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테스트 확인 작업 입력

꽃뱀 사기 사건이 호사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51세인 혼자 사는 여자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월세 1000만원짜리 서울 도곡동 펜트하우스에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 대학 최고위경영자과정에서 만난 적 있는 돈 있는 남자들을 꼬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가로챈 돈이 드러난 것만 38억원이 넘고, 피해자는 전직 6급 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그가 다닌 모 최고위과정의 사업자였다고 한다. 꽃뱀은 그 세무사가 강남세무서장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 바람에 진짜 강남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들이 곤욕을 치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 여자는 이미 이런 식의 사기 전과가 있었다. 남을 사기 칠 정도면 양심은 없는 것이니 시비를 말할 필요가 없지만 혼자 사는 그 여자의 생존법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은 사실 비일비재하다.특별한 직업이 없는 여자가 한 달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돈 있거나 능력 있는 남자의 환심을 사는 거다. 상속세 사건 중 상속인이 18명인 경우를 보았는데 후처가 4명이나 됐다. 이렇게 능력 있어 스스로 여러 여자 거느리는 남자도 있지만 여자가 모든 것을 주면서 꼬리를 흔드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꽃뱀 근성을 가진 혼자 사는 여자들은 바로 이런 남자들의 순진함을 노리는 것이다. 여러 방법으로 남자를 애달프게 하고 게다가 헌신까지 하면 분위기가 저절로 무르익게 마련이다. 그때 실속을 챙긴다. 그런 다음 매몰차게 절연을 한다. 남자가 집착을 하면 욕을 하며 정(情)이 떨어지게 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옛날에도 기생에게 홀딱 반해 가진 돈 다 떨어진 후 내동댕이쳐진 일화는 수두룩하다. 남자가 자신이 먹잇감이 됐는데도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요물같기 때문이다. 요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세련되고, 돈도 잘 쓰고 항상 명품에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내보다 더 잘 챙겨주면 웬만한 남자들은 거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 여러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실제 구애를 했다고 한다.이런 여자들의 존재를 꼭 필요로 하는 부류가 또 있다. 사기꾼들이다. 능력 있는 벤처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입소문을 내기 위해 이런 꽃뱀들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제3자 눈으로 보면 왜 사기를 당할까 의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녀 간의 애정행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 어차피 돈 벌어도 다 쓰기가 불가능한데 이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졸부의 돈인 것 같다. 생전에 번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잘 쓸까 궁리하는 사람이 꽃뱀에게 당할 일이 없다. 다 자업자득이다.그렇다면 꽃뱀이나 사기꾼이 번 소득은 과세대상이 될까. 범죄행위로 인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그리고 꽃뱀이나 사기꾼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행위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갑은 남편을 내조하면서 45년을 살았다. 슬하에 3남1녀를 두었고, 고생 끝에 남편은 조그만 회사를 차려 24년 동안 사장을 했기에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살 만하면 죽는다더니 남편은 갑자기 저승길을 재촉해 길을 떠나버렸다. 그가 남긴 것은 35억원 정도 되는 상속재산이었다. 세무사는 비과세 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등을 모두 공제한 후 1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액으로 4억원 정도를 산출했다. 그 후 자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4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6000만원을 납부할 상속세액으로 산정했다. 상속인들은 이를 모두 신고, 납부했다.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상속재산이 더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무려 1억5000만원이나 더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갑은 너무 놀라 세무사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글쎄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도 선뜻 설명하지 못했다. “얼른 알아보겠습니다.”세무사가 알아본 사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 연도 회사 결산서에 퇴직금으로 2억8000만원이 추계된 후 그 적립금 상당액을 그해 법인세를 산정하며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공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세무서 입장에선 남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서 누락해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세무사의 설명을 들은 갑은 황당한 기분이었다. “아니 내가 남편에게 퇴직금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받지도 않았는데.” 갑은 애꿎은 세무사에게 짜증을 부렸다.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결국 갑은 세무서로 찾아갔다. “남편은 근로자도 아닌 사장인데 무슨 퇴직금을 받나요?” 세무공무원은 반박했다.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주총 결의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임원 퇴직금 규정은 이미 주총 결의로 제정돼 있으니 남편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어머! 언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갑의 주장은 먹히지 않았다. 담당자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불복할 수밖에 없었다. 갑 입장에선 알지도 못한 퇴직금이 있다 하고,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 있다면서 그것도 1억5000만원이나 되는 상속세를 더 내라 하니 용납하기 어려웠다.갑은 소송까지 갔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상고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결과는 승소였다.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도 승소였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비용은 비용대로, 정신적 고통은 고통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깨졌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세무서장이 또 상고했다. 그러나 다행히 심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6개월 만에 끝났다. ‘이러려고 상고했는지. 도대체 부실과세로 판명되기까지 총 몇 년이 걸려야 하는가.’ 총 5번의 심급을 거쳤다. 내 돈 들여 소송한다면 어느 누가 함부로 계속 상소를 반복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최근 서울 잠원동에서 집을 수리하던 업자가 시가 65억원에 달하는 금괴 130개를 발견해 훔쳐갔다가 잡힌 사건이 세간의 화제다. 강남에 소유하던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수천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어느 자산가는 230개의 금괴 중 130개를 치매에 걸려 그 존재를 알리지 못한 채 2003년 사망했는데, 상속된 집의 수리 도중 집수리업자가 금괴를 발견해 흥청망청 써버리고 금괴 40개만 남겼다고 한다. 자산가의 아내는 경찰서에서 남은 금괴를 돌려받으면서 “받을 돈이 줄었지만 오히려 말년에 쓸 돈이 더 생겼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언론은 벌써부터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시효’와 ‘제척기간’을 혼동하고 있다. 세법에서의 시효는 징수권에 쓰는 개념이다. 징수권은 부과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과권이고, 성립 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징수권이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소멸시효는 5년이고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마다 각각 다르다. 