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건설회사 대표이사이다. 그는 회사 경리직원에게 지시했다.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일용노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들에게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세요.” 갑은 그렇게 빼돌린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전액 소비했다.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결국 갑은 횡령죄로 기소돼 처벌됐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횡령죄로만 기소한 것이 아니었다. 회사가 일용노무비를 허위로 지급했기 때문에 검찰은 필요경비를 부풀려 회사 소득을 축소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이유로 조세포탈죄로도 기소했다. 게다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소득도 누락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죄목으로도 기소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이에 대해 갑은 불복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봐 2년이 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무죄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가 이를 회수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법인의 소득이 누락됐기 때문에 회사에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 또한 횡령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이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인 상여로 봐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소득처분을 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횡령하면서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까지 미리 예상해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행히 갑의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갑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형벌과는 별도로 세금을 내야 했다. 과세관청은 이런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갑이 위 사례와 같이 장부조작으로 횡령한 경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횡령한 것도 회사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문제는 갑에게도 그 당시 횡령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과세관청이나 하급심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특별히 10년 전까지 부과할 이유는 없고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5년 전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은 종합소득세는 5년 이내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그 후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계속 선고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2011년 12월 31일 법인세법을 바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도 10년까지 과세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연장했다. 검찰 일부에선 이 규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포탈도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총수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주된 이유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이제는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을 하면 횡령죄뿐만 아니라 법인세 포탈, 그리고 종합소득세 포탈죄로 기소하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10년 이내의 횡령행위에 대해 회사에는 법인세를, 대표이사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다. 대표이사가 비자금이 필요해 횡령을 하지만 이젠 한번 걸리면 회사나 개인은 예전보다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갑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부디 형제들끼리 화목해라.” 갑의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토지가 전부였다. 그는 평생 농민으로서 농사만 지었다. 갑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땅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동생들은 사업자금을 마련한다고 팔아 버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의 땅이 Y시의 개발계획에 편입됐다. Y시는 시의 행정에 협조해주면 보상금 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토지 소유자들을 독촉했다. 갑은 고민했다. 어차피 수용될 것이면 보상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Y시에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줬다. 보상금이 수억원이나 되다 보니 세무사에게 양도세 신고를 부탁했다. 어느 날 세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7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7년 이상 보유하면 21%의 공제를 받는데 지금 7년이 안 됩니다.” 갑은 세무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보상금을 받은 날까지 계산하면 분명 7년이 넘게 토지를 소유했는데요.” 그러자 세무사는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해줬잖아요. 그러면 등기 이전 시가 양도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 보유기간이 취득 시로부터 이전등기일까지 따져보면 7년에서 딱 5일 부족합니다.” “보상금 받은 날이 양도일이 아닙니까?”라고 갑이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는 “세법에 의하면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갑은 어이가 없었다. “시의 행정에 협조하기 위해 이전등기를 빨리 해준 것인데 협조해준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7년 보유 21% 장기특별보유공제율로 신고해주세요.” 세무사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세무사는 갑이 원하는 대로 양도세 신고를 해줬다. 그러나 정확히 2개월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날아 왔다. ‘쟁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봐 보유기간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21%→18%)을 정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 한다’는 내용이었다.갑은 불복했다. ‘토지를 처분하고 싶지 않았으나 Y시의 원만한 공공사업 추진에 협조하고, 빠른 처리를 원하는 Y시의 계속적인 독촉 요청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다. 또한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을 양도일자로 봐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양도일자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었다. ‘보상금 수령일보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빠른 날이므로 처분청이 등기 접수일을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국가정책에 협조한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보지 않고…. 