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200억, 300억, 몇 천억 원이 있어도 사주를 보면 무재팔자(無財八字)가 나온다고 한다. 모 신문 칼럼에서 읽은 내용이다.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이 하나도 없는 팔자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돈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니 무재팔자라는 것이다. 그 말에 공감한다. 국세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사건을 5년 동안 다루다 보니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상속세를 많이 내고 죽는 사람치고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식들은 이복형제까지 왜 그리 많은지. 또 하나 분명한 점은 서로 치고받고 치열히 싸운다는 점이다. 돈을 벌기만 하고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죽어서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뭐 하러 돈을 벌었던가’ 하는 후회막심일 것 같다는 느낌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돈을 쓸 줄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모으는 것만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다. 모으는 것은 본능이고 쓰는 것은 본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다. 팔이 굽혀지지 펴지지 않는 이치와 같다. 돈의 속성이 생살지권(生殺之權)과 부귀공명(富貴功名)을 가진 것이다 보니 없으면 무시당하고 서럽고 그러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한다. 그러다 시간도 가고 건강도 가고 오는 것은 죽음이다. 그리고 죽어 남는 것은 자신의 흔적과 엄청난 업의 무게다. 어느 누구도 특별나게 그 궤도를 벗어나기 힘들다.돈이 없어서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돈이 부족해 재테크를 해보려다가 피해를 당하고, 돈 때문에 납치·살인·강도 등을 일삼고 도대체 세상이 무서울 뿐이다. 도처가 위험투성이다. 신문에는 전 정권 실세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한편에는 서민의 힘들고 찌든 생활의 하소연들이 소개되고 있다. “돈∼돈∼돈, 이놈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오. 돈∼돈∼돈, 돈 봐라.” 흥부가의 돈타령이다. 예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속성은 변하지 않았고 돈 좋아하는 것은 사람인 이상 똑 같다. 모두가 돈 돈 돈 하다 한평생을 보내니 시간과 건강이 돈이라면 그것을 믿을까.내가 볼 때는 시간과 건강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게 조물주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인간이 조물주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보니 조물주의 말을 믿기가 힘든 판에 그런 이야기도 귀에 들어올 리 없고 헛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사람은 분명 죽는다는 점이다. 80세가 기대수명이라 하지만 비명횡사도 있기 마련이다. 50대가 넘어가면 몸이 고장 나기 시작하니 최근 7년간 암환자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돈 벌다가 죽어버릴 팔자가 많다는 것이다.복력구족(福力具足) 지혜청정(知慧淸淨) 회향(回向)의 세 구절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기란 도 닦는 것보다 더 어렵고 차원이 다른 세계다. 앵무새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에 못 미치니 나 역시 나름대로 어떤 회향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소득세율 3억원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구멍이 나다 보니 정치권이 급해진 모양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시한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부자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애매하다. 지금도 과세표준이 최고세율구간이면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와 합해 소득의 50%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소득이 3억원이라 해서 자기 수중에 들어가는 돈이 3억원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세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훗날 이 최고세율구간에 해당될 사람들은 매우 많아질 것이고, 세금을 많이 냈다 해서 그만한 혜택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중요한 것은 이런 증세논쟁에 앞서 상식이 통했으면 한다. 가정에서도 돈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줄이기 마련이다. 할것 다하면서 오로지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번 증세를 ‘부자 증세’라고 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피해나간 채 어정쩡한 부자만 쥐어짜는 증세가 아닐까.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모 건설업자가 있다. 그는 강남에 20층짜리 건물을 4채나 지어 분양에 성공했다. 1억원 정도는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떠벌린다. 그러나 그는 체납자다. 그는 모든 사업을 자신이 직접 다 하면서 명의는 처자식으로 했다. 오로지 그의 관심사는 세금을 내지 않고 처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는 강남의 대표적인 부자아파트에서 100평이 넘는 집에서 살고 있다. 그 아파트 명의도 아내 것으로 해 놨다. 그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세금은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복지를 줄이느냐’, ‘세금을 올리느냐’라는 복지논쟁이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복지 논쟁에 피곤함을 느낀다. ‘복지국가는 곧 세금정치’라는 복지국가론의 경구가 있음에도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하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정현실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해 본 필자 입장에선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애매모호한 부자들을 만들어 세금을 쥐어짜는 모습보다 바로 세금은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위의 건설업자와 같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면 된다. 그런 양심불량의 사람들이 지하경제 도처에 숨어있다.지하경제의 양심불량자들을 세금으로 양성화하면 세수 증대는 분명 발생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들게 거둬들인 세금을 ‘국가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흥청망청 쓰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 이것이 증세논쟁보다 앞서야 비로소 복지를 위해 증세하자는 말이 가능하다. ‘보편 복지는 보편 부담이다’고 하지만 선거에 표를 던진 어느 유권자도 자기 호주머니 돈을 더 내라고 했으면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유권자 심리이다. 