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그룹 회장 큰딸의 이혼 소식이 보도됐다. 한 개인의 사생활이 뉴스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공공의 인물이다 보니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뉴스거리이다. 3년 전 돈 많은 어느 부자에게 “왜 딸들에게는 지분을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봤다. 아들만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이다. 그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사위들이 회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혈족은 이혼이 없지만 부부는 무촌이라 이혼이 있다. 부부는 같이 살면 가장 가깝지만 헤어지면 남남이기에 결국 재산다툼을 하게 된다.갑은 1남 1녀를 둔 채 남편과 협의상 이혼을 했다. 갑이 이혼에 응하지 않자 남편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개월 정도 소송을 진행하다 합의가 이뤄졌다. 갑은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고 다른 일체의 위자료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남편도 아무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으며, 1남 1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 등에 관해 각각 한 명씩 맡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소를 취하하고 1년 뒤 재혼을 했다. 2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던 대가로 갑의 손에 남겨진 것은 21억원대 아파트 한 채와 자녀 한 명의 양육권이었다. 그 아파트는 남편과의 불화가 깊어져 협의이혼을 예정한 상태에서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해 받은 10억원과 담보대출금 10억원, 그리고 직전에 살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마련했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그런데 세무서는 갑이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증여세 3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 본세가 2억원인데 반해 가산세만 1억원이 넘었다. 갑은 황당해 세무전문가를 찾아갔다. 그와 상의해 본 결과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 과세관청의 과세근거도 일리가 있었다. 갑은 전업주부임에도 21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선 증여를 받았다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금추적을 해본 결과 10억원은 담보대출금이니까 갑의 자금으로 인정해주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그의 자금으로 인정해 줄 수 없었다. 특히 그중 10억원은 갑이 남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1년 8개월 전 재산분할 협의로 받은 금액이라고 소명을 하지만 과세관청은 믿기 힘들었다. 이혼에 따라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급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법리는 이렇게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혼하기 1년 8개월 전의 재산분할 협의를 믿을 것이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과세관청은 믿지 않았고 감사원은 믿었다. 동일한 사실과 자료를 갖고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처분이 정당하기도 하고 위법하기도 한다. 조세전문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건에 관련된 쟁점과 법리를 빠트리지 않고 찾아내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과세관청이나 조세불복기관의 의심을 풀어주는 데 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라는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됨을 이르는 말이다. 원효대사의 해골 이야기는 유명하다. 잠결에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날이 새 깨어보니 잠결에 마신 물이 해골에 괸 물 이었음을 알고, 사물 자체에는 정(淨)도 부정(不淨)도 없고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달렸음을 깨달아 대오(大悟)했다는 이야기이다.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늘을 날아갈 듯 가벼우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다. 시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는 ‘불구부정’(不垢不淨)과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대부분이 아는 진리이지만 범부(凡夫)의 마음에는 분별과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조세불복사건을 다루다보면 사건은 동일한데 판단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를 흔히 겪는다. 사법부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어떤 사람이 세무상담을 받으면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사건 하나 해결하려면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공무원이 사심 없이 일하고, 내 일처럼 사건을 봐주고, 실력이 출중하다면 사건 결과에는 큰 편차도 불만도 적을 것이다.갑은 성형외과 의사다. 그는 자신의 병원에서 얼굴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하던 중 불행하게도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한 달 동안 검찰수사를 받는 중에 그는 손해배상금을 유족을 위해 공탁했다. 그리고 세무서에는 그 금액을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그러나 세무서장은 그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무서장의 과세근거는 소득세법 33조(필요경비불산입) 1항 15호에 의해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었다. 세무서장이 판단컨대 갑의 경우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갑은 의문이 들었다. 검찰도 그와 같이 판단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장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의아했다. 그래서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불복했다. 그런데 1심에서 세무서장이 승소했다. 갑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봤다. 의사로서 현저히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갑은 항소했다. 2심 법원은 1심과는 달리 갑의 중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갑의 경우와 같은 사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애매하면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 돌리려 한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판단하는 사람 마음의 표현이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이 되는 거고, 긍정으로 생각하면 긍정이 되는 것이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실력이 출중해 법리 판단을 예리하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판단하면 결과가 나빠도 불만은 없을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사람의 출생은 선후가 있지만 죽음에는 선후가 없다고 한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언젠가는 죽음의 길목을 벗어날 수 없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저승으로 갖고 갈 수 없다. 