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무사안일에 대해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언론은 해양경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에 대해 집중조명하고 있다. 그중 어느 언론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행정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으로 ‘잘못되면 책임지게 돼서’란 답변이 3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상이 미흡해서’(15.1%), ‘합법성 위주의 감사 때문’(14.5%) 등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감사에 걸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과 국세청에 있으면서 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감사에 걸리는데요”였다.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이의신청 업무를 5년 동안 담당해본 적이 있다. 조사관서의 과세처분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가 지방국세청장에게 다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의신청이고, 그 업무를 법무과에서 담당했다. 직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독 기각으로만 결재를 올리는 직원도 있었다. 그들의 주된 논리는 “납세자 주장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기각해주십시오. 감사에 걸립니다”라는 거였다.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의견을 내 감사에 걸린다면 과장이 먼저 걸리는데 왜 감사에 신경 씁니까. 우리는 법리대로만 하면 되는데요.”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초창기에는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해 직원과 감정이 상하는 우를 범하곤 했다. 그러나 조직생활에 익숙해지자 왜 직원들이 감사를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감사를 하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부실감사의 비율이 항상 존재한다. 생사람 잡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음에도 잘못했다고 감사에서 지적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미 내려진 인사경고 등의 불이익이 환원되지 않는다. 부실감사라 밝혀져도 인사상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 직원들이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일단 감사에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인용보다는 기각하는 게 현명한 것이다.이런 문제점을 모아 국세청을 나오기 직전 ‘부실과세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국과별로 과세처분한 사건이 조세심판원에서 얼마만큼 취소(인용)됐는지 3년 통계를 내봤다. 뜻밖에도 감사 지적분에 대한 인용률이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와 회의장이 술렁인 적이 있다.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탓하기 전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단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앞서지 사명감이 더 앞서는 것은 아니다. “인사경고를 왜 취소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인사경고도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서슬 퍼런 감사의 칼날 앞에 대들 직원은 없다. 그러니 부당하더라도 불만을 토로하지 못한 채 속으로 삭여야 한다. 그 결과는 감사에 안 걸리게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 하는 일 속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애환이 들어있고, 내가 맡은 일을 성심껏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라고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멀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월호 사건을 보면 선박 안전의 검사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직원들을 구속시키고 있으나 정작 규정은 있지만 관행이 고착화돼 있었기에 그들도 규정을 따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규정을 따지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게 어느 조직이든 공통의 정서이기에 자칫 왕따를 당할 염려가 있다. 구성원은 조직의 물이 들수록 규정보다 관행을 따르고 싶은 본능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관행을 따르면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필자는 감사원 시절 ‘IMF 공적자금 금융감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 전에는 ‘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으나 감사를 하고 난 후에는 ‘규정 따로 관행 따로’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직원들이 의외로 규정을 잘 모르고 있었다. 선배가 가르쳐준 대로 했고, 그것을 후배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식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었다. 관행이 고착화됐다는 의미다. ‘아, 이래서 모럴해저드가 커지구나.’얼마 전 10년 전 국세청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을 만났다. 그는 세무사 개업을 했는데 속 터지는 일이 있다면서 조사종결복명서 이야기를 했다.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 조사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가 조사종결복명서이다. 조사 관서장 입장에선 세무조사를 종결해야 하는지 여부를 그 서류를 보고 판단하게끔 돼 있다.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이 왜 부과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불복을 위해 필요한 중요 문서이다.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이유로 과세당하는지 알아야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그래서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제45조)에도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역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규정 따로 관행 따로’다. 어떤 이는 사본을 주고 어떤 이는 비밀이라서 줄 수 없다고 한다. 1996년 어느 납세자가 국세청에 질의를 한 적이 있다. 그러자 국세청은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결정결의서 및 복명서 사본 등을 정보 제공 해야 함’이라고 회신을 했다. 그런데 지금도 비공개 대상정보와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내부문서이기에 사본을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 직원이 많다. 납세자가 항의를 하면 ‘오면 보여줄 수는 있다’, ‘사본은 안 되니 베껴가야 한다’는 식이다. 반면 당연히 보여줘야 한다며 사본을 주는 직원도 있다.나를 찾아온 세무사도 조사종결복명서를 받지 못해 국세청에 민원까지 넣었다고 했다. 그에게 물었다.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조직 안에 있으면 조직이 보이지 않는다. 조직을 나와 봐야 예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정부부처마다 보안을 강조하면서 비밀주의가 팽배해 있어 법치가 언제쯤 이뤄질지 막막하다.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부처도 법리의 수로가 뚫려 조직이 더 이상 관행이 아니라 규정과 법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와야 선진국가가 될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인명참사가 벌어진 해운회사의 실질적 사주로 추정되는 구원파 교주가 오대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살았을 때 앞으로 자신이 법적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필자가 보건대 아마 그만의 다짐이 아닐 것이다.