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요행이 아님이 없다’고 한다. 횡액(橫厄)을 면하는 것도 요행이요, 하루를 살아도 요행이라고 한다. 10만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모 종교집단의 교주도 뜻밖에 허망하게 죽었다. 그는 목사라는 호칭보다는 기업체 회장이라는 호칭을 선호했다고 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느낀 회장의 속성이 떠올랐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회장의 속성 중 가장 강한 것이 있다. 싫은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다. 옛 고전에도 직언을 하는 충신의 말은 쓰기 마련이라 군주는 기분 좋은 말만 듣고자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동안에는 회장의 직관이 유용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커지면 조직을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해야 함에도 경험에 의한 직관을 중시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 사장이 있어도 회장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 회장은 칭기즈칸처럼 싸움을 하지 않고도 적을 제압하는 법을 알고 있다. 공포이다. 항복하지 않고 항전하는 적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니 적 입장에선 이기지 않고서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기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회장은 공포를 이용해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참모는 본보기로 해고시킨다. 이런 모습을 한번이라도 본다면 참모들은 절대 회장의 비위를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어느 회장의 최측근 참모가 말했다. “회장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철칙입니다.”그때서야 알았다. 큰 액수의 조세사건을 맡아 일을 진행하는 와중에 나는 분명히 참모들에게 A라고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막상 회장을 만나보면 그는 B로 알고 있었다. 참모 입장에선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빼버리고 회장이 기분 좋아할 말만 전달해버리니 회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모들이 회장 눈치만 보다 보니 조세사건에 관해 거짓말을 하거나 회사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참모 입장에선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기 공이고 납부하더라도 회장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선 회장 비위만 맞추면 된다. 그 대신 자기 실수는 철저히 감춘다. 참모의 속성에는 출구전략이 있다.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가령 조세불복사건에서 국세청에 지더라도 굴지의 로펌까지 선임했는데도 졌다고 변명하면 회장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나는 세금사건을 다루면서 처음에는 참모들이 회장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한다고 믿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꼴을 당하면서 ‘아하, 회장은 뜬구름 위에 놓여 있는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뜬구름 위에선 현실을 냉정하게 보기가 어렵다. 어느 회장의 조세불복사건 때는 회장과 미팅을 하루에 두 번씩 6개월 이상을 한 적도 있었다. 회장은 세금으로 거액의 자기 돈이 나가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시로 불러 의문을 풀고자 했다. 세금사건과 관계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만 마음이 놓이고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떨쳐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만난 회장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였다. 그러니 회장은 사심 없이 일해 주는 눈 밝은 전문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만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게 자기 돈을 아끼는 비결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월호 참사의 주인공이라고 몰매를 맞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으니 황당하기도 하다. 세금사건을 다루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회장이 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차명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회장이 죽으면 대박이잖아요”라고 말한다.자수성가한 회장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지금같이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키울 줄 미처 모르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주식을 차명으로 해 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도 심복이나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것을 절세의 비결로 알고 있었다. 사업도 회장이 뒤에서 다하면서도 명의는 차명을 이용하는 게 통례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 후에 회장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실명으로 하자니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겠고, 차명으로 그냥 두자니 자신이 죽으면 차명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는 최대 시가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조세포탈죄로 고발됨과 아울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회장이 실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후폭풍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고민만 하다가 죽음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명의를 빌려준 차명인에게는 대박이다. 