그런 유권자의 심리를 사고자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약속은 물질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갑은 남편 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 8억원 정도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그녀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인 남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7800만원을 과세했다. 이에 대해 갑은 주식취득자금 8억원 중 3억8000만원은 자기 돈이고 나머지 돈은 남편 돈이므로 실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은 4억2000만원이어서 그 금액은 배우자 공제액 5억원을 빼버리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전혀 없게 돼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3억8000만원이 자기 돈이라는 증빙으로 은행의 자신 명의 계좌에서 그 금액이 인출된 사실(자기앞수표 3억원, 현금 8000만원)을 증명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그러면 3억8000만원이 어떻게 그녀의 돈이 됐는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맞는다고 반박했다.갑은 이해가 되지 않아 세무공무원에게 “3억8000만원이 내 돈이라고, 내 예금통장 등 증빙을 내놓으면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점을 세무서가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국세청이 전체 가정주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취득자금 출처가 불명하다고 해 전부 다 과세하겠네요”라고 물었다. 갑은 신혼인 가정주부가 8억원이나 되는 주식을 취득했다면 재력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40년 넘게 부부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몇 십억 원 증식시킨 경우는 무조건 가정주부라고 해서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죽어가는 회사를 세무조사해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더 억울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갑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한때는 코스닥에 등록될 정도로 잘 나가던 남편 회사가 경영악화로 등록취소 지정되자 금융기관은 담보(질권 설정)로 제공받았던 갑과 남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 대출채권에 충당했다. 그러자 갑과 남편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었다. 남편은 자식들 명의로 취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결국 회사는 망했다. 게다가 과세관청은 남편이 자식들 명의로 취득한 것까지 자식들에게 다 취득자금 증여추정을 걸어 놨다. 결국 일가족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총 37억3800만원이었다. 갑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 부부는 일심동체로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네것 내것 구별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상식이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부부라도 남편 것은 남편 것이고, 아내 것은 아내 것으로 서로 별개였다. 이런 것을 부부별산제라고 했다.법은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다 보니 설령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재산증식을 했더라도 어느 한사람의 명의로 해놓으면 그 사람의 소유로만 추정된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증여공제액 6억원 정도만이 공동노력의 대가일 뿐이다. ‘그러면 재벌 갑부 아내가 이혼해도 재산분할로 6억원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아버지가 사망하자 갑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단독 상속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으나 갑 혼자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부동산에는 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아버지가 사실상 관리하던 회사를 위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25억원의 근저당권부 물상보증채무였다.그런데 그 회사는 재무구조가 점점 악화돼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만 해도 30억원에 이르렀고, 만일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아버지는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금액을 회사 대신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갑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물상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해 상속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물상보증채무를 이행해도 주채무자인 회사에 충분히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로 공제해주지 않고 1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처분했다. 세무서에 그 이유를 물어봤다. “왜 안 해주는 것이죠.” “보증채무는 대신 갚더라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갑이 고지된 상속세를 체납하자 국세청은 상속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는 회사에 대한 여신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나마 자금력이 힘든 회사가 그 여신중단조치로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부도처리됐다. 갑은 불복해 부동산에 있는 물상보증채무의 공제를 계속 주장했으나 행정심판 단계에선 기각결정이었다. 주채무자인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에 그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갑은 외국으로 떠나버렸다. 그 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가 개시됐고,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마침내 타인에게 낙찰돼 선순위 채권자에 대해 우선 배당되고 나머지 배당액마저 세무서에 배당됐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휴면회사의 해산규정에 의해 해산됐다. 그런데 갑은 내용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로부터 4년 후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입국하려고 할 때 자초지종을 비로소 알게 됐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회사가 살아 있어 아버지의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회사가 해산 종결돼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줘야 맞는다고 했다. 소송을 했다. 법원도 갑의 주장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구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물상보증인이 회사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고 그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의 사정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갑의 경우 4년 전에 경정청구를 했어야 했다. 갑은 아버지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고지된 대로 상속세를 다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세법이 이렇게 어렵다. 