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항상 그런 욕구가 존재한다.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대주주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득을 차명으로 분산시켜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하고 싶은 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체납액이 세수 규모에 비례해 매년 10%씩 증가하고 체납액 중 현금납부비율이 36∼39%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악의적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개인체납자와 법인체납자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갑은 체납액이 수십억 원인 사업자다. 그럼에도 그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세금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다. “어차피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데 세금 뭐 하러 내.” 그는 고령임에도 피부관리에 돈을 아낌없이 쓰다 보니 얼굴로만 보면 몇십 년 더 살 것같이 주름 없는 얼굴을 자랑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도 정작 그에게 부과된 세금은 내지 않았다. 그가 세금을 내는 기준이 있었다. ‘나에게 고지된 세금은 내지 않는다. 다만 처자식 명의로 고지된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낸다.’ 이상하게도 그는 조세포탈죄로 고발도 되지 않았다. 게다가 고액체납자에게 행해지는 출국금지조치도 그에게는 없다 보니 외국에 자주 여행을 다녔다. 그는 서울 강남에 있는 비싼 술집을 단골로 정해 놓고 다닐 정도로 술을 무척 좋아했다. “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라는 말을 항상 하곤 했다. 술집에서 1년에 1억원 이상씩 먹다 보니 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외상 술값으로 정산한 적도 있다고 떠벌렸다. 그는 호주머니에 돈 1000만원씩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불안하다며 자기 지갑을 주위 사람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기도 하고 입만 열면 ‘억’은 돈도 아니라고 뻐겼다. 그의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 등 온통 담보권 일색이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공의 채권으로 일부러 위장된 선순위 저당권자를 만들어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정도다. 그는 모든 법률행위를 처자식의 명의로 했다. 실제 뒤에서 모든 행위를 한 것은 그였다. 그러다가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의 소득으로 세금이 고지되었다. 물론 그 세금은 내지 않았다.구원파 교주도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렸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그를 비호했던 세력이 있었다고 한다.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고액상습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 곤란 때문에 체납자로 몰린 사람도 있다. 전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후자에게만 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이는 문제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그 배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오대양 사건이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어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유 전 회장은 높낮이모임을 통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해외에 어떤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여객선 침몰참사를 낸 선박회사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모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장 일가의 재산이 2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주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형성했으며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그러나 계열사를 가진 그룹 회장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림자 경영을 못할 바 없다. 회사 돈을 회장 개인 돈으로 만드는 과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이다.갑은 보일러를 만드는 여러 회사를 창업한 회장이다. 갑은 제품생산 기술과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계열회사에 그 사용료로 매출액의 2.5%를 지급받았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기에 1년에 10억원씩만 받아도 20년이면 200억원, 50억원씩 받으면 1000억원이 된다. 그러나 갑과는 달리 경쟁회사는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200개가 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었다. 갑의 회사에서도 기술개발부서가 따로 존재하면서 직원들이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경쟁회사도 연구개발비로 3년 동안 1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갑의 특허권 등이 그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고 보고 회사가 그동안 회장에게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급했기에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회사에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했다. 갑은 자신이 보일러를 오래전부터 제작했고, 전문서적을 여러 권 냈다고 주장해 원심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저작재산권은 특허권보다 더 꽃놀이패다. 살아있는 동안 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죽더라도 70년 동안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1년에 10억원씩 30년만 받는다 해도 300억원, 50억원씩 받으면 1500억원을 모을 수 있다. 더구나 자신이 거느린 계열회사라면 사용요율은 회장에게 유리하게 고무줄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를 전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회사가 적자 나도록 만들면 법인세를 낼 필요는 없다. 이러니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회사 돈을 합법적으로 자기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추잡하게 업무상 횡령으로 걸릴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이 정비되기 이전에는 회장들도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장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하기 시작했다. 명의만 바꾸기가 그러니 살짝 개작하는 형태로 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하면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이 있다. 회사 비용으로 직원을 시켜 저작물을 만든 것은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다. 개작은 2차 저작물이 돼 더욱 그렇다. 그러나 회장 자신의 저작물로 등록시키라는 지시를 직원 어느 누구도 거역하기 힘들다. 회장의 비위를 건드리면 토사구팽을 당하게 된다. 회장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에 묻어두거나 자식이나 지인 명의로 분산시키고, 예금통장이나 도장을 철저히 자신이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법률행위를 한 것처럼 위장한다. 이러니 회장 일가는 대대로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갑은 A그룹의 명예회장이다. 