차명을 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와 극소수만이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모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조세불복사건에서 500억원 가까운 세금을 감액받아 본 적이 있어 차명재산을 둘러싼 회장들의 고민을 잘 알고 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회장이 죽을 때 유언으로 ‘어느 빌딩이 차명재산이니 내가 죽거든 찾아라’라는 식으로 일일이 특정해주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찾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 회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심복으로 생각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보유했지만 심복 입장에선 그도 사람인지라 회장이 자신의 울타리가 돼 힘이 되어 줄 때만 심복일 뿐 그가 힘이 없거나 죽으면 심복이 아니다. 사람의 본능은 똑같다. 서로 입장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다.이번에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유 전 회장에게 구상하고자 그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했다. 결국 돈 문제다. 그의 재산을 가족들이나 신앙공동체 명의로 분산시켰다고 보고 차명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차명재산을 가진 구원파 핵심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순순히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신도가 5000명 이상이면 저절로 경제 공동체가 이뤄진다고 한다. 신앙공동체에다가 경제공동체까지 이뤄지니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룬 공동체이고 공동체재산인데 이게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의제돼 하루아침에 뺏길 수 있다는 것은 공동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유 전 회장은 지난날 어음 16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난 회사를 많은 액수의 빚을 탕감받음으로써 기적적으로 회생시켰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숨겨진 비밀이 많다고 봐야 한다.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했으니 말 못할 사연이 많을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놔두고 죽으면 자식들이 거친 세파에서 얼마나 시달려야 하는지 아픔이 느껴지는 사건이다. 갑의 아버지는 갑이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갑의 아버지보다 1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다. 두 살 어린 여동생과 갑, 단둘만 남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갑에게 말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와는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그러나 갑과 그의 여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작은아버지가 법정후견인으로 지정돼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됐다.남매는 서울 강남의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친한 친구라는 분이 갑에게 말했다. “앞으로 먹고살 길이 막막하니 단독주택을 허물어버리고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공사가 끝나면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살면 된다.” 갑은 아버지의 친구로서 순수하게 자신을 도와주는 것으로 믿고 그가 소개해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했다. 공사대금은 9가구 빌라를 지은 후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가장 먼저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1년 후 4층 9가구 빌라를 지어 분양을 마쳤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건설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청업자가 했다. 그는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작은아버지와 고모는 건물이 준공되자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딴말을 해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분양대금 중 1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은아버지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는 작은아버지가 남매의 법정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모두 사채업자 등에게 다 팔아버렸다고 주장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갑은 이런 난리판에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서는 그동안 남매의 처지를 이해하고 등록을 유보해주고 있었다. 게다가 갑은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까지 받았다. 작은아버지가 상속토지 위에 갑의 후견인 자격으로 신축건물을 지어 분양을 했음에도 사업소득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 사업자 명의자인 갑에게 고지서를 송달했다. 갑은 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넣었다. ‘재산을 발견하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낼 테니까 신용불량자 등록은 하지 말아 달라’고.그리고 갑은 작은아버지가 자신이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다 말아먹어 버렸다는 이유로 작은아버지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분양대금을 다 가지고 간 사람은 작은아버지이니까 그에게 고지하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봤으나 작은아버지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결국 남매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다. 작은아버지나 건설업자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면서도 유일하게 일치되는 점이 분양대금을 남매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인 분양대금의 귀속자를 가리기 위해 금융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급한 분양대금이 입금된 은행계좌를 추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세무서장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단지 부동산임대사업자 명의가 남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하고 입증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 만일 내 가족 일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넘어갔을까?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다. “이 절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 절은 할머니가 창건한 절이었다. 