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악에 대항하는, 우리가 공유하는 유일한 보루다. 권리의 폭포수는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를 두고 항상 큰 갈등을 겪게 마련이지만 쉼 없이 계속 흘러간다.” 미국 UCLA의 근대 유럽사학 교수 린 헌트가 인권의 뿌리를 추적한 명저 ‘인권의 발명’(2007)에서 한 말이다. 법률로 보장된 인권이야말로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대 무기이며 인권의 신장은 순탄치는 않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인권의 발전은 헌트의 말처럼 갈등을 수반한 역사였다. 투쟁과 희생의 대가여서 더욱 값지다. 1776년 미국 독립 선언과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기본 개념이 확립된 인권은 1948년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으로 보호기준이 구체화되고 보호의 당위성이 강화된다. 헌법 제10조에 인권 보호가 명시된 한국은 인권선진국이다. 이런 한국의 인권 신장 여정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범죄자 인권 지키려 죽어난다”는 경찰관의 글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한다. ‘과잉 인권 보호.’ 세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학생,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자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다 사달이 난 게 이들 사건의 본질이다. 약자 인권확대 일변도의 정책을 과속으로 추진하다 역효과가 난 것 아닌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봐야 한다. 서이초 교사의 비극을 부른 교권 추락과 학생인권 과보호는 공교육 현장의 그늘이다.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은 취지는 정의에 부합하지만 과유불급의 상황을 초래한 건 오점이다. 정당한 칭찬이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혼내면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장이 날아와 직위해제되는 판에 교사의 학생 지도가 가능하겠나. 교권 추락의 최대 피해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학부모 악성 민원 차단, 정당한 지도의 민·형사상 면책이 해법이다. 국회의 보완 입법이 화급한 상황이다. “제발 현실을 알아달라”는 교사들의 절규를, 눈물을 외면하면 공교육 황폐화는 회복 불가능한 국면을 맞을 것이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범인 최원종이 2015년부터 5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약 42만명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지역사회에 방치돼 있어 우려를 더한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폐해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치료 타이밍을 놓치게 한다는 것이다.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권에 부합한다”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묻지마 테러가 잇따르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흉악범죄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학습효과 때문이다. 무기사용 과정에서 범인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해 경찰관이 거액을 배상한 사례가 어디 한두 번인가.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한탄까지 나오는 한 ‘치안 선진국’ 평가는 공허할 뿐이다. 범죄자 인권의 과잉 보호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인다. 경찰의 범인체포 과정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고 법원도 정당한 업무 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옳다. 과잉 인권 보호는 정의가 아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독(毒)으로 작용할 뿐이다. 균형 있는 인권 보호만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때다.

2008년 광우병 사태는 한국 사회가 괴담에 얼마나 쉽게 ‘감염’되는 체질인지를 보여 주었다. 동시에 과학은 팬데믹처럼 번진 괴담을 퇴치하는 최상의 백신임을 입증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노동단체가 민주당의 후원 아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면 연예인들은 MBC, KBS와 함께 국민 선동의 선봉에 섰다.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지난 4월 발표한 광우병 연예인 40명 명단과 그들의 괴담을 보면 혀를 차게 된다. “우리나라 국교를 (소를 먹지 않는) 힌두교로 바꾸자”, “미 소고기 수입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국민을 병신으로 알지? 누군가 광우병에 걸려야 정신 차릴 건가”, “광우병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겠다”, “청소년들이 광우병 소고기 먹고 죽어서 한반도 대운하에 뿌려지게 할 수는 없다”. 15년이 지났건만 미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허나 배우 김규리가 2017년 “젊은 치기에 썼던 글이다. 부족해서 늘 죄송하다”고 했을 뿐 다른 연예인은 반성의 빛이 없다. 속으론 '왜 그랬을까' 할테지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것이다. 106일간의 광우병 시위로 3조7513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게 공인의 도리 아닌가. 문제는 광우병 괴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염수 괴담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지만 이들의 귀에는 헛소리로 들리는 모양이다. 지난 8일 가수 리아는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서 직접 떠온 바닷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오염수 방류 전의 바닷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 300t이 바다로 흘러들어 갔지만 지금까지도 영향이 한국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현재 일본이 처리한 오염수는 방사성물질이 2011년 당시의 0.05%도 안 된다”고 했다. 세슘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다핵종제거시설(ALPS)을 거쳐 기준치 4만베크렐보다 낮은 1500베크렐로 희석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리아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다시 떠오겠다지만 12년 전보다 훨씬 농도가 낮아 우리 수산물에 영향이 있을 리 만무하다. 개그맨 서승만은 더하다.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핵폐수 권장하는 저 놈 그로시는 외국에서 250명 죽인 살인마보다 더 많은 우리 국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폭탄이나 다이너마이트 들고 오는 놈보다 더 심한데 환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라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입국 저지 시위를 옹호했다. “오염수 안전하다. 