세법이 이렇게 어렵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내가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자네가 대표이사를 맡아 보소.” 직원인 갑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차마 회장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내가 5억원을 자네 계좌로 쏴줄 테니 그걸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돈을 다시 빼서 돌려줘.” “가장납입 말입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갑은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주금 납입 은행에 그 돈을 입금해 회사 설립을 마치고, 며칠 후 회사 계좌에서 그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에는 다시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회사 장부에는 회사가 갑에게 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계상해 놨다. 회사로선 갑에 대한 단기채권(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인정이자)채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얼마 가지 못하고 폐업했다. 폐업하면 회사를 해산하거나 청산해야 하지만 이미 자본금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사업을 접고 갑은 다른 일에 몰두했다.그런데 4년 후 갑에게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 갑은 세금고지서를 보고 까무러쳤다. 자그마치 세금액수가 1억7000만원이 넘었다. 갑은 세무서로 달려갔다. “무슨 세금을 제가 내야 합니까?”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확인해보더니 말했다. “4년 전 모 회사의 대표이사였네요. 그리고 그 회사는 그해 12월 31일 폐업했고요. 회사가 사장님께 5억원의 단기채권과 1500만원의 미수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았네요. 회사가 폐업해 특수관계가 소멸됐음에도 대표이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채권 상당액의 금원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당해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갑은 세무공무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5억원은 회사가 제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가장납입한 돈을 다시 전주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글쎄요. 세법에는 가장납입한 것도 회사 돈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 돈 5억원이 회사 밖으로 유출됐는데 그 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 액수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무슨 세법이 그렇습니까. 전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불복해야 구제를 받습니다.” 갑은 불복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가장납입도 납입이므로 5억원은 회사 자본금인 것이고,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5억원을 인출한 것은 분명 회사 돈이 갑에게 나간 것이다.이에 갑은 회사에 5억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 대해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해둔 것은 대표이사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다. 만일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식으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면, 이 경우의 가지급금은 결국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세법이다. 결국 갑은 사업도 망하고 세금폭탄만 맞은 꼴이 됐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년에 10.95%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가산세를 더 내야 하고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은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해 세금에 충당한다.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켜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하거나, 인허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그외 체납세액이 10억원 이상이고 2년 이상 체납하면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해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 규제까지 한다. 이러한 불이익도 5년만 버티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체납자가 있는데, 물론 조세채무는 5년의 징수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지만 실무상 소멸시효 중단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최근 징수행정이 강화돼서 그런지 이 같은 불이익 중 출국금지에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갑의 어머니는 13년 전 사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체납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영주권자가 됐고, 한국에 잠시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으나 귀국을 망설이고 있다. 그 당시 500만원이었던 세금이 9500만원으로 불어나다 보니 미국으로 출국할 때 혹시라도 출국금지를 당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을은 어느 법인의 대표이사였는데 7년 전 그 법인은 회계장부상 을에게 빌려준 24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채 폐업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 금액이 을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종합소득세 11억원을 부과했다. 지금은 여기에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어 17억원으로 증가했다. 을이 계속 체납하자 국세청장은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6개월간 출국을 금지했다. 그런데 을은 딸의 수술 때문에 급히 미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미국의 특정 병원에서 해야 하는 수술이었다. 그래서 을은 세무서장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을 청구했다. 세무서에선 두 의견으로 갈렸다.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자는 입장과 그렇더라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없을 때에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을에게는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에서 보듯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납액을 5000만원 미만으로 떨어뜨리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랬다면 이런 문제가 애당초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체납자가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거나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이 사망 또는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출국이 가능한데, 출국한 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선 출국금지 해제를 선뜻 요청하기 어렵다. 그만큼 징수행정이 엄격하기에 세금이 무서운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나라경제가 좋지 않으면 가장이혼이 증가한다. 