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하고 한 맺힌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그들을 짓밟는 저 불의와 허위는 누가 깨뜨릴 것입니까.” 인권 변호사 홍성우의 조영래 변호사 추도사이다. 1990년 43세로 요절한 조영래. 그는 한국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다.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의 주춧돌을 놓고 이름까지 직접 지었다. 변호사 생활은 8년에 불과했지만,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겼다. 국내 집단소송의 효시로 꼽히는 망원동 수해사건, 환경피해 소송의 시초로 평가받는 상봉동 진폐증 사건에서 승소해 사법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여자는 결혼하면 퇴직하도록 하던 여성 조기 정년제 폐지 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승소도 마찬가지다. 사회 발전과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그의 기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약자와의 동행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념 지향성이 외골수가 아닌 점은 조영래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균형된 판단력을 갖춰 도그마에 빠지지 않았다.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만 봐도 그렇다. “동구권에 속한 나라들에서 대중들의 창의와 자유를 질식시켜온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우상이 여지없이 타파되어가고 있는 것은 80년대가 이룩한 가장 혁혁한 세계사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1989년 월간 잡지 기고문) 조영래는 “사회주의권은 이제 끝나 가고 있는데도 우리 젊은이들은 심지어 내 말까지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까지 했다고 언론인 남시욱은 증언한다. 운동권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난다. 조영래 정신의 산물인 민변이 위기에 직면했다. 4·10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의 몰염치한 처신이 잇따라 드러나 공분을 불렀다.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한 이영선 변호사는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공천이 취소됐다. 민생 변호사를 자처한 그의 행태에 비춰 보면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민변 사무차장이던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7번을 받은 것도 볼썽사납다. 위성정당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이라고 비판한 민변의 지도부가 위성정당에 뛰어든 것은 이율배반이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은 또 어떤가. 사회 지도층의 품격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민변 회칙은 장식품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 조영래가 살아 있다면 절망할 일이다. 도덕성을 중시하고 돈과 권력 추구를 경계한 조영래와 반대의 길을 간 결과다. 정치권 진입용 스펙 만들기 차원에서 민변에 가입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간첩 혐의자 변호를 도맡아 종북 논란이 이는 민변 변호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조영래가 민주 진영의 사회주의 체제 편향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지 3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민변 출신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영래 사무실에서 시보로 실무 수습을 한 인연을 자랑스러워하며 조영래를 존경한다고 말한다. 하나 그의 사법리스크만큼 조영래 정신에 먹칠을 하는 것을 찾기 어려운 건 아이러니다. 민변의 정치화가 근본 원인이다. 민변 출신인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민변 출신이 대거 요직에 진출하면서 조직이 인권 옹호보다는 권력을 탐하는 ‘정치 사관학교’로 전락한 느낌이다. 민변은 초심을 잃고 권력을 좇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뼈를 깎는 조직 쇄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권과 민주,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제는 유리한 판세를 뒤집은 폭망의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은 2008년 총선의 153석 이후 최대의 압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국민의힘이 당연히 과반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2대 총선에 패하더라도 내 사람을 심어야겠다는 결심을 오래전에 했다고 본다.”(새로운미래 조기숙 공천관리위원장) 민주당의 4·10 총선 패배를 예측하는 분석이 이어진다. 근거 없는 전문가들의 뇌피셜이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40%, 민주당 33%’(한국갤럽), ‘국민의힘 46.7%, 민주당 39.1%’(리얼미터). 여론 추세 분석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관들 조사에서 각각 6개월, 1년 만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친명(친이재명)계 사천 논란을 부른 이재명 대표의 ‘선사후당’ 정치의 결과다.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기울던 선거 구도가 거대 야당 심판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은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다. 지난해 12월 “단독 과반을 하느냐,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해찬 전 대표는 스스로도 낯이 뜨거울 것이다. 투표일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민주당에 적색 등이 켜진 건 확실하다. 정당이 선거전에서 웃으려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 위에 중도층의 표를 얹어야 한다.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 잡음이 없어야 한다. 당 대표가 희생·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른바 선거 승리 공식이다. 한데 이 대표는 이와 정반대 행보로 일관해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 공천 기준이 사법 리스크 방탄과 당권·대선 후보 경쟁자 제거에 치중돼 있음을 눈 밝은 유권자들은 잘 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한 것만 봐도 그렇다. 당 대표 선거 경쟁 후보로 21대 총선에서 서울 득표율 1위(64.45%)를 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에겐 한 석 늘리는 것보다 친명 당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자신은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황운하·노웅래 등 재판받는 다른 의원의 출마를 봉쇄한 것은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무원칙·불투명 공천으로 탈당이 이어지고 계파 갈등이 심리적 분당 수준에 이르렀으니 당 지지율 추락은 필연적이다. 