마실 수 있다 하는데 개소리다. 식탁의 저 물에도 삼중수소가 들어 있대. 그거랑 그거랑 같냐 이 쪼다야. IAEA 외국 등신아”라고 막말을 쏟아낸다. 오염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하나 제시하지 않고 욕설로 일관한다. 그로시가 방송을 봤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싶을 것이다. 개그맨 노정렬은 지난 13일 CPBC 라디오방송에서 “IAEA는 후쿠시마에 상주해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일정 수치 방사능 넘으면 보고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같은 말을 했다. 뭐 뀐 놈이 뒤가 구리니 상주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IAEA, 기시다의 진의와 거리가 멀다.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한다는 데도 우리 야당 등이 반대를 하니 안심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뜻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것처럼 공격하는 건 견강부회 아닌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비과학적인 억지주장을 펼 게 아니라 방류가 돼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드시라고 해야 하는 게 정도다. 과학은 괴담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했다. 오염수 괴담을 보태는 연예인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 괴담에 베팅하는 건 광우병 연예인들처럼 회한을 예약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의 길을 질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허나 1960~1970년대 산업화 설계자들의 공로는 덜 평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주화 공로 평가와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보상법과는 별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행불·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산 동의대·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등의 반국가·반사회적 행위자까지 유공자에 포함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 집착은 멈출 줄을 모른다. 국민의 운동권 피로감은 임계점을 넘었다. 국가발전 공로에 대한 편파적 평가와 예우는 산업화 설계자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해야 할 당위성을 높인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같은 국책연구소들을 설립해 기술자립도를 높이면서 수출주도·중화학공업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 덕에 가능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상공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KIST 연구원들의 고군분투는 하나같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 KIST 초대 소장 최형섭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재미 한국과학자들에게 “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인재 유치에 힘을 쏟았다. 연봉이 4분의 1로 줄었지만 상당수가 귀국길에 올랐다.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애국심이다.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을 기획·추진한 건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를 지낸 김재관 박사다.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1962년 독일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유학생들과의 만남에서 경제발전 조언을 구하자 그는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 보고서를 전달한다. 박 대통령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1964년 해외 유치 1호 과학자로 그를 초빙한 연유다. ‘수입대체냐, 수출주도냐’, ‘경공업이냐, 중화학공업이냐’. 한국 산업화 여정에는 큰 선택의 순간이 두 번 있었다. 1964년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64∼1967년)이 수출주도 전략의 시동을 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가 천거한 박충훈 상공부 장관과 김정렴 차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전략 변경은 주효해 박 장관은 그해 11월 수출 1억달러 달성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1969∼1978년)이 된 김정렴은 “박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을 잘 알았기에 산업화 전략의 전환이 가능했다”고 회고했다. 만일 수입대체 전략을 고수했다면? 지금도 한국은 후진국 대열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성장을 봐도 그렇다. 문제는 경공업 제품만으로는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돌파구가 필요했고 1973년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중화학공업의 불씨를 지핀 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69~1972년)의 역할이 컸다. ‘내 과외선생’으로 불릴 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이 컸던 그다.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74∼1978년)은 ‘한강의 기적’의 일등공신이다. 1,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시절에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 철저한 수출 위주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통해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하는 데 앞장선다. 1968년 조선·철강·화학·기계·전자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 조선업의 아버지’로 불린 신동식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1968∼1969년), 박 대통령이 “국보”라고 극찬한 오원철 청와대 경제수석(1971~1979년)의 공로도 기억돼야 한다. 오 수석은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국산무기 개발사업은 K방산의 밑돌이 됐다. 세계 최빈국을 산업화의 궤도에 올려놓으려 이들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은 순교자들의 그것에 비견된다. 선진국의 풍요를 누리는 우리 국민은 산업화 설계자들의 헌신을 잊어선 안 된다. 한국은 국민소득 4만·5만달러 시대를 속히 열어야 한다. 정책 당국자들이 산업화 역사를 되새겨 미래를 열어갈 성장전략과 노하우, 지혜를 얻길 바란다.

