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실천과 거리가 먼 지도층 인사도 없다. 법률 입법권과 국가예산 심의권, 국정운영 감시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막대한 세비를 받으면서도 특권 지키기에 필사적이다. 헌법 제46조에 청렴의무와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엄수하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다. 오죽하면 ‘제왕적 국회의원’, ‘국해의원(國害議員)’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을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의 정곡을 찌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머가 무릎을 치게 한다. 잘 먹고 잘 살던 국회의원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저승으로 갔단다. 염라대왕은 한국 국회의원의 특혜를 낱낱이 아뢰라고 호통을 쳤다. 국회의원이 “특권이 200가지가 넘어 다 아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염라대왕은 “그럼 생각나는 대로만 말해 보라”고 했다. 그는 대충 이렇게 읊었다. “기본급이 월 600여만원,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원입니다. 연봉은 1억5000여만원입니다. 차량 유류비 월 110만원, 전화우편요금 월 95만원은 별도입니다. 국고 지원으로 해외 시찰이 보장됩니다. 보좌진 9명, 45평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보험 가입 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짜입니다. 죄 짓고도 안 잡혀가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가만히 듣다가 얼굴을 붉히며 “이제 그만해라. 내가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 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망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이하구나. 내가 내려가서 한국의 국회의원을 한번 꼭 해보고 싶구나”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공분을 자아낸다. 169석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관행이 깨지는가 싶었는데 원점으로 돌아갔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오늘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부결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은 몰염치한 행태다. 더욱이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체포특권 폐지와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을 공약하지 않았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을 위해 불체포특권 개선의 흐름을 후퇴시킨 것은 정치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을 것이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시급히 손봐야 할 적폐다. 이것이 없었다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가짜 뉴스로 판명난 뒤 사과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었을까. 국회의원은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통장에 월급이 꽂힌다.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권층인 것이다. 2020년 기준 연봉이 1억5426만원으로 직종별 순위 1위다. 정치개혁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보다 시급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업무용 차는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이 없다. 연봉은 한국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특전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런데도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가 4년 임기 동안 100개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 국회의원과 너무 대비된다. 여야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법을 공약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해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의원들의 ‘셀프 정치개혁’ 공약은 사기극임이 분명해졌다. 다른 분야는 선진화의 길을 가는데 정치만 제자리걸음인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이런 비정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깨어 있는 국민이 결집해서라도 특권 내려놓기를 강제해야 할 때다.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국회를 갖는다.

실업률이 18.5%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해 이자로만 세수입의 3분의 1이 투입됐다. 1인당 GDP는 EU 평균의 64%에 불과했다.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도 노조들은 투쟁에만 몰두했다. ‘서유럽의 병자’로 조롱받던 아일랜드의 1987년 모습이다. 그러나 35년이 흐른 2022년 아일랜드는 1인당 GDP가 10만2217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2위의 부국이 됐다. 영국의 2배,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정보기술(IT) 강국 대만의 성공도 눈부시다. 올해 1인당 GDP가 3만5510달러로 한국(3만3590달러), 일본(3만4360달러)을 제치고 동아시아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했다. 한국을 19년 만에, 옛 식민지배국 일본을 사상 처음 추월하는 새 역사를 쓴 것이다. 돈은 이익을 키워주는 쪽으로 이동한다. 기업활동의 규제가 적고 고용시장 경직도가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다. 법인세율이 낮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보장될수록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상승곡선을 그린다. 아일랜드와 대만의 성공 공식이다. 아일랜드와 대만에선 민주노총 총파업 같은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정부와 사용자, 노조단체가 사회연대협약 등을 맺고 파업을 자제해 산업평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도 천양지차다. 아일랜드는 한국 25%의 절반인 12.5%에 불과하다. 구글, 애플 등 세계 10대 IT 기업 중 9개의 유럽본부가 아일랜드에 있는 이유다. 다국적 기업 1700개가 27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니 부러울 따름이다. 대만도 법인세 최고 세율이 20%로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 격차는 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TSMC가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서고, 중국을 탈출한 외국 기업이 대거 들어온 까닭이다. 아일랜드와 대만의 성공전략은 높은 법인세율과 강성 노조의 투쟁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추락 중인 한국에 묵직한 시사점을 던진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윤석열정부의 개정안은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고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바닥으로 향한 경주”라고 표현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 16.5%, 싱가포르 17%보다도 턱없이 높다. 법인세율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조치는 더는 지체해선 안 될 중대 과제다. 문재인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2018년부터 4년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58억8000만달러나 감소한 것은 외국 기업이 법인세율 인하를 투자환경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는 증거다.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각국의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이상 공격적으로 낮추고 즉시 시행해야 옳다. 