소시민의 경우 체납자가 되면 대부분 유일한 보금자리인 집만은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가장해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본능이 생기게 마련이다. 세금이라는 게 현재 소득이 없어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고,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 주지 않는다. 그러니 사업이 의욕적으로 되지 않아 세금 낼 돈이 부족해 졸지에 체납자가 돼버리면 국세청은 즉시 징수절차에 들어가 공부상 나타나는 체납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만일 사전에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실상 세금이 무서운 이유는 과세 처분이 아니라 이러한 칼 같은 징수절차 때문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5000만원을 체납하게 되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 한 달 전쯤 그의 유일한 재산인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시가는 약 2억7000만원이었다. 갑은 도박과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7년여 동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처자식이 살 집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갑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 아내가 아파트에 설정된 자신의 근저당채무 1억4000만원을 인수해 그 대출금 이자로 매월 7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갑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사해의사를 알고도 증여받은 것이므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며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갑과 아내는 실질적으로 이혼한 바 없고, 다만 대한민국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서로 공모해 가장이혼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아파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하며, 소유권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국세청은 주장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내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서 아내가 인수한 근저당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 1억3000만원 정도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인정될 수 있는 이익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즉 아내가 남편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해 그 대출금 이자를 매월 변제하고 있고, 아내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사업자금 일부를 보태 재산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이혼했다는 국세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이 경우는 납세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이지만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면 납세자가 이기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고액 체납자에게는 별 효용이 없다. 고액 체납자는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기 때문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조세불복사건을 다루다 보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막상 과세처분을 당하게 되면 황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를 들어본다.갑은 게임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세전문가 A로부터 게임 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갑은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1회 1만원) 중 자신이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구입가액(9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400원)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400원의 10%인 40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05년 말쯤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 사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만원의 10%인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부과했다. 갑은 종합소득세를 과세당함과 아울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는 이유의 조세포탈죄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갑은 1심, 2심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 이는 세금사건이기 때문에 세법으로 접근했어야 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받았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을은 아파트 1동을 신축해 분양한 후 전체 분양가액을 12억원으로 신고했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토지와 건물 양도대금 12억원에서 토지대금이 얼마고 건물대금이 얼마인지를 구분해 건물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조세전문가 B는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건물대금을 낮추고 토지대금을 높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800만원 더 냈으니까 환급해달라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환급조사를 해보니 실제 분양가액이 12억원이 아니라 21억원임이 확인됐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가 5400만원이나 더 부과됐다. 게다가 이것도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는 과세표준계산공식을 적용하면서 실수한 점이 있다는 감사지적을 받아 다시 1400만원이 추가로 과세돼 결국 800만원을 받으려다 6800만원을 더 내야 했다.또 다른 사례이다. 병은 보유한 부동산을 A회사에 500억원에 양도하고자 했으나 175억원이나 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러던 차에 조세전문가 C의 자문을 받아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회사 주식으로 양도하면 세금이 65억원 정도 된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했다가 170억원의 증여세를 고지받았다. 이는 주식가치가 없는 유령회사의 주식을 250억원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A회사도 0원 상당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했으므로 법인세 90억원이 고지됐다. 조세전문가 C는 이런 법리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납세자는 법리가 부족한 사이비 전문가를 구별하기 어렵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갑은 모 그룹의 회장이다. 그는 A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의 운영자금 수천억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했다. 그런데 갑작스런 경영환경의 변화로 A회사는 설립된 지 4년 만에 부도날 위기에 처했다. 갑은 고민이 됐다. 