이 대표가 비례연합정당에 종북·반미·괴담 세력 10명가량을 태워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것도 중도층의 반발을 부를 자충수다.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진보당과 선거 연합을 하는 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인가. 선거 판세의 반전을 위해선 이 대표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하지만 귀를 닫고 있던 이 대표는 지난 2일 인천 계양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이해찬 대표에게서 사심을 느끼지 못했기에 공천 잡음이 별로 없었다. 그 결실은 180석의 유례없는 대승이었다. 20대 총선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자신을 내려놓고 김종인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 제1당(123석)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 대표가 전임자들과 달리 당의 이익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인데 중도층이 마음을 줄 리 만무하다. 공천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의 완성됐다. 이제 민주당에서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의 가치와 흔적은 지워질 것이다. 무거운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당 대표가 방탄을 위해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건 한국 진보 정치의 비극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사상 유례가 없는 캐릭터라는 평가가 나오겠는가. 민주당이 경기동부연합 같은 종북세력의 숙주가 돼선 안 된다. 깨어 있는 국민의 경계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상징적 가치를 파괴하고 오염시킨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로 기록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의 확대는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다. 통제보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게 자유주의 이념의 요체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에는 이런 자유의 가치가 녹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가치연대를 강화한 외교안보정책이 대표적이다. 경제정책에선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의 혁파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정책에선 자유주의 DNA를 찾기 힘들다.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가 여전하다. 최근의 대학 등록금 동결, 무전공 입학 확대 논란은 관치 교육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대학 등록금 동결은 16년째 이어진다. 교육부가 공고한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5.64%이다. 하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Ⅱ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가 대학들을 소심하게 만든다. 교육부의 ‘동결 협조’ 권고는 사실상 지시임을 대학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서방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장면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들이 지난달 31일 등록금·국가장학금 연계 규제를 풀어 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적절하고 당위성이 충분한 문제 제기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4년제 대학 실질 등록금이 2008년 대비 23.2%나 줄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회원국 평균의 67.5%,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다른 선진국만큼 대학교육비를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등록금 인상을 막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은 한국 경제에 발등의 불이다. 허나 대학들은 돈이 없어 첨단 실습장비 구입, 유능한 교수 초빙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 교육부가 보조금을 무기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한 대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추락은 불가피하다. 2022년 스위스 IMD 대학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46위에 그친 것만 봐도 그렇다. 대학등록금 동결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볍게 한다. 정부와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도 유용해 정책 변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해 결국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경쟁력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임을 직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서강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학생 위원이 “학생들도 좋은 교수님들께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을까. 교육부는 2025년부터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3주 만에 철회했다. 융합교육 추세와 시장 수요 변화에 맞게 대학 교육을 바꾸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인문학 고사와 인기 학과 집중에 대한 우려를 간과한 탓이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무기로 무전공 입학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관치 교육의 부정적인 단면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치주의”라며 “이제 관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공감을 표하는 국민이 많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다. 부족한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노심초사할 일도 없을 것이다. 대학 내부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나를 따르라”며 간섭하고 훈수를 두는 게 정상인가. 교육부는 지원은 하되 규제는 하지 말아야 옳다. 우리 대학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류가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의 효력은 입증됐다. 한류의 선전은 한민족의 창의력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국가 정책이 시너지를 낸 결과인 것이다. 이제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를 대학 자율의 몫으로 넘겨야 할 때가 됐다. 대학등록금 현실화를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기 바란다. 무전공 입학 문제도 참여 여부와 규모를 대학들이 교내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의 확대가 국정철학인 윤석열정부가 대학 자율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모순 아닌가.