상속세의 경우는 10년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무신고, 그리고 거짓신고나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따라서 이 사건에는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그러면 국세청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속인들은 당연히 “금괴의 존재를 몰랐는데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포함해 신고할 수 있었겠느냐. 적극성을 띠고 누락한 것이 아니며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예상컨대 분명 과세관청은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단순과소신고에도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서 과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상속재산가액이 얼마나 될지가 문제다. 절도범으로부터 돌려받은 21억원이라는 설과, 발견 당시의 시가 65억원이라는 설 등이 있는데 과세관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것이다. 2003년 당시 130개 금괴의 시가는 20억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세율은 40%이다. 그러나 이는 본세일 뿐이고 가산세는 별개다. 가산세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는데 상속인들은 금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몰랐다 한들 신고해태를 탓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상속인은 사학재단 설립자로서 7남1녀의 자식이 있지만 “아내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사망 후 자식들과 어머니 사이에 상속분쟁이 있었고, 기존의 금괴 100개를 나눠 갖지 못한 자식이 있었다는 보도를 전제로 한다면 금괴가 괜히 발견됐다고 할 정도로 재산다툼으로 머리 아파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자산가의 말이 생각난다. “재산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 힘들어 죽겠어요.”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관련한 국세청의 형사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이 22개밖에 안 되지만 납세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주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조세포탈죄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더 가중된다. 사업자가 형사고발을 당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은 물론 실형까지 살 수 있으니 사업자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다. 이에 과세처분 불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형사사건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억울함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갑은 개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느 세무사 사무장 을에게 세무 기장과 신고 대리를 맡겼다. 사무실에는 세무사가 있었지만 실무는 을이 했다. 갑은 4년 전 거래 업체로부터 받은 수억원짜리 어음이 부도가 나서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회사가 어려워지자 을에게 이를 세금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을은 엉뚱하게도 필요경비를 부풀려 신고해 세금을 줄여버렸다. 그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이후 을은 수사기관에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진술했다. 신고할 때는 금액만 과다계상하면 계정별 원장 등이 첨부되지 않으니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매입비용을 부풀리다 보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금액 비율이 필요경비 중 25%가 넘다보니 세무공무원은 당연히 가공경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세법지식이 있었다면 을과 같이 황당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을의 이 같은 신고행위를 세무사가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부도어음은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이 확정되므로 그 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어음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적법하게 줄일 수 있었다. 의아스러운 것은 부도어음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신청해 환급받아 놓고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다음해에 잘못 환급받았다면서 가산세까지 부담해가며 다시 돌려줬다.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자 했는지 모르겠다.하지만 일이 이 지경이 돼도 세무신고를 맡긴 사업자는 알 수가 없다. 신고 내용을 설명해주지도 않지만 들어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세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황당한 행위를 한 을은 피고인의 지시로 필요경비를 부풀렸다고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했다. 결국 갑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잘못 신고한 을은 고발을 면했다. 갑은 그동안 과세처분 불복은 세무사에게, 기소단계에선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송단계에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결과는 안 좋았다. 이것이 조세형사사건의 현실이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뇌물은 ‘기타소득’…되돌려주면 소득세 부과 못한다.” 얼마 전 신문기사 제목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과세기간 이후 반환했더라도 추후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이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내막을 살펴보았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갑은 어느 마을의 골프장건설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리조트와 마을 간에 합의를 할 때 협력기금을 우리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낮춰주고 주민의 각종 민원을 차단해 주십시오”라는 골프장 측의 제안을 받았다. 갑은 제안을 승낙한 후 겉으로는 마을을 위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골프장 측의 요구대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결국 문제가 불거져 갑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배임수재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추징당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골프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해줬다.그런데 2년 후 국세청은 갑에게 뇌물로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갑은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법소득을 반환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과세처분이 위법이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과세할 당시 이미 위법소득이 반환됐으므로 배임수재와 관련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는 이유였다.한편 을은 뇌물로 받은 돈을 3년이 지나서 반환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을은 2002년에 2000만원, 2003년에 4000만원 합계 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결국 을은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6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이 판결에 따른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2010년 을에게 2900만원을 과세했다. 그러자 을은 2005년에 뇌물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가 잘못됐다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02년에 받은 뇌물은 제척기간 7년이 지나 과세했으므로 2000만원만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줘야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과세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을이 뇌물수수로 인한 소득에 대해 2003년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2003년 12월 31일이 끝나는 때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했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봐 현실로 그 소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을이 2005년에 이르러 환원조치를 했다면,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렇듯 동일한 쟁점인데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제기를 하면 과세가 정당하게 되는 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과세가 위법하게 된다. 