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힘은 위대하다. 그러나 필봉(筆鋒)의 힘은 더욱 위대하다.” 독일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이다.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데 법률보다 언론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뜻이다. 대다수 기자는 권력 감시자, 역사 기록자, 약자의 대변자라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사명감과 자부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는 기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지난 9월 퇴직 전까지 기자와 부동산 개발사업자 투잡을 하며 투자액 대비 천 배 이상을 벌어 성실하게 일하는 기자들을 ‘무능한 아빠’로 만들었다.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와 자회사 천화동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대장동 토지주와 아파트 분양자, 성남도개공에 귀속돼야 할 7000억원을 약탈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전관 법조인들도 방패막이가 돼주고 떡고물을 챙겼다.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한국이 선진국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씨가 기자직과 기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몰염치한 행위다. 2014년 7월 28일자 머니투데이에 실린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지사) 인터뷰부터 그렇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장이 아닌 법조팀장이 대담 인터뷰를 한 것은 언론사의 취재 관행에 어긋나 저의를 의심케 한다. 질문도 정치가로 변신한 계기와 포부, 재선 성공 이유, 어려웠던 가정형편 등 법조와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씨가 7개월 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인터뷰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김씨의 재판거래 의혹 해명도 모순투성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8차례나 만난 건 누가 봐도 의아하다. 김씨는 대법원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 이름을 적고 구내 이발소에 갔다고 했지만 대법원의 해명으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3, 4차례 방문했는데 재판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신뢰가 안 간다. 당당하다면 긴급히 상의했어야 할 일이 뭔지 밝혀야 할 것 아닌가. 대법원 출입기자를 해봐서 안다. 대법관은 만나기도 힘들거니와 기사가 나올 게 없어 찾아갈 일이 별로 없다. 기사가치가 높은 대법원 판결들은 엠바고를 걸어 놓기 때문이다. 이 지사 무죄 취지 토론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이 지사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김씨의 해명은 취재 시스템과 관행을 잘 아는 동료 기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간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듯하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다행인 것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자칫 묻힐 뻔한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점이다. 박 기자는 제보를 토대로 지난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입소문이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보도되자 화천대유의 거센 반격이 들어왔다. 고민이 왜 없었을까.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와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작은 인터넷 매체인 경기경제신문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박 기자는 기사를 내리지 않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징역형과 벌금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었다. 언론의 사명감 하나 갖고 했다.” 진정한 언론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박 기자의 특종 기사는 박종철 고문치사와 수서택지 비리, 최순실 국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운 보도들과 비견된다. 언론의 힘은 진실과 공익 추구에서 나온다. 언론의 존재 의미를 일깨운 박 기자의 기자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활력과 명예를 회복시킨 남자.’ 메이어 다간 전 모사드 국장(2002.8~2011.1)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다. 모사드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그가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보여준다. 최대 업적은 적대국인 이란·시리아의 핵개발 저지다. 2007년 시리아 데이르에즈조로 핵 시설 폭격과 이란 핵 과학자 아르데시르 호세인푸르 암살이 그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대표적인 모사드 작전이다. 다간은 역대 최고의 모사드 국장으로 평가된다. 국가안보 공헌도가 큰 데다 정보기관장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실천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이 정치인의 도구가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소신이 확고했던 그는 정치 개입을 극도로 경계했다. 아리엘 샤론 등 3명의 총리 정부에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다간의 행보는 흑역사로 점철된 한국의 국가정보원장들과 대비된다. 안타깝게도 국정원에는 다간처럼 여러 정권에서 중용된 사례가 전무하다. 검찰 수사의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은 이가 드물다. 전임 정부들의 국정원장 12명 중 10명이 퇴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6명이 구속기소된 것은 기네스북 등재감이다. 임동원·신건은 불법 감청, 원세훈은 댓글 공작, 남재준·이병기·이병호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가 확인됐다. 하나같이 정권 안보를 위해 국정원을 악용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불법행위다. 국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서훈 전 원장과 박지원 원장은 전임자들이 써온 흑역사의 전통을 깰 수 있을까. 박 원장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 사주설’로 시험대에 서 궁금증을 더한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는 제보자 조성은씨의 언급은 합리적 의심의 단초를 제공했다. 만일 제보자에게 ‘고발사주 의혹’의 폭로 방법과 시점을 코치했다면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된다. 더욱이 박 원장은 윤 전 총장 측의 의혹 제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었다. “나가면 나한테 다 죽는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편하려면 가만히 계시라고 전하라”고 한 것은 야권 대선주자 ‘겁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한 실언이다. 국정원장은 외부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걸 잊었단 말인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박 원장은 SNS에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오간 사실을 노출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에게 선물까지 받은 일이 알려져 구설에 오르지 않았나.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 많은 ‘정치 9단’을 국정원장에 앉힌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국정원장이 전임자들처럼 불행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 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원장의 대북 비밀협상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 원장은 취임 1년여 만에 국정원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게 현실이다. 박 원장과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의 파수꾼이라는 본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충북동지회 간첩단을 검거한 것에 국민이 박수를 보낸 이유다. 국가정보학 이론서 ‘분단국의 국가정보’(최준택·이영무 등 공저)는 정보기관이 정권 수호의 ‘충견’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최고 권력자가 정보기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가치관이 확립돼 있어야 하고, 정보기관 수장은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되며,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국익만을 고려해 정보의 가치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간 국장과 모사드를 떠올리게 된다. 