주지는 손자 갑이었다. 갑은 할머니 명의 부동산을 그 사찰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 갑의 누이는 갑을 견제하기 위해 사찰재산 처분 시에는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결의한 후 그 절의 이사로 취임했다. 4년이 지나 그녀는 미국인과 혼인해 이민을 가게 됐고 동생 갑에게 절을 잘 보전 유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그런데 몇 년 후 갑의 누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갑이 사찰재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바꾸고 은행에 담보제공한 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동생을 꾸짖었다. “할머니의 유지를 어긴 나쁜 놈.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사찰재산으로 만들어 놓아라.” 갑이 변명했다. “사기당했어요.” 당시 갑은 1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재정상태가 악화돼 절 운영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아 사찰 일에 신경 쓰는 게 힘들었다. 그럴 즈음 우연히 고등학교 친구를 20년 만에 만났다. 그가 갑을 동정하듯 말했다. “내가 달마다 300만원씩 생활비로 대주겠다. 대신 사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달라. 스포츠용품 판매사업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2년 후에는 원리금을 다 상환해 담보를 해제하겠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개인 명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네 명의로 해놓자.” 갑이 생각해본 결과 그의 입장에선 손해날 일이 아니었다. 친구의 감언이설에 속은 갑은 총회 승인 없이 임의로 서류를 위조해 사찰 명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이후 친구는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1억원은 갑에게 주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급하게 1억원이 필요하다며 다시 빌려갔다. 담보만 제공해주고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한 셈이 됐다.그 후 친구는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해 담보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됐다. 갑이 항의하자 친구는 “모은행 지점장을 잘 알고 있으니 우선 당좌계정을 네 명의로 개설해서 수표를 발행해 우선 경매를 막고 그 수표는 내가 사업해가면서 결제를 하겠다”고 오히려 갑을 꼬드겨 11억400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게 했다. 그러나 친구는 당좌수표를 부도냄으로써 결국 갑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갑은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했다. 그러자 친구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그의 친구를 내세워 갑에게 위로금 약정 각서까지 작성해주면서 형사합의를 했다. 그러나 갑은 또 속았다. 그들은 재산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이 일로 갑은 사찰소속신도회에 의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까지 당했다.그러나 그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됐다. 원래 사찰 재산이었으나 갑 개인 명의로 등기 이전됐으므로 증여라는 이유였다. 갑은 “억울하다”고 항변해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억울하면 불복하세요”였다. 이래서 돈이 움직이는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사건을 하다 보면 눈 밝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는 초나라를 정벌할 때 전장을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다닌 게 아니라 길목을 지켜 초나라 군사들을 그쪽으로 몰아넣는 전법으로 전공을 세웠다. 조세불복도 마찬가지이다. 불복을 대리하는 전문가는 길목을 알아야 한다. 그 길목으로 사건을 유인해야 한다. 여기서 길목이라 함은 법리를 말한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어느 하나가 걸리라는 듯이 쟁점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법리를 부각시켜야 한다. 주장을 다 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심리담당자는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다. 이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면을 써주길 바란다. 너저분하게 써봐야 심리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힘들게 일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편하게 일하게 해줘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납세자는 승소하고 나면 당연히 이길 것이 이겼다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하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면 요순시대가 벌써 몇 백 번 오고도 남았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전문가가 핵심을 간파하지 못해 쉽게 풀릴 수 있는 사건이 오래 지속된 예가 있다. 부동산임대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있다. 그 회사는 그의 아버지가 설립했는데 사원 구성은 아버지와 갑,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돼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 그 이후로 갑이 회사를 운영했다. 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을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자금을 지원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여인과 재혼했다. 그 여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을이었다. 갑은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을이 성인이 되자 증자와 감자를 반복하면서 행방불명인 갑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의 지분 전부를 그가 갖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 힘이 떨어지자 대표이사 자리를 을에게 물려줬다. 1년 후 갑은 사망했는데 갑의 친자식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갑의 형제지분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을에게 전부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마침내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을과 그의 어머니는 사문서 위조와 공정증서부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됐다. 