그럼에도 돈 욕심은 끊지 못할 강한 본능이다 보니 모으는 것은 잘해도 쓰는 것은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자들은 우화를 통해 이를 경계하고자 했다. 돼지가 젖소에게 불평을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인 고기를 주고, 너는 우유를 주는데 왜 사람들은 너만 칭찬하지?” 젖소가 대답했다. “너는 죽은 후에 주고, 나는 살아 있는 동안에 주거든.”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어려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수성가한 갑이 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한 지 10년 만에 200억원대 자산가로 우뚝 섰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모교에 재산을 모두 헌납하기로 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동생과 함께 회사 주식 90%(180억원 상당)를 기부했다. 또한 연구비 및 발전기금 등으로 수십억원을 모교에 지원했다.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설립한 지 5년이 돼 갈 무렵 장학재단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세무서는 갑의 기부행위를 세법상 증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장학재단에 갑이 기부한 액수의 65%에 해당하는 140억여원이 증여세로 부과됐다. 가산세만 40억원이 넘는 큰 액수였다. 국가가 기부금액의 78%가량을 거둬 가는 셈이다. 지금은 이자까지 붙어 200억원이 넘었다.과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었다. 공익법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이전은 원칙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지만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쓴다는 공익측면을 감안해 예전 세법에선 예외적으로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는 비과세를 해줬다. 그런데 재벌기업이 이런 선의를 악용해 공익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회사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승계시키는 사례가 많자 비과세 입법을 철회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일정한 경우 10%까지 예외)를 초과해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을 고쳤다.장학재단은 편법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부한 것이므로 세금폭탄은 억울하다며 과세처분에 불복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전이 전개됐다.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에서는 갑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세무서장이 승소했다. 1심 법원이 갑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회사 주식을 장학재단에 출연한 의도가 그야말로 순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학재단을 이용해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편법으로 승계시켰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달랐다. 그럴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갑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써도 세금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재산의 액수가 많아지면 웬만한 돈거래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무심코 상식적으로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치는 경우가 많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아침저녁으로 공기 냄새가 다르다. 가을 냄새다. 추석도 지났으니 이젠 가을이 익어가며 나뭇잎도 단풍이 든 후 하나둘 떨어질 것이다. 얼마 전 인제에 다녀왔다. 계곡 옆 큰 바위를 뚫고 나와 기품을 자랑하던 멋진 소나무 하나가 고목이 돼 있었다. 푸름을 뽐내며 수백 년 갈 것 같았는데 4년 전 있었던 홍수로 물에 잠겼다고 한다. 그 아래 계곡물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나무는 너무 쉽게 명을 다했다.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이가 오십 넘어가면 자신이 매장을 해야 할지 화장을 해야 할지 결정해 놓아야 할 것 같다. 요즘은 대부분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운명하기 때문에 사망이 확인되면 장례식장 직원이 시신을 장례시설로 옮기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병원이 돈이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직영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갑은 의료법인으로부터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상주들에게 장례식장을 임대해주고 장의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받고 있다. 물론 장의용역이 주된 업무이지만 부수적으로 관, 수의, 상복 등을 판매하기도 하고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의 매출액을 따져보면 음식물 제공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7% 정도로 높다. 갑은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기 때문에 상주들에게 계산서를 발행해 오면서 음식물 제공 용역도 당연히 면세인 줄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04년부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하고 과거 5년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더 추징했다. 추징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포함됐다.갑은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며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불복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갑의 기대와 달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할 수 없이 갑은 3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싸움을 과세관청과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그러나 취소된 세액은 가산세액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갑은 심판청구 시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 모두를 취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만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갑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제서야 본세와 가산세는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본세 부분도 취소를 구해야 했음을 알았다. 세법에 국세불복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 소의 제기가 돼 각하를 면치 못한다. 만일 갑이 행정심판단계에서부터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을 다퉜다면 과세처분된 세액 전부를 취소 받을 수 있었다.판결문을 보면서 갑이 왜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뿐이다. 현재 과세관청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기획재정부 예규를 내세워 2013년 10월 30일 이후에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부터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예규가 대법원 판결보다 더 우위라는 이상한 논리이다. 