갑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력 계열회사인 A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80억원을 차입한 적이 있다. 그런데 A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금융기관은 갑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겠다며 상환을 독촉했다. 주식이 처분될 경우 갑은 A회사 경영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다. 그렇다고 갑이 자기 돈으로 직접 대출금을 갚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 A회사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싶었으나 대주주에 대한 대여로 공시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A회사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기로 했다.A회사가 위장계열사인 B회사에 180억원을 지원하면 B회사는 다시 그 돈을 갑에게 대여하도록 해 갑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B회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더구나 갑 역시 당시 A그룹 계열사를 위한 보증채무만 잔뜩 지고 있었다. 누가 봐도 B회사나 실질적으로 돈을 대출 받아 사용한 갑 모두 180억원이나 되는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으므로 A회사가 B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A회사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 없이 B회사에 3회에 걸쳐 180억원을 대여했고, B회사 역시 아무런 채권 확보 대책 없이 갑에게 180억원을 대여했다. 갑은 그 자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그 결과 A회사는 손해가 발생했고, 결국 이것이 사후에 문제가 돼 갑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죄로 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거액의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회사가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돈을 대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으로서 법인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회사에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하고, 회장에게는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사실 우리나라에서 계열사를 여럿 가진 회장치고 차명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대규모 인명참사를 낸 모 해운회사 실질소유자의 차명재산을 찾기 위해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원 등의 국가기관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당연히 칼을 빼든 이상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차명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십수년 전 이미 차명으로 재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가 소멸됐을 것이다.계열사를 여럿 가진 회장이라면 누구나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쓰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다. 갑과 같이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을 쓰거나 회사나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재산을 가지고 싶은 본능이 항상 꿈틀거린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차명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은 회장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귀결된다. 결국 횡령이나 배임, 조세포탈 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계열사나 임직원 명의로 한 법률행위가 가장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무척 힘든 일이 될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억대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세법의 무지로 과세처분에 불복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본 갑이 있었다. 결국 체납자가 되어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집까지 공매당한 사유는 이랬다. 그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현지법인과 합작하여 현지에 새로운 신설법인을 세웠다. 그의 한국 법인은 기계설비투자를 하고 현지법인은 공장부지와 건물을 출자하는 동업계약이었다. 그러나 갑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업이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하였다. 현지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받기로 한 계획이 무산되었다. 갑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자 외국에 투자한 시설물을 매각하기 위해 현지교민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현지 사정에 어두운 갑은 그의 꼬임에 빠져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투자지분에 대한 매각 및 권리 행사 등 위임장을 작성해주는 실수를 범했다. 현지교민은 그것을 가지고 공장부지와 시설물을 현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을 대출받은 후 한국으로 도피하였다. 위해주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걸렸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장부를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고 장부를 가져다 주었다. 세무서에서는 해외투자 후 폐업법인 조사계획에 따라 폐업 후 자산처분현황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장부상 해외투자비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장기간 공장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기계설비가 실재 존재하는지 불투명하고 해외송금액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해서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후 갑에게 종합소득세로 억대의 세금을 고지하였다. 갑은 그 돈은 사기당해서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회수불능의 채권이기 때문에 대손처리하는 것으로 법인장부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였다. 설령 회계정리를 안 했더라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의도적으로 외국으로 돈을 빼돌린 게 아니므로 자신에게 그 돈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세법에 무지하다 보니 불복기간을 도과해 버렸다. 사기당해 돈 떼이고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게 되었다. 그러자 갑은 국가에게 집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얼른 자신의 집을 매형에게 팔아버렸다. 그러나 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된다 해서 국가로부터 집 명의를 원상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하였다. 갑은 평소 매형 모르게 누나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왔고 갑이 망하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도 당뇨로 고생하는 가운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는 대신 자신 소유의 집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은 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집 하나 있는 것마저 뺏길 위기에 처했다. 그의 나이 50대 초이다.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고, 소송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뇌일혈로 돌아가셨다.