유예기간을 둘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안대로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3%포인트 내리면 60∼70%의 혜택이 소액주주에게 돌아간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103개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주 52시간제·고용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노동개혁도 지체해선 안 될 국정과제다.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릴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대만과 아일랜드 정치권은 국익 앞에서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는 정파적 이익이 국익에 앞선다. 거대 야당은 세계 기업과 싸우러 가는 대기업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기 바쁘다. ‘노란 봉투법’ 같은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국이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의 야수성과 잔인성은 전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유대인 600만명이 학살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중국인 35만명이 희생된 군국주의 일본의 난징대학살은 인류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겼다. 2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의 ‘킬링필드’ 현장에서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독재국가들의 인권유린 참사들이다. 1948년 12월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이런 인류사의 비극을 막고 인권이 보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제사회의 비장한 결의문이다. 세계인 모두가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과 목표가 명시된 국제 인권 규범으로 유엔 회원국들이 독재국가들의 인권탄압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국제 인권 보호·증진 활동에 대한 기여도는 인권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한국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윤석열정부가 지난달 31일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성명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6일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름반도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도 기권해 비난을 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유린 실태에 비춰보면 정부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이 분리독립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180만명을 직업교육훈련센터(VETC)에 수감하고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고 있다. 수감자들은 고문과 성폭행을 당하고 언어와 종교를 버리도록 강요받는 실정이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G2(주요 2개국) 대국 중국의 민낯이다.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된 우크라이나 크름반도의 인권 상황도 악화일로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시민자유 센터(CCL)’는 크름반도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벌어진 전쟁범죄 2만1000여건을 수집해 폭로했다. 임의 체포와 고문, 불법 처형이 다반사고 우크라이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고를 당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가치 기반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이 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말도 수없이 했다. 이런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유린에 눈을 감은 것은 이율배반적 행보다. 국격 추락을 자초한 하책이 분명하다. 인권 정부를 자처했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 이슈에 관심을 껐던 문재인정부와 다를 게 뭔가. 중국의 인권유린 규탄 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50개국이 참여했다. 러시아 인권 규탄 결의안에도 78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자유·민주 진영 국가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50개국, 78개국이 동참한 인권개선 활동에 불참하면서 글로벌 중추국이 되겠다는 건 과욕이다. 이런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러시아와 북한에 적용한 인권기준이 달랐던 것이다. 일관성 있는 인권외교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방증이다.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선택적 인권외교를 하는 한 결코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갈지자 행보가 한국 인권외교의 트레이드마크가 될까 우려스럽다. 외교부는 “국익이나 여러 관점을 종합 고려했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물론 인권 문제에 민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극하면 보복이 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고육책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중국·러시아의 인권탄압에는 결연히 반대를 했어야 옳다. 그것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글로벌 중추국을 꿈꾸는 나라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이제 외압에 쉬이 흔들리지 않을 국력이 있잖은가. 한국 인권외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호기를 차버린 것은 한심한 일이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인권외교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는 하나의 집합체다. 인권 존중은 문명 평가의 지표”(평화운동가 이케다 다이사쿠)라는 말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이 변곡점을 맞았다.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그분’과 인허가 특혜 제공 책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내역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안갯속에 가려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묵비권과 거짓 진술로 방어막을 치던 범인들이 자백을 하는 이유는 뭘까.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수학자 존 내시의 게임이론을 설명하는 모델인 죄수의 딜레마는 개념이 간단하다. 용의자들이 각자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가 없어 모두 풀려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고 자신만 부인하면 혼자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결국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다. 공범을 믿지 못해, 배신감이 커서 자백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거다. 죄수의 딜레마야말로 수사기관의 최대 우군인 셈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백은 대장동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다. 지난해 4~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돈 6억원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용처를 밝혔다.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종말을 고할 수 있다.