김종빈 제34대 검찰총장. 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보호자란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보육원 원장의 이름이 올라 있다. 중학교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끼니를 걱정할 만큼 곤궁했던 그의 부모가 똑똑한 막내아들을 중학교라도 보내려고 보육원에 맡겼다고 한다. 품에서 떠나보내는 부모, 가야 하는 자식 모두 속이 무너졌을 것이다. 1학년 담임선생이 적은 생활기록부 의견란에는 “여러 면으로 볼 때 모범생이다. 보육원에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가 없는 것 같으나 교과면이 탁월하게 좋다”고 돼 있다. 고교 때 보육원에서 나온 김 전 총장은 대학 시절까지 입주 가정교사 등으로 학비를 벌었다. 치열하게 공부해 마침내 사법고시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불우한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꿈을 이룬 그의 굳은 의지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비슷한 처지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본보기가 될 만하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24세까지 연장 가능)된 사람들로 5년간 자립지원을 받는다. 매년 2000여명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 정글 같은 사회에 떠밀려 나와 주거와 생계를 홀로 감당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성찰을 요구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며 삶을 포기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 한 진정한 선진국, 복지국가는 요원하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은 부모 있는 청년과 출발선이 다르다. 국가는 부모 역할을 대신 해줄 책무가 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는 울타리와 품을 국가가 만들어 줄 때 그나마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립 지원이 계속 두터워지는 점이다. 자립수당이 올해부터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일대일 상담서비스 전담인력도 230명으로 50명 확충된다. 자립지원청년이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포함된 것도 반길 일이다. 하나 자립정착금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고 액수도 턱없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올해 서울시는 2000만원,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는 1500만원, 13개 시·도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1000만원으로 자립정착이 가당키나 한가. 정부는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액수를 늘리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옳다. 이를 외면하는 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사가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라고 한다. LH는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곳, 최소한 반지하가 아닌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공급의 질을 더 높여야 마땅하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진학 포기, 자퇴로 일용직·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하는 게 현실이다. 2021년 대학진학률은 55.8%로 일반 청년 73.7%에 비해 크게 낮다. 교육 격차가 일자리의 격차를 만든 것이다. 국비 지원을 늘려 이들이 학비, 생활비가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나아가 김 전 총장 같은 전문직이 나올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학비 외에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다. 정서적 안식처가 긴요하다. 이들을 격려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회적 부모’(멘토)가 있다면 고립감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합류는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높일 좋은 기회다. 그는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설계 및 대학재학 중 안정적인 생계지원, 심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제안을 많이 해주기 바란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사회의 편견에 큰 상처를 받는다. ‘고밍아웃’(고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이유다. 그들이 “나는 보육원 출신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때다.

물러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기득권과 욕심을 내려놓는 용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결단이라 울림을 준다. 정상에 있을 때 박수를 받으며 내려오지 못했다면 그나마 품위를 지킬 수 있는 퇴진 시점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간다. 정치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지만 버티기로 일관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86세대 퇴출의 방아쇠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겼다. 지난 18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되면서 86세대 퇴출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 전 대표는 1980년대 학생운동 양대 축의 하나인 PD(민중민주)계를 대표하는 86세대 맏형이다. 37세에 국회에 진입해 5선을 했고 인천광역시장, 집권당 대표를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급전직하한 그의 처지는 권력의 무상함을 새삼 일깨운다. 송 전 대표 구속은 86세대 정치인들의 민낯을 가리던 가면을 벗겨주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혐의 소명이 된다고 판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매표 행위는 민주사회의 공정선거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다. 