국세청도 가세해 을이 지분을 불린 것은 불균등 증감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여이익을 계산해 을에게 증여세 수십억 원을 과세했다. 갑은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거기서 일부 금액이 감액됐다. 그러나 을은 일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부각시켰으면 끝나는 사건이었다. 민법에는 친족의 개념에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문구를 1990년 개정하면서 삭제됐다. 따라서 계부(繼父)인 갑의 아버지와 갑의 형제들은 을과는 아무런 인척관계도 없어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가 안 된다. 사건이 너무 쉽게 끝날 수 있었음에도 다른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함으로써 시간과 돈을 낭비한 후에야 비로소 그 법리가 소송에서 밝혀졌다. 이러니 전문가가 중요한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갑은 26세 나이에 상처(喪妻)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사장의 어린 두 딸 가정교사로 들어가 15년간 사실혼 부부로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을 잘 키워 대학교를 졸업시키고 남자 사업도 번창케 했다. 그런데 운명의 여신은 결코 갑을 평탄하게 놔두지 않았다.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그 다음날 아무런 유언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인명은 재천이라 하지만 너무 허망했다. ‘살 만하니 죽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다. 죽은 사람치고 돈을 갖고 저승까지 가는 사람 없고, 그렇다고 돈을 다 쓰고 간 사람도 드물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는 망인의 집안에는 대체로 재산다툼으로 인한 상속 분쟁이 있게 마련이다.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만 안 돼있지 부부로서의 생활을 똑같이 하는 경우이다. 이에 부부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이 부당하게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면 상대방은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지 법률혼과 다른 큰 차이점은 어느 일방이 죽어버리면 아무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재산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다. 사실혼은 둘 다 살아 있을 때만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갑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갑은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 꽃다운 청춘을 바쳤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망인의 재산은 100억원이 넘었다. 갑은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죽은 남자의 사업조력자로서 사업을 번창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문제는 친척들이 그 공로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갑은 어쩔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법에 호소하기로 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0억원을 요구했다. 사실 법대로 하면 갑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강제조정이 이뤄져 망인 명의로 된 35억원의 예금채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됐다. 그리고 모든 분쟁이 정리됐다.그 후 몇 년이 흘렀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에게 증여세가 고지됐다. 불안한 마음에 갑은 “증여세가 왜 나왔나요?”라고 세무공무원에게 물었다. 그러자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돈을 줄 의무가 없음에도 예금채권을 양도해줬기 때문입니다”라는 대답이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갑이 황당했던 것은 아이들에게도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됐다는 점이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아이들은 예금채권 35억원을 갑에게 줘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채무이기에 상속채무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아이들이 안 줘도 될 돈을 줬기 때문에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를 부인당한 것이다.세금을 알려면 민법도 알아야 하고 세법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양자를 겸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세법은 책으로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다. 실무와 법리를 모두 겸비해야만 비로소 눈이 트이는 분야가 세금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을 맡아 행정심판에서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감액 받았다.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에서 그 정도의 액수를 감액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억울해도 소송으로 곧바로 갈 수는 없다. 세법에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소송의 경우 납세자가 1심에서 이기더라도 거의 대부분 국세청은 2심, 3심까지 상소를 하기에 3심까지 모두 거쳐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 반면 행정심판은 단 한 번으로 사건이 확정된다. 행정심판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있다. 어느 쪽으로 해야 좋은지에 대한 답은 없다. 담당자의 재량이 크기 때문이다.국세청에 근무할 때 예규를 정리해야 한다고 건의한 적이 있었다. 수십년 된 예규도 있고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서로 모순된 예규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저촉된 예규도 있었다. 그럼에도 예규를 정리하지 않는 게 이상했다. 그렇다면 갖다 쓰는 사람 마음이다. 