전문가도 실수하는데 일반 납세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무엇인지, 청구 시점이 4년 전인지 현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어느 집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다. 갑의 남편은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로 전답이지만 어느 한 리(里)의 땅이 남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남편은 죽기 직전 공정증서로 유언을 했다. 남편이 가진 일체의 재산을 갑의 소유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포괄유증이었다. 갑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자식을 모아놓고 남편 유언을 말했다. 작은아들은 갑에게 말했다. “그래야죠.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는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다. 불만이 많아 보였다. 24년이 흘렀다. 겉으로는 모든 게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종기는 결국 곪아 터졌다. 갑이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겨났다. 갑이 그동안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틈을 타 큰아들이 몰래 공동상속을 가장해 강원도에 있는 땅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해버렸다. 땅이 워낙 넓으니 한 번에 못하고 세 번에 나눠서 했다. 그런데 갑은 어느 날 작은아들에게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증여를 한 게 있다고.’ 내용인즉 갑이 아들들에 각 상속지분만큼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큰아들이 공동상속으로 등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마치 갑이 포괄유증 받은 땅 일부를 자식에게 나눠준 꼴이 돼버렸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오해를 했다. 갑과 큰아들은 대판 싸웠다. 갑은 작은아들도 큰아들과 한통속인 것으로 오해했다. 결국 갑은 자식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큰아들이 세 번에 나눠서 땅을 이전하다 보니 소송도 세 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다행히도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송까지는 즉시 갑의 주장을 인정해 줬다.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문제는 세 번째 소송이었다. 소가 제기될 때 작은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어 버렸다. 갑은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갑의 뜻을 가장 잘 따른 착한 아들이었는데 저세상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생을 마감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예전 소송처럼 갑의 주장을 인정해 줄 수 없었다. 결국 갑은 큰아들에게 패소했다. 이유인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그 기재내용을 유언자에게 가서 낭독해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또 증인 중 한 명이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아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큰아들이 세 번째로 몰래 등기한 땅은 갑의 자식들이 적법하게 법정 상속지분만큼 가질 수 있게 됐고, 작은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이 대습상속해 대신 가지게 됐다.재산이 많으면 우환(憂患)이 끊이지 않는다더니 작은아들의 자식들에게만 상속세로 14억원이 나왔다. 그들은 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발 내 자식들에게 당부한다. 부디 재산을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좋은 데 쓰려고 노력하여라. 죽으면 다 헛거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다수의 업체끼리 실제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를 통해 장부상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회사 실적을 과장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명 ‘뺑뺑이 거래’ 혹은 ‘자전(自轉)거래’라고 한다. 뺑뺑이 거래의 특징은 어느 한 업체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뺑뺑 순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A 회사는 대기업과의 계약조건에서 대기업이 마케팅 전반을 담당하고 A 회사가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대출기관인 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과 함께 채무변제 통지를 받게 됐다. A 회사는 개발비와 제품 생산비로 약 200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10억원의 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자금이 고갈돼 은행 등으로부터 170억원의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위 구매자금은 3개월마다 상환하는 회전대출이었고, 대기업과의 계약도 해지돼 상환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A 회사 대표 갑은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대표 갑은 직원이 운영하는 B, C 회사에 지시해 실제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A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B 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B 회사는 C 회사에게, C 회사는 다시 A 회사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A회사→B회사→C회사→A회사). 그리고 C 회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 회사에 주어 A 회사가 위 대출금을 받아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순환거래를 했다. 이런 경우가 ‘뺑뺑이 거래’이다. 또 다른 경우는 A 회사가 갑회사에 22억원에 납품하면 될 것을 B 회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하고, B 회사는 C 회사에, C 회사는 D 회사에, D 회사는 E 회사에, 최종적으로 E 회사는 B 회사에, B 회사는 갑회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의사가 없거나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해 재화를 순환거래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금 융통 목적이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함과 아울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이러한 뺑뺑이 거래를 하게 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올려 실적을 쌓아야 회사가 성장하는 것인데, 단지 매출을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경제주체들을 속이는 일이다. 