이런데도 검찰청을 찾아가 결백 주장 회견을 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번복하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정말 몰염치하다. 송 전 대표는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정치보복 수사” 운운할 게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자기 검열을 소홀히 한 점을 자성해야 옳다. 그의 추락은 86세대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도덕성의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 86세대 국회의원 50여명 대부분은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86세대 용퇴론엔 모르쇠로 일관하며 귀를 닫고 있다. 권력의 단맛에 중독된 기득권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황당한 것은 86세대가 퇴진론의 불길을 끄기 위해 반격에 나선 점이다. 선봉에 선 이는 내년 총선 출마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는 당내외에서 제기되는 86세대 청산론에 대해 “집단적으로 몰아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다. “86세대가 윤석열정부와 싸우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70년대생은 86세대 수발들다 시간 다 보냈고 이젠 80년대생에게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외면한 이기적인 발언이다. 86세대가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더 할 일이 남아 있다며 버티는가. 새 시대로 가는 문을 닫아걸고 있던 장본인들이 86세대 아니었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이인영 의원, 우상호 전 의원과 함께 학생운동 최대 세력인 NL(민족해방)계의 대표 주자다. 33세에 국회의원이 돼 2선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도 정계은퇴를 번복하며 또 선수를 쌓으려는 것은 탐욕이다. 86세대가 민주화 시대를 앞당긴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회주의(PD)와 주체사상(NL) 운동으로 국가의 체제 불안을 야기한 과오는 공보다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선민의식을 가질 만큼 자랑스러운 경력이 아닌 것이다. 86세대는 학생운동 이력 하나로 30년 동안 과분한 혜택을 누렸다. 이제 정치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 이념·투쟁 과잉의 운동권식 정치는 진영 갈등만 조장했을 뿐이다. 1973년생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은 여의도 정치권에 세대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이 789(1970∼1990년대생)세대 중심 당으로 체질 개선을 하면 민주당 내 86세대 퇴진론은 더욱 힘을 받고 유권자의 표심도 요동칠 수 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2년 3월 정계은퇴 선언으로 86세대 용퇴의 물꼬를 열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됐다.” 그의 은퇴사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수 없는 86세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강퇴당하기 전에 실용주의로 무장한 각계 전문가 등 789세대에게 새길을 터주는 용기를 발휘하기 바란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이 1955년 저서 ‘지식인의 아편’에서 한 말이다. 전체주의, 인권 경시, 창의성 말살, 계획경제의 비효율. 이런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들에 애써 눈감던 당시 좌파 지식인들의 위선과 무지를 질타했다. 아롱의 경고가 나온 지 36년 만인 1991년 소련식 사회주의는 유물박물관으로 가는 운명을 맞는다. 내부 모순이 폭발해 체제의 효용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애초부터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자본주의의 적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모른다. 국내 주체사상파(주사파)들을 돌아보게 된다. 아롱의 잣대로 보면 주사파들은 어떤 존재일까. 붕괴는 면했지만 북한은 3대 세습 왕조가 유지되는 가장 퇴행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그런데도 친북 성향을 고수하고 있다면 머리가 아주 나쁘거나 심하게 거짓말을 하는 집단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주도 세력이자 국내 대표적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경기동부)의 기세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경기동부 출신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재선됐다.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도 경기동부 출신이다. 민노총이 경기동부의 놀이터가 된 판국이다. 경기동부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통진당이 해산된 이후 9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양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조합원이 100만명이 넘는 조직을 노동자 권익 보호보다 정치 투쟁에 몰두하도록 오도했다. 앞으로 반정부·친북·반미 투쟁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은 불문가지다. 그가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밝힌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가 채택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 당연히 예상됐던 북한 편들기다. 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8년을 복역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이끄는 경기동부는 성남의 지역 노조와 용인·성남·수원 지역 대학교 학생회 출신 중심의 조직이다. 문제는 경기동부가 1998년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장악했고 경기동부와 한총련 출신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변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경기동부의 핵심인 김미희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되면서 형성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당시 이 대표는 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는 “당시 경기동부연합이 주사파라는 것은 충분히 알려져 있었다”며 “지지기반이 부족했던 이 후보는 경기동부의 영향력과 세력을 중시해 손을 잡았고 경기동부는 이 후보를 징검다리로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경기동부와 한총련의 이념을 내재화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동부의 세 확산 도구 논란이 빚어지는 건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 친이재명계 한총련 출신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출사표 선봉에 선 것은 1997년 한총련 5기 의장을 지낸 강위원 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이다. 1997년 한총련 산하 광주·전남 지역 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지낸 정의찬 전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과 1998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이석주 ‘촛불백년경기이사람’(이재명지지 3040모임) 상임대표 등도 뛰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당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들의 공천 가능성을 높인다. 