이는 모순이다. 이렇게 법리가 춤추면 안 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모 유명가수와 모 여배우 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실혼인지 이혼인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갖고 같이 살지만 혼인신고만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동거는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다. 요즘은 결혼에 따른 구속을 싫어하다 보니 동거나 사실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젊은 남녀만이 아니고 노인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언제든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게 사실혼이다. 법률혼은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소되기 때문이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헤어질 때 재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혼인의사를 갖고 동거하는 남녀는 대다수가 합심해 어느 정도 재산을 형성할 것이다. 그렇기에 문제가 된다.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률혼은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그리고 상속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사실혼에 상속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도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 헤어져야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따질 필요는 없다.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갑과 을은 7년 동안 사실상 부부로 동거 생활을 했다. 그런데 남자인 을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갑이 을을 간병하려 해도 을의 자식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했다. 만일 을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갑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방법이 있었다. 을이 죽기 전에 갑이 먼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의식이 없는 을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을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의사표시를 한 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다. 원심은 을이 갑의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으므로 그 사실혼 관계는 갑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을의 사망으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갑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갑의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갑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부부는 무촌이라는 말이 있다. 가까울 때는 혈육보다도 가깝지만 멀어지면 원수보다 더 못하다는 의미다. 하물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재산분쟁이 생기게 마련이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귀결된다. 사실혼 관계의 청산에 따른 위자료, 자녀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수한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혼 해소로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위자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아무리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이 이전되더라도 재산분할 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과대하게 분할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취득한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다. 사실혼 당사자도 이런 세법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헤어질 때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그동안 조세사건을 다뤄보니 인심을 잃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관재수(官災數)가 많고, 불복으로 이를 풀어내기도 쉽지 않음을 느낀다. ‘세법보다 더 강한 것은 정서법’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일일이 법리를 따져 이롭게 해주려고 하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2011년 국세청 차장이 직접 역외탈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모 해운사 사주가 160척의 선박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마치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회사도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놓음으로써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새로운 역외탈세 유형을 적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 사주에게는 4101억원이 과세되고, 1669여억원의 종합소득세와 582여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014년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됨으로써 용두사미가 됐다. 1심에서는 조세포탈이 거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리베이트 소득에 대한 조세 2억4000여만원만 유죄이고, 나머지는 무죄였다. 그 이유는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 개념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그 사주가 대부분의 조세포탈금액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큰 구멍이 있었다는 의미이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소득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도 당연히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봤지만 해운사 사주가 홍콩법인으로부터 3227억원의 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 국세청이 과세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는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기업회계를 부인하고 세법상의 간주규정에 의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므로 어떤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에도 그러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이를 간과한 채 해운사 사주의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봤다. 그가 마치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것처럼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것도 부정했다. 해운업계에서 널리 이용되는 세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국가에 선적을 등록하는 ‘편의치적’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편의치적을 오로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이용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2심 재판부는 정서법보다 냉철한 법리에 따라 판단한 느낌이다.그렇지만 그 사주는 조세포탈죄에서 해방됐을 뿐 아직 모든 관문을 통과한 게 아니다. 행정소송에서 1050여억원 정도밖에 취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한국, 홍콩, 일본을 왕래하면서 어느 곳에도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으려고 180일 이상 체류를 하지 않았지만 1, 2심 모두 그를 국내거주자로, 그의 회사를 국내법인으로 봤다. 