박 원장이 이 책을 정독하고 정보기관장 직책의 무거움을 되새기길 기대한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는 자리가 아닌가. 다간이 퇴임할 때 이스라엘 장관들은 이례적으로 기립박수를 했다. 우리나라에선 언제나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덩샤오핑 전 중국 최고지도자는 잠자던 중국을 깨워 G2(주요 2개국)의 반열에 오르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념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한 그의 흑묘백묘론이 없었다면 중국은 ‘죽의 장막’ 안에 고립된 빈국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악법 철폐, 조세 감면 등의 위민 정치로 태평성대를 열었다. 중국 역대 황제 중 최고의 명군으로 칭송받는다. 덩샤오핑과 이세민은 민생 안정과 국력 신장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들의 탁월한 리더십은 선대 지도자와 신하들에 대한 공정한 공과평가에서도 빛을 발한다. “하나의 악으로 그 선을 잊지 말고, 작은 흠으로 그 공을 덮지 마라(不以一惡忘其善. 勿以小瑕掩其功).” 이세민은 후세 제왕들에게 공과를 평가할 때 한면만 과도하게 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편향된 공과평가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이세민의 공정한 공과평가와 신상필벌은 직언을 서슴지 않은 명재상 위징과 같은 인재들이 주변에 넘쳐나게 한 원동력이다. 공칠과삼(功七過三). 마오쩌둥 전 주석에 대한 덩샤오핑의 평가다.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공적은 70%,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30%로 봤다. 공과 과를 있는 그대로 평가한 것이다. 중국의 미래를 위해선 최선의 평가가 아닐 수 없다.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론분열로 오늘의 중국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인물에 대한 공정한 공과평가는 국민통합의 자양분이 된다. 불공정한 공과평가는 국민분열의 불쏘시개로 작용한다. 한국은 편향된 공과평가가 얼마나 국익을 저해하는지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진보 진영의 김원웅 광복회장이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보수 진영을 친일파라 지칭하며 청산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보수 정권들은 국가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망발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 수반을 역임했고 광복 후 초대 내각을 독립운동가로 꾸렸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에게 친일파 모자를 씌우는 건 견강부회다. 독재 정치를 하다 4·19 혁명으로 하야했지만 북한의 남침에서 나라를 지키고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으로 민초들의 삶을 개선했다.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민주화 세력을 탄압했지만 산업화의 초석을 놓았다.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이 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인생 궤적에는 공과 과가 모두 있다. 공은 무시하고 과를 과대평가하며 청산을 외치는 건 공정하지 않다.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이 한국처럼 심한 나라는 없다.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 이 지경이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책무를 방기한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밝힌 취임사는 빈말이었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구부러진 잣대를 들이대 깎아내리는 것은 국가 자해행위다.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다. 과거 행적에 대한 편향된 공과평가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미래 먹거리 산업과 미·중 패권경쟁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에 과거사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이승만·박정희 묘소를 참배하며 “두 분이 남긴 공적만 생각하자.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정쟁으로 국가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고언이다. 진보 진영은 새겨듣고 최우선의 실천과제로 삼기 바란다. 세계가 경탄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합작품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 결과다. 보수·진보 진영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애국자들이다. 모두가 승자인 만큼 무의미한 공적 다툼을 접고 미래를 위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달콤하다. 나랏돈을 펑펑 나눠 주니 중독성이 강하다. 한번 맛보면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해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를 다시 찾게 된다. 포퓰리즘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정치인에겐 권력을 안겨주지만 종국에는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국민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국민을 단맛으로 유인해 기필코 쓴맛을 보게 하는 게 포퓰리즘의 속성이다. 취임 직후 각료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고 지시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 최저임금을 한 번에 3000%나 인상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며 온갖 현금 복지를 남발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포퓰리즘 정치로 국가부도를 부른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주특기인 과잉 복지는 나라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든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과잉 공무원이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공무원 공화국’의 문을 연 그리스가 대표적인 예다. 30만명이던 공무원이 2010년에 77만명까지 늘었고 한때 공무원 인건비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기도 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오십보백보다. 280만명이던 아르헨티나 공무원을 400만명으로 늘렸다. 베네수엘라 역시 마두로 대통령 치하에서 300만여 명까지 불어났다. 공무원 표심을 잡아 정권을 연장하려는 탐욕과 정치공학의 결과다. 한국이 따라가서는 안 될 실패의 길이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의 망령이 한국에도 어른거려 걱정스럽다. 문재인정부 4년간 11만3350명이 늘었다. 직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9만6571명보다 많다. 지자체 주민이 줄어도, 학생이 줄어도 공무원은 되레 늘기만 한다. 급기야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89조5000억원)가 500대 기업 인건비(85조9000억원)를 추월해 우려를 더한다. “관료 조직의 인력과 예산, 하위 조직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비대해진다”는 파킨슨 법칙은 한국 사례를 보면 검증된 이론이다. 이런데도 중앙부처들은 최근 2만502명 증원을 요청하며 몸집 불리기에 바쁘다. 문 대통령이 17만명 증원을 공약했으니 이런 호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금 내는 민간 일자리는 쪼그라드는데,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취업 준비생의 32%가 ‘공무원 시험족’인 나라에 희망이 있겠나. 정부는 청년 일자리 늘리기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공무원 증원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도가 지나치다.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데다 60년간 임금과 연금을 지원해야 한다. 평균 연봉(6420만원)도 직장인(3744만원)보다 1.7배 많다.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을 늘리면 30년간 1인당 24억원, 419조원의 세금 부담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1개를 만들면 민간 일자리 1.5개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 것이고 그만큼 민간의 투자와 소비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증원된 공무원만큼 법 규제가 늘어나 혁신이 지체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인 인구가 줄어들 게 빤한데 감축해도 시원찮을 공무원을 무턱대고 늘리는 건 무책임하다.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는 공무원 3만1494명을 줄여 국민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포퓰리즘 덫에 빠지면 선진국 안착은 불가능하다. 어렵게 올라간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충수를 둬선 안 된다. 한국의 복지재정 증가와 공무원 증원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