이게 세정현실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세수가 부족해 세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논리다. 2010년 미국에서 납세자가 비행기를 몰고 국세청 건물로 돌진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국세청과 정부는 살인자이고 약탈자다. 이에 대한 보복은 폭력뿐이다.” 세금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뉴스를 되짚어보면서 과연 미국에서만 있는 일일까 생각해 보았다.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결재가 들어왔다. 세금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찾아오는 소(訴)를 제기할 것인지 요건검토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을 결재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피고들이 대체로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미리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에 그런 소송에 잘 걸리지 않는다. 감사원에 근무할 때 공적자금을 감사하면서 부실경영주에 대한 사해행위를 검토해봤지만 실효가 없었다. 등기부등본상의 재산을 보면 몇 년 전에 미리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놓은 경우가 태반이었다. 고액체납자들을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재산도피를 막는다는 것은 이길 확률이 적은 게임이다. 제도를 강화하면 할수록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만 더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결재를 하면서, 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는데 도대체 사해행위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에 잠시 멍해졌다. “서울 ○○동에 있는 무허가 판자집입니다.” “네? 얼마짜리인데요.” “2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것까지 소송을 해야 합니까?” “일단 공부상에 재산이 나타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감사에 걸립니다.” 말이 막혔다. ‘감사 때문에’라는 말이 지긋지긋했다. “아무리 감사가 무섭다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하긴 직원이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며칠 후 징세과 사무관을 만나 물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꼭 해야 합니까?”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안 하면 감사에 걸린다고 하던데요.” 그도 묵묵부답이었다. 하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선 굳이 마음을 내서 납세자를 위하는 쪽으로 징수행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러다가 감사에서 시달리기나 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니 가장 편한 것은 납세자 개인마다의 능력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로 잰 듯이 징수행정을 펼치는 것이다.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납세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징세권 남용이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 사람이 남긴 유서에는 ‘빅 브러더 국세청! 나의 살점을 떼가라. 그리고 편히 잠들라’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도 세금이나 세무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냉정한 징수행정에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세금징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니 천편일률적인 ‘묻지마 징수행정’보다는 따뜻한 배려가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지금은 예전과 다를 수 있을 것이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저녁 늦게 전화를 받았다. 어떤 사람이 나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전갈이었다. 상대방은 차분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간략히 말했다. 선고를 앞두기 전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자신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보다가 나를 알게 된 모양이었다. 다음 날 그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형사판결 선고를 받은 직후였다. 1심 판결이었지만 항소하고자 했다. 조세포탈죄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낮게 선고됐다. 그래도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억울해했다.사유를 들어본즉 세무신고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그의 매출처인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나자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다.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해 해당 사업연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면 되게끔 세법에는 규정돼 있다. 그런데 사무장은 세법을 잘못 해석해 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부도난 금액만큼을 원자재 구입비라는 항목으로 계상해 비용화하는 무모한 짓을 했다. 세금계산서 등의 근거 없이 계상했기 때문이다. 세무서는 당연히 소명할 것을 통보했다.문제가 터졌다. 사무장은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해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후 대손금이 확정되면 경정청구해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될 것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새로운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당시 의뢰인인 그는 외국 출장 중에 벌어진 일이라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실을 알고 직접 세무서에 들어가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가공의 비용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추징함과 아울러 조세포탈죄로 그를 고발했다. 사건의 내막은 그것이 전부였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문제는 그가 대처하는 것이 너무 어설펐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다른 세무사를 통해 하면서도 조세포탈죄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하기를 “나는 세금을 잘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선배 변호사에게 그와 찾아갔다. 선배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는 수사검사가 그 변호사의 학교 후배였기 때문이었다. ‘잘될 겁니다’라는 말에 희망을 갖고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잘되기는커녕 기소를 당했다. 그결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세금을 잘 모르다 보니 선처해 달라고 읍소하는 정도였다.그는 근무하던 회사를 나올 때 조금만 벌 수 있으면 만족하며 살겠다고 했던 것이 의외로 매출액이 커지면서 조금씩 사업을 키워오고 있었다. 특허를 가진 기술이 있고 엔지니어 출신이니 사업은 잘되는 편이었다. 외국의 공사에도 자신의 기술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는 지난 시간이 너무 괴로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세금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지 미처 몰랐던 모양이었다. 