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에게)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내가 그들하고 10년을 같이 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의 태도변화 기저에는 배신감이 자리한다.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라 누구를 탓하기도 뭣하다. 최대 관심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처럼 의리를 택할지 여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왼팔로 불법 대선자금 47억7000만원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내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다”며 대통령 관련 진술을 거부해 징역 1년의 독박 처벌을 받았다. 정치적 부담 탓에 그에게 어떤 공직도 주지 못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흐느끼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김 부원장의 고민을 키우는 지점일 것이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남 변호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을 저층 연립으로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2013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당시 이 대표는 ‘알아서 해라. 난 공원만 만들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간업자들에게 개발특혜를 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잃게 된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이 대표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불법 자금의 저수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을 유추할 단서들도 나오고 있다. 자백 모드로 전환한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대표적이다.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얘기를 2015년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이익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가져갔다. 여기에 ‘이 시장 측’ 차명지분 상당액이 섞여 있다는 증언이 아닌가. 유 전 본부장은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것”이라며 “흔적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던 김만배씨는 “내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대표 지분이 확인될 경우 금액에 따라 뇌물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그분’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대표의 심경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추측할 뿐이다. 체중 감소가 건강관리 차원이라지만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태원 참사 이후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서고는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수세에 몰렸다고 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덮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안 받았다”고 했다. 떳떳하다면 방탄을 스스로 해제하고 진실 규명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옳다.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전쟁을 잊은 나라 또한 망한다.” 영국 군사학자 리들 하트(1895∼1970)의 말이다. 국방력을 키우지 않은 채 평화 타령만 하는 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동맹을 맺거나 연합훈련을 하며 전쟁 억지력을 키우는 까닭이다. 국방력은 국가지도자의 세계 정세 판단 능력과 경제력을 위시한 국력, 국민 통합에 비례한다. 특히 지도자들의 국제 정세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7세기 당나라와 고구려, 백제, 신라, 왜 중 최약체였던 신라가 삼국 통일에 성공해 최종 승자가 된 것이 좋은 본보기다.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문무왕이 고구려의 적국인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린 뒤 다시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당나라를 전쟁을 통해 몰아낸 것은 합종연횡 외교의 진수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북한의 핵위협·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 정세 판단 능력의 부족을 드러냈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안보가 비상인 시기에 이런 말을 해야만 했나. 선제적 핵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은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르려 한다. 동·서해 완충 구역에 포격을 가해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했다. 그런데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면피성 규탄에 그치고 외려 한·미·일 훈련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 비판한 것은 안보 자해 행위와 진배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미·일 훈련이 문재인정부 때도 실시된 걸 몰랐다는 건가. 한·일 간 북핵 공조를 막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갓끈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는다.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한이 무너진다는 대남 전략 말이다. 이 대표의 각성이 요구된다. “한국을 수십년간 무력 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왜 받냐”는 지적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 논리라면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탄까지 투하하며 싸운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4년간 독일에 점령됐던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된 것을 설명하기 힘들다. 지금은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땐 아프간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한 사실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미군 작전을 위한 병력·군수품 지원 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전례도 있다. 일본 해군 1450명이 1950년 10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원산상륙작전을 앞두고 해상 작전에 참여한 것은 6·25전쟁 참전 미군 고위 장교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진실이다. 알리 버크 미 극동해군 참모부장(당시 소장, 예비역 대장)은 1978년 일본 NHK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를 처리해야 했는데, 미국은 극동 전체에 10∼12척의 소해정밖에 없어 불가능했다”며 “그래서 일본에 주둔한 유엔군사령부가 참전을 요구했는데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즉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17번째 참전국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이 대표의 북한과 세계 정세에 대한 판단 오류는 민족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민족을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아무리 쏘아 올려도 북한에 식량 등을 주려고 한다. 친북 논란은 자업자득이다. 대북 인식과 국제 정세 판단이 얼마나 균형감을 잃고 편향돼 있는지 자각해야 옳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문재인정부 기조에 맞춰 “조건부 유엔 제재 완화”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데 대해 반성하고 민주당 대북 정책의 변화를 결단해야 할 때다. 