허나 프락치 오인치사 등 폭력·반인권·친북 사건 전력자들을 공천하는 게 득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잃는 게 더 많은 패착이 되기 십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동부, 민노총, 한총련과 엮일수록 국민들의 의구심만 커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총선 공천 실패 정당’. 보수 여당의 얼굴에 찍혀 있는 낙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이 20·21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연패하면서 얻은 불명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초반엔 압승이 전망됐지만 ‘진박’(진실한 친박) 공천 갈등이 김무성 대표의 ‘옥새(당대표 직인) 들고 나르샤’ 사태로 번지면서 패배했다. 122석으로 123석의 더불어민주당에게 제1당을 내준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은 2016년 7월 총선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의 키워드는 총선 패인 7가지다. 공천(계파) 갈등, 불통, 자만, 무능, 공감 부재, 진정성 부재, 선거 구도다. 공천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렇게 반성문을 쓰고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103석)이 민주당(180석)에게 궤멸적 참패를 당했다는 데 있다. 총선백서를 장식품으로만 여겼을 뿐 당 혁신 실천에는 무관심했다는 증거다. 왜 웰빙당의 체질 개선이 난제인지 보여 준다. 미국 칼럼니스트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 유권자들의 표심과 맥이 닿는 명언이다. 보수당이 ‘못하기 경쟁’에서 이겨 총선에서 연거푸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것은 고개를 못 들 일이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성적표를 받을까. 공천 실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환골탈태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가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내용이 많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자는 제안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영남과 서울 강남 등 여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구를 청년들만 경쟁해 공천하는 특별지역구로 선정하자는 것도 일리가 있다. 40대 이하 유권자가 50%를 넘지만 같은 연령대 국회의원은 16.4%(49명)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청년층 공천 확대는 정치 세대 교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협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일상화한 국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다. 만일 ‘이준석 신당’이 출범할 경우 청년 세대의 시선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회의원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구속 국회의원 세비 박탈,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의 혁신안도 주목할 만하다. ‘국해의원(國害議員)’이라는 단어까지 생긴 마당이다. 국민 신뢰가 바닥인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여당이 선도적으로 수용 의지를 밝힌 뒤 개헌·입법을 위한 야당의 동참을 압박한다면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다.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물갈이 공천과 거물급 의원들의 험지 돌려막기 공천이 승리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21대 총선에서 43%의 현역 의원을 교체한 미래통합당이 27.9%를 바꾼 민주당에 대패한 것만 봐도 그렇다. 반면교사로 삼을 사례는 또 있다.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한 김용태 의원은 당의 요구로 서울 구로을로 옮겼다가 낙선했다. 충북 청주 상당을에서 4선 한 정우택 의원도 민주당 도종환 후보를 잡기 위해 청주 흥덕에 출마했지만 역시 승리하지 못했다. 두 의원이 떠난 지역구에선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 미래통합당은 결국 두 석을 빼앗기고 말았다. 산토끼를 쫓다 집토끼까지 잃은 꼴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엔 무원칙한 컷오프를 자제하고 지역 기반과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백서에서 공천 실패, 막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부족,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전략을 패인으로 꼽았다. 특히 “원칙 없는 공천 탓에 번복이 잦았다”고 했다. 청년 공천신청자들을 ‘청년 벨트’라고 하는 수도권 험지에 배치한 점도 패인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답습해선 안 될 실책들이다. 여당은 20·21대 총선백서를 변화의 나침반으로 삼아 유권자가 원하는 인재를 공천하고 혁신의 바다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총선 3연패의 굴욕을 면하는 길이다.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9000여회의 국민참여토론회를 개최했다. TV·라디오 연설도 100회 이상 했다. 여야 의원들과 7시간 동안 끝장 토론을 하고 휴일엔 야당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을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얘기다. 소통 리더십의 진수를 보여준다. 통합형 탕평 인사는 오바마 리더십의 또 다른 축이다. 인종 다양성, 여성 배려, 지역 균형, 정파를 초월한 인재 발탁이 키워드다. 압권은 대통령 예비경선 정적인 힐러리 클린턴을 정부 최고 요직인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전임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측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킨 것도 통 큰 정치로 주목받았다. 