지금은 세무사를 교체해 ‘법대로 하라’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는 세금을 모르고 세무사는 인맥으로 어떻게만 해보려고 하고. 납세자는 이래저래 힘이 든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정 실무상 ‘8년 자경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自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농민을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라서 그런지 과세당국은 전업농민이 아니거나 토지에 인접해 사는 경우가 아니면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조세불복사건은 거의 유형화돼 있는데 대부분 자경 여부로 초점이 모인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비업무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기 위해서도 자경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자경’이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시행령으로 최소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의 노동력으로 경작이나 재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이도 추상적이다. 자경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과세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직업이 있기에 영농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과세하기 때문이다. 결국 납세자가 경작 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갑은 9년 전 남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갑은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미용실을 운영했다. 수입은 별로 없었고 고객은 주로 농민이었다. 그러다 보니 농사가 바쁠 때는 농사일에 전념하기도 했다. 남편이 농업후계자이기 때문에 남편 도움으로 벼농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별거하게 됐고, 남편의 거주지는 갑과 달랐다. 그 후 갑은 농지를 양도하게 됐고, 8년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감면신청을 거부했다. 게다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오히려 92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갑은 억울한 마음에 불복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결론은 기각이었다.필자가 불복심사를 많이 받아본 결과 8년 자경은 행정심판단계에서는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심사위원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어느 심사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납세자에게 손을 보여 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농사를 지었다면 손이 거칠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심한 생각에 “요즘 기계로 하지 손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박하곤 했다. 8년 자경은 승소확률이 높은 분야가 아니다. 다행히 갑은 1심에서 8년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많은 이웃주민은 갑이 직접 경작했다는 확인서를 써주었는데 과세당국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자경하지 않았다는 주민 한사람의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그 주민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갑의 부부가 농지를 함께 경작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고, 세무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하기에 최근 5년간 위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이 사건의 농지를 경작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 결과 갑은 승소했지만 과세당국은 항소했다. 국세청은 이런 식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기에 끈질기게 싸우지 않으면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이미 고인이 된 어느 거물정치인 갑의 유가족이 측근을 상대로 낸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세간에 유명하다. 필자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돈은 돌고 도는 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출중한 자금동원력을 가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모은 돈은 결국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권력은 돈이 아쉽고 돈은 권력이 부럽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등질 수 없다. 비자금이 필요하다. 결국 비자금의 종착지는 권력자이다. 권력자는 돈을 받으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최근 일련의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단서는 전직 보좌관이나 운전기사였다.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비밀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서운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거물정치인이었던 갑이 명의신탁했다고 하는 시가 60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18층 건물과 해당 부지에 대한 관련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갑은 죽기 직전 친구에게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려줘 유족이 차명재산을 찾을 것을 원했다. 갑의 유족은 현재의 명의자인 을에게 차명재산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유족은 을을 횡령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신을 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위 형사판결과 전혀 다르게 선고했다. 1심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을이 승소했지만, 이어진 2, 3심 재판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서 유족이 승소했다. 드디어 유족은 600억원이나 되는 차명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문제는 과징금이었다.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신탁된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8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유족들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과징금 부과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자인 갑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갑이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과징금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지만, 과징금부과 이전에 갑이 사망하면 과징금부과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이러한 법리에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금의 길목은 피하기 어렵다. 민사판결이 선고되자마자 국세청은 즉시 상속세 세무조사를 나왔다. 그리고 세금을 고지했는데 그 액수를 대략 짐작하건대, 상속세 과세표준은 30억원이 넘으면 50%가 세금이다. 그러면 600억원의 50%인 300억원이 상속세 본세이고 여기에다가 가산세 특히 부당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년에 약 11%가 된다.