이에 대해 감사부서 공무원이 말하기를 “그런 게 잘못된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토론회 때 어느 누가 ‘감사원이 감사를 너무 엄격히 하니까 행정부처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가령 국세청의 경우 어느 쟁점에 대해 다 과세를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누구는 과세하고 또 다른 누구는 과세하지 않았다면 감사원에서 그 이유를 따져 물어볼 것이다. ‘당신은 왜 과세를 했습니까?’라는 물음에 ‘예규가 살아있으니까요’라고 답하고, ‘당신은 왜 과세 안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국가가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한다. 그렇다면 어떤 납세자에게는 과세하고 어떤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담당자에게 엄청난 재량을 주는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납세자가 항의를 해도 담당자는 “저희는 법대로 했으니 억울하면 불복하세요”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일단 불복할 수밖에 없다. 과세당한 납세자 입장에선 현실은 냉정하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어디로 청구해야 하느냐이다. 납세자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조직은 심리이다. 그 조직마다 흐르는 심리가 다 다르다. 그러니 그 심리를 잘 알아야 한다. 물론 대다수는 조세심판원으로 간다. 그러나 사건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 확률은 조직의 심리를 잘 헤아려야만 알 수 있다. 세금 액수가 고액인지, 쟁점이 어떤 것인지,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항목이 많다. 서로 상반된 예규가 있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인지, 모순된 심판결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담당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 그러니 일률적인 답을 낼 수 없다.또 다른 어느 기업의 사건을 잘 해결하고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굴지의 로펌에 의뢰했다가 중간에 나를 투입했던 회장님이 말했다. “로펌은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로펌이 아무리 커도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지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 대통령의 인사가 화제다.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표현까지 한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인재 기용 전략을 예로 들어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신념에 충실하며, 용기 있게 결정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고, 때로는 대통령에게 직언도 할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식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한국식 공무원 조직 분위기로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건 인재를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논쟁을 할 만한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들만으로는 조직이 돌아갈 수 없다.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자기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 소신대로 하면 이질적이고 돈키호테 같은 사람으로 낙인찍혀 따돌림받기 딱 좋다. 아예 싹을 꺾어 버린다. 숨죽이고 감내하면서 살아온 선배 앞에서 후배가 그러면 예뻐 보일 수 없다. 인재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만들어진 인재를 찾기는 어렵다. 다 만들어진 완성품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야 시간이 가면서 익어지면 쓸 만한 인재가 되는 것이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장관 시켜놔도 공무원 조직이 돌아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낄 만하다. 그게 공무원 사회다. 정무직 장관과 1급 차관들이 아무리 뛴다 한들 밑에 있는 사람도 그들과 한 몸처럼 움직여 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서로 따로따로 놀기 마련이다. 장차관들은 어차피 1∼2년 지나면 사라질 존재라고 생각한다. 내 승진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만 열심히 뛰는 것이지 관계없는 사람은 구태여 나서는 것보다 하라면 하는 식이 더 편하다. 열심히 해서 그때마다 알아주면 신이라도 나겠지만 공치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게 마련이다. 그게 조직의 생리다. 승진 경쟁이 심하다 보니 위나 아래나 승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조직 구성원 전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한 몸이 돼 돌아가기가 힘들다.국세청에 있을 때 어느 술자리에서 행정고시 출신 5급 사무관에게 법무과를 지원하라고 했다.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법무과 경험이 없이 세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해줬다. 그러나 이를 듣고 있던 행정고시 선배가 가지 마라고 충고를 했다. 승진을 위해서는 법무과가 길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보직 관리를 잘해서 승진에 유리한 곳만 돌아다니란 의미였다. 그러니 세무공무원으로 들어와도 세법을 배우는 데 소홀하기 쉽다.이제는 행정의 기술자를 키워서는 계속 인재난에 시달릴 것이다. 행정의 기술자가 승진의 지혜는 있을 수는 있어도 소신과 용기와 실력을 갖추기가 힘들다. 조직에 맞춰서 살아나가는 눈치 100단을 키울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기는 어렵다. 승진을 위해서나 오직 경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작 본인들은 보석들임에도 보석인 줄 모르고 승진에 목을 거는 장벽 속에 함몰돼 청춘과 인생이 사장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민은 그동안 포장에 가려진 행정의 민낯을 보게 됐다. 재난안전시스템은 무기력했고, 공무원은 무능력했다. 어느 감사부처 공무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말이 인상 깊었다. “결재를 하면서 남이 해놓은 것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경험과 고민 속에서 나온다. 그런데 행정고시 출신은 그런 경험과 고민이 없더라도 시간이 되면 승진해 이동해 버린다. 정작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으려고 한다. 3급 이상의 국장 자리는 대부분 그들 차지다. 정부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기에 이번 참사에서 정부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국세청에서 근무할 때였다. 