공산화 위기에 놓인 한국을 구하려 외국에서 달려온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자유수호 의지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그들은 아무런 인연도 없는 한국 파병을 자원해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 20세 전후의 푸르른 나이에 못다 핀 꽃송이로 스러진 생명이 어디 한둘인가. 뜨거운 인류애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당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조차 몰랐고, 2차대전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부모님은 지원을 반대했다. 그러나 침략당한 나라의 자유를 되찾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마음에서 19세 나이에 참전했다.”(룩셈부르크 출신 질베르 호펠스의 회고) 1950년 6월 28일 유엔이 파병을 결정하자 16개국이 무기와 군대를, 44개국이 의료와 물자, 재정을 지원했다. 놀라운 건 지원병이 넘쳐났다는 점이다. 정규군의 98%가 파병을 지원해 어쩔 수 없이 심사를 통해 선발한 호주가 대표적이다. 총 1만7164명의 참전 호주군 중 339명이 전사했다. 생환을 장담할 수 없는 사지에 가겠다고 손을 든 병사들의 담대한 용기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유엔군 참전용사 195만7733명(연인원) 중 3만7902명이 전사하고 10만3460명이 다쳤으며 3950명이 실종됐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공산화가 됐다면 지금의 남한 국민은 어떻게 됐을까. 김씨 일가의 폭정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영양실조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력 10위권의 선진국, 7번째 30-50 클럽 국가의 영예는 언감생심이다. 6·25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하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참상은 분노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러시아군은 병원과 유치원 등 민간시설 포격은 예사다. 집속탄 같은 제네바협약에서 금지한 무기를 사용하고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다.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과 성폭력, 고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단죄해야 할 당위성을 높인다. 푸틴은 왜 전쟁을 결심했을까. 우크라이나를 손아귀에 넣어 러시아 위상을 강화하는 게 종신 집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와 규범을 흔드는 판국이다. 역시 독재자답다. 국제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정의에 부합한다. 문제는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차가 크다는 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공격이나 민간인 학살 등 러시아의 중대한 전쟁법 위반 시 재정·인도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까지 했다. 전제조건이 붙은 원론적인 언급인데도 전·현 지도부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에 부정적인 민주당의 기본 인식이 드러난다. 이들의 논리라면 6·25전쟁 참전국들은 신세질 게 없는 한국엔 파병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16개국 야당들이 우리 민주당과 같지 않았던 것은 한국에겐 천우신조였던 셈이다. 민주당에 세계평화 기여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은 유엔 출범 이후 전쟁을 겪은 국가 중 국제사회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런데도 동병상련의 국가 지원에 인색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원조액 순위가 27위로 9위인 일본의 11분의 1에 그친 건 너무 했다. 이러고도 글로벌 중추국을 꿈꾸는가. 살상 무기까지 지원하는 나라가 20개국에 육박한다. 한국처럼 보복 위협을 받았지만 외려 자유수호 기치를 더 높이 든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원조액 증액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지뢰 제거 장비와 전력시스템 보호장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옳다. 만일 러시아의 전쟁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어 무기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작업이 있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권위주의 국가들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 일상화하는 약육강식 국제질서의 고착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귀하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국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을 완전한 우호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다는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목적이 두 나라의 진정한 화해라면 나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나치 피해자 배상에 적극적이던 콘라트 아데나워 서독 총리가 1958년 9월 프랑스를 방문해 샤를 드골 대통령을 만나 한 말이다. 1870년 이후 보불전쟁, 제1차·2차 세계대전을 치른 구원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강한 열망이 녹아 있다. 드골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했음은 물론이다. 두 정상은 이후 4년간 약 40통의 편지를 주고받고 열다섯 차례 회동해 100시간이 넘는 대화를 가졌다. 그 결실이 1963년 엘리제 우호조약의 체결이다. 엘리제 조약은 외교·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정상회담과 외무장관 회담을 정례화했다. 또 유럽연합(EU)과 유로화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다. 엘리제 조약은 신의 한수였다. 우방이 된 양국이 EU를 이끄는 쌍두마차로서 글로벌 지도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점을 보면 성공작임이 틀림없다. 과거사 문제로 78년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웃국가’로 지내온 한국과 일본에 주는 교훈이 작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의 의지가 강하다. 엘리제 조약 체결 과정을 면밀히 살펴 노하우를 배우기 바란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상황은 과거사와 국제정세, 지도자의 관계개선 의지 면에서 한·일의 현재와 유사했다. 냉전시기 두 나라는 전쟁 재발을 막고 공산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일 간에도 북·중·러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미국,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신냉전이 격화해 가치연대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북핵의 위협을 받는 공통점은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도 절실하다. 