회사가 부도나면 자신이 그 많은 금액을 대신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도 없이 청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결국 자신이 최고경영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다른 계열회사의 자금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 계열회사 사장과 그룹 종합기획실은 갑의 지시에 따라 A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신주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그 결과 A회사는 금융기관 부채를 해소할 수 있었다. 문제는 회사가 청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거의 제로임에도 액면가액 5000원에 고가로 사준다는 점이었다. 결국 국세청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하고 수백억원의 법인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그러자 A회사는 어느 전문가에게 조세불복을 맡겼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더 이상 다투는 것을 포기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B회사의 경우도 유사하다. B회사는 그룹 내 어느 계열회사가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도록 지급보증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계열회사도 A회사처럼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B회사가 금융기관에 계열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만 했다. B회사는 그럴 만한 재력이 충분해 회사 경영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설령 B회사가 계열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계열회사가 청산 직전에 있으므로 B회사는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 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그러면 이를 세법상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처리해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세법은 계열회사 지급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는 대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이에 B회사는 고민 끝에 계열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신주를 인수해주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위 A회사의 경우처럼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었지만 형식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상증자를 한다는 명목을 달았다.그러나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국세청이 아니었다. B회사에게도 가치가 없는 주식을 액면가에 사주는 것은 고가로 매입해주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그 차액만큼 B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했다. 그러자 B회사는 불복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회사의 조세불복을 맡았던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했다. 그 전문가는 A회사의 불복청구를 했던 논리와 거의 동일하게 청구이유를 적어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미 A회사 사건에서 패소해 더 다투기를 포기했던 논리였다. B회사 회장이나 참모가 이런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회장은 돈을 버는 데는 전문가이지만 세금을 막상 고지 받으면 캄캄한 길을 걷는 초행자와 다름없다. 그래서 제대로 훈련된 전문가를 만나야 하고, 선택은 회장 몫이지만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회장이 돈으로 물어야 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2008년 모 언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있으면서 모 언론사 소송사건 중 부가가치세 사건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세금 사건이 어떻게 법원에서 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가. 이해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검찰도 그랬다. 해당 언론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건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해당 언론사의 수입금액은 TV 방송수신료와 광고료가 있다. 수신료 수입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그 언론사는 그동안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 왔다. 그런데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 문제는 ‘손금산입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국세청은 고민했다. 광고업이라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그 언론사는 16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세청은 그 중 2TV와 2라디오만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해줬다. 그러자 해당 언론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 판결은 과세처분 전부가 위법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원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시켜야 하나 국세청이나 그 언론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적극적으로 추계산정방법을 찾아 산정해줘야 할 의무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거였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따라서 국세청이 정당한 추계방법을 찾아 다시 산정해 과세처분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 언론사가 이를 수용 못하면 다시 불복을 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과세처분과 불복이 계속 무한대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해당 언론사의 경우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기가 무척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손익에 대해 구분경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손금 중 수익사업의 손금만 특정하기 어려웠다.결국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데,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정방법인지는 국세청이나 그 언론사 자료로는 법원이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서로 합의를 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원의 권고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 것이었고, 이는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이뤄졌다. 그런데도 불현듯 서울중앙지검 수사검사가 모 언론인을 당연히 이길 사건을 국세청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를 해버렸으니 그 언론인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이다.8시간의 조사를 받았지만 실상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필자가 그날 밤 11시에 검찰청을 나왔을 때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사람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만 먹는다해도 하느님은 분명 그를 이뻐할 것’이라는 생각에 ‘중생이 그런 마음이라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 그 사건은 결국 무죄로 끝났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갑은 A회사의 사장이다. 