가산세 부담이 거의 본세 정도 된다면 차명재산을 괜히 찾아왔다는 푸념이 들 정도일 것이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재산을 찾아올 수 있다며 무작정 소송하자는 것은 세금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너무 억울해요.” 몇 년 전 상담했던 어느 할머니의 말씀이다. “가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요?” “상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상가 건물이 재개발됐어요. 나는 새로 분양받는 대신 돈으로 보상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용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상했기에 그렇죠?” “공시지가로 보상한다고 해요. 보상금이 현재 시세보다 적어 더 달라고 했더니 수용재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래요. 그랬더니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안 받고 소송을 했어요. 결국 보상금이 조금 증액되는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공탁금을 찾았어요. 황당한 것은 그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려고 갔다가 이미 등기 이전된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양도시기의 문제다. 세법에서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또한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관행이다. 그런데 납세자는 수용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그 판결이 확정돼 보상금을 수령해야만 양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 마련이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납세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과세행정의 명확화를 이유로 잔금청산일을 일률적으로 정하고자 한다.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 공탁일로 보는 것과 판결확정일로 보는 것의 차이는 가산세 때문이다. 수용보상금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그 시점이 양도시기가 되면 할머니는 그 후 판결 확정 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그만큼 지연돼 가산세 부담이 커진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납세자 입장에선 억울하기 짝이 없다.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증액해 달라고 소송까지 한 마당에 돈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겁니까.”세정 현실에선 이런 사건이 많다. 국가가 평생 농사짓고 잘 살고 있는 농부의 농지를 수도권 이전이라는 이유로 수용하면서 대토도 주지 않고 보상금 주고 나가라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주변 땅값이 전부 올라 그 돈 가지고는 다른 땅을 살 수도 없어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안 받겠다고 버틴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과세관청은 “보상금 공탁이 이뤄지면 그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반박한다.그러면 납세자가 하소연한다. “납세자들이 세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복잡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니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과세관청은 다시 반박한다. “법령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세법을 몰랐다는 말은 세금에서는 통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게 세금이다. 이런 사건이 많아지자 국세청은 2010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를 보완해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세법개정을 해버렸다. 세법전이 두꺼워지는 이유다.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입추가 지나니 새벽 공기가 차갑다. 지난주 말 산사(山寺)에서 오랜 인연의 수행자를 만났다. 28년을 참선한 분이다. 몇 시간 동안 생소했던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double-slit) 실험 이야기를 나눴다. 이 중 슬릿은 전자·원자·광자 등의 작은 입자가 파동(波動)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한다.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크기·모양·무게 입자가 사실은 텅 비었다는 것이다. 이 텅 빈 공간에 관찰자(observer)가 개입하면 마음·생각·의식이 더해지고 텅 빈 곳에서 돌연 알갱이가 출현하지만 마음·생각·의식이 사라지면 그 알갱이는 다시 파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라 한다.고시공부를 하던 시절 어느 현자(賢者)가 내 손을 잡아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네”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가난이 싫어 열심히 공부했고, 고시 합격을 통해 잘되고자 부단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해 절대자에게 빌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집착이 엷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부에 몰입이 가능해졌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마음이 편해지면 정신 집중이 잘돼 머리가 시원해진다. 그러나 세속에 빠져 살다 보니 다시 물질로 돌아온다. 집착이 생기고 남이 잘돼도 진정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를 하며 본능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내 모습이다. 그렇더라도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정신 집중이 잘돼 몰입되면 신장의 찬기운이 올라와 심장의 뜨거운 기운을 내려가게 한다는 수승화강(水昇火降)의 원리가 있다. 머리가 시원해지는 이유이다. 만일 뜨거운 기운이 내려가지 않아 머리가 시원해지지 않으면 절실한 마음을 내면 된다고 한다.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한 사람은 다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성과 공을 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되는 게 없다.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자식에게 이러한 절실함이 없으면 다 말아먹는다고 한다. 오목렌즈로 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려고 할 때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태우지 못한다. 초점을 모으는 게 간절함이요, 절실함이다. 자식이 간절함이 부족하면 부모는 초점을 모으지 못하는 자식에게 렌즈만 주는 격이다. 돈을 풍요롭게 쓸 줄만 아는 자식은 초점만 흐릴 뿐이다. 초점을 강하게 모으는 능력을 키워주는 부모가 지혜롭다고 한다.내가 아는 어느 회장은 70세가 넘을 때까지 하루도 집에서 쉬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저 같으면 모은 돈을 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라고 대답했다. 그는 1억, 2억원을 돈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한때는 많이 벌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더 많이 벌고자 사업을 확장하다가 다 말아먹어 버렸다. 지금은 신용불량자에다 고액 체납자다. 그러나 그는 호주머니에는 아직도 수백만원씩 가지고 다닌다. 강남의 100평 넘는 아파트는 이미 가짜 채권자를 만들어 저당권을 설정해놨고, 자식 명의로 재산도 미리 나눠줬다. 그런데 과연 부모 재산만을 믿고 사는 그의 자식이 물려받은 돈을 잘 지킬지 의문이다.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