안보관과 국제 정세 판단 능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처음엔 메스암페타민 같은 각성제로 시작을 하죠. 피곤함을 잊고 살찌는 걸 막기 위해서요. 다음엔 엑스터시예요. 패션쇼의 여흥을 만끽하기 위해서죠. 그리곤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도록 코카인의 힘을 빌리고, 겉만 화려한 삶의 허망함을 잊고자 LSD에 손을 대지요. 마지막엔 헤로인을 찾아요. 헤로인에 빠지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환각을 더 얻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 들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서 세계적인 톱모델 나타샤 안데르센이 털어놓은 마약 중독의 진행 과정이다. 한 인간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마약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 번의 코카인 흡입이 중독과 연관된 뇌세포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워싱턴주립대 중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2018년)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기분전환을 위해, 호기심에 손을 대는 순간 마약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얘기다. 창작의 영감을 마약에서 구하려 한 예술인들의 말로는 어땠을까.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악의 꽃’에서 마약에 취했을 때의 황홀경을 “내 머릿속에서 예쁜 고양이가 산책을 한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중독의 끝은 46세의 이른 죽음이었다. 일시적인 쾌락을 선물하는 대신 정신과 육체를 무너뜨리는 게 마약이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연유다. 마약 세계를 그린 넷플릭스의 웹드라마 ‘수리남’이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남미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끌다 2009년 체포된 한국인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모티프로 한 ‘수리남’은 방영 2주 만에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시청시간 1위를 차지했다. K콘텐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마약 유통·중독 실태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이 한국의 어두운 부분의 속살을 마주하게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마약 위험국으로 바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마약 밀수 단속량은 2017년 69.1㎏에서 2021년 1272.5㎏으로 18배 폭증하고 마약 사범도 2017년 이후 1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효능이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10, 20대 병원처방이 급증해 우려를 낳는다. 마약 용도로 잘못 처방된 건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 아닌가. 뇌손상을 유발하는 펜타닐 과다복용은 미국의 18~45세 사망원인 1위다. 펜타닐 중독자들이 마약거리인 필라델피아시 켄싱턴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늘어뜨린 채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은 영혼이 빠져나간 좀비 형상 그대로다.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요즘의 마약 유통과 거래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제 택배 등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그 중심에 한국 마약조직들이 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최근 3년간 ‘캄보디아 마약왕’ 호모씨,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렬, ‘탈북 마약왕’ 최상선, 박·최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라 김 등 한국인 마약조직 총책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호씨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19만8000명분인 메스암페타민 6kg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박씨와 최씨,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악명을 떨쳤다. 조봉행급의 마약왕이 급증한 것은 한국의 마약 유통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다. 2020년 기준 국내 마약 상습투여 인구는 54만명으로 추산된다. 증가세가 가팔라 비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마약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것은 한심한 일이다. 경찰이 클럽·유흥업소 등의 마약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다행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고쳐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수사 역량을 살려놓았다. 검·경의 고강도 공조수사와 위험성 교육으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속히 되찾아야 한다. 의사가 펜타닐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할 입법 과제다.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서독의 동독 인권정책을 상징한다. 이 기관의 설립 막전막후에 독일 통일의 아버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있다. 브란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하던 1961년 베를린 장벽을 넘어 동베를린을 탈출하려다가 사살되는 동독인들의 참상을 목격하곤 충격을 받았다. 숙고 끝에 그는 서독 정치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동베를린은 물론, 동독 전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낱낱이 기록하는 기록보관소를 만듭시다.” 그의 제안은 정치권에서 울림이 컸고 기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통일 이후인 1991년까지 30년간 4만1390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가해자 8만여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게 없었다면 동독의 독재자와 비밀 경찰 슈타지, 군의 인권유린이 훨씬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권침해 증거들은 통일 후 가해자 단죄와 피해자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9년 집권 사회민주당(SPD) 총재로 서독 총리에 오른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며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독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썼다는 걸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웅변한다. 동독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으나 브란트는 굴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에 유엔 헌장을 근거로 인권조항까지 삽입했다. 이렇듯 서독의 동독 인권정책은 진보 정당과 정권이 앞장서고 화해와 평화를 이유로 뒤로 미뤄지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인권이란 단어를 넣지 못한 한국의 진보 정당, 정권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그것 말고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또 막힐 지경이다. 정상화의 길이 이렇게 멀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5년 내내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3년 연속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집요하게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발목을 잡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 주민은 표현과 신앙, 통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다. 3만3000여명의 탈북자가 그 생지옥의 증인들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세계인권선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인류 역사상 독재자가 스스로의 양심으로 압제체제를 바꾼 사례는 없다. 