그후 갑은 국내에서 현지 교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가 사기죄로 처벌되어도 그가 숨긴 돈을 되찾는 것은 어렵다. 결국 갑은 체납자가 되어 경제적 약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세청의 체납처분은 이러한 갑의 처지를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 부과처분보다도 징수처분이 무섭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모 금융사 임원이 말했다. “지금 강남에선 난리가 아닙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무슨 말인지 의아했다. “미국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미국과 한국 국세청 간에 조세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니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미국은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에 100억원대 예금을 가지고 있는 미주 한인자산가가 있다. 그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내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13.2%의 이자소득세만 원천징수 받았지만 미국 재무부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하루라도 보유한 적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Penalty)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은 해마다 매년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인정되면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는 이상 계좌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미국 과세당국이 2010년에 해외계좌신고법(FATCA)을 신설해 미국 거주자는 5만달러(저축성보험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 시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게다가 미국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국세청은 일명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라 미국 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 없이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스위스나 일본도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조세정보를 주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지난 3월 17일 협정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인 5만, 법인 25만달러가 넘는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 납세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주재원 등)의 금융계좌는 미국 국세청에 통보된다. 시장에서는 벌써 5만달러 이하가 되도록 예금을 쪼개 분산예치하고 있고, 저축은행이나 농수협과 우체국 등은 보고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헛소문에 자금을 이동시키고, 금융자산 대신 골드바 등 현물자산으로 바꾸고 있다. 내년부터 정보가 교환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은 1만달러 이상의 FBAR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형사기소를 당하거나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려 해도 국적포기세 등으로 쉬운 게 아니다. 협약발효일 이전에 개설한 기존계좌와 그 이후의 신규계좌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6월까지 ‘금융기관 이행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금융계좌를 선별해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 자신이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세청이 미국에 주는 자료범위에 따라 국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거주 한인동포들의 상당수가 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대주그룹 회장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그 많은 벌금을 어떻게 낼지 의문이다. 그러나 숨겨둔 재산이 분명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회사는 망해도 대표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다 재산을 숨겨놓기 때문이다. 회장들이 재산을 어떻게 숨겨놓을까.간단한 게 차명주식이다. 친인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주식명의를 분산해 놓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의 회장치고 차명주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그러니 회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월은 고장 나지 않은 채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 죽음이 오기 전에 차명주식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회사이고 주주가 친인척으로만 이뤄진 회사일수록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차명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려는 회장은 별로 없다.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명의신탁이 돼 세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차명주주에게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에게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쉽게 실명 전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다른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갑은 10개가 넘는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장이다. 그는 그룹의 주력회사를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했다. 성공하면 주가가 올라가 갑은 보유 주식을 처분만 해도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문제는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이었다. 갑은 실명전환보다는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편법을 쓰기로 했다. 상장이 되고 난 후에 물려주면 상장시세차익으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장되기 전에 물려줘야 했다. 차명주주들이 바로 갑의 자녀에게 주식을 파는 것처럼 가장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자녀들이 나이가 어려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갑은 일단 자녀들에게 취득자금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자신 소유의 그림을 계열회사가 고가로 사게 하고 그 대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각각 분산해 입금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경리담당이사로 하여금 차명주주들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직접 파는 것처럼 하되 가격은 3분의 1로 싸게 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매매대금은 자녀들 계좌에서 차명주주에게 직접 입금시키되 이를 다시 현금으로 찾음으로써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게다가 명목상 주식매도인인 차명주주들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해 신고·납부해주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그 결과 138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갑은 그 후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에 성공했고, 자신이 개최한 음악회에서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모 대학교에 기부하는 호탕함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후 갑은 기부한 액수를 채우기 위해 계열회사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했고,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71억원에 처해졌다. 