. 최고지도자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 에너지를 결집할 때 국운이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레이건은 입증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레이건에 비견된다.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성장엔진이자 지도국으로 변모시켰다. 16년간 총리를 맡을 만큼 높았던 국민 지지율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반대파 의견을 포용하며 정책을 편 ‘겸손·경청·통합의 리더십’에 기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경쟁이 뜨겁다. 대선 시즌이 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게 당연한데 이번엔 다르다. 걱정이 더 큰 게 현실이다. 두 유력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이 원인이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거판’이다. 정치 리더십은 국가의 당면 현실과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 요구되는 덕목이 달라진다. 우리 외교·안보 지형은 지금 북한 핵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달러 시대도 속히 열어야 한다. 중차대한 난제들을 해결할 리더십이 절실하다. 새 대통령은 국가와 통치, 정당, 민주,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식견과 바른 품성·도덕성, 국익을 극대화할 외교감각, 한국을 선도국에 올려놓을 비전을 갖춰야 한다. 두 후보의 리더십과 간극이 크다. 이 후보는 여배우 스캔들 논란, 형수 욕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도덕성이 실추됐다. 윤 후보도 고발사주 의혹과 처가 관련 의혹, 전두환 옹호 실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의 도덕성이 국격으로 인식되는 국제 현실에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정책 역량도 미덥지 못하다. 두 후보 모두 경제 상황을 저성장의 위기로 진단하고 성장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각론을 보면 자기 색깔이나 브랜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가 탈탄소, 디지털 시대 등 전환적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공약 1호로 공표한 ‘전환적 공정성장’(전환 성장+공정성장)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전환성장’은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판박이다.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히 배분해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공정성장’도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문정부의 ‘공정경제’와 닮았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교과서적인 경제관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북핵 이슈는 다를까. 이 후보는 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반발을 부르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윤 후보는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접근 방법은 내놓지 못한다. 대통령직의 무거움을 인식하고 있는지 두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서 ‘대통령학’에서 “우리 대통령 후보들은 당선에만 관심을 집중해 당선 후의 국정운영 준비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든, 선거를 거쳐 당선됐든 대체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운을 끌어올릴 국가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