거짓으로 매출을 올린 회사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고 어느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매출실적만 부풀린 회사가 재무구조가 건전할 리는 만무하고, 은행으로선 이를 걸러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은행이 부실화하는 이유는 부실한 회사에 속아 대출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IMF 당시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유도 부실은행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박모씨는 증권회사 직원이다.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의 특성은 대박의 꿈을 좇는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돈 벌기는 어렵고 그래서 작전을 하기로 했다.평소 잘 알고 지내는 투자회사 사장과 뜻을 같이 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작전회의를 했다. 매매주문, 계좌모집, 자금조달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선 작전을 벌일 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회사의 주가를 끌어 올려 시세차익을 얻을 만한 호재가 있는 코스닥 상장 회사 하나를 선택했다. 다음은 작전에 사용할 재원(財源)이 문제였다. 투자회사가 위탁받은 고객자금을 실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부족한 돈은 현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 작전에 사용할 증권계좌는 49개가 확보됐다. 주문을 낼 차명계좌들이었다. 투자회사 사장이 계좌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박씨의 역할은 전직 증권회사 직원과 함께 매매주문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여러 대의 PC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속칭 ‘트레이딩 룸’은 투자회사 사무실에 마련했다. 이제 모든 게 준비됐다. 무려 6개월 동안 작전을 펼쳤다. 박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만 주가 넘는 주식의 고가매수주문과 허수매수주문, 그리고 통정매매를 해 코스닥 상장 회사의 주식거래가 마치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65%가량 상승되자 이를 처분하니 약 1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위와 같은 경우 박씨 등은 많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주가조작 했던 박씨 등은 세금을 낼까. 주가조작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 회사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해당돼야 비로소 내는 것이다. 반면 박씨가 이용했던 차명계좌의 49명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명의를 도용했다면 명의신탁이 되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걸리면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법 제45조의 2에서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회사 사장에게 할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거나 회사 설립 시 자식에게 이름을 빌려줬던 부모이거나 세법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작전세력은 주가조작 후 외국으로 도망 가서 걸리지만 않으면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국내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박씨가 갑(甲) 명의로 거래한 주식이 5억원이라면 그에 대한 증여세(2억원 이상)는 갑이 내야 한다.‘외국으로 도망가서 걸리지만 않으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운 없게도 나중에 들켜 콩밥을 먹더라도 까짓것 감방 한번 다녀오면 되는 거다. 궁색 떨면서 비굴하게 사느니 한번 크게 배짱을 부린 거다.’ 작전세력이 주가조작을 하는 이유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어느 대기업 회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불렀다. “우리 회사 당기 순손실이 어떻게 되나?” “심각합니다.” “회사를 청산할 정도로?” “네.” “….” 회장의 얼굴이 심각해졌다.“김 실장. 우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내가 보증을 섰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청산되면 내가 그 보증채무를 꼼짝없이 물어내야 될 것 아닌가?” 김 실장은 회장이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지 간파했다.“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도록 재원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어떻게?” “자산이 건전한 우리 그룹 계열사가 우리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시비를 걸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형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상증자?” “네. 우리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고, 그룹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우리는 그 대금으로 은행차입금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회사 주식가치는 거의 제로 아닌가?” “저희끼리 알아서 고가로 평가해 매입해주면 됩니다.” “그래? 내 보증채무가 말끔하게 해소되도록 처리해.”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자 아버지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생각해 낸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들의 물건을 고가로 사주고 아들은 은행에 채무를 갚는 식이다.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이렇다. 계열사를 많이 가진 그룹의 회장도 아버지와 같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유상증자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아들이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경우이다.최근 ㈜○○파워의 수상한 유상증자로 오너 일가가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그 예이다. ㈜○○파워는 다른 ○○그룹 계열사와 달리 자산건전성이 높아 액면가 5000원인 주식가치가 8만원에 달한다는 회사이다. 그런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 주주에게 배정한다면 당연히 신속히 신주인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96%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기존 대주주인 ㈜○○시멘트가 주겠다는 주식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했다. 그런데 그 계열사는 ○○그룹 오너 일가가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이고, 더구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기 알맞다. 현재 ㈜○○시멘트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 만일 ㈜○○시멘트가 ㈜○○파워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면 ㈜○○파워를 매각해 상당한 자금을 유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위 경우처럼 고가의 신주를 저가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가의 신주를 고가에 인수해 줌으로써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세법으로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애당초부터 의도했다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죄 여부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룹 오너의 사고와 영향력 행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59㎡짜리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 알맞은 크기였다. 