이러니 회장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장이 죽고 나면 차명주주들은 차명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죽어라고 돈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납세자는 과세 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장이 쿵쿵거린다. 일단 세무조사가 왜 나왔는지 그 이유가 제일 궁금하다. 납세자는 일단 실낱같은 인맥만 있으면 그 인맥을 쫓아 일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대부분 국세청 조사공무원과 연줄이 닿는 세무사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세무사로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인맥이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재력 있는 납세자는 지방국세청장 등 전관이 있는 세무사를 선호할 것이다. 인맥의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므로 법리를 벗어나면서까지 인심을 쓰는 세무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세예고통지가 나가게 될 것이다. 납세자가 수긍하지 못하면 과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납세자는 세금고지서를 송달받게 된다. 그래도 억울하다면 불복을 해야 하는데,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내에 해야 한다. 세금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돼 필연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한다.여기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 세 가지가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감사원이 거기에 왜 끼는지 의문을 가지나 이는 감사원법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할까? 대부분 조세심판원으로 가지만 굳이 이유를 따진다면 자기 인맥 따라 가는 게 많다. 법리를 아무리 잘 적용해도 담당자가 ‘그래서 어쩐대요’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전관을 찾는다. 그렇게라도 해서 행정심판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70% 이상은 기각되기 마련이다. 그래도 억울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만 가능하다. 그러니 납세자로선 선임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어느 날 건설업을 하는 납세자 한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왔다. 세액이 20억원이 넘었다. 1심과 2심까지 모두 패소한 사건을 가지고 왔다. 세무사는 대법원에 가도 100% 안 되니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납세의무가 2000년에 성립할 것인지 2001년에 성립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2000년 귀속이 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돼 과세처분은 무효가 된다. 결국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2000년 귀속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내 과세처분은 취소됐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행정심판 단계부터 인맥보다 법리로 주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조세전문가가 5만명은 되지 않나 싶다. 그러니 납세자에겐 선택의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납세자가 전관을 찾는 이유는 인맥의 효과를 보고자 함일 것이나 그 결과에 대해선 돈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법리가 인맥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1998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 불리는 금 모으기 운동에 전국적으로 351만명이 참여해 4가구당 1가구꼴로 평균 65g을 실제보다 싸게 내놨다고 한다. 정부도 금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금을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영세율 혜택을 적용해줬다. 그런데 수출업무를 맡은 회사가 금을 수출한 해외업체로부터 수출가격보다 더 높은 값으로 사들였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일 것이다.2002년쯤부터는 서울 종로구 일부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금지금(순도가 99.5% 이상인 금괴)을 거래하면서 판매차익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주된 수익으로 삼는 영업방식, 이른바 세금을 포탈한 채 회사가 사라지는 폭탄영업이 만연한 적이 있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이라는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그 차액만큼 국가가 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폭탄영업을 기획한 사업자는 바로 이 점을 노렸다. 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금을 9억6000만원에 매입해 9억7000만원에 수출했다면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은 9억6000만원의 10%인 9600만원이 되어 환급세액은 96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그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금은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의 거래만으로도 수백억원이 오간다. 이에 거래금액이 클수록 환급받는 세액도 커진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문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국고에 손실이 나는 부가가치세 포탈금액이 일련의 금지금 유통단계에 있는 업체의 매출 총이익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세금을 나눠먹는 구조라는 반증이 된다. 세금을 이용해 큰돈을 버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선량한 납세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그런 세금을 야금야금 빼먹는 부류가 있다. 그들은 항상 부가가치세를 노린다. 금과 같이 현금성이 강하고 고가의 재화라면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다. 영국도 부가가치세율이 17.5%가 되다 보니 17조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다. 그 후 과세관청은 금지금이라면 아예 세금을 부정환급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국내 유통업체가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했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유탄을 맞은 선의의 사업자가 존재하기도 했다. 이제는 오랜 소송을 통해 대법원이 사건을 정리했다.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사례와 같이 수출업체가 9600만원의 환급을 구하면 국가는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는 정의에 반하고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가 최근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금지금 사건은 조사 당시부터 패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 따로 공치사하는 사람 따로’이다 보니 통일성이 부족했다. 지금도 금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국가 돈이 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는 것보다 누수를 막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