이 판단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사주가 재산을 아무리 해외에 은닉해 놨다 하더라도 결국 그의 부를 자식들에게 상속하려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심은 인심대로 잃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꼴이 된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감사원과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 국가 돈이 누수되는 사건을 많이 접해봤다. 최근 무역보험공사는 빌 게이츠가 유망기업이라고 추천한 M사의 3조원대 위장 수출로 3256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M사 대표는 400억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빼돌려 도박자금과 별장 구입비에 쓰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에 현금이 15억원밖에 없었음에도 금융기관은 대출을 계속해줬다. 또한 지급보증을 섰던 무역보험공사 담당자는 돌연 퇴사했고, 홍콩의 수입업체 주소가 다른 사람이 사는 아파트였는데도 수입업체 신용조사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홍콩 조립공장에서 만든 폐 컴퓨터를 은행 실사로도 확인하지 못했고, 무역보험공사가 3000억원 이상의 보증인수를 해주면서도 허위 수출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의심 가는 대목이 많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2000년 수출보험공사를 감사하면서 수출사기 사건 경험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수법이나 관련기관의 행태가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물 건너가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기 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못 당합니다”, “수출사기 비율은 전체 수출보증 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당시 관련자의 항변이었다.갑이 돈을 번 이야기다. 갑이 돈을 번 방법은 한마디로 눈먼 국가 돈을 빼먹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과 홍콩에 있는 동생들을 통해 유령회사를 세운 후 그 회사에 폐 반도체를 수출했다. 수출실적을 높여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인수 한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보증인수 한도는 은행에서 대출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공사가 그만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보증인수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는 은행에서 받는 대출액이 많아진다. 그래서 갑이 생각해낸 것이 폐 반도체를 수집해 수출실적을 늘려 보증인수 한도가 무제한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문제는 동생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수입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이었다. 유령업체가 물건 값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갑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었다. 소위 ‘자기변제’라고 하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 입장에선 보증한도를 높일 때는 당연히 수입업체의 신용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수입업체가 페이퍼컴퍼니였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다. 또한 수출결제실적증명서라는 것이 있다. 은행이 대출해줄 때 수출대금 결제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몇 달 넘게 몇 번이나 수출대금 결제가 연체됐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갑은 자기변제를 하다 보니 결제실적이 좋을 리 없었다. 그럼에도 갑은 3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지금의 M사와 엇비슷하다.필자가 보건대 M사 대표는 처음부터 대출사기를 의도한 게 아니고 오히려 거액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꼬드긴 세력의 유혹에 넘어간 것 같다. 일명 국가 돈을 빼먹는 세력이다. 그들은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존재한다. 아마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것이다. 세금도 안 내기 때문이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를 빼먹는 사람 따로 있다. 국가 돈 누수만 잘 단속해도 세금 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검찰이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사자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니 귀추를 지켜볼 일이다. 돈거래야 누구와 한들 상관있겠느냐마는 당사자가 사채업자와 현직 판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일 사건청탁의 대가라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몇 달 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삶을 강조했고, 무한경쟁을 경계하고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싸우라고도 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내다가도 한순간으로 끝나 버린다. 필자는 그동안 수많은 세금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를 돌리는 중심 중의 하나가 사채업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그들의 돈은 온몸에 피가 돌 듯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고 있다. 돈이 되는 데는 다 돌아다닌다. 사채업자에게는 돈이 자유고 권력이다.과세당국이 대부업체 하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폐업을 한 업체였는데 수상하게도 배달된 우편물을 며칠 간격으로 누군가 수거해가고 있었다. 세무조사 결과 회사직원 아내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와 여러 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상하게도 업체의 대표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직원이 동일했고, 업체 간에 자금을 자유롭게 주고받고 했다. 업체 대표 중에는 무재산인 자가 있었음에도 4년 동안 돌린 대부원금이 1조원을 넘는 엄청난 액수라 분명 전주(錢主)가 따로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몇 개월 동안의 자금추적 결과 갑이라는 사람을 주목했다. 7∼8개의 비밀사업장을 갖고 직원 등 120명 이상의 차명계좌를 통해 사채업을 하며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다. 결국 갑은 조세포탈죄로 그의 사업장 명의자들은 종범으로 같이 고발됐고, 아울러 갑은 종합소득세로 수백억원을 과세처분받았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그런데 국세청의 고발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뒤바뀌었다. 경찰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인 검찰에서는 갑은 사채업자가 아니기에 조세포탈죄를 범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오히려 종범으로 고발된 사업장 명의자를 사채업자로 봐 그들만 기소했다. 갑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일 질병치료를 이유로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국내에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형사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6개 대부업체의 대표자 6명에 대한 포탈세액을 수백억원에서 수십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그들에게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형사판결은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서울행정법원은 그로부터 4개월 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1, 2심 법원은 갑이 6개 업체의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과세관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국가가 하는 모든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상고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상고포기지휘명령에 따라 결국 이 판결은 확정됐다.나는 사채업자의 위력을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 거창하게 시작됐던 과세처분이 실속 없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연상케 하는 사건이었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