국가 지도자들의 상호 신뢰와 국제정세 통찰력은 관계개선의 필수 조건이다. 한·일이 과거사의 강을 빨리 건너려면 두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과 신뢰에 기반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식민지배 피해자들을 보듬는 일은 가해국인 일본의 의무다. 지난 7일 “강제동원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양국 정상의 공동참배는 처음이고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사죄나 반성의 표현이 없어 아쉬웠다.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보다 더 직접적인 사죄를 해야 옳다. 언제까지 반성을 모르는 전범국 멍에를 뒤집어쓰고 있을 건가. 외교는 국익을 놓고 말로 하는 전쟁이다. 주고받기를 잘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의 외교다. 아데나워 총리는 엘리제 조약 논의과정에서 독일의 재통일 권리 인정과 국제적 위상 회복 지원을, 드골 대통령은 현 국경선 존중과 핵무장 용인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일본은 북핵의 대응력 강화와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최대 관심사다. 한·미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부러워하며 새로운 한·미·일 NCG를 희망한다. 한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북핵 확장억제 강화와 G8(주요 8개국) 진입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경제력, 군사력,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감안하면 G8 진입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G8 합류는 국가 위상을 끌어올릴 호재다. 중국, 러시아도 지금처럼 쉬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번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선 논의가 없었지만 글로벌 선도국 역할을 확대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양국 간 신뢰가 쌓이면 일본의 반대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은 NCG 참여와 G8 진입을 서로 도와 국익을 키우는 선택을 해야 한다. 양국의 관계 개선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가 아데나워 총리의 길을 뒤따르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정치 발전의 기본 조건은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존재다. 그래야 합리적인 상호 견제와 타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미국 도덕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저서 ‘바른 마음’에서 설득력 있는 답안을 제시했다. 그의 도덕성 기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여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약자 배려, 공정성, 충성심, 권위 존중, 고귀함, 자유가 그것이다. 진보주의자는 약자 배려와 공정성, 자유, 세 가지 기반을 보다 중시하고 보수주의자는 여섯 가지를 골고루 중시한다는 게 이론의 요체다. 가치를 부여하는 도덕기준이 다르니 이견이 생기는 건 필연적이다. 그런데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정쟁을 일삼는 게 3류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정치의 발전은 기대난망이다. 하이트의 이론처럼 한국 사회에서 노동·민주화 운동을 한 진보세력은 오랫동안 도덕적 우위를 점해 왔다. 허나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조국 사태로 그것이 가면속의 위선임이 드러났다. 최근 잇따른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논란, 그리고 이 대표 지지그룹인 개딸(개혁의 딸)의 극단적 팬덤정치는 진보의 부도덕한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국위선양을 한 영웅의 인천공항 귀국 장면 같았던 송 전 대표의 당당한 모습과 깨딸들의 응원, 일부 인사의 옹호는 민주당의 속병이 중증임을 보여준다. 송 전 대표가 2021년 당 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녹음파일이 나왔는데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건 너무 무책임하다. 김민석 당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는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며 감쌌다. 86세대 의리의 끈끈함이 조폭 저리 가라다. 하기야 송 전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2000년 ‘5·18 전야 광주 술판’ 사건의 현장에 있던 동지가 아닌가. 5·18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간 광주에서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끼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30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탈선은 86세대 정치 실패의 예고편이었다. 돈봉투 매표의혹은 86세대의 도적적 파산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 정도이면 용퇴를 하는 86세대가 나올 만한데 잠잠하다. 왜 그럴까. 그들은 이미 개딸과 손을 잡고 이 대표 방탄의 선봉에 서면서 정치생명의 연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야당 대표 구속을 위해 정권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진두지휘한 것이 단적인 예다. 86세대가 국가발전과 정치개혁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민심을 거스르며 구차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가려 하는가. “선당후사 송영길”, “송영길은 청렴하다”, 개딸들이 꽃다발을 들고 가 송 전 대표의 입국을 열렬히 환영한 것은 그를 비롯한 86세대와 이 전 대표, 개딸들이 공동운명체가 됐다는 증거다. 당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박 7적’ 살생부를 만들어 반대파를 공격하는 개딸의 모습에서 중국 마오쩌둥 홍위병의 광기를 보게 된다. 이쯤 되면 당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다. 친 이낙연계 박광온 새 원내대표와의 마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돈봉투, 방탄, 개딸은 진보정당의 간판을 떼야 할 만큼 심각한 병리현상이다. 중도층이 눈길을 줄 리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북한의 핵위협에도 침묵하는 국방 무관심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기득권 수호에 매진하는 정당, 나라 재정은 생각 않고 돈만 풀려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비친다. 