어느 날 그는 전무를 방으로 불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세요”라고 지시했다. A회사는 판매대행회사로 외국의 회사로부터 국내의 모 기업에 원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커미션을 받아 수익을 챙기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납품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 커미션이 거래금액의 1%만 돼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A회사는 최고 6.5%까지 커미션을 받았기에 큰돈을 벌 수 있었다.그러자 갑은 고민이 됐다. 그 돈을 전부 회사로 입금시키는 것은 손해 보는 느낌이었다. 사장 입장에선 회사 돈을 내 돈같이 쓰고 싶은 충동을 항상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벌어봐야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것이고.’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이중계약서였다. 작업은 치밀하게 이뤄졌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계약서 원본에는 6.5%로 기재했지만 가짜계약서에는 1.5%로 기재해 몇 년 전까지 소급 작성했다. 회사 법인장부도 다 고쳤다. 그제야 갑은 안심이 됐다. 커미션 요율 1.5%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차액 5%는 일본에 있는 회사 대리점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그리고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회사를 세운 이유는 그 회사 명의로 일본 은행에 비밀계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비밀계좌로 돈이 모이게끔 함으로써 비자금을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용도이다. 갑은 그 돈을 자기 혼자 다 쓰지 않았다. 외국회사의 임원에게 커미션 요율을 조작하게끔 도와준 대가로 1.5%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 국내 모 기업의 임원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사례를 했다. 경제활동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비용은 세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비자금이 필요했다. 그런 신뢰관계가 오랫동안 형성되자 모 기업의 임원이 어느 날 갑에게 색다른 제안을 했다. “A회사가 ×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끔 해주겠습니다.” 갑에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었다. 갑은 즉시 임원의 코치를 받아 회사를 차명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회사로 하여금 부품을 납품하게 했다. 그러자 기존의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갑이 세운 회사가 독점한다는 비판이었다. 그래서 갑은 새로운 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다. 그리고 회사 두 개를 이용해 부품을 나눠 납품하게끔 함으로써 그런 비판을 피해 가게 했다.갑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집안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잘 돼야 했다. 갑은 아들에게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해 외국에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도록 해줬다. 이로써 아버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갑의 이러한 사정이 수사기관 첩보에 걸렸다. 결국 그는 국외 재산도피죄와 횡령죄로 구속이 됐고, 법인세와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 큰 액수의 세금을 추징당해야 했다. 이래서 부자가 말년을 잘 보내기 힘들다. 어느 60대 회장이 필자에게 하소연 하듯 말했다. “내가 세금만 아니면 이런 고통을 받겠는가.” 세금은 항상 주변 사람들의 제보가 많다. 주변 사람들에게 박한 사람들이 제보를 많이 당한다. 결국 삶의 흔적과 세금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대통령만 바라보는 내각’이라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은 지시하고, 공무원은 따르는 척하고, 그러니 되는 것은 없고. 국세청에서 근무한 5년 동안 5명의 국세청장을 대해 봤다. 국세청장들은 매번 취임사에서 개혁을 강조했다. 그런데 왜 매번 국세청장은 개혁을 말할까.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국세청장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이다. 그런데 청장의 뜻이 일선 직원까지 내려가기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릴까. 아마 임기가 끝날 무렵에 될지도 모른다.조직은 생명과 같아 구성원의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 윗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말을 해도 사람인 이상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싫기 마련이다. 일을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라고 하면 되고, 왜 일을 하지 않았냐고 하면 “감사에 걸리는데요”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은 만병통치약이다. 조직은 심리다. 혼자서 애쓴다 해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공무원을 대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다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호통 치면 안 된다. 배가 산으로 가버릴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이 고통으로 감내해야 한다. “과세한 근거가 뭡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던데요”. 세법이 있어도 다수가 답을 한 것이 세법이 될 수 있다. “액수가 크면 인용시키지 마라.” 세수가 부족하면 이런 지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액수가 몇 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세처분 취소결정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기각해.” 요즘같이 사정의 칼날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는 뭐든지 오해 살 일을 하면 안 된다. 기각을 했다고 감사하는 일은 없다. 멀쩡히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에게 감사실 직원이 나와서 말하기를 “과세를 해야 하는데 왜 과세를 안 했습니까. 규정에 어긋나게 일을 했으니 시말서를 쓰세요.” “법리대로 하면 과세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부 규정에는 과세하게 돼 있잖아요.” 결국 담당자의 하소연은 허공에만 맴돈다. 그러나 납세자의 불복으로 과세처분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확정됐더라도 한번 이뤄진 인사경고는 취소가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온다. 직원이 이런 일을 직접 겪거나 수없이 보다 보면 저절로 ‘일단 과세하고 보자’ ‘시키는 대로 하지’ ‘괜히 납세자 위한다고 마음내지 말자’라는 심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자기 생존권을 내걸면서까지 이상을 추구하는 바보 같은 직원은 없다.장수는 전장에 나가 동서남북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전황을 살피고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이기는 법이다. 공직생활을 오래 했어도 “네. 그렇습니까”라는 말만 되풀이한 사람에게는 그 길목이 보이지 않는다. 조직에서 순수해지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런 사람이 모난 사람으로 정을 맞기도 하지만 그런 순수한 사람의 경험이 결국 조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 장수는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척하는 사람을 잘 구별해야 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