아버지는 이 집을 증여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의 것이니 잘 살아라.”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두 달 정도 후 증여세 신고를 했다. 증여재산가액을 1억4900만원으로 신고하고 증여세 1465만원을 납부했다.그런데 8개월 후 세무서는 내가 한 증여세 신고에 대해 증여세 138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다. 무슨 소리인지 세무서에 가서 물었더니 증여재산가액이 1억4900만원이 아니라 2억1400만원이어서 그렇게 세금이 나왔다고 했다.이상했다. 세무사는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실제 매매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따졌다. “어떻게 해서 증여재산가액이 2억1400만원이나 됩니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억1400만원입니다.” “유사매매 그게 뭡니까?” “증여받은 아파트가 103동이잖아요. 104동 아파트 하나가 팔린 게 있는데 그 매매가액이 2억1400만원입니다.”황당했다. “그거하고 내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 아파트나 증여받은 아파트나 면적이나 위치나 유사하잖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잡도록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남이 어떻게 팔든 그게 왜 내 아파트의 시가가 돼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104동 아파트와 내 아파트가 유사하단 말입니까. 일조권도 다르고 조망권도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게다가 기준시가도 다른데요.”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담당자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뭐가 달라요. 거의 똑같죠. 기준시가도 700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이웃이 비싸게 팔면 그게 그대로 내 아파트의 시가가 된단 말입니까?” 담당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내부를 개조한 아파트와 하지 않은 아파트 시세 차이가 몇 천만원은 되는데, 만일 이웃 아파트가 내부를 개조한 경우라면 하지 않은 내 아파트의 시가도 그 아파트 시세대로 가겠네요?” “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환장할 일이었다.상증세령 제49조 제5항에는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다른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각 아파트의 일조량, 조망권, 유해환경과의 접근 정도 등에 따라 동별, 층별, 가구별로 가격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증여 아파트와 비교 아파트 사이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개별적인 비교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준시가도 차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실무에선 동일 평형의 비교 아파트에 대한 단 1회의 매매사례만 있어도 이를 유사매매사례로 보아 시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합리적인 시가 산정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취소된다는 것이 판례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했다. “이번에 회사 하나 세워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 “이번만큼은 성공해야 돼” 여동생은 걱정이 앞섰다. 오빠는 IMF로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었다. 여동생은 오빠를 어릴 때부터 잘 따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가 집안의 가장이었다. 여동생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오빠의 사업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결국 오빠의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그 사이 여동생도 극한 고통을 겪었다.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경제적 고통을 겪으면서 남편과 가정불화가 발생했고, 게다가 남편마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5세, 11세 두 아이를 돌봐야만 했다.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 그런데 여동생은 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A법인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을 출자비율에 따른 금액만큼 납부하세요’라는 내용이었다. 여동생은 황당했다. 세무서로 달려갔다. “저는 A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여동생의 흥분을 진정시키고자 차분하게 설명했다. “2004년 당시 오빠와 함께 각각 40%, 30%씩 A법인 총 발행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고성춘 변호사여동생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는 A법인의 주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법인의 세금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분만큼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억울하신 게 있으면 불복해서 구제를 받으십시오.” 오빠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여동생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했던 것이다. 여동생은 허탈했다. 지난 모든 일을 잊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법인의 세금까지 내라 하니 오빠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여동생은 세무서 직원을 붙들고 사정을 해보았다. 돌아오는 답변은 “불복을 하세요”였다. 여동생은 불복청구를 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다행히도 여동생은 구제받을 수 있었다. “어린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전업주부이고, 주주로 등재된 기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점,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직원들이 진술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법인의 주주로 등재돼 외형상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명의만 등록된 형식상 주주일 뿐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실질적 주주이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실제 세정 현실에선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만 있어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가능하므로 명의는 함부로 빌려서도 안 되고 빌려줘서도 안 되고 도용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고성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