북한 주민을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민주당의 북한 인권 외면은 불치병이 된 듯하다. 문 정부 때는 북한의 비핵화 쇼에 속아 추진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선언 등의 합의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다. 하나 야당이 된 지금은 처지가 다르지 않은가. 진보주의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민주의 확장과 인권 개선, 약자의 보호를 추구한다.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 경호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될 수 없다. 당 강령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적시해 놓고 반대로 가는 표리부동의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나. 전 세계 진보 정당 중 북한 인권 문제에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정당은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과 ‘가치동맹’이라도 맺은 건지 묻게 된다. 민주당은 진보 정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힘을 보태야 옳다. 통일이 된 뒤 북한 주민들의 원망과 비판을 어찌 감당할 텐가. 그러지 않을 거면 당 강령에서 북한 인권항목을 수정하고 더 이상 진보 정당을 참칭하지 말기 바란다.

“민심과 함께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민심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깨어 있는 민심을 거스르느냐, 따르느냐가 정치지도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 추락의 늪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일찍이 민심의 중요성을 설파한 링컨의 명언을 새삼 곱씹어 보게 한다. ‘긍정 평가 25%, 부정 평가 66%’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다.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당한 상태로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점수다. 이래서야 대통령의 권위와 영이 제대로 서겠나.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기 힘들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표를 준 국민들이 ‘죄인’의 심정이 된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저조한 지지율은 외적 요인이 아닌 연이은 자책골의 결과물이다. 자책골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을 키웠다. 검찰 출신 편중에다 친분과 연고를 앞세운 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잦은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실언과 독단적인 국정운영, 여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내부 총질’ 문자와 김건희 여사의 공사 구분 논란까지 덮쳤으니 지지율 급락은 필연적이다. 윤 대통령은 왜 자꾸 자책골을 넣는 걸까. 민심난독증과 그에 따른 뺄셈 정치가 원인이다. 국민의 생각과 기대를 읽지 못하는 민심난독증은 정치지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병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민심난독증이 중증이다. 인사와 정책에서 그 증상이 확인된다. 첫 내각 인사에서 안철수계 인사를 배제한 것은 불신을 자초한 악수였다. 대선 단일화 때 약속한 공동정부를 껍데기로 만든 것 아닌가. 안철수 지지자들과 중도층의 배신감이 컸으리라. 그만큼 지지율은 빠졌을 것이다. 균형과 다양성을 배려하지 않은 인사는 최대 패착이었다. 능력도 있고 지역, 세대, 성별, 학교, 직종이 조화를 이룬 탕평 인사의 장점은 국민통합과 덧셈 정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능력제일주의를 인사 기준으로 내세우며 뺄셈 정치를 선택했다. 국민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꼴이다. 문제는 발탁된 인사들이 윤 대통령 지인이 많은 데다 능력 부족을 드러내고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상징적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만취운전 등 흠결이 많은데도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 사고를 쳐 낙마하는 바람에 독선적이라는 이미지만 심어졌다. 민심을 얻는 방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뿐인가. 부실 인사 지적에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며 발끈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으로 비쳐 민심 이반을 가속화했다. 이 대표와의 관계도 그가 20, 30대 지지층이 탄탄하고 대선 기여도가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 총질’ 문자를 하는 대신 좀 더 배려를 하는 통 큰 정치를 했어야 옳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복기해보면 어쩌면 이렇게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일을 일관성 있게 이어갔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국민만 생각하며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기대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정치적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민심난독증을 속히 치유해야 한다. 그 시작은 다양한 민심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잘 받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깨어 있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인사를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사회 원로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조언을 듣고, 쓴소리를 하는 ‘레드맨’을 곁에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변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전은 요원하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인사에서 확 바뀐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능력과 도덕성, 다양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돼선 희망이 없다. 민심난독증 치유는 윤 대통령의 지상과제다.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심리적 분당 상태.’ 이재명 의원이 지난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두 쪽으로 갈라진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난타전은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칠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의원의 출마의 변에는 3대 키워드가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본받기’와 ‘국민 우선·민생 제일’ 그리고 ‘통합의 정치’다. 허나 이 의원과 잘 매치가 되지 않아 공허하게 들린다.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나 할까.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김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근현대사의 위대한 지도자라 오늘 첫 일정으로 찾아뵙게 됐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런 김 전 대통령을 이 의원이 닮고 싶다고 한 건 비슷한 정치경로를 따라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의 표출로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이 의원이 3·9 대선 패배 이후 약 4개월 만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지 1개월 반 만에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있다. ‘차기 대선 로드맵’ 추진에 유리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낙선한 대선 후보가 자숙과 성찰은 건너뛰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은 채 이렇게 초고속으로 당 대표 접수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다. 