국가와 당의 통합을 위한 덧셈 정치는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퇴임 시 국정 지지율이 60%로 취임 첫해와 별 차이가 없었던 배경이다. 오바마의 성공스토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와 대비된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참패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30%로 급락한 건 불길한 신호다. 이대로 가면 여당은 기존 103석을 지키기도 힘겨울 판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의회 독재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에 완패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선거 원인 제공자를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사면하고 재공천을 독려한 대통령의 오만에 유권자가 분노해 응징 투표를 한 것 아닌가. 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선거판을 키워 정치 위기를 자초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정책 방향은 잘 잡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비정상적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매진했고 성과도 많았다. 한·미 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탈원전 폐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대표적이다.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구축해 북핵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의 역할을 다해 국격을 높인 것은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터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돌아선 것은 윤 대통령의 감동 없는 인사와 리더십 탓이 크다. 오바마와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 패착이다. 윤석열정부의 장관급 인사에서 다수의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주요 인재풀이 검찰 출신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인사들이라 신선함이 떨어진다. 게다가 새로운 인재라고 발탁하지만 능력과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공정과 상식, 법치를 내세워 당선된 대통령의 인사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다. 균형과 다양성이 배제된 인사를 해놓고 중도 확장 효과를 기대하는 건 과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선 인사말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67석으로 의회 권력을 쥔 민주당의 이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물론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했을 테지만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만 짙어졌다. 아쉬운 대목이다. 죄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민생·경제와 동떨어진 이념전에 몰두하니 민심 이탈은 필연적이다. 중도층과 2030세대를 잡아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는 것은 여권의 선거 승리 공식이었다.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는 중도층과 젊은층이 지지를 철회했다는 증표다. 다급해진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소통’ ‘반성’이란 표현을 많이 한다. 긍정적인 태도 변화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기 위해선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능력 제일주의라는 미명 아래 뺄셈 인사를 한 과오를 반복해선 곤란하다. 균형·다양성 인사를 배제하는 건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차버리는 자충수다. 또한 야당 의원들을 국회를 찾아가 만나거나 용산으로 초청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비록 성과가 없어도, 쇼로 비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국민은 그런 노력과 정성을 평가한다. 당내 쓴소리를 하는 언로도 막지 마시라. 그런 의미에서 ‘내부 총질’을 한다는 이유로 쫓겨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기 바란다. 그가 없으면 2030세대의 지지 복원은 한계가 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돕는 자책골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6개 국가 중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20% 이상 고농축 권한이 없는 유일한 나라. 원전이 없는 호주도 보유하게 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원전기술 강국 한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핵무기 비보유국임에도 유일하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 권한을 가진 일본과 대비된다. “왜 호주는 핵잠이 되고 한국은 안 되나” 하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원은 허용 여부 권한을 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차별 대우다. 일본과 호주를 더 신뢰하는 동맹국으로 여긴다는 방증이다. 능력과 자격이 있는데도 유사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잠재력과 핵잠을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상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더구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무기 거래 합의가 우리 안보의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포탄 등을 러시아에 주고 핵탄두 소형화 및 대기권 진입,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과 관련한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정찰위성 성능 고도화와 핵잠 확보를 통한 공격능력 향상은 한·미·일 확장억제력의 효과를 약화시킨다.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물론 고난도의 과제다. 그렇더라도 미국을 설득할 논리와 묘안을 찾아야 한다. 재협상 시한이 2035년이라고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핵 상황이 위중한 만큼 조기 재협상을 요구해야 옳다. 1987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에 성공한 일본은 좋은 참고사례다. 일본은 IAEA가 부과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천명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하나 이는 목표성취를 위한 연막작전일 뿐이었다. 1969년 작성된 외무성 기밀문서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대강’에는 ‘당분간 핵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지만 핵무기 제조의 경제적·기술적 능력은 늘 보유한다’고 적시돼 있다. 