어느 납세자의 땅을 부실과세로 공매해버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압류 후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공매까지 완료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이 일이 계기가 돼 감사원이 감사준비를 하자 국세청은 부실과세 대책을 먼저 내놓고자 했다. 이 업무 책임자는 각 지방청 법무과장을 불러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필자는 과장 2년차였지만 직원과 부딪히면서 평소 느끼고 고민했던 점을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귤이 회수를 넘어가면 탱자가 되는 일도 있지만, 이상한 것은 수십 년 근무한 책임자가 더 많이 알 것임에도 아이디어를 더 내놓으라고 자꾸 재촉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5년을 근무하면서 직원으로부터 많은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행시 출신들이 5급으로 바로 들어오는 데 반해 일반직원은 9급으로 들어와 35년을 근무해야 비로소 5급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5%밖에 안 되니 거의 사무관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행시로 들어온 사람은 일선세무서 과장이나 지방국세청 기획부서 계장급으로서 급이 너무 높다 보니 현장 경험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기획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 엇박자가 납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것하고 밑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 딴 나라입니다. 행시 출신은 시간만 지나면 승진하니까 그에 맞는 스펙을 쌓아두고자 모두 청으로 갑니다. 승진하고 싶은 직원도 청으로 가서 승진을 위한 기획을 하는데 그것을 걸러야 하는 관리자는 경험도 없고 본인도 승진하려고 눈에 띄는 기획을 하려 하니 자꾸 현실에 맞지 않는 기획만 늘어납니다. 행시가 차라리 6급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6급으로 들어와 현장경험을 다하고 나서 관리자가 되면 더 유리할 것 아니겠습니까.”행정이 이런 식이면 무엇이든 엇박자가 난다. 앞으로 대통령이 내놓을 대책도 공무원이 짜다 보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공무원이 옛날에 사용했던 대책을 포장만 바꿔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놓을 대책과 계획에는 꼭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전문가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도 않지만 그나마 있는 전문가를 잘 활용해 그들의 경험이 공직사회에 스며들어가게 해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선 전문가를 잘 대우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관피아’, ‘전관예우’를 척결해야 할 사람이 소위 ‘법피아’였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때문에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심을 너무 가볍게 봤다는 후회를 했다고 한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위직을 거쳤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당연한 대가로 생각한 사람이 권력 주변에 많다 보니 그 역시 자신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었나 보다. 재물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다. ‘내가 받으면 떡값이고 남이 받으면 뇌물’이라는 말이 있다. 힘 있는 자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항상 조직의 힘을 빌려 살아왔고 그 속에서만 세상을 보다 보면 착각하기 쉽다. 자칫 잘못하면 위선의 멍에를 짊어지게 된다. 이런 행태가 공무원들에게 배어 있다면 국민의 삶이 피곤해진다.사법연수원 시절 어느 교수가 말했다. “판검사에 임용을 못 받으면 인생 실패한 거야.” 그분은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는 나는 답답한 마음 그지없었다. 평생을 최고와 최선을 추구한 사람이나 하는 말로 들렸다. 인생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 대가를 전관예우로 받고 싶을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국세청에서 나와 집필한 세법 책과 수필 책을 공직에 있는 분들에게 보낸 적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국회의원이었을 때 보내드렸다. 대부분이 전화나 편지로 인사를 해주었다. 그중 생각나는 분이 있다. 전수안 대법관이다. 그분은 전화로 대법원에 올 일이 있으면 한번 들르라고 했다. 몇 개월 후 그분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분은 대뜸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했다. “고 변호사의 철학이 그런 줄도 모르고 사법연수원 시절 성적으로만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기에 미안하다”는 의미였다. 순간 윤동주의 서시가 떠올랐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하, 저래서 대법관이 되는구나 싶었다.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나온 최환 변호사 인터뷰 내용이다.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장 출신인 그에게 기자가 물었다. “전관예우를 받아 로펌에서 수억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고. 그가 대답했다. “국록 먹고 퇴직하고 퇴직금 받았으면 됐지 무슨 욕심을 더 부립니까. 50세 즈음에는 하늘의 뜻을 알아야죠.” 그의 사무실에는 그 흔한 변호사 간판도 없다고 한다. 그는 전관이 될 당사자들에게 ‘욕심’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돈을 들고 전관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에 가려 그 이유를 못 본다면 결국 스스로 피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향기가 난다. 그렇지 못한 전관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내 사무실도 얼마 전까지는 간판이 없었다. 알음알음 찾아오는 사람의 사건만 해줬다. 성공보수도 ‘알아서 주세요’ 라고 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근기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물욕에 굴복한다. 그러니 위선이 되는 것이다.지금도 내 이름 석 자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전관출신 변호사가 많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은 전관이 있을 리 없다.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낸 흔적이다. 위선이든 뭐든 달갑게 받아들여야 할 비판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