염치를 아는 정치인의 모습도,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 패배한 김 전 대통령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등 자숙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1995년에야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며 정치에 복귀했다. 1987년 12월 13대 대선에서 패배해 2선으로 물러났다가 이듬해 4월 평화민주당 총재로 복귀한 적이 있지만 그건 직전 총선에서 후보자들 지원 유세에 나서 평화민주당을 원내 제1야당으로 도약시키는 성과를 낸 뒤의 일이다. 대선과 지선의 연패에 대한 책임이 큰데도 당권 도전에 나선 이 의원 사례와 비교할 일이 아니다. 김 전 대통령을 닮고 싶다면서 반대로 하는 것은 이율배반 아닌가. 이 의원은 또 ‘국민 우선·민생 제일’을 정치좌표로 제시했다. 민심을 살피고 민생의 개선에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 대표 출마 결정과정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지난달 실시된 3개 여론조사에서 ‘부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6.1%, 53.9%, 50.8%로 반대 여론이 과반인데도 출마를 강행하지 않았나.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로는 민심을 잡기 어렵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는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 의원이 강조한 ‘통합의 정치’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 ‘처럼회’로 대표되는 친명계 의원들의 강경한 목소리와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등의 팬덤 정치가 민주당 계파갈등을 초래한 주요인 아닌가. 개혁의 대상자가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나선 격이다.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거나 자제시킬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통합의 정치’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다. 이 의원의 출마가 비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수사 방탄용 의혹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이 의원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 검·경의 수사 칼끝은 결국 이 의원에게 향할 것이다. 수사 방탄복을 더 두껍게 입기 위해 국회의원에 이어 당 대표가 되려 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칫 사법 리스크가 당의 최대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 그러면 당의 혁신 작업은 지체될 게 뻔하다. 이 의원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해도 당 대표 출마는 선사후당으로 비친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포로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목된다.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 국군포로 탈북자 등과 오찬을 하고 호국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처음으로 국군포로 탈북자 3명을 초청한 것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의 국군포로 예우는 만시지탄이지만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권 홍보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국군포로 송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산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 명이다. 유엔군은 반공포로를 제외한 7만6000여 명의 북한군 포로를 송환했지만 북한은 8833명의 국군포로만 돌려보냈다. 7만명 이상이 북한에 억류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를 일축한다. 전쟁 중 붙잡혀 인민군이 된 ‘해방 전사’는 국군포로가 아니며 미귀환 포로들은 잔류의사를 표명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억지 주장이다. 공산주의 세뇌교육에 넘어가 빨간 물이 든 국군포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북한의 의도적인 송환 거부이거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뤄진 비자발적인 선택이었음이 귀환한 국군포로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이북 출신과 반동분자로 분류된 사람은 남한으로 갈 수 없었다. 가족 때문에 남한에 가겠다고 한 사람은 보내 준 반면,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남한 체제가 좋아서 가겠다는 사람은 반동분자로 찍혀 나오지 못했다.”(천마포로수용소 출신 국군포로) “남조선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말하고는 일어선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쏘았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귀환의사를 표명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국군포로와 배우자, 자녀들은 갖은 멸시 속에 탄광 등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힘겹게 삶을 이어간다. 인도 카스트제도의 불가촉천민이 따로 없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개탄스럽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의제로 올리지 않은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종전선언에 집착한 문재인정부는 국군포로와 후손들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가 처음으로 담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기까지 했으니 말해 무엇하랴.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자력으로 탈출해 귀환한 것은 정부 입장에선 자성해야 할 일이다. 전쟁포로를 한국처럼 장기간 적진에 방치해 놓은 나라는 없다. ‘한 명의 병사도 적진에 버려두지 않는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모토다. DPAA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6·25전쟁 미군 실종자 유해 600여 구를 북한에서 수습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보상금 조로 2800만달러를 지불하고 얻은 성과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은 참전군인들의 사기를 높인다. 미군이 세계 최강이 된 원동력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은 소련과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1955년 포로 1만명을 데려왔다. 일본도 소련에 억류됐던 관동군 58만여명 중 생존자들을 1956년까지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라도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90대 고령임을 감안하면 생존자는 100여명으로 추산된다.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윤정부는 송환을 위한 지혜를 모으면서 ‘조국은 영웅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사망한 국군포로들은 유해라도 조국 품으로 모셔오는 게 도리다. 그러려면 유엔과 남북회담에서 국제이슈화해 북한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현충원에 국군포로 추모공원과 추모탑을 세우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또한 국군포로의 탈북 가족에 대한 배려에 인색해선 안 된다. 독립유공자 가족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는다.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홀대하는 국가는 국격을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