김대중의 민주당 전통을 계승한다면서 정반대 행보를 한다. 국민은 민주당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 하는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환골탈태가 시급하다. 그 시작은 86세대의 정치무대 퇴진과 개딸의 영향력 차단, 그리고 이 대표 방탄 포기 선언이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도덕성마저 상실했고 진보 이미지는 오염돼 버렸다. 진보진영 내에서 진보의 가치를 다시 세우려고 성찰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노동운동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의 고언을 새겨듣길 바란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이다. 싸우면서 닮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라는 독일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1980년대 군사정권을 상대로 민주화 투쟁을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86세대가 독재자의 상징인 반민주·불공정 리더십을 답습한 것을 보면 니체와 브레히트의 말에 공감하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까지 니체와 브레히트 말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이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싸우면서 적폐를 닮아가는 모습은 정치 혐오를 증폭시킨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집권의 원동력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비민주, 불공정,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다. 민심을 받드는 정권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공정과 원칙의 가치를 더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정상이다. 한데 윤석열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정반대 행태가 이어진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여권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친윤 국민의힘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 동원한 불공정·비민주 무리수는 문재인정부 및 거야와 다를 게 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당 지지율 1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그간 자기 처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이 잘 알 것” 발언(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기후환경대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동시 해임(윤 대통령), 초선 의원 40여명의 불출마 촉구 연판장은 여권의 자산인 공정과 원칙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과잉 대응이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압박도 거칠기는 마찬가지다. 더구나 김 대표는 당직 인사에서 비윤계를 등용하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친윤 일색의 ‘용산탕’을 만들어 불신을 자초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설화는 그 끝을 알기 어렵다. 다양성이 실종된 정당에, 현실 인식이 편향된 당 지도부에 국민의 관심과 시선이 모일 리 없다. 정책에서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포퓰리즘을 따라 하기 바쁘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지원 확대와 청년 데이터 무제한 혜택 요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교통·주거·학비 대책도 준비 중이다. 개혁과 민생 정책 성과가 아닌 세금 퍼주기로 2030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저급한 정치다. 당정은 올 2분기 시행이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보류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분석과 여론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핑계를 댔지만 국정 지지율 하락에 놀라 후퇴한 것이 진실이다. 전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을 그렇게 비판해놓고 민망하지도 않은가. 여권은 거야의 비민주·불공정·포퓰리즘 정치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거야가 내로남불의 프레임을 씌워도 할 말이 있을까 싶다. 여권의 난맥상은 여론조사와 4·5 재·보선에도 반영돼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밀리는 흐름을 보인다.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입법 폭주로 비판받는 거야보다 여당의 성적표가 안 좋은 데엔 다 이유가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4·10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어떤 가치로 거야와의 경쟁에서 이길 건가.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한시가 급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도 물 건너간다. 거야는 이들 문제에 별 관심이 없을 뿐더러 문제를 곪아 터지게 만든 장본인 아닌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농촌 표심을 겨냥한 양곡관리법도 모자라 성인 누구에게나 1000만원까지 최대 20년간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기본대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 총선에서 이기면 세금 퍼주기 정책을 더 남발하는 건 불문가지다. 포퓰리즘 쓰나미가 나라의 미래를 쓸어가는 건 비극이다. 여권은 지난 1년의 국정을 성찰하고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거야와의 차별화를 강화하면서 정책 성과의 성을 더 높이 쌓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표를 노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치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뒷맛이 쓰다.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국가기관의 근간을 흔든다. 무엇보다 병역 포퓰리즘은 군의 단합을 저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 이적행위와 같은 결과를 낳는 해악이다. 최근 병사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의 후유증에 우리 군이 휘청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 월급 2025년 205만원 공약의 이행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불거진 것은 묵직한 시사점을 던진다. 소위와 하사 1호봉 월급은 2025년 184만원과 179만원이 된다. 