일본은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다. 비난할 일이 아니다. 일등 공신은 협상을 진두지휘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다. 의원 시절인 1954년 첫 원자력 예산안을 제출하고 원자력평화이용조성비를 원전 원료인 우라늄-235에 맞춰 2억3500만엔으로 책정한 데서 그의 핵 잠재력에 대한 집념을 읽을 수 있다.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50t의 플루토늄을 확보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02년 “일본이 결심하면 일주일 이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한 말은 허세가 아니다. 미국은 원자력 이용의 자율성을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들어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그랬다. 한·미·일은 지난달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팀이 되어 대응키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추도록 돕는 게 맞다. 안보 환경상 핵 잠재력이 더 필요한 나라는 한국이지 않은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에 2030년대 중반까지 5척의 핵잠을 판매한다. 잠항 능력이 월등한 핵잠은 수중에서 핵 공격은 물론 순항미사일도 발사하는 전략무기다. 북한이 최근 수중 핵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한 마당이다. 호주 못지않게 핵잠이 필요한 나라는 한국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잠수함 건조 기술이 있으니 핵 연료만 제공해달라고 해도 핵 비확산만 되뇐다. 융통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핵잠 지원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도 효과적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한·미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 핵 잠재력과 핵잠 확보에 성공한다면 안보 외교의 기념비적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연찬회를 마치고 발표한 결의문의 핵심 메시지다. “외교 안보,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과도 맥이 닿는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우려가 크다. 1980년대식 운동권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민국호의 정상 항해를 방해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 아닌가. ‘친(親)북·중·러’(북한, 중국, 러시아) 행보를 지속하면서 미국, 유럽국가, 일본 등과 가치연대를 강화하는 윤석열정부를 비판해 온 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보더라도 정색하고 반대하거나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국가나 정당은 북·중·러와 민주당뿐이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몰두하지만 지지율은 되레 떨어졌다. 과학과 국제사회가 공인한 결론을 부정하고 괴담을 앙산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방증이다.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후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3국이 한팀이 되어 대응하므로 확장억제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인식은 정반대다. 국익 실체가 보이지 않는 들러리 외교라며 혹평한다. “우리가 얻은 건 없다. 많은 숙제와 손해.”(정청래)가 대표적이다. “한·미·일 정상은 깡패 우두머리.”(김정은), “대만문제 언급은 내정 간섭.”(중국)이라는 반응은 북·중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민주당의 평가는 납득이 안 된다. 안보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게 국익이 아니면 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은 경제, 북한은 무기 지원에 나선 국면이다. 북·중·러의 밀착은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러시아 입장을 두둔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고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탓으로 돌린 이 대표의 인식부터 그렇다. 국제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는 전범국가를 편드는 게 정상인가. 국제정세를 읽는 통찰력 부족이 아쉽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보다 종신집권을 꿈꾸는 독재자들의 권위주의 국가들에 치우친 세력을 진보라 할 수 있나. 더구나 북·중·러는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 6·25전쟁을 공모한 국가들이다. 북·중·러와 가치연대 관계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주도세력인 586학생운동권이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채택한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의 후유증이 참으로 크다 하겠다. “586세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고교 때까지 박정희식 국가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를 배웠고, 대학 입학 후에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배웠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선출된 권력으로만 이해한다. 운동권 시절의 낡은 인민민주주의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명쾌한 원인분석이다. 586정치인들이 친북·중·러, 반(反)미·일 성향을 보이는 건 젊은 시절의 화석화된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운동권 출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공원 조성을 거센 반대에도 밀어붙이는 배경일 것이다. 중국 원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기준치가 몇배 높은 삼중수소를 서해로 흘려보내는데도 민주당이 입도 뻥긋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퇴행적 구태를 벗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도그마에 빠진 갈라파고스 정당인 민주당 자신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정권 당시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궤도에서 너무 멀리 이탈했다. 한국 진보정치의 비극이다. 친북·중·러 정치는 민주당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패착이다. 20, 30대 젊은 세대는 민주당의 이념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친북·중·러 노선의 청산을 개혁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