수당을 더해 250만원 정도 받지만 병사에는 없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의무 복무기간은 훨씬 긴데 월급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군 간부 인기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육군 3사관학교 경쟁률은 2020년 4.7대 1에서 지난해는 3.6대 1로 급락했다. 육·해·공군 부사관 충원율은 2022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나 떨어졌다. 병사 월급 인상의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다. 군 간부 허리 계급의 역량 저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사관들은 지난 6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병사와 군 간부 월급 인상에 매년 1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F-35 스텔스 전투기 50∼60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매년 월급으로 더 들어가는 셈이다. 병사와 초급간부 처우를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병사 월급 205만원은 과도하다. 접는 게 옳다. 나랏빚이 1000조가 넘고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 국민 개병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병사의 사기는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 때 되레 박수를 칠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군이 최전방 철책선 경계근무에 인공지능(AI)을 갖춘 드론·로봇을 투입하고 무인 초소로 대체하는 유·무인 복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병사 복무기간 단축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저출산 속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징집 대상 자원이 급감하면서 올해 군 병력이 50만명을 밑돌고,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고육책이기 때문이다. 유·무인 복합시스템 자체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철책 탈북, 임진강 수영 월북 등으로 철책선이 번번이 뚫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외려 지금처럼 병사들이 24시간 순찰·감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드론과 로봇을 더 투입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2018년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3개월을 줄여 철책선 무인 초소를 검토해야 할 상황을 초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심화로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워지는데도 지지율에 눈이 멀어 병역기간 단축을 강행한 것은 참회록을 써야 할 일이다. 병사 전투력은 군 생활의 연륜에 비례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보병이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6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니 18개월 복무하고 전역하는 지금은 숙련도 높은 병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무려 120만명의 상비군을 보유하고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을 복무하는 것과 대비된다. “의무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며 일선 지휘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장병들의 전투 기량은 떨어지고 열심히 양성하여 활용할 만하면 전역한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다. 정부와 군 당국은 상비병력 유지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복무기간 조정을 고민해 보기 바란다. 1968년 1·21 사태 때 36개월로 6개월, 2018년 연평도 포격도발 때 18개월에서 21개월로 연장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 국방 분야가 더 이상 포퓰리즘 정치의 희생양이 돼선 곤란하다. 군의 필요성이 아닌 그저 표를 얻기 위해 병역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작금의 군 현실을 정치인의 병역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징비록으로 삼아야 할 때다.

영국이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토대는 인구 폭발이었다. 1800년부터 100년간 인구가 4배로 증가한 것이다. 인구학자 폴 몰란드는 저서 ‘인구의 힘’에서 “위생과 영양수준의 향상으로 영아생존율과 기대수명이 급증해 제국을 경영할 인력의 확보가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혁신기술만으로는 영국이 세계 최초의 산업강대국,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우뚝 서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란 뜻이다. 로마제국 황제들이 출산율 높이기에 필사적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18년 25~60세 남자와 20~50세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렸다. 이른바 독신세다. 여성은 결혼해도 아이를 3명 낳아야 납세 의무가 면제됐다. 강력한 정책추진 덕분에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는 인구가 1억2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제국 말기에 출산 기피가 만연해 5000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인구 급감이 로마의 쇠망을 불러온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 인구는 경제력과 국방력의 원천이다. 국가 유지의 근본 동력이다. 한국이 로마제국의 전철을 밟는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가 24만9000명으로 1년 새 1만1500명이 줄고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급락해 세계 최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는 통계청 발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받은 낙제점 성적표여서 더욱 참담하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생산력 저하와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 2060년대부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경고는 합리적인 전망이다. 이래서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취업난과 높은 집값, 육아·사교육비 부담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외국인 이민 수용과 재외동포 이중국적 부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선진국의 고학력·고기술 인력과 아시아의 유능한 청년들의 이민은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대안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떠났던 고려인과 조선족에게 국적을 부여해 귀환시키는 일이다. 핏줄이 같은 한민족이고 한국인 문화와 역사의식을 지닌 이들이야말로 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할 자산이다. 외국인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유럽국가들에서 종교·문화 갈등으로 테러가 잦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고려인은 구소련 지역에 50만명, 한국에 8만5000명이 있다. 조선족은 중국에 170만명, 한국에 71만명이 거주한다. 대부분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입국해 단순노무(H-2)나 전문직(F-4)에 종사한다. 하나 체류기간(3년) 갱신이 안 되는 H-2 비자 소지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좋으련만 바늘구멍이다. 귀화시험이 어려운 데다 자산 6000만원이나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탓이다. 나라를 잃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져야 했던 고려인과 조선족 후손을 이렇게 홀대하는 게 옳은 일일까.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소련이 해체된 1991년부터 러시아 유대인 100만명에게 국적을 줘 받아들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양국 유대인 6만명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독일은 소련 붕괴를 계기로 독일계 200만명을 재이민 형태로 수용했다.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인구절벽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된 지 오래다. 고려인과 조선족 국적 부여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취할 카드다. 탈북자들이 하나원에 입소해 적응화 교육을 받는 것처럼 이들에게 일정 기간 한국 역사와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한다면 한국 사회 동화도 빨라질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고려인과 조선족이 조국의 품에서 살 천부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빌헬름 그로나우는 서독 최대 노조인 독일노동조합연맹에서 암약한 대표적인 동독 간첩이다. 1957년 회원수 600만명의 독일노동조합연맹에 침투한 그는 빌리 리히터 의장의 비서이자 통일담당 부서 책임자로 일하며 공작 활동을 벌였다. 서독 기관장의 비서 자리에 첩자를 심는 것은 동독 슈타지(국가안전보위성)의 전형적인 공작 수법이다. 그는 독일노동조합연맹의 동구권 노조 접촉 동향과 주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사회민주당 평가 등 수많은 정보를 입수해 슈타지에 넘겼다. 조합원을 포섭하고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해 친동독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도 탁월한 성과를 냈다. 1972년 서독 방첩 기관에 체포된 그로나우는 슈타지가 특별 관리하던 거물 간첩이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비서 귄터 기욤의 간첩 행각이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나와 발각됐을 정도다. 1974년 브란트의 불명예 퇴진도 따지고 보면 그로나우가 시작점인 셈이다. 그로나우의 간첩 활동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지시에 따라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이 2016∼2019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교육을 받고 공작금을 수령한 뒤 국내에 지하조직 3곳을 결성해 대정부 투쟁과 친북·반미 시위를 일삼았다니 기가 찰 일이다.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산하 조직인 산별·지역연맹을 총괄하는 실세다. 정확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가 노조 간부들을 포섭해 조합원 100만여명의 민주노총을 친북·반미 조직으로 개조하려 했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의 활동은 그로나우와 판박이다. 이런데도 남북관계를 해친다며 5년간 수사를 막은 문재인정부 국정원 수뇌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가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 통치를 부활하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간첩 혐의가 구체적이니 법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나. 방첩 당국의 수사는 민주노총의 그간 활동을 보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사드 배치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노총 집회와 성명·논평의 단골 메뉴다.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구호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는 이슈에 왜 이리 집착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본연의 기능인 노동자 권리 신장보다 정치 투쟁에 주력해 왔다. 본말이 전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강령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노동 단체와 어울리지 않아 “왜 이런 걸?”이라는 의문이 절로 생긴다. 그렇더라도 강령대로라면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남한을 상대로 핵무기 선제 공격 위협을 하고 세계 평화를 해치는 북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허나 민주노총은 정반대 행보를 이어간다. 침묵하거나 감싸기 바쁘다. 이런 행태가 조합원 다수의 뜻은 아닐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경도된 지도부에 의해 노조 운동이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지도부가 다수의 노조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비정상을 두고 봐야 하는가. 게다가 민주노총은 불법 시위와 사업장 점거, 갑질과 폭력 시위를 벌여 노동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되든 말든 불법 파업과 시위를 벌이던 구태를 벗어버리라는 국민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점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1980년대 운동권식 세계관을 버리고 노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것이 고립을 피하는 길이다. 지도부가 변화